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남은숙 회장님과 회원 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예나의원)
14시01분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과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 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성년 아동·청소년이 부모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외할머니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들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폐지를 주워 어렵게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손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돈을 빌릴 리도, 아이에게 그 큰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위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그 빚이 친모에 상속됐는데, 친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손자에게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손자의 친모는 손자를 낳고 백일도 채 안 돼 가출했고 친부도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손자를 업어 키운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10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될 손주의 처지에 할머니는 속만 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아동·청소년이 부모 사망 이후 부모가 남긴 빚까지 떠안고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기존 민법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뱃속의 태아에게도 빚이 대물림되는 비정한 구조입니다. 빚을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런 사실을 알 리도, 설사 안다고 해도 조치를 제대로 취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일도, 성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부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청장님! 부모의 울타리가 사라진 아동·청소년에게 울산 남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사망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도 속히 완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남구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양임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상기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보건소장께서 2023년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영의원발의)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배치 근거와 지휘권한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 그리고 김예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지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현의원발의) 3.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외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금연실천 유도, 간접흡연 근절 등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용역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의 적극적인 공개 근거를 명시하고,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은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새정부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 및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맞춰 남구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부채비율 감소 및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외 견학 대상에서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을 삭제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금연지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과 실적보고 등의 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 그리고 박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김예나의원발의) 9.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2.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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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및 신고포상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 질서 확립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옥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 필요성은 타 계층에 비해 높은 실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상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므로, 부실급식 사례를 방지하고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구청장제출) 15.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임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4월 20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44억 7,819만 원과 특별회계 304억 7,802만 원을 합한 6,849억 5,62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160억 3,0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각의 개별기금 조례에 따라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억 원과 이자수입 350만 원으로 5억 350만 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기부금 모금 추정액 3억 1,600만 원과 이자수입 36만 원으로 3억 1,636만 원을 운용기금으로 편성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180억 6,827만 원에서 8억 1,986만 원 증액된 188억 8,813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기금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계획되었던 제25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안건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임시회를 통해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월에는 남구에서 가장 큰 축제인 울산고래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남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에 협조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공단
리공단남구도시관
출자금 증액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센터
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정훈 박인서 이지현 김대영 김장호 이소영 임금택 최덕종 최신성 이양임 이상기 박영수 이혜인 김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