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관련된 일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저희 어제 정명희 위원님 조례 심의 때 저는 조례 심의는 조례는 중요한 진행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치열한 토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실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언행을 정명희 위원께 들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명희 위원님께 사과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어제 조례 심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방금 한은진 위원님께서 정명희 위원님을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명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제가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건략하게 해주십시오.

조례 심의와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쟁이라든지 눈을 흘겨서 어떻게 했다 그 뒤에 말은 잘 기억하지 않으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랑 전혀 상관없이 상대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정중하게 하길 바랍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과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두 분이 충분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오해가 아니고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언제부터 그 조례를 준비했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 조례도 준비한다 해놓고 그런 거짓말쟁이” 이런 말이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 조례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거짓말쟁이라고 한 말은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묻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랑 관계없는 거 같아요, 발언들이 전부 다.)

한은진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제가 챙겨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 어떻게 발의하게 됐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의하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신 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거 본인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런 이런 경우로 이 조례를 용기를 내서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제지구협의회 박명숙 전 회장과 이경미 현 회장님께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정명희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랑 정명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랑 다릅니다. 누구 얘기가 사실입니까?

위원님, 지금 시비거는 겁니까? 제가 말한 거짓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조례 본인이 준비했다고 했죠? 그거 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준비했다 했죠?

정명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이제는. 정명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외국인노동자 준비했다고 했죠? 이길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은진 위원님 준비했는데 왜 김선민 위원장 합니까?” 이러니까 “준비한 거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김선민 위원장 해도 된다고 들었고, 그리고 적십자 우리가 당선되고 7, 8, 9, 10, 11월 말부터 제가 준비했는데 그 전에 뭐하셨고 준비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할 때 하루 전에 봤다는데 하루 전에 본 조례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르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만 바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명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으로는 해명이 안될 거 같고, 제가 답이 안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내가 의회들어 조례안을 이거 하겠다고 집행부에 던져 준비하는 겁니까? 제가 작년부터 저는 의원이 되면서 비례대표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을 다해서 거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모르시면서 내가 집행부에 던져주지 않았다고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말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사과를 절대 못하고 본인이 준비했는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했는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 말고는 여기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문을 구체화하고 시민홍보단을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정의조항을 신설(안 제2조)하고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한 조문을 구체화(안 제4조)하고 시민홍보단 운영 예산 지원 문구를 수정(안 제5조제5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 신·구조문대표를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4조(시정참여 보장) 기존에 제3조제1항,제2항은 동일합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우리 시가 주최·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2.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종전 제4조에서 제1항 “제2조”를 “제3조”로 바꾸고 제5항에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을 “위한 활동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홍보단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존 “제6차(표창)”을 “제7조(포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10호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위해 현행 조례의 조문과 시민홍보단 운영 예산 지원 문구를 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정의)는 “소셜미디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사업내용)부터 제8조(광고)까지는 현행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시정참여 보장)제3항, 제4항, 제5항은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 행사(이벤트) 등과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 문맥에 알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시행규칙 등)는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의 조문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령층이 대부분 젊은층으로 고령층은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시정에 관심을 갖도록 담당 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네 번째 “시장은 제3항에 따라서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궁금한 거는 이 “등”에 우리 거제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것도 보면 됩니다.

외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우리 거제특산물을 선물로 주게 된다면 참 좋은 홍보가 될 거 같아서.

그게 다 기념품이라고 보시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죠.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같이 첨부를 하셨더라고요, 전체 조례를.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4조제4항에 보면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서 제공하는 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 밑에도 그냥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이렇게 해서 맥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운영 조례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2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어요. 제2조가 정의가 되고 제3조가 사업내용으로 내려가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내용을 조례명이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 내용을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바꿔서 밑에 사업을 “시행한다”를 “운영한다”로 바꾸면 전체 조례가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할 때 같이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거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만 올라왔는데 전체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셔서 보니 이거는 이건데 같이 되면 한번 고민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도 이건 잘 챙겨보지 않았으나 엊그저께 의회운영위에서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거기도 관련 예기들이 나와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문이 따로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개인들이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시장이 챙겨야 될 책무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에 다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따로 같이 첨부 조문에 안 넣어도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수정 말씀드리고 혹시 그렇게 제가 제안해도 되는 거면 원래 조례안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를 홍보하는 우리 시민홍보단이 안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카오톡.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포인트를 줘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줍니다.

근데 그걸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라는 건 이건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시정참여 보장 말입니까? 시정참여 보장 이거는 일반시민.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홍보단 별도로 우리 이거를 홍보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벤트 축제를 할 때 저희들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 이런 걸 줄 수 있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별도로 홍보하는 시민홍보단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사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고 참여하러 오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새해소원 접수 있었다, 댓글이벤트라든지 제60회 옥포대첩축제 팔로우 행사라든지 어떤 그 특정한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참여하는 시민에 대해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국은 소셜미디어 우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네요 보니까. 시민들이 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상품권 좀 걸기도 하고 그럴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네요. 그러니까 그걸 축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에 홍보 또는 기념할 경우에, 참여해서 ‘좋아요’를 하든 그걸 또 다시 퍼나르든 했을 때 그 참여한 사람에 추첨을 해서 준비든다 이런 방법으로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는 게 원래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은 아니고, 조문 자체가 법무계에 검토를 했는데 규칙은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한다 이런내용을 안 담아도 된다는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 시행규칙에 관한 항은 조항은 거의 삭제되는 추세일 것이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포상) 있습니다. 표창을 포상으로 개정을 하는데 보상 가능합니까? 보상도 포함됩니까?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보통 이런.

그러니까 상장, 상패를 주긴하는데.

상금은 선저법에 따라서 상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상을 줄 수 없어요. 의장상도 마찬가지. 상패와 상장은 주는데 여기 포상에 이게 포함.

이거는 표창을 포상으로 바꾼 것은 포상 안에 표창이 들어가

종류가 여러 개죠? 감사패도 있고 등.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한거다 이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기거는 입법계에서.

알겠습니다. 시상금이나 이렇게 상금 이런 거는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여기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상 조례 우리 시 개정해야 됩니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걸 개정도 안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포상 조례가 공무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포상 조례가. 공무원도 포함될 건데. 공무원은 줄 수 있거든요.

아, 공무원한테는 상금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걸 사실은 구분해야 될 거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거제시 포상 조례」는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다 포함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포상은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상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포상에 상금이나 부상이 들어가냐 했는데 과장님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거제시 포상 조례」를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125호 거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신규설치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이용이동에게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그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용소1길 3의 거제행복지원센터 내 148㎡이며 정원 31명, 종사자 3명이며 2023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192페이지 민간위탁기간은 5면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하며, 내용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5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6월 위탁자 선정 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7월 개소 및 업무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125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 시설은 금년 7월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1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하였습니다. 규 개원할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은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운영비(민간위탁금) 및 설치비 2억 1,964만 원의 예산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 194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을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그다음 공익단체를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4번, 5번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21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까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지금 5호점까지 돌봄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1호점이고 3호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 거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 절차를 거쳐서 장소라든지 위탁 절차를 거쳐서 그리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린이 업무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선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6호점용소 돌봄센터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에만 계속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법적으로 직영에서 하고 그리고 말 나온김에 우리 거제시 아동돌봄센터 문제 있었던 거 알죠 신문에?

예, 압니다.

다 처리됐습니까?

아직 일부사항은 수사 의뢰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6개월 정도 직영을 하려고 5월부터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십시오. 직영도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호점, 5호점하고 재단 같습니다 이사장. 어떻게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수사 의뢰라든지 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5월부터.

그건 5호점이고 3호점도 같은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문제가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률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래 관계법령 내놓으면 뭐합니까? 뽑는 절차가 틀리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터리인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제발 좀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기는 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이 어디 보다도, 모두가 중요하지만 젊은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직영체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지금 어느 시설 한 곳만 직영으로 하고 다른 곳은 위탁으로 할 경우에 또 그렇게 되면 직원 고용도 누구는 시에서 고용하고 누구는 민간에서 고용하고 이런 굉장히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결국엔 공무직이 되어야 되고 다른 민간에 위탁한 직원은 그게 아니고 그런 갈등이 생길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3호점과 5호점은 저희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 기간 중에 있고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해지를 할겁니다. 그리고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설치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가 다함께돌봄센터는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챙겨보기도 했었고 아무튼간에 3호점, 5호점 고생이 많으셨고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발빠르게 대처해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가 직영체계를 잠시 해보죠. 나중에 일이 이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함께돌봄 6호점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정원이 많습니다, 31명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대기자도 많고 여기는 또 면접기준도 크고 이래서 저희들이 많이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주동이라고 그런가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행복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라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다른 센터랑 같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독립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챙겨봐 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대기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대기자에 대한 우선순위 말씀드렸던 거처럼 지금 당장 6호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회의한다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조례 어디에, 어느 조례를 적용 받습니까?

온종일 돌봄입니다.

온종일돌봄이죠, 온종일 돌봄에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초돌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시의원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런 협의회에서 조금 다루어서 이 협의회가 그런 감시기능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탁자선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앞으로 여기에 특히나 다함께돌봄센터는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시설위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서, 2가 아니고 21조제4항에 보면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거 맞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거기에 위탁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하고 끝나면 해체되고, 그러면 그 기준이 여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4항에 따라서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사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익단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추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 쪽에 관련 단체.

아동 관련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어쨌든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해서 추후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선정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는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고 유치원도 병설도 다 금방금방 몇십 대 일로 차고 하는데 이거 1,500명 규모인데 우리가 시설 규모도 좀 작아요. 정원도 31명이고, 정원을 좀 더 여유롭게 받을 수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까?

예, 이 기준에.

면적 기준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는 애들도 많고 아마 치열할 겁니다, 여기 관심도 많고.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이 벌써 생기는 겁니다. 정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2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소 정도요, 어쨌든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다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보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행정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라든지 보조금 부정수급, 이용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행정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지침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용기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센터장님들 다섯 분 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좀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협의회가 아니고 센터장님들 다 모아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자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114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에서 거제대학에 위탁 운영중인 영어마을 수강생의 수강료 면제 대상 추가 및 수강생의 면제 사유 증명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강료 면제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수강료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안 제10조)하며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화 규정(안 제13조)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들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까지 했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7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운영의 원칙)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의 제목 “수강료 등”을 “수강료 징수 및 면제”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5호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정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삭제하고, 제13조(설치 및 구성)제6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를 신설하고, “제15조(임기)” 및 “제16조(회의)”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제 평생교육 진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115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자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구성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협의회은 구성 및 운영)제3항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2페이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항제5호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여 평생교육 관련 업무추진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114호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마을 수강료 면제대상 확대와 불필요한 면제사유 증빙자료 제출 조항 삭제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운영의 원칙)제1항은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목을 “수강료 등”에서 “수강료 징수 및 면제”로 수정하고,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근거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사유 증빙자료 제출 규정인 현행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설치 및 구성)는 거제시영어마을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6항) 안 제15조(임기)와 안 제16조(회의)제1항은 비상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어마을의 수강료 면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은 필요하되 안건이 적은 위원회를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강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가족 추가와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면제사유 증빙자료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115호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미포함되어 있어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는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협의회 구성 위원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5호)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상위법에 명시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미포함 되어 있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간만입니다. 조무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개정안에 제2호, 제10조(수강료 등) 부분에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 지원법」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 거제시 인구증가 대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챙겼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다문화가 몇 천명이 넘어요. 다문화가정이 몇 천명이 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한데 다문화 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회복지 쪽 조례라든지 많이 챙겼는데 다문화가정까지는 빠진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상설위원회 임기가 없는 위원회를 없애고 비상설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5조, 제16조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 제14조(기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그대로 두고 제17조(간사 등) 이것도 그대로 두었는데 14조에 영어마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그러면 위원을 구성해서 이걸 심의하고 해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실적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해야되는 건데도 비상설화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실제 이 회의가 1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부에 위원회 효율화 운영방안과 일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는 굳이 비상설로 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비상설, 상설화 하나 어쨌든 기능 제대로 심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게 오히려 비상설화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4호,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실천에 있어 거제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에 “다회용품”을 추가(안 제2조제2호)하고 시장의 책무 문구를 조정(안 제4조제2항제4호하고 “추진계획” 부분에 제목 수정과 항목을 추가(안 제4조제2항제4호)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 부분의 제목 수정과 문구 조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6조제2항)하고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을 신설(안 제7조)하는 부분과 실태조사 등 신설(안 제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조례안 본문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를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로, 제2조(정의)에서 제1호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부분을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5호”로 개정하고 제2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 부분은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으로, 제4조(추진계획)과 제1항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을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인 “시장은 1회용품”으로, 4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으로, 제1호인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를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6조(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7조 전문에 대해서는 전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는 제7조에 있는 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비용추계서, 18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186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124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실천을 위해 거제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변경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 안 제1조(목적)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를 “거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제1호는 반복되는 조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다회용품”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반복되는 문구와 변경되는 조례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목을 “추진계획”에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고,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수정하고,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는 행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에서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관·단체 교육 홍보 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같은 조 제2항) 하였습니다. 안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과 지정 해소,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실태조사 등)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1회용품의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로 개정하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모두의 실천적 노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1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공공기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기 새롭게 다회용품이 새롭게 들어가 있길래 저도 그냥 늘 다회용품, 다회용품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다회용품을 딱 찾았더니 다회용품이라는 말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법령을 찾았더니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 다회용품이라는 말은 없고 다회용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다회용기라는 말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도 다회용품이라고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정하니 제대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회용품을 다회용기라고 하고 상위법에는 다회용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으니 이건 상위법에 같이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1회용품이라는 정의도 조금 수정을 하면 상위법상에는 여기는 보면 우리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그냥 상위법이랑 같이 그냥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조에 보면 목적을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기 보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조례는 조례명이나 목적, 정의들이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왕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보다는 다르게 생각이 들어서 환경오염을 환경보전이라고 하고, 자원낭비를 자원절약으로 바꿔서 거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좀 바꾸면 첫 목적에 환경오염, 자원낭비 이렇게 읽는 것보다 환경보전, 자원전략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조례를 우리가 좀 더 이런 조례구나,라고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드려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 아까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제8조(실태 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제4조에 일단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여기서 실태조사를 함은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조에 있는 부분은 우리 대상 일반 공공기관 외에 우리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

업소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8조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4조에 추가되는 이 조례 자체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인데 이름이 거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시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 제7조는 업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실태조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제4조에 추가되는 제4조제2항제4호에 추가된 내용은 업소를 포함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거제시 조례 지금 현재 조례 제8조(실태조사 등)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은 여기는 없거든요. 그냥 우수 업체만 이제 선정을 하겠다,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제8조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3항을 넣어서 거제시 업소는 1년에 3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1년에 1번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런가, 공공기관만 반 년에 1년에 2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1년에 반기별로 1년을 하고 또 지금 4조에 있는 실태조사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에 준해서 횟수 부분은 한 반기별로, 물론 세부적인 어떤 지금 세칙안은 가능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잠깐만요, 제4조에 제2항에 제4호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기존의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5호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이 추진계획에 이제 공공기관의 1회용품을 그냥 1회용품으로 시장은 1회용품으로 그냥 한다 이 말씀인데 여기에 그러면 업소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 안에는 공공기관, 업소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립하는데 어쨌든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공공기관 조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례로 바꾸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은 우리가 의무규정으로서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민들을 대상하는 부분들은.

업소겠죠?

추진계획 수립은 의무화 시켜놓은 겁니다. 추진계획 수립은 이렇게 의무화라서 수립을 해야 한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우리가 의무조항이 아닌 우리가 계획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하는 부분은 추진계획은 수립하는 것은 당연 의무규정인데.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없이 가능합니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실태조사가 내용이 들어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담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의무규정으로서 당연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계속 1년에 2번씩 하고 시민들 대상한 부분들은 추진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하는데 그걸 반드시 수립하는 계획에는 시민들 실태조사 부분을 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일단 추진계획에는 실태조사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포함하겠다 이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처럼 1년에 2번 해야 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공공기관만 하고 사실상 조례에 근거를 좀 안 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기관만 저희 해왔었습니다. 마침 어쨌든 이거를 일반시민 확대를 함으로써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공공기관이라 해서 여기 보니까 거제시가 처음에는 거제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여기는 우리 시의 위탁기관 다 포함되겠죠?

예.

위탁기관 다 포함이 되고 사실 제가 면·동민의날 행사 가보면 진짜 1회용품 장난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또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한데 정말 좀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럼 면·동 이렇게 그냥 조례에 담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 행사에 따른 1회용품 관련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좀 각 기관과 단체에 내려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올해부터 면·동 포함 전 부서에 지금 행사에 지원받는 단체나 행사할 시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필히 또 요청을 하라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분리수거함을 지금 2대 정도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청 오면 저희들이 또 물론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매뉴얼 부분에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면·동과 전 부서를 통해서 분리수거 행사 시에는 분리수거대를 필히 비치를 하고 자체 그게 안 되면 저희 순환과에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나간 상태고 그리고 또 전 부서의 1회용품을 자제하라고 행사 시에 필히 단체에게 행사 시에 조금 강력하게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제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방법도 같이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행사 규모별로 해서 우리 시가 좀 이런 걸 매뉴얼화 해 주십시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여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회용품 줄이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줄여나가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재활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동민의 날 행사 그다음에 우리 관변단체 한마음대회나 이런 데도 거의 1회용품 어마어마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소관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순환과 혼자서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1회용품을 안 쓸 수 있을까요? 다회용기를 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이컵을 안 쓰려면 우리가 다 회의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제공해 주고 수거해서 세척해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행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활센터 저런 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 관변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면·동민의 날 행사 이런 데에 다회용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세척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김해시에서 지금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좀 고민이 아니고 1회용품을 안 쓰게 하려면 지금처럼 분리 용기만 갖다 놓으면 그거는 분리 수거죠.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쓰게 하려면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 권장할 수 있다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권장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행정에서 책임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실 사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은 이제 다회용기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어차피 공공기관 시민으로 확대가 되면서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들은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회용기도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연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다회용기를 구입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번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조문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재정적 지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따로 해서 좀 예산도 잡으시고 다회용기를 그렇게 구입해서 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가 다른 지자체 이름은 좀 그렇긴 한데 있더라고요. 딱 두 가지 재정지원 해서 다회용기 구입이라는 걸 넣어서 만들어 놓은 조례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가능하다면 우리 마시는 컵 뭐 이런 거 정도는 다회용기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좀 불편해야 자원환경이 보전되고 자원이 절약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실태조사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면 이게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8조에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 사람들 기관에 평가에 반영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관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점수에 넣어서 중요하겠지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차피 실태조사 해서 그 실태조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마 시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사업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서의 다양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도 받아서 교육도 어떻게 하고 홍보도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한 위원님 수정하자고 의견 냈는데 그걸 의견 조합 안 해주시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