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도심·신도시 균형 발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2021년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한 인구 33만의 중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지역 간의 격차 발생으로 원도심·신도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사회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의 총 136개 공약사항 중 신도시 개발 관련 공약사항은 40여 건인 반면 원도심 관련 공약사항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도시 관련 공약에 비해 원도심 관련 공약 사업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 하남시 승격 당시 중심이었던 신장·덕풍동 등 원도심 정체성을 살려 신도시와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골고루 잘사는 도시 하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화로운 균형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버스정류장 재정비, 노후화된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확충, 전선·통신선 정비사업 등이 한창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끗한 모습만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하남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스스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환경을 조성하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시장에 문화를 입혀 많은 사람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하남선의 4개 역사 중 3개의 역사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원도심·신도시 간 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문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나 원도심의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 여전히 문화인프라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도심의 문화 잠재력만큼은 무궁무진합니다. 덕풍·산곡천, 전통시장 등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원으로 하남시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기술을 접목해 더욱 폭넓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원도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신기술로 하남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참여형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하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주택 개발, 부족한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 풍부한 볼거리·먹거리로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하남의 전통시장을 위해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이동시장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동시장실을 추진함에 있어 원도심 주민들의 민의가 소외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남시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에 집중하고 원도심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면 모든 하남시민이 보다 활기차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하남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협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국·단·소·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28명, 도시건설위원회 27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맨발걷기를 위한 시범사업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운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금번 시범사업의 완료일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함께 2018년 10월 가입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 협력 촉진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 정책대회와 조례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퇴의 사유로는 그간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나 우리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다른 행정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년 9월 출범과 동시에 우리 시도 가입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립 당시 7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나 2023년 3월 기준으로 2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탈퇴의 사유로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사회적 공감대가 감소함에 따라 가입 지방자치단체가 현격히 줄어드는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중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2017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의회 가입을 위해 2022년 4월 의회 보고 후 규약 고시를 진행하였으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가입 중단의 사유는 협의회 가입 단체가 25개 시군으로 앞선 협의회와 같이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추후 활동 상황을 지켜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중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