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9억 4,400만 원보다 256만 원 감액된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와 월간계상편집위원회를 홍보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이원수당 과목 조정과 온라인 홍보유공자 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SNS 홍보 이벤트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10%를 절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천만 원 대비 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문구 만들기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총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경비로 통합 운영하였던 직원단체 보험을 지난 2월 조례개정을 거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국외 출장 여비 1억 원과 국제화 시대에 직원들의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지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은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직원 대여용 야영 장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제15회 충청북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영양사 사무실 및 조리원 휴게실 등 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구내식당 주방 시설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한 매점 운영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12월 충주시 이통장 설치 조례개정에 맞춰 충주시 이통장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지급하였던 참석 보상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추정액이 증가하여 답례품 비용 500만 원, 배송비 지원 6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 지자체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0쪽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집합 교육의 증가와 교육비 상향에 따라 교육 훈련기관 위탁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2,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생 1명 추가분입니다. 바로 다음 새마을 단체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자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1쪽 하단입니다. 주민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회 시범대상지 특화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교육관 기능보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3쪽입니다.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1억 4,700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예산이 조리도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식자재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는 최대 250명씩 보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5%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청사에 입주하신 단체들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와서 먹을 테고 은행직원들도 계시고 단체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가가 중식 단가가 5,500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기준을 5,500원으로 단가를 어떤 기준에서 5,500원으로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직영하면서 급여에 관계된 것은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최소한 저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식품비, 이런 사항을 최소한 계속 이어서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500원 정도 되면 식자재 구입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 부근에 보면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내식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그래서 식수 인원을 최대 250명까지 한정한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정한 날을 선택해서 쉬는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9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추경에 1,6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기부금이 당초보다 상해 될 걸로 보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저희는 7,200만 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 사항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역으로 환산해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당초 7,200만 원에서 기부금이 1억 정도는 상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략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례품을 준비하시는데 몇 종류 정도 예상하시나요?

답례품비를 충주씨샵에 들어있는 사항은 전부 하고 있고요. 지금 40여 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과, 그다음에 한돈, 미소진 쌀, 사과주스, 복숭아, 잡곡 세트 이런 게 대부분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죠?

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돈 구입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충주 씨 몰의 쿠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쌀, 오메가 한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배송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홍보부스 설치하면서 500만 원정도면 가능한가요, 부족한가요?

그게 지금 일정이 9월 1일부터 5일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부스를 며칠간 차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500만 원정도면 농정과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할 때 3일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니까 한번 행사를 치러보신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더 편성하셔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주민 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2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현재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2천만 원은 프로그램 인가요, 아니면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관련한 지원금인가요?

주민자치 시범대상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목행 연탄금이 시범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분과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 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일단은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지만 가장 큰 것은 좀 더 주민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 이런 것을 받아서 해나가고 그다음에 총회도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 주도하에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시범사업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잘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우리 직원분들하고요.

구내식당이요?

네. 직원분들하고 민원인분들하고 청사에 입주하신 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직원분들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명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250명으로 제한하신다고 했잖아요. 5,500원이면 좀 저렴한 가격이고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구내식당으로 몰릴 인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250명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음식이 끝나갈 즈음에 안내를 해서 그렇게 어차피 뭐 이게 300명이 온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줄 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차단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럼 식사하려고 기다리시다가 방송을 듣고 나가서 먹어야 하는 사항도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5,500원이라는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또 오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청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직원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매몰차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내보내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철저하게 250명 제한 맞추려면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을 계속 잘 관찰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 드렸고요. 직원 단체보험 지원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2,100명이 지금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지 그 범위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대략 몇 분, 공무직은 대략 몇 분 이런 식으로. 2,1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 보여서.

일단 시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1,600명.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대략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괄적으로 27만 원씩 복지포인트에서 상해 보험료를 떼나요?

평균입니다. 남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포인트를 받는 금액들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복지포인트를 받는 금액도.

저희가 정액형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액형만요. 2,100명에 대해서 대략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추가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들었을 때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나 김영석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게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쉬신다고 하는 낢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하루 휴일하고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지역 상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휴일을 잡고 나중에 민원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를 재오픈하게 되면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령 쉬기로 했는데 왜 쉬냐 이런 관련 때문에 왜 쉬는 날이 있냐 그래서 이걸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민원이 더 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운영해보시고 이거를 쉬는 날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쉬는 날을 바꾼다는 게 요일을 바꾸신다는 말씀.

아뇨.

쉬지 말고 하라.

네, 그러니까 먼저 쉬고 원복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운영해보고 보신 다음에 쉬는 날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지역 상권을 위해서 쉬는 날을 먼저 정하시는 것도 좋은 데 그걸 다시 원복하려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교정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051억 8,795만 1천 원보다 증가한 6,772억 23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첫 만남 이용권 자체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5,21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추가로 1,229억 증가한 5,529억 원, 부동산교부세 260억 원, 일반 조정금은 315억 증가한 5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출산 육아수당으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233억 증가한 3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2만 2천 원, 도비 반환금으로 2,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총괄은 1,048억 4,516만 2천 원이 증가한 1,599억 7,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쯤에 있는 조직업무 추진 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전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 장려금과 산후 관리비는 도 지침에 의해서 출산 육아수당 신설에 따라서 폐지하면서 그동안 지출되었던 비용을 제외한 165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증진과 이전에 따른 이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출산 육아수당 2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기금으로 경상 전출금을 31억 2,222만 천 원이 증가한 256억 863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자본 전출금으로 2억 9,719만 천 원이 증가한 15억 4,63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풀취득비로 문서 제본기와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로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2만 3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165만 8천 원, 출산 양육 지원금 601만 3천 원, 첫 만남 이용권 2,130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통합 안정화 기금 예탁금 천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맨 뒤쪽에 보시면 기금 별도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쪽 통합 안정화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824억 359만 3천 원에서 금년도에 1,012억 8,900만 원 증가한 2,836억 9,2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 내역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익으로 3,421만 원이 증가한 57억 3,681만 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천 원 추가된 1,824억 3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에서 천 억 원, 공영개발 등 나머지 회계에서 1,09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치금으로 1,092억 8,900만 4천 원을 추가한 2,746억 3,659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공영개발 공기업과 기업도시를 합쳐서 3,421만 원 증가한 57억 3,6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계속 적립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적립하실 생각인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더 세울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워놓은 것도 정부에서 금년도 발표한 것 보면 금년도에 16조 원의 세입이 덜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내부세만 그중에 14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보면 저희 시에 금년도에 250억 이상 300억까지도 감액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보통 교부세를 잡아놨지만 그만큼 감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상은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3, 4년 동안에 7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도 다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올해만 300억 정도 마이너스 될 거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예측은 그렇게 돼 있고 정부에서 특별감면 사항들도 다 축소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정부 동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상 매년 이렇게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세수금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질의하시면 되는 데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크레인 부품 구매 및 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크레인은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총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식이에요, 크레인?

3대 다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002년도에 9,600만 원을 예산으로 4억 세우셔서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소진이 됐죠?

네, 다 소진되고 추가로 조금 더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크레인 관련해서 부품이 로드 셸, 와이어, 케이블, 클램프, 감속기 이렇게 자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5,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건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쓰다가 모자라게 된다면 2회 추경 때나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조기 집행하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세우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크레인뿐만 아니고 소각시설 부품,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가동하다가 중지되면 그 이후에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가 있어서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수리할 것을 상반기에 정지됐을 때 조사합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하반기 때 작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정지된 다음에 수리가 되고 나서 다시 가동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성원하는데 12시간 이상 걸려서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재가동하는데.

온도는 몇 도까지 올려야지 소각시설이 가동되나요?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온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상승시켜야 하나요?

법적으로 650도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소각시설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가동이 멈추게 되면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많이 힘들어질 필요성도 있고 미리 점검하셔서 가동이 중지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관련돼서 예의주시하고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 하고 또 한 가진 거기 혹시 쓰레기 관련돼서 다른 유해 물질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 문제는 없나요?

예, 현재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더 가까이 안전수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2022년도 안전수 운영함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좋았거든요.

네네.

올해도 5,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세 군데 운영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 작년에는 호암공원하고 탄금공원 2개소로 운영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탄금공원에서 탄금대 올라가는 곳 보면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1개소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암지 생태 전시관 부근하고 그다음에 탄금대 자전거 인증센터, 12대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군데는 어디인가요?

탄금공원에 매인무대 있습니다. 매인무대 좌측에 보면 그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많은 분이 이용하는 좀뱅이 길 그쪽이 지금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저희가 회계에서 장소를 무작위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무더위 쉼터 지정이라던가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안전수 운영하면서 혹시 인근 점포에서 또 민원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나요?

지금 전년도 운영됐던 두 군데 인근에는 매점이나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던가, 확대되든가 할 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87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가 있습니다.

네네.

관정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190만 원에 14개소 청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개소당 156만 4천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청소가 됩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련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산출해봤는데 일단 관정 청소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1일 1대가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수중 모터를 해체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중 모터를 올리고 파이프도 해체해서 그 안에 있는 안방관저함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에어써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혼합시켜서 다시 펌핑해서 청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립해서 수중 모터하고 조립해서 파이프 조립까지 해서 관전에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156만 4천 원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청소하더라도 좀 제대로 청소가 돼서 비상 급수 음용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계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봤던 것에서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반영되어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확인해보고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91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하셨는데 충주시에서 광케이블 지중화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 전 검사를 할 때는 구내 통신 선로 설비라던지 방송 공동 수신설비라던지 이런 걸 위주로 검사해서 사용 전 검사를 준공을 해줬었는데, 광케이블이 구축이 의무화가 됐어요, 이번에.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되면서 이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광케이블 확충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거의 확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측정기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대략 어느 위치나 매설기 그런 것도 나오는 건가요? 그거 이외에.

광케이블 측정 장비로 검사해서 처리해주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신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인호입니다.

거기 서서 하세요. 거기 서서 하시라고요, 마이크 하지 마시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측정 장비는 지중에 매설되는 게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거기에 구내 통신실에서 통신시설이라던지 광케이블시설이라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케이블 접속이 잘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측정 장비입니다.

신축 건물에, 건물 내에 관련되어서 돼 있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안전, 예산하고는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수범사례로 넣어드렸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박상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정과는 필수경비인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 보조원 인건비 및 개별 주택 검증 수수료 1,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정상적 세외수입인 도세 교부금 1억 4,1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억 5,5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차량 탑재형 전자 예고 시스템 이용료 380만 원, 급량비 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면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이라고 해서 세입 잡힌 게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랑 업무 제휴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 연도에 보조금 카드 그리고 복지 카드 신용 그리고 복지 카드 체크 그리고 법인카드 이렇게 지출인데요. 그게 총 1억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보조금 카드에서는 0.5% 적립돼서 기금이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지 카드 중에서 직원들이 쓰는 복지 카드거든요, 이거는. 복지 카드 중에 신용은 기금이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지 카드 중에서 체크는 기금이 한 60여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 지출은 1%가 적립돼서 기금이 6,400만 원 정도 적립돼서 그걸 지난 연도에 올해 세입예산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받은 부분이 8,500만 원이었었나 보죠? 그런데 이번에 1,800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신가요?

지난 연도에 법인카드라던가 이런 사용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세입이 늘어서 총 1억 300만 원을 적립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8,500만 원은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적립해보니까 더 늘어나서 최종 해서 1억 3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 1,400만 원에서 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 부분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변 화분 등 급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차량 교체비 6,800만 원과 급수장비 구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모품비로 차량의 노후화된 블랙박스 8대, 후방 카메라 1대 및 공용차량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위한 공기 압축기 구매비용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청사 커피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을 재정비하고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오토캐드 이용권 구입비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시설비에 의회동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광장 정비공사 구조 안전성 평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광장 정비공사 구조 안전성 평가는 청사 광장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광장입니다.

충주시청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하시나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평가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금년 초에 했어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별 이상 없죠?

예,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청사 주변에 도로 부분에 크랙 가는 부분이 많아서, 갈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본청에도 건축 집, 토목 집들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