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탈수급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이제 수급자가 뭐 5만 원을 낸 경우 저희가 지원으로 5만 원을 해주고 이런 자산형성사업이 있었는데 그 목표치가 저희가 1,189명에서 한 400여 명 줄여서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됐고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형편이어서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목표치를 낮춘 것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유지됐던 자산형성사업은 줄고 청년내일은 좀 늘고요.

원인이 이게 청년 내일도 월 급여가 20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더 늘리고자 하는데 이 상황을 못 따라주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자가 100명이면 한 그중에서 5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자체가, 이 기준 자체가 상향이 되기 전에는 이 목표치를 채우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 기존에 이 자산형성사업하고 탈수급을. 딱 그걸로 연결해주면 답이 없고요.

자격이 넘어서 탈수급 돼서 여기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으냐 물으시는 거죠?

중도 탈락도 있고요. 탈수급도 저희가 1년에 한 서른 분 정도는 여기서 형성이 돼서 탈수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산형성사업은요, 근로를 하고 있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죠.

많이 오면 좋은 거죠.

계속 줄어드는 형상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내일저축 이런 거 해서 과도하게 올려놨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현상을 보고 줄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아서 줄인 거지 저희 시민들이 신청률이 작다거나 시민들이 신청하는데 혜택을 못 가게 줄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기준율이 상승이 돼서 목표치 이상을 하면 예산을 더 세울 겁니다.

아니죠, 작년보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 청년내일저축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도 포함되고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끌어들인 거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목표치를 좀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저희가 전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1인 가구 형성지원사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신규로 청주와 충주시가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지정책과는 50세 이상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20∼5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독립사업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교육 해서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청·장년층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서 이제 건전한 1인 가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대∼50대 1인 가구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제 어쨌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필요한, 1인 별로 그 사람들이 니즈를 좀 충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아, 프로그램 내용이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 하면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정신적 신체 건강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경우는 뭐 호신술, 정리수납 그런 다양한 평생학습 개념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아주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에서 평상 일반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4용지 서류가 오갈 수 있도록 구멍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게.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백테이터가 워낙 좋아야, 잘 정리돼 있어야 입체주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저희 지금 사물주소나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 있나요?

지금 계속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제히 정비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26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도비 매칭에 의한 내시자료에 의해 세입 700만 원, 세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10∼1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가 자기 땅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거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현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이 전이라도 도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가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저희들이 보상 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입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0만 원 감액된 9억 3,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되는 예산 사항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건강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충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생태건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내시 자료에 의거, 가흥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123억 9,900만 원에서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정책 과제인 충주 국가정원조성 여건 마련과 당위성 부여를 위해 충주 국가정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충주 국가정원 조성 정책 토론회 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읍면동에서 기시행 중인 읍면동 한평 정원 콘테스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에 추진 예정인 독일, 영국, 프랑스 국외연수 중 세계 3대 정원박람회 입장표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 정원사 활동 지원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대소원, 본니, 근린공원 퍼걸러 설치 비용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약 30% 인상된 전기요금과 여름철 운영 예정인 바닥분수 요금을 고려하여 공원 관리 전기요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능암늪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금 지방정원 야간 조명 설치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밝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공원 야간조명개선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능암늪지 안내판 설치와 수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용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비내길 제초작업 등 유지 관리를 위해 명품비내길 유지관리비용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조감도 제작비용 1,000만 원과 호암지 식물도감 제작에 대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중앙탑면 가흥리에 방치된 친수공간을 비내섬, 목계 권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했던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운영비용 300만 원과, 도심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중 3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화 3단 화단 조성비 2,000만 원은 용산동 충주 천변에 국화 식재를 통한 명품산책길 조성 및 지역 축제인 국화 꽃길 걷기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 파크골프장 조성은 충청북도에서 교부받은 특별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신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엄정, 소태 주민들의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중앙탑, 목계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 및 걷기 행사 개최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칭 풍경원으로 정해 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술공원에서 탄금공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풍경원보다는 탄금지방정원이 좀 지역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풍경원이라고 해놨지만 아마도 탄금지방정원으로 명칭을 개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정원이 준공이 되면요, 저희가 그 지방정원으로다가 3년간 현재 규정상으로는 3년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으로다가 승격을 하기 위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평가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다, 맞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서는 3년이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원 조성 부지 내입니다, 위원님. 내인데 거기가 지금 능암늪지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부지가 이제 일반 주변 도로나 주변 공원보다 굉장히 아랫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둡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에 목행동, 칠금동 주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아직은 늪지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다 보니까 간혹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여기가 굉장히 풍경도 아름답고 그리고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빛 조명을 밝혀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정원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 조명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시설을 지방정원 설계에는 제외를 하고 우선 조명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거기가 생태공원으로다가 시작이 된 데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였고요. 그래서 수생식물이나 물고기도 좀 있고, 그리고 주변 나무들 이런 거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 빛을 반영한 조명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