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시설법 분법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근거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0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를 “거제시 주택의”으로 한다. 제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제4조 중 “거주중인”을 “거주 중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3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근거 법률의 제명 반영과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새로 일부개정 하시는 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지원계획에 수립 부분 그리고 지원 결정이라든지 소방시설 설치·확인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련법률만 변경해서 올린 상황이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안에 내용을 넣는 부분이 있고 소방시설 설치·확인 부분은 경북 등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부분은, 물론 조례에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 대책인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8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서부터 5호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설치규격), 제9조(예산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비용추계 등 첨부자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거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의 침수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도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에 주택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몇 군데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했는데 주택으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도 주택으로 한정되어있지만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상가나 다른 건축물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제2조 정의에 보면 주택에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가를 넣어서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에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이렇게, ‘나’에 소규모 상가라 해서 소규모를 연면적 100m² 이하인 상가로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부서를 통해서 실태를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거제시에는 반지하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노면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침수 높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못 미친다고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확대에 관한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수해가 됐을 때 고현이나 옥포나 이런 상가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가들도 일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2항의 6호에 보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낫표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표 위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제10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기준에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침수 방지라고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이 침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은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보조를 해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들에 기준이 담겨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할 겁니다.

시에서 자료는, 침수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주택의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왜 그러냐면 성포에 보니까 한 분이 내가 의원 되고 난 후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 집이 침수가 돼요. 그게 보니까 관로 공사를 하면서 관을 더 큰 것을 묻어야 하는데 너무 작은 것을 묻다 보니까 역류 비슷하게 돼서 집이 거의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면 단위하고 같이 공사, 관을 할 때 같이 확장을 하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각 주택당 지원 비용이 2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50%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파악합니다.

근데 사실 거제는 물 빠짐이 잘되지 않습니까? 다른 섬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거의 물난리 난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물빠짐이 워낙 좋으니까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혹시 폐가 있잖아요. 이 폐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차이인데 폐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폐가.

폐가라는 게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정도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안 살고 각 지역별로 폐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주택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이 폐가들에서 만약에 피해를 보면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가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도 관리하고 있고 사업비도 저희들이 올해도 공가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에 이런 피해가 있었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대부분 이 법령은 서울에서 반지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비가 왔을 적에 침수보다는 물이 도로보다 집이 낮다 보니까 앞에 막이 형태의 어떤 시설을 해주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는 반지하 비슷하게 되어있는 게 거의 없는데 네 군데 정도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하에 차도 들어가는 부분에 구배를 밑으로 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시설을 막는 부분들인데 소규모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이고 실제적으로 공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해피해에 의해서 정리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철거를 해달라는 데도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주가, 건축주가 동의하에 저희들이 지원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도 다섯 가구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가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데서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폐가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 분명히 상가를 삽입해야 합니다. 삽입하지 않으면 주택만 생각하기 때문에 삽입했으면 좋겠고. 제10조에 보면 지원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필요할 때 해왔고. 또 공동주택보조금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별일 없이 왔는데 만일의 경우 홍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할 때는 침수가 상가랑 주택이랑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거제시는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침수는 참 잘되어있는 지역으로 꼽을 수 있지마는 많은 비가 왔을 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그 만일에 단독주택은 200만 원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럴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200만 원만 단독주택에 주는 게 아니고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에 의한 돈을 120만 원 같으면 120만 원 지원할 거고, 200만 원이지마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횟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침수될 때마다, 침수되는 주택이나 상가가 계속 침수가 될 텐데 계속해줘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물막이 판이라는 게 사진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사진 자료 제시) 대문 앞에 설치되는 양쪽에 시설물을 해놓고 판을 끼우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상가 부분도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죠.)

상가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조례를 할적에 상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상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현동 부분에 대한 것들, 몇 개 상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가 오면 침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고현항 방재시설 저게 되면서 112ha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물 관계는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 조례를 할 적에 상가보다는 단독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해보고 단독주택의 부분에 대한 이거를 하기 전에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단독주택은 아까 4개 정도, 공동주택 소규모 정도는 신청을 할 부분이 한 3개소 정도 아파트가 신청하고 있는데 상가 부분은 그렇게 없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상가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안 낫겠나. 범위를 표준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서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은 위원님들 한번 돌려서 봐주십시오. (사진 전달)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침수뿐만 아니라 바람에도 집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 사진을 보시면 앞에 대문처럼 되어있는 거 앞에 물막이 시설처럼 막았다가, 뜯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이거를 이번에 해준다고 생각할 때 시에서 가져갑니까? 그 집에 주잖아요, 필요한 데 써라.

옆에 뒀다가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적에 이거를, 차단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손 가지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명확히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 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침수 방지시설”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붙여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아, 침수와 방지를?

예, 제명. 띄어쓰기보다는 붙여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는 띄어쓰기로 되어있거든요.

여섯 자 이내는 붙여 쓴다고 전에 들었는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또 보면 지금 붙여 쓴 데도 있고 띄어쓴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제명에는 붙여서 있고요. 이 맨앞에 보면 붙여서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명 정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표현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조, 6조, 또는 뒤에 12조 이런 데 보면 생명하고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냥 매끄럽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목적 자체가 풍수해로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막이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가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주택 같은 데가 세 군데라 하셨죠?

네 군데 정도요.

네 군데.

반지하 비슷하게 되어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안 7조에 보면 2항의 4호 보면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인근은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네 군데라서 그쪽으로 들어온 데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군데는 도로보다 낮게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관련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이 도로보다 낮은 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온다면 현지를 가서 홍수 흔적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충분히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신금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배수펌프장 처리유역 밖에 있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2ha 밖에 있는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빗물펌프장 처리유역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상가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있잖아요, 고현천 변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 제12조 보면, 12조나 아니, 7조 보면 되겠네요. 7조2항6호 침수흔적도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거 작성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할 때 배수펌프장 처리유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풍 매미 때 침수흔적도 이런 거 활용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곡동하고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중곡동하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겁니까? 그리고 홍보 등 제12조의 2항에 보면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죠?

예.

이거 어떻게 제공할 겁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이 문구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중곡에 덕산 2차 아닙니까. 수월천, 수월천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연초천이 바로 옆에 인접해있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실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단독주택도 있는 부분에, 도로보다 낮은 단독주택이 실제적으로 면 단위도 보면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덧씌우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와 비슷했던 대문들이 덧씌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낮아지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물막이판 이거는 이 조례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들어와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로 해결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아예 유도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대로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아까 횟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는 동일 사항에 5년 동안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가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신청이 있으면 현장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 대부분 눈으로 알 수 있으니까. 보고 부득이 자기 주택 건축주가 요청이 있으면 웬만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본 지침에는 소규모만 되어있습니다.

관리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파트를 설계할 때 물 빠짐에 대해서 설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건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물 펌프하고 펌핑만 잘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냥,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그거를 방지해주는 거죠? 주택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대가 낮은 데는 거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강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까 이태열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물이 넘쳐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건데 사진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주택 자체가 도시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게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0만 원 이하까지 해준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제7조2항의 3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예정인데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보다.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가 아니고 소규모가 아닌 3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세대 숫자가 많고.

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 자체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여기서 이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도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요?

제명을 띄어쓰는 게 맞고. 그리고 3조, 6조, 12조에 있는 “생명·신체 및 재산을”을 그냥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정회를 신청합니다.

아까 소규모 부분에 대해 소규모 상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의 5급 교육에 따라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채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운영 예정인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입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27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위탁, 위탁사무 내용(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 식자재 1차 검수, 원활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차량 배송 대행, 그 밖의 유통 시스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입니다.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적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항목 첫 번째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검토내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직접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입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조례」제27조에 민간위탁 근거 규정 명시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직접 운영 시 27대의 냉동탑 차량을 구입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 부담 증가와 운송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를 별도 채용할 경우 매년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입니다. 급식공급업체를 배송 위탁업체로 선정·운영하여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성과 측정의 용이성입니다. 량운행 실적, 배송에 따른 클레임 여부 등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투명성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입니다. 기존 급식의 운영체계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위탁대상으로 하여 위생·물류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시의회 위탁 동의를 구하고 6월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통하여 6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6월 위탁계약 체결 이후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5번 항목,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재료의 차량배송 업무를 위탁하고자「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센터는 거제면 서정리 85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설로 2023년 9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센터 기능의 일부인 차량배송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차량배송 업무를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3년 9월부터 12월에는 34개 학교, 9개 코스로 차량배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70개 학교, 27개 코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나,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27개 코스에 대한 차량구입 및 운전기사의 채용이 필요하여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 운영보다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검토의견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위탁을 줬을 때 1년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위탁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 4개월간 계산했을 때는 9700만 원 정도.

4개월?

예, 유류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9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파악습니다.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1년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기차를 제외한 경유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3억 51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인건비 플러스 차량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위탁을 줬을 때?

아뇨, 직영으로 했을 때.

제가 질의한 거는 위탁을 줬을 때입니다.

위탁운영 시에는 경유차 기준으로 하면 5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6억 원 잡고 한, 2배 이상 들어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171페이지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1차 검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70개 학교부터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검수라는 뜻이 제가 아는 상식에서의 검수는 물품을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량에 대해서, 학교에 얼마 만큼의 수량이 1차적으로 검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학교로 가는 식자재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대행을, 여기는 그러면 물품 모아서 물량대로 분석해서 택배하듯이 보내는 이 작업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배송업체입니다.

이 식품이 잘못됐다는, 처음 받을 때부터 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식재료는 가공식품을 제외한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신선채소 종류, 현재 저희가 납품하고자 하는 거는 양파하고 감자 종류를 전처리를 해서 소포장을 해서 배송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거제에서 나는 모든 식자재를 거제 학생들 및 시민들이 소비를 한다.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위탁할 수 있는, 어떤 거제시 안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물론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6개 업체가 학교에 배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해마다 낭비가 쏟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운영에 관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위탁사무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식재료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하는 저희 시에서 재료를 전처리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책임이 생기고 운송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떨어졌다든지 배송 단계에서 그러면 배송업체에서 클레임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소분 선별 부분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조금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장성군이라든지 구미, 군산, 김제, 춘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추가적으로 추후 별도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직을.

특별한 계획은 없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직영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재단법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위탁을 넘기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방식에 직영운영 부분과 부분위탁 부분이 있는데 부분위탁 부분이 현재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으로만 한정하면 괜찮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배송하고 하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초중고만 지원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초중고로 한정되어있고요. 향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유치원은 왜 빠졌나 싶어서 그것도 사립은 안 되겠지만 공익 유치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여쭤봅니다.

정착이 되고 나서 시범운영을 통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공급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유치원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도 보고하러 오셨길래 정말 친환경으로 하자.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친환경으로 하시되 소규모 농가들도 합류시키고 했으면 했으면 좋겠고. 주요내용에 ‘다’목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2년으로 못이 박혔거든요. 근데 이게 2년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선정을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거를 왜 2년으로 못을 박았냐고요, 내 말은.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을 못을 박은 이유는 1년를 하게 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이후에 1년을 더 해보고 이 업체라든지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다음에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2년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면 2년을 못을 박되 잘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라고 써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조례에,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