이영해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편성내역은 예산서 407쪽에서 4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0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북구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내부 시설비 및 보건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는 2021년 LH와 5년간 10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1월 4차 중도금까지 총 154억 원을 납부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예정된 부지 매입금 잔액 6회분을 전액 일시불 납부하기 위하여 17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증가로 비급여 진료비 및 재료비 추가분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7월부터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종사자 중 정년퇴직자와 신규입사자의 호봉 차이로 인건비 감소분이 발생하여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올 하반기 신규채용 예정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3명 총 5명의 6개월분 인건비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응급대응 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운영비 및 설치비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3월 3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423쪽입니다. AI 결핵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은 결핵검진 X-ray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영상분석시스템으로 올해는 북구가 시범 실시하여 향후 시행 효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실시 4개 구·군 사업비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로 인한 증액분과 의료기관 시행비 1.0%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42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는 이태원 사고로 지역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재난거점병원의 차량 및 물품 구입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32개소의 설치 지원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 의료기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 사업신청 의료기관 2개소의 설치 지원비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가 지금 177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납부를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분할납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이자부담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차피 갚을 빚인데 이자 이렇게 줘가면서 이것 시간 끌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일시불로 갚읍시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자로 납부했던 돈이 13억 3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다고요?

아니고요. 일시불 납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이브 되는 게 13억 3000만 원 정도 이자부담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죠.

13억 3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다, 그렇죠?

예, 어차피 갚을 건데 괜히 이렇게 비싼 이자 줄 필요 없다 이래서 시장님이 부채를 갚는 기조로 가시니까 이걸 이번에 거기에 포함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의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있는 모양이죠?

다른 걸 안 짰겠습니까?

추경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공공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초조한데 우리 울산은 일단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정책성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원래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가 된다 하던 게 12월로, 12월에서 또 2월로, 3월로 지금 계속 늘어지는데 이유는 광주광역시가 아직 정책성평가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발표는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울산 것 발표 따로 하고 광주 것 따로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할 생각인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 예상은 5월 중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망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소망입니다.

어쨌든 시에서도 노력을 하셨고 저희들도 지역구 일이고 또 울산 전체 일이기 때문에 할 만큼은 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또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하고 계속 우리가 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끝났으니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태익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식의약안전과 김미향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울산시에 마약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20대의 마약환자가 전국 2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마약관련 조례도 발의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약예산이 3분의 2로 삭감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예산도 많지 않아요.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사유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치료지원대상자가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감액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들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는 마약을 뿌리를 뽑겠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도 했어요. 그런 데 이런 정책을 하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이런 걸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예산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이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입원비, 통원비 이런…….

예, 알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최근 5년간 시·도를 조사해 보고 환자 실적이 없는 시·도를 삭감…….

실적은 스스로 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럼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서면질문하면서 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노력했다, 지난번 서면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그때 하신다고 한 것들 상반기에 어떤 것들을 하신다고 했냐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경찰, 보건, 지자체 TF팀을 상반기에 구성하시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가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후 남용계획 수립하고 나서 저희가 예방교육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정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4월 중에 검찰, 교육청, 경찰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만났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의논한 바가 있고, 4월 말 정도에는 시 차원에서 공동협력을 위해서 MOU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기를 경찰과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고 교육청 쪽에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우리 시는 이런 모든 공동예방홍보강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해서 공동노력을 하자 해서 계획 중입니다.

시간 많이 걸리게 짧게짧게 질의할게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시의 마약사범이 9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 3십대가 48명이에요.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하잖아요. 2, 3십대 이 애들은 정말 뭐를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치료보호…….

진짜 예산을 늘려가도 그런 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갈 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인데, 그런데 아래도 TV자막에 뭐라고 멘트가 나왔느냐 하면 저는 가슴이 쿵하는 게 ‘마약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아휴…….

위원님 이 예산은 향후에 다시 변경해서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확보 가능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명희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이게 오해가 있어요. 이해하는데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치료사업을 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년도 치료사업한 양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는데 그럼 치료사업명령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마약사범을 검거한다든지, 다 마약사범이죠. 마약을 했다 라면, 그러면 그 사범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의 독점입니다. 검사가 치료보호명령을 하면 지자체에서 그 중독자를 우리 같으면 마더스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재활을 하는 것에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우리 같으면 울산지검이나 다른 검찰에서도 소재지가 울산이라 하면 그 검거된 사범을 치료보호명령을 하면 되는데 검사들이 봤을 때 ‘이것 굳이 치료보호명령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울산이 치료보호명령 받아 오는 사범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울산은 사범이 없어서 치료보호가 안 됐는데 돈만 자꾸 주니까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니 중간에 한번씩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고…….

예, 만약에 울산이 갑자기 생겨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하면 진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애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조례에서도 마약은 사범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애타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애들을 환자로 보고 노력을 하고 그 애들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왜 났느냐 하면 저는 임상에 있을 때 뭐를 봤냐면 제가 있던 병원에 마취과장님이 저쪽 방에 환자를 마취를 시켜놓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이쪽 방에 와서 휴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주사기로 마약을 재가지고 간호사한테, 간호사는 뭔지 몰랐죠. 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대쪽으로 돌아누워서 주무셨는데 안 깼어요. 그런데 그 길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간호부장이었으니까 강력계 가서 엄청나게 저도 조사도 받고 그분이 그때 마약사범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아래께 뉴스에 ‘마약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런 걸 보고 그분은 어른이셨지만 지금 여기에 울산에 있는 아이들은 2, 3십대 애기들이잖아요. 진짜 울산이 심각해요. 이렇게 심각한데 진짜 마약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책은 이렇게 하시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정부는 그렇게 해도 울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 울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울산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아마 전국 최초가 될 건데 다음 금요일 28일에 마약청정도시 선포를 하고 7개 관련기관 즉 우리 시, 교육청, 울산지검 검사장, 울산경찰청장, 해경서장, 약사회, 마더스병원 7개 기관이 우리 시에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업무 협약을 하고 그날 오후에 태화강 국가정원 왕버들 마당에서 마약퇴치캠페인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그랬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들어보면 노래방 이런데 가서 마약패치를 바르고 한대요. ‘기분 좋으니까 마약패치를 한번 발라 봐라.’ 해서 바르고 다음에 가서는 자기가 사서 바르고 이렇게 한데요. 그러면서 중독이 되어 간대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지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마약이 10대, 20대들 공간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구하기도 쉽고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약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아편계, 향정, 코카인, 대마 이런 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거의 향정 쪽에 있는 엑스터시라든지 이런 환각제 그다음 각성제, 진정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쪽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게 우선 검·경은 유통하는 수사를 통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된 것에 대해서는 사범들 검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필요하면 검·경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감은 학생들한테 마약교육을 끝없이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약사회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손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요즘 가장 핫한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 아편전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요소다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맞는 거죠? 기존에 본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마약과 전쟁을 선포를 한 거고 저희들은 전쟁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부분에서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서 충분히 케어를 해 가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앞서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을 하면서 이자부분을 또 13억 원 정도 아끼는 부분도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 그런 일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부분에 차량 및 물품구입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거점병원이 울산대학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번에 국비 지원이 70%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시비 매칭분입니다.

그럼 대규모재난이라면 불이 크게 났다든지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서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안에 의료물품을 싣고 개조비까지 다 포함된 일체의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재난 기준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대규모재난은 중앙응급의료센터하고 저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울산시에서 울산시 안전총괄과도 있고 해 고 해서 같이 발생해서 연락이 올 경우에 저희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걸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뒀습니다. 재난, 그래서 복지부에서 오거나 저희 시에도 자체 대량재난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연락체계 구축이 돼 있어서 출동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컨트롤을 잘하셔 가지고 기준이 대규모재난이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필요시에 긴급으로 잘 출동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차량 구입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하반기 되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차질 없이 준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429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이 부분도 CCTV 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32개소가 되는데 자부담도 50% 있네요?

예, 50%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웬만한 곳은 다 갖춰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수술실을 설치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대상이 총 32개가 있고요. 이 사업이 소방법 개정에 의해서 올해 9월까지는 모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으로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사고라든지 등등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 편성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과장님 어제도 국장님하고 고생하시데요. 고생하시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울산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딱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여태까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생활해 오다가 이제는 거의 해제가 되고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맞이하게 되고 여태 십 수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감염병으로 늘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엠폭스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도 물론 시민건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세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울산인근에 대구라든지 경남에 엠폭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때 울산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와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과장님 잘 대응하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늘 저희 국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엠폭스는 현재 전국에 2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울산은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호흡기감염, 코로나처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주로 성접촉으로 인한, 밀접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검사기능은 보건환경연구원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사 환자나 의심스러운 환자가 생겼을 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의료기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담병원은 울산대학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담병상이 다섯 병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채취하고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을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응하는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대비는 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심폐소생술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운영이 되고요. 이 비용에 복지부 변경내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심폐소생술교육을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심폐소생술 이게 시민들의 의식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교육정책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식의약안전과에서도 물론 5개 구·군을 통해서 전달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최종 확정내시가 늦게 됩니다. 늦게 되다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해 놓고 나면 꼭 1회 추경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또 복지부 입장에서도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왜냐하면 1년치 뭘 사업을 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업하고 있는 중에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변경내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아직 그 정보는 아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고 단지, 우리가 추정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가 경제성 평가가 0.6대 정도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야! 1이하가 이만큼 떨어지면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성 평가에서 비중을 높게 판단을 해라.’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제8기(2023년∼2026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2023년∼2026년)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 【참조】 제8기(2023년∼2026년)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이영해 위원장, 방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태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시의회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연임규정을 우리가 이번에 삭제했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임기가 종료되면 재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재위촉을 하는데 연임규정을 두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위촉 안 하고 그냥 연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마다 위촉을 하는데 연임이라는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시 위촉하면 연임이 된 것이고 만약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위촉이 안 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예.

예, 크게…….

예, 되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3회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안에서는 연임규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법제심사하기 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보내기 전에 협의를 해서 다듬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연임규정을 둬야 될 필요가 있나.

예.

예, 우선 우리 울산광역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가 이것을 하기가 그렇게 썩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공병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데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 없다 해 가지고 응급의료에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규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그냥 조례만 개정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위임해 놔버렸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운영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이고 저희들은 아직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른 데 좀 더 보고 해도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321억 95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309억 1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958억 4400만 원, 영업외수익 193억 7000만 원, 유형자산처분 16억 92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5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 6200만 원, 유보자금 7억 50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37억 8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상수도 효율적 관리운영 69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8억 5800만 원, 영업외활동 2억 9700만 원, 상수도사업 운영 349억 7900만 원, 행정운영활동 5억 6800만 원, 재무활동 37억 5500만 원, 예비비 13억 21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27억 5900만 원, 구 중부사업소 부지 및 건물매각 유찰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재산매각수입 95억 42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35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33억 원, 기금차입금 50억 원, 특별교부세 9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에서도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309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편성 내역 감액사업으로서 87페이지 급수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111억 원, 91쪽 시설관리부 상수도관 세척 12억 원, 중·남구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 5억 원, 9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전오존설비 C계열 오존발생기 교체공사에 8억 200만 원, 115페이지 동부사업소 전하동 312-10번지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35페이지 경영부 연금부담금 등 8억 4700만 원, 87페이지 급수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18억 9600만 원, 91페이지 시설관리부 노후 상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에 9억 원, 약사배수지(2지) 방수방식공사에 5억 원, 119페이지 북부사업소 송정동 215-1번지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시설관리부 이선룡 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천상계통 흐린물 발생에 따른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전역하고 북구 일원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배상금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죠? 6월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범서·천상에서 송수관로 1350관이 일부 누수가 있어서 저희 비상연계관로로 조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기존 사용하지 않던 관 압이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천상계통의 북구와 중구 쪽에 흐린 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틀간 흐린 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신청접수를 받아보니 지금 22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저수조 청소라든지 정수기필터 교체, 영업피해, 생수구입비 등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다 라고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개별 배상금을 산정해서 6월부터 직접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사배수지(2지) 방수방식공사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약사배수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약사배수지는 전체 1만 6700t 정도를 담을 수 있는 1지·2지, 두 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옛날에 약사배수지 지을 때부터 해 가지고 약수마을에 옛날에 약수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근래 들어서 작년 연말에 일단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그쪽에 약수터처럼 사용하는 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일부 수돗물이 조금 섞여 있다 라는 연구소의 의견이 있어서 약사배수지 1지, 2지를 비우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니 약사배수지 2지를 비우니까 그 물 양이 절반 정도로 확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배수지 어느 부위에서 물이 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배수지에서 물이 샌다는 저희 판단하에 이번에 2지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작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설명서에 적어놓으신 게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쓰시고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예비비 당겨쓰려고 했는데 예비비 당겨서 안 쓰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설명서에 밑에 예비비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은 뭡니까?

쓰려고 했는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 걸로…….

아, 그래서 올리신 겁니까?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추경 요청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 부분은 보니까 수소배관 병행시공이나 그다음 천상계통 같은 경우에도 한전 지중화사업 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진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야계통 복선화사업은 태화강 횡단 명촌교 횡단 400m를 우리가 하천의 추진구간을 공사하던 중 우리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시범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 그것을 위탁해서 울산도시공사에 배관을 깔게 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니 공동 구간을 병행시공해서 사업비 부담을 하기로 하고 공사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18억 원을 울산도시공사에 공사비를 부담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상계통 복선화사업도 석유화학, 테크 가는 길 보면 다전로가 340m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하기 위해서 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하는데 중구청에서 차량이 많다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도로굴착을 받을 때 반폭포장만 받았는데 중구청에 민원이 있다 해서 우리 쪽에 전면포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되는 부담분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전폭포장해서 시민에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일단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소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을 매설할 때 상수도 배관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구간을, 구경을 900㎜를 밀려고 했는데 수소관이 300㎜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관 1200㎜으로 그 압력을 밀어야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부담분입니다.

이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안전 부분은 최고의 기술자가 감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 와도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완료기간에도 차질이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천상계통은 당초에 6월 30일 되면 끝이 나는데 회야계통은 수소산업하고 단계가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그것은 다소 우리 계획보다 공사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이 6월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예, 천상계통은 마무리할 수 있는데 회야계통은 태화강 추진구간을 하다 보니 400m 정도하면 길다 보니 그 협의해서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우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완료기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여기 노후상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에 이번에 특교세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배관 신규로 교체 시에 배관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이것은 시설관리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관경이 전체 우리 시에 배수관부터 해서 급수관 그리고 송수관, 도수관 다 합해서 3594㎞ 정도 됩니다. 그게 전체 서울을 여기서 10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274㎞가 노후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노후관은 주철관으로서 30년 이상 된 관, PE관으로서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시작하는데 10년 이상 되면 세척작업을 하고요, 30년 이상 되면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03㎞, 37% 정도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1㎞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내년부터 후년까지 해서 한 200억 원, 200억 원 투입해서 80%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35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면 노후관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관성능이 영구적으로 오래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20∼30년 지나면 관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고 또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그런 제품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제품을 검토해서 도입한다면 아무래도 노후배관, 교체배관도 성능향상 개선사업하고 같이 접목해서 한다면 노후배관이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 받은 부분은 삼호동 일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배관부식억제장치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2008년도 설치했는데 그게 15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나 더 설치해서 배관부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식억제장치 사업자가 하는 이야기는 15% 정도 효과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홍보로 인해 가지고 책자로 인해 가지고 접했을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후관로 교체할 때 스케일부스터 같이 병행해서 시설로 한다면 아무래도 상수관로가 반영구적으로 더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정수지분석을 최근에 다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지 분석이 많이 모자라고요. 지금 제일 큰 원인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해 보니 마이너스 10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 부분 중에서 중부사업소 매각에 대한 편성금이 112억 원 있었는데 그것도 매각이 불발됐고요. 그것하고 또 추가적으로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 부분을 포함하면 240억 원 정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일반회계 만들어 오든지 방법을 내야 되는데 일부는 133억 원 정도는 전입을 받기로 했고 50억 원 정도는 지역개발기금 빌리기로 했고요. 나머지 저희 자구 노력이 필요해서 저희 사업 중에서 물량을 조절가능 한 부분은 일단 뺐다가 하반기 요금인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일부 부활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현 상태로는 요금인상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처리 했다가 이후에 가능하다면 살리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하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오면 나머지 공구를 추가로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마 정리를 못하면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국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전 오존, 후 오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존이…….

예, 후오존 것을 비상연락관으로 해 가지고 전오존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예,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지 상시 쓰는 것은 사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추진해야 됩니다.

예.

예, 하나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삭감했다는 게 필요없다 라고 보실 부분은 아니고 사업시기를 하반기 추경 이후로 조금 연기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입을 정리…….

지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106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 마이너스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입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줄여 가지고 106억 원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을 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입 전체 106억 원에 대한 부족분을 세입을 포함을 하려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예산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것은 빠졌고요.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6이기 때문에 116억 원이 다른 데 조정되어야지 세입이 조정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 결산분은 다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게 3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안에서 굉장히 후퇴해 가지고 인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여론이 비등하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사례를 전체 비교해 봐도 11년 동안 안 올린 지자체는 광역시 중에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요금현실율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일부를 조정한다든지 미루게 되면 다음 해 또는 그다음 해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언젠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 일부를 하더라도 그러면 한 2년, 3년 후에 추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시민 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 이후로 근 10년 만에 인상하게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상수도, 안 그래도 울산에 물 수량 부족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상수도 물, 양질의 물을 우리가 충분한 식수 공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노후상수도 교체문제도 그렇고 유수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늘 적자가 누적되어 왔죠,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실화율을 하게 되면 또 유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상수도 관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상수도요금에 부담을 느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은 없었습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연대 쪽에서 내용을 몇 가지 보내온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금인상시기라든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울산이 상수도요금 자체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금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분명히 이후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부담해서 좀 더 줄여서 나간다 그러면 2, 3년 내에 분명히 한번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때 폭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생산단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수원이나 취수시설, 취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저희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똑같은 낙동강물을 끌어쓰더라도 저희가 쓰는 원동취수장이나 취수관로는 수자원공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톤당 233.7원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매리취수장은 낙동강에서 끌어쓰지만 부산 거고요. 관로도 부산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톤당 53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결국엔 요금으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약계층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감면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19년도에 수급자 1만 500세대 정도 지급을 감면했는데 2023년도, 2022년도에는 1만 8300세대 정도까지 되어 가지고 감면액이 자꾸 커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울산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보다도 높은 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수 구입비 자체가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타 시·도에는 자체 취수장이나 취수관로가 있는 데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 댐도 회야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댐을 가지고 있거나 자체 취수장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수구입비 비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구입비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울산 생산원가가 높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물정책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 수량 확보도 절실하지만 시민들이 물을 절수·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 울산시민들이 정말 물을 아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산이 물부족도시로서 우리 시민들도 행정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홍보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도 하고.

예.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체감이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이 되면 물론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원수 확보가 잘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절수, 물을 아껴 쓰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된 관로라든지 누수율이, 얼마 전 언론보도에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예,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많이 높습니다.

예, 봤는데 그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물이용부담금 이래 가지고 공지를 했다 해야 되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물이용부담금은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 상수도요금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수계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서 가는 돈이지 저희한테 오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내는 되어 있는데 기존에 19.7원에서 66.3원으로 46.6원이 인상되었다고 붙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월분부터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적게 나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낙동강물을 얼마만큼 쓰는지에 따른 요율, 백분율 요율하고 거기다가 170원 요금을 곱해서 답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평소보다 비가 3분의 2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요금요율이 그 전년도에는 11.6%였거든요, 전체 낙동강물 사용량이. 그런데 작년에 39%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낙동강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이 66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보면 작년보다는 비가 더 오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150㎜ 정도 왔는데 올해 지금 180㎜ 이상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요율은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절감됩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도 3월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예.

올해 적용해서.

지금 올해 요금 고지된 부분은 작년도분을 올해 정산해 가지고 3월에 고지한 것이고요. 올해 비가 많이 오면 내년도에는 내려갈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19.7원에서 66.3원이라는 수치적으로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되고 여기 문구에도 보면 물절약 합시다 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밑에 강수량이 적어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를 때 아까 검토의견도 주셨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안내할 때 이런 부분을 고심해서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야 되고, 물론 표기까지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정당 2000원 정도 지금 상승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 오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른다 이렇게 하면 수치적으로 표기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문구라든지 안내 부분을 굉장히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지금 상승되는데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19.7원에서 66.3원으로 엄청 많이 올랐다 이렇게 체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공지문을 낼 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 가지고 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현실화가 점차적으로 된다면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누수율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이 계속 선행되겠죠?

예.

그런 부분 추후에는 시민들한테 인상분에 대해서 타당하게 했다는 부분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수도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원수구입비가 굉장히 많고 또 회야댐만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죠? 또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비용도 높고 그래서 수도세가 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누진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정용 누진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아껴야 되는데 가정용 누진세가 결과적으로 보면 누진세 세금이 아끼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고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반감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문안에 설명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일부는 조금 상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1단계에 맞춰서 요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 1단계보다 약간 높게 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정용 비중 중에 1단계가 93.8%가 있고요. 약간 높여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입은 조금 오르게 되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지하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2, 3단계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2, 3단계 적용가구가 3892세대 있습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그런데 안에 보면 그중에서 2055가구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예, 누진세 적용을 받는 3892가구 중에서 2000가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히려 보호를 해 가지고 감면해야 될 대상인데 복지시설이라 해 가지고 물을 당연히 많이 쓰겠죠. 수용되어 계신 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 물을 쓰시게 되면 오히려 누진해 가지고 가중으로 요금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고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624세대가 나오는데 가구 분할이…….

예, 이게 가구분할이 안 된 경우는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물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분할이 안 된 이유밖에 없다.

맞습니다. 누진제라는 게 결국 물절약 취지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안에 누진제를 적용받는 분들을 열어보면 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의 규모나 원룸에서 각 나눠지지 않은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절약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된 것 같아서 통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