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장님, 윤영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국조실에서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전북지원과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현행 과 단위 전담조직을 오는 7월에는 국 단위 행정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특별자치도에 대한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특례 발굴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례발굴단을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여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2쪽,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18일에 도, 시·군, 전문가 연합 특례사업발굴단을 가동하여 특례 발굴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4개 시·군 대상으로 시·군의 지역 특례 발굴을 위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교육청 간담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개별 특례사업은 655건이 발굴되어 실·국 협의 및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306개의 조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입법대응 추진입니다. 발굴 특례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1차 부처 설명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회의원과 조찬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은 먼저 정부 입법으로 가되 필요한 시기에 의원입법 발의를 병행하는 투 트랙 기법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들에게 안내하는 브리핑을 4월 25일 월요일 할 예정이고, 법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마친 후 4월 중에 개정안을 지원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로 구성된 국민지원위원회의 출범식을 5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비전 선포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3월 17일날 제가 이메일로 시·군 특례 발굴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때 받았을 때가 178개였어요. 이번에 조금 늘어서 97개 정도 늘어서 지금 275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 아니면 교육청이든 어디든 들어오는 안을 보면요, 숙성되거나 아니면 이런 안들이 아니라 제안사항도 있고 그냥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입법화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시·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일단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 3월 17일 것만 저는 받았었으니까 그걸 봤을 때 아주 크게 분석한 건 아니지만 개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주가 28개, 군산은 1개, 남원 3개, 익산 3개, 김제 29개, 완주 7개, 무주 4개, 진안 같은 경우는 38개를 냈고 임실 2개, 순창 3개 이렇게, 부안이 54개를 냈어요. 고창은 6개 그리고 정읍하고 장수는 아예 시·군 특례 발굴 현황에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3월 현재.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역 간의 뭐 민원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군, 저희가 특히 동부권이나 서남권 이쪽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동부권도 두 지역으로 나눠서 시·군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다시 맨투맨으로 질의응답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회의 때라든지 부시장·부군수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거니까 발굴을 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요, 많은 절차를 거쳤는데 특례나 이것들의 발굴 온도차도 시장·군수 리더십이나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어서요, 일단 그것을 억지로, 또 조금 제출하는 곳을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아마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방자치단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단체장의 역량이 크고 작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이거에 특례 발굴의 주체가 시·군이 되고 도는 그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원성이 아니고 담을 만한 것을 그걸 중재하는 역할, 담을 만한 것을 담아야 되고 그런 걸 조금 거를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도고 시·군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나중에 우리 시·군에 대한 건 부족하다, 너무 신경 써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 소지가 없을 만큼의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특정 시·군에만 적용되는 특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규정이나 그걸 법으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제안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나중에 나온 다음에는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고 꼭 다른 시·군에 유리한 것만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혹시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치우친 게 아니라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지금 16년 됐나요? 계속 과정을 거치거든요, 몇 차, 몇 차. 그래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오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반영해서 개정안에 가야 되고요. 입법 과정 거치면서, 저희가 이걸 사실은 놓아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의 주체는 전라북도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입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발표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겁니다.

잘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때 비전은 그러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는 특례가 몇 개나 됐습니까?

저희가 306조문인데요, 강원도는 지금 137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제정조항도 다 삭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6월 11일날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4월 말이니까요. 그래서 강원도는 아마 법을 최대한 가볍게 가서 통과시켜서 6월 11일날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족을 할 때, 지금 25개의 조항이 아니라 더 많은 조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강원도는 저희보다 상당히 아주 한 3분의 1 정도 그 이하로 특례를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새만금 쪽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담고 있어요?

특례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만 타깃으로 하는 특례는 거의, 아마 지역적으로 그쪽은…….

별도로, 물론 전라북도 전체에 담는 것이 특례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새만금이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고 새만금청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도 미비하지만 법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쪽 상위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례를 해서 뭔가 특례를 발굴해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지, 용지 이용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새만금 쪽의 특례를 들어본다면 아마 새만금농생명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각 지금 현재는 농업공사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 여러 관련된 기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업무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를 위원회 및 그다음에 기타 특례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물론 관광성이라든가 아니면 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특례가 맞았고 거기에 맞춰서 성공을 일정 부분 한 부분이 관광산업이거든요. 지금 관광산업인데 저희도,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농생명을 전라북도는 살려야만이 전라북도가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있고 또 농생명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보다도 그래도 좀 앞서가고 그다음에 자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의 특례를 빨리 해서 우리 말하자면 농생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많이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우리가 물론 견학도 가고 보러 가겠지만 어찌 보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오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자 없이 오는 지역이, 중국이 그런다고 그래요. 중국이 외국을 많이 나간 사람은 유럽에서 제재를 안 받고 그냥 입국이 가능하대. 그래서 제주를 일부러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 쪽에 특례가 빨리 해야만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아직은 우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특례 아니면 그것보다도 우리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례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저희가 여러 특례가 있지만 우선 새만금에 생명경제 거점화를 위한 특례, 새만금 연계 지방도 비용 지원 특례,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공모사업 특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담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농생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요, 그래서 저희 비전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우선 키우자 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저희가 지금 비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근간이 아마 농생명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농생명산업 고도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바이오생명산업 거점화하는 방안, 청정에너지 집적화, 생명서비스 산업화 해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아무튼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가 중앙 상위법을 벗어난 터치를 안 받는 우리만의 뭔가 해야만이 특별자치도가 위상이 설 수가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실은 특례 이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지만 남도 광주한테 너무나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우리는 혜택을 못 보고 거기서 먼저 다 모든 혜택을 보고 남는 것만 우리한테 오는 그런 아쉬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 특례를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우리 숙원사업을 풀었으면 그런 특례를 빨리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G화학, 예.

아니요. 저는 안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혹시 저희가 지난번에 받은 건 시·군 관련한 특례를 받았었는데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농생명산업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과 그 안에서 특례 발굴에 대한 논의를 했거나 회의를 좀 진행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이게 7대 분야로 해서 산업별,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가 사실은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혁신도시 그쪽 문제도 아마 개별 7대 분야에 있었던 팀들에서 계속 상의하면서 기관 의견 받고…….

기관 의견 받으셨어요? 자료로.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만약 특례 발굴에 있어서 의견을 낸 게 있다면 그 내용도 받아보고 싶고요.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이번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극대화해서 지역 안에서 역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전은 했지만 사실 전라북도와 함께하는 팀워크에 대해서는 부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의견도 좀 냈으면 좋겠고 또 농촌진흥청이나 한국농수산대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더 아무튼 그쪽하고 한 트랙을 더 만들어서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논의한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질의했고 그런 특례에 대해서 제출을 받은 안이 있냐고 했죠?

시·군 설명회 돌아가면서 할 때도 혁신도시에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농림국 간담회할 때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해서 의견 내주신 거 취합된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수입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건 현재 저희가 306개 특례를 발굴했다고 했고 제가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강원도 전부개정법이 통과가 안 됐죠?

강원도 전부개정 저기는 2월달에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뒤 8개월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그다음 행안위로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제출하고 행안위에서 법안소위에 지금 회부된 상태고요, 아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각 부처 의견 회신받은 것까지 지금 절차가 진행됐고요, 그 자료는 옆에 바닥에 비공개자료로 별도로 배부해 올려드렸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요.

강원도 특례법안 포함된 전부개정안이 혹시 언제쯤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6월부터 강원도가 지금 전환이 되잖아요.

강원도에서는 6월 11일 출범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핵심 요인이 어떤 건가요?

시기적으로 8개월 만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는 1월달에 1월 18일날 시작해서 거의 3개월 만에 법안을 만들어 갔고, 이 스피드 차이하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숙려시간도 거치고 미리 충분한 논의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절차도 지금 생략돼 있고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준비기간이 좀 늦지 않았나, 일단은 시간적으로요.

어찌 됐건 저희보다 6개월 앞서서 하는 강원도의 좋은 전례들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거 연관해서 306개 조항 중에, 저는 너무 나열식으로 다 돼 있는 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예를 들면 케이팝 국제교육 지정에 관한 특례, 뜬금없이 이런 게 왜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든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도가 되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또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이 있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저것 다 해 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이게 특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몇 개만 가자고 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몇 번씩 해서 개정작업을 거쳐서 더 살을 찌워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항을 그래서 드릴지 말지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변경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님 뭘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조항을 조문을 만들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좀더, 이 보고서 보시면요, 아, 3월달에 드렸던 자료에 있구나. 저희가 3월달에 아마 드렸었고 그다음에 총리께서도 보시고 ‘아, 이게 괜찮은 안인 것 같다’고 해서 3월달에 직접 내려오셔서 애향운동본부 그쪽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의도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국조실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저기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아까 농생명산업 그걸 충분히, 바이오든 기존의 농생명 그다음에 의생명, 바이오를 의생명이라고 하고. 의생명 그 산업을, 그리고 이차전지나 청정에너지산업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명경제 비전하에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좀더 저탄소로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플러스 관광도 저탄소고 우리가 꼭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가야 된다, 아니면 인프라 SOC를 어떻게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 부분이 밑에 깔리고 이렇게 이해를 아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중심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생명을 살리는 저탄소 쪽으로 미래산업구조 변화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강원도가 6월달에 출범을 하는데 지금까지 행안위에서도 논의가 터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을 늦게 한 겁니다, 강원도가.

제출을 늦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뭐 특별히 빨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비해서는 2배, 3배 빠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 저희가 내년 1월달인데 지금 4월달에 제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는 6월인데 2월 말에 제출을 했거든요, 네 달 앞두고.

뭐냐면 저희가 1월에 맞춰서 전부개정안을 내는 건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자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선언해 갖고 특자도 하는 법은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포함을 못 시켰으니까 그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포함을 시키는데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 해 보겠다고 하면 저는 정부에서 안 받아줄 거 같아요. 강원도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례 발굴을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모든 걸 완결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큰 명분이 있는 시기에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특자도가 되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했을 때 ‘아, 전라북도 특자도 만들어 준 거 잘했다’라고 정부도 인정을 할 거고 우리 도민들도 그다음에 국민들도 ‘전라북도가 특자도 가더니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성장하지만 대한민국도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솔직히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특자도를 통해서 어느 하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특자도 128년 만에 명칭을 바꿔서 대전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중 차별’ 지금까지 계속 그 논의를 해 왔었고. 그런데 그 특자도 어렵게 특자도를 얻었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전라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아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좀 어렵지만요. 어느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또 아마 입법 과정, 지금 여기 보고드리기 전에 내부에서도 이걸 나눠서 갈지, 핵심 사업 중심으로 몇 개 가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나눠서 도전을 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갈지를 가지고도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정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밀고 나가자라는 게 아무튼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대로 국무총리 산하, 그게 지원위원회인가요?

예.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의견 차도 있을 수 있고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특자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걸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 놓고 그중에 한두 가지 건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특자도를 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은 전북만이, 전북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북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계속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 정부를 설득하거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도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개정이 안 되면 우리는 또 정말 좋은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시기를,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도 해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도가 좀 낮아서 물어보는 건데 현재 지금 비전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잡힌 거잖아요?

예.

잡히게 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으로 의견이 취합되게 된 과정하고 이것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비전을 설정하라고 할 때 특별자치도법에 보면요,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 인문적 특성 그걸 살려 가지고 비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지리적 특성이나 역사적 특성…….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또 하나는 총칙에 ‘1조(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이란 단어가 어떤 걸 뜻하냐면 전라북도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라북도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목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실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이 목적을 한 번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원했던 것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되기 때문에 자치도가 있는 한 이 목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요약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참, 지금 이 목적은, 법 있는 그대로 목적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약 그것 때문에 혼선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안으로 내려고 하는 특별법에는 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법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아, 이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자료를 아마…….

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원래 문구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표현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자면 ‘요약’이라는 단어는 그 문구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요약을 한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하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길게 읽으나 짧게 읽으나 중요한 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목적을 한번 선정하게 되면 상당히 변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은 수단이고요, 목적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번 한 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고 아마 상당한 장기간 논의가 될 거다. 그 논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정부 부처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조가 잘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는 최대한 제한을 두려고 할 거고 우리는 최대한 요구를 하려고 들 거고, 그렇게 되면 명분싸움이 붙을 거다. 명분싸움이 붙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단어가 좁게 도출이 되잖아요. 이게 좁게 도출이 되면 굉장히 명분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자면 다른 데에서 ‘야, 너희 전라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야. 다른 것은 약간 너희들이 서브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야’라고 명분을 삼아버렸을 때 전라북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정부 부처하고 예산작업을 해 볼 때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은 말장난 같지만 실제 중앙부처하고 부딪혀서 협상하는 과정에는 상당하게 명분에서 밀리는 형국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야 점심 먹으면서야 예를 들자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공식 테이블 석상에서는 이런 글자가 굉장히 전라북도에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고민 고민 끝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정했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고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지금 비전을 목표를 정하고 있고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제하고 산업은 규모 차이에서 경제가 100이라 하면 산업은 아주 그 일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비전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걸 염두에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자문제나 이게 명분이 다 된 거예요. 다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좋은지 나쁜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나중에 파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비전을 선택할 때의 문제는 다른 부분은 수정이 상당히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맞게 바뀌면 되는 거지만 비전 부분은 바꾸기가 아마 10년, 20년이 가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 비전을 도출해 낼 때 각계각층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가능하면 또 서울 쪽 전문가들 의견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세계 도시의 의견, 트렌드, 추세 이런 거에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해 내야지, 예를 들자면 다른 건 바꿀 수 있지만 이 비전 부분은 아마 20년이 가도 바꾸기 힘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각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때 전라북도가 올라간 게 뭐였냐면 똑같은 거였어요. ‘농업경제를 이룩한다’ 이걸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농업으로 방점 찍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 프레임을 30∼40년간 못 바꿔버리면서 전라북도가, 이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에서 고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부처에 입법 과정 설명할 때 아니면 예산 확보하러 갈 때 비전을 가지고 그 근간으로 모든 설명 활동이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306개 이 조항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비전이 뭐냐, 그리고 지역적, 우리의 지리적·인문적·사회적 특수성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은 뭐냐, 수많은 고민도 있었고요. 그다음 비전설정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 듣고 그다음 수많은 토론회에서 의견 듣고 해서 비전이 잠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전을 보시고 총리께서도 아주 잘됐다는 표현을 주셨거든요.

개인적 의견일 수 있고 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전라북도에 어, 이것만 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옳냐 그르냐 잘됐냐 잘못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좀더 신중하게 또 한번 되짚어보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실장님이 아무튼 점검하고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지엽적인 문제인데, 자치 재정 확보 있잖아요. 이것은 기재부나 이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우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부처에는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가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의견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지지부진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으니까 총리께서 직접 일대일로 지금 장관들을 면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실장님, 저는 예를 들자면 나머지는 사업 발굴인데 뒤에 자치 재정 확보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치 재정 확보의 문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근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직 얘기된 바가 없다고 하니 기재부하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아까하고 좀 일맥상통한데 논리 개발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25% 추가로 해 줘라’ 이 말은 쉽지만 25%에 대한 근거, 예를 들자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5%인가, 10%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5%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 25%인가에 대해서 얘기도, 그런 논리적 근거, 명분 이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실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질문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들릴지 말지 고민했었다’는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그럼 저희가 회의를 왜 하는 거죠? 여기서 특위를. 그런 말씀이 계속 거슬리네요, 제가 아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이게 불확실, 아직 안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저희도 의견을 줄 수 있고 저희 의견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슨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드릴지 말지 고민했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아까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이렇게 ‘써’를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의미, 이게 목적이 아니고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게 비전이니까 이게 목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계속 ‘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증진’, 그건 다른 도도 똑같고 그거는 그게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일지라도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이거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는 게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길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축약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이게 중요한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다른 특별자치도와 다른 색깔인데, 아까도 저도 한정수 위원님하고 의견이, 저도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많은 걸 담아서 어려운 기회가 왔으니까 이 중에 많은 걸 넣어서 여기서 선택을 많이 받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슨 자료를 내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완성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담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20대 어젠다를 보면 ‘전북 경제’라는 부분하고 ‘스마트 농생명’이 분리가 돼 있어요, 크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경제라는 거하고 농생명을 합치다 보니까 광범위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색깔 면에서 우리가, 제주도는 아까 송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됐을 때 와닿아요. 그리고 강원도도 규제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거 딱 와닿는데 우리 건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색이 조금 약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새만금이 3편, 여기 1장 1절에도 들어가 있고 2장 3절에도 새만금이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새만금 분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합칠 순 없나요? 새만금을 따로 뺄 순 없나요? 예전에 도에서 토론회 한번 할 때 교수님이 ‘우리 특별자치도에 주력해야 될 거는 새만금이다, 새만금을 강조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새만금을 따로 장이든지 뭐를 해서 하나를 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전라북도는 글로별 경제생명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새만금이라는 이런 좋은 자원이 있구나’ 이걸 보여줄 텐데 곳곳에 17조, 18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1조, 145, 146, 147 그 건건마다 생명산업 및 이 분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한쪽 절이나 아예 장으로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건 저희가 일단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뤄지면, 이게 하나의 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나의 안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새만금, 새만금’ 하는데 눈에 저도 처음엔 잘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새만금이 끼어있는데 그냥 이걸 장으로라든지 장이 안 되면, 이게 지금 크게 3편에는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이게 지금 우리 주력하는 게 3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새만금 자체는 지금 특별법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특례들은 거의 다 지금 특별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제 말씀은 실장님, 이걸 안 넣었으면 어렵겠지만 지금 사이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를 절이나 만들면 보기도 편하고 누가 봐도, 이걸 이렇게 만들면 뭐랄까 보기에도 보면 어느 방향을 모르겠어요. 농업농촌, 식품 이렇게 했다가 새만금 좀 들어갔다 식품기업 한우, 뭔가 일괄적으로 방향이 한곳으로 정해진 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생명하고 경제를 같이 담다 보니까 많거든요. 그러면 새만금 장이든, 편으로는 어려우면 장 정도로는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법이 따로 있으면 여기 담지도 못했어야죠.

입법 전문가들하라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면 여기 안에 조에 들어가지도 못했겠죠. 가능하니까 조에 들어가는 거를 장으로 빼라는 게 어려울 리는 없을 거 같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입장이 다른 내용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새만금특별법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새만금으로 귀결돼서 정리가 돼 버리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특별법을 힘들게 법도 만들고 진행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이 특별법 자체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역 안에,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춰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집중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를 이 안에서 담아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새만금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전라북도는 다시 새만금으로 끝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잘 논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그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법 조항이라는 건 눈에도 보기 좋아야 되고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군데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뭘 추가해서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이걸 빼서 정리를 해야, 이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흩어져 있는 느낌, 이 조항들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장으로 묶자는 거지 그걸 새롭게 거기다 추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소중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세밀하게 또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도 있으시고…….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열 분은요, 이건 국조실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18개 부처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 말씀드리려다 중간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각 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18개 부처 장관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여기 와서 총리실 회의 때 저희 입법을 방어하고 지원해 주실 분들입니다. 총리실에서 만든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지원위원회 공동…….

그 밑에 다섯 분 있는, 5개 파트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지원위원회 위원들 많이 오십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국민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국민지원위원회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조그마한 단위로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차전지가, 우리가 생명경제 글로벌도시 만들 때 생명경제의 가장 또 핵심 산업 중의 하나가 에너지산업이거든요, 저희. 그리고 그 에너지산업의 핵심이 이차전지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바로 산업부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산업부에서 바로 선정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요, 의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셨고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