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이번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현황이고요.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604억 9334만 7000원보다 487억 1434만 6000원이 증액된 6092억 769만 3000원으로 8.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70억 3136만 7000원보다 485억 797만 1000원이 증액된 6055억 3933만 8000원으로 8.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6198만 원보다 2억 637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6835만 5000원으로 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와 주요계상 내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부터 평생학습도서관장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ㆍ청년, 청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소 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년결혼 축하금, 세계딸기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양촌면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등 설치,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 어르신일자리창출사업 등 크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재정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 중이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시 신규 추가되었고 5개 기금 모두 증감이 있어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2023년도 본예산까지 일천일백, 1910억972만 4000원보다 85억 1727만 6000원이 증액된 1995억 2700만 원으로 4.5%가 증가됐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기금은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그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은, 아,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 추가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목표치가 적게 잡혀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7580만 8000원에서 1억 5750만원이 증액된 5억 3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으로 시정기획 업무추진예산에 세계딸기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예산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세계딸기엑스포 지금 이제 추진을 해보시려고 집행부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선행되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큰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각, 각 실ㆍ과의 어떤 그 행정력을 모아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이제 구성이 돼야 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선행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T/F팀 구성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는 게 금번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은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는 도에서, 이게 엑스포는 광역단위 행사거든요. 그 도에서 이제 기본계획용역을 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때 단계에 가서 이제 도와의 협의 그 중앙부처 방문 뭐 이런 좀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돼서 T/F팀 관계는 내년에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 7월 1일자 그 하반기 인사할 때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1명을 그 충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T/F팀은 내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좀 다행스러운 게 이제 직원이 전담직원이라도 조속하게 이렇게 그 뭐 선임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게 좀 다행스러운데 제가 이제 그 타 지역이나 이제 엑스포나 이런 것을 치르는데 보면 이게 상당히 절차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한 그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미리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년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계획하고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에도 축제를 해보면서 좀 느낀 게 이제 물량은 소화가 됐는데 그 공급물량은 소화가 됐는데 이제 교통 문제가 이제 정체가 되다보니까 판매장까지 수송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엑스포나 이런 지금 현재보다 대규모화되면은 그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예산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85억 2029만 8000원에서 3577만 2000원이 증액된 385억5607만 원입니다. 상단부분 예산 및 재정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대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정공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잔액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랫부분의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용 문서세단기 1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83억9814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출계획으로 83억 9814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조성액은 1651억4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입니다. 71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을 36억1851만 원을 감액하고 73쪽 통합기금의 예탁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3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4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6196만 3000원을 반영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조성액은 293억 71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구!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30억이 왔는데요 일단 크게 농촌발전기금하고 장학기금으로 10억8000씩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콘도가 있습니다. 콘도는 이제 우리시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많이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확보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억 그다음에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3억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관련부서가 7개 부서가 있는데 그 포상금으로 3500만 원을 이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결재과정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고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홍보협력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28억 624만 원에서 754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13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온라인 쇼핑물 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및 생산품 홍보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딸기와 젓갈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며 부족한 판매에 대한 홍보나 제작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예상치를 웃도는 수요가 있어 홍보예산이 불필요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비 2200만 원, 카카오 이모티콘 배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논산, 논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브랜드를 재미와 흥미를 더한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모든 연령층이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논산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으로 기부 독려 홍보영상 제작 등 2000만 원을 기부 독려 홍보영상 제작, 답례품 배송비 등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답례품 배송에 따른 배송비와 기타 홍보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4600만 원을 기금설치 전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 요구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1회 추경안 51쪽입니다. 먼저 그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잠시 설명 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2쪽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로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금입니다. 모아진 기금으로는 기부금 모집 운영비 등에 충당할 수 있고 법률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 복원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지난 4월 7일 논산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기부금 조성은 1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금년도 조성된 기금 1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 그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가 1억 정도 이상 잡으셨잖아요?

예, 예, 예.

이제 뭐, 이제 4월, 5월 했는데 뭐 4600만 원 정도가, 4600만 원이죠. 4천, 아니 4600만 원이 지금 걷힌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4600만 원은 이번 그 추경예산안 제출할 때 4600이고 지금 현재는 5300까지 걷혀 있습니다.

아, 5300까지.

예, 예. 그다음에 2회 추경때 나머지 그 7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시 예치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더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부 독려 홍보영상을 이게 원래 2000만 원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좀 부기경정을 통해 바꾸신 거잖아요?

그 영상, 홍보영상은 770만 원에 제작을 했고요, 별도 그 답례품을 보낼 때 4만 원 이상에 대, 아, 2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 건당 4000원의 그 배송비가 필요한데 그 배송비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그 부기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간 최대한 또 노력을 해 주셔서 뭐 목표하신 것 이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비가 2200만 원이고, 카카오 이모티콘 배포비가 1500만 원인데요. 지금 이제 이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시민들한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 지금 카카오톡 친구가……

구천, 9500명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9471명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예.

근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러면은 이 9471명에 대한 이제 한 9500명 정도에 대한 그 배포비용?

이 예산설명서를 보시면은 사실상 2만 5000명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배포비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2만 5000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장님 우리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471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또 장진호 위원님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제 뭐 이 논산시의 친구 이 추가하는 것 친구 맺기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기간동안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한 효과성을 봐가지고 다음에 또 필요하, 저기 홍보효과가 좋으면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바로 그 편성 완료가 되면은 바로 5월달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농산물 브랜드 육군병장이 새로 그 선정됐기 때문에 그 육군병장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잡았거든요, 계획을요. 차후에 뭐 이거 축제라든가 그럴, 필요할 경우에 이번에 그 효과성을 바로 검토해가지고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만은 아닌데요……

그것만은 아닌데 이 예산에 그것도 포함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농산물 브랜드 외에 다른 우리 논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 적극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12억 8828만 4000원보다 25억 4091만 원이 증액된 338억 2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 구입입니다.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십지문 채취시 기름진 잉크가 손에 묻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ㆍ정확한 지문채취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읍ㆍ동사무소에 2대 면사무소에 각 1대씩 전자적 지문등록장비 총 19대를 구입 지원할 예정으로 지문자료를 경찰서에 즉시 전송하여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니다. 은진면의 원활한 주민등록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용PC 추가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주민등록 PC, 주민등록 PC는 시 본청에 9대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84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충남 시ㆍ군별로 순회하며 실시되는 행사로 올해 6월 논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 자율방범대원들의 화합도모 및 사기진작 그리고 타시ㆍ군 자율방범대원의 논산시 방문으로 지역 위상 제고 및 직ㆍ간접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콘도회원권 구입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콘도회원권은 리솜을 비롯해 9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 콘도회원권 5구좌 내외로 추가 매입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안 145쪽 상단, 국제화여비로 업무추진 및 교육프로그램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충청남도 주간의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정책개발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9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직원 해외정책연수사업입니다. 공무 성격의 정책연수로 해외의 선진문화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새로운 시책을 구성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표준인사,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자원증설 사업입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서버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솔루션 도입 등 자원증설 금액에 대한 분담금으로 3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쪽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534만 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1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동 홍보 그리고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4대 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75억 6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8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 예정돼 있습니다.

15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아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예, 산출기초로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

예, 이런 무대가 이제 상설화돼 있다 하면 뭐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각종 단체나 행사가 시기가, 시기별로 각각 틀리다보니까 필수 불가결 이제 예산, 무대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올해 새롭게 계획하는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3224만 5000원이 증액된 127억 7114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장려 시범사업 등 4건의 행사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시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해당되다보니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인구정책 우수직원 포상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우리시의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회봉사, 문화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모임과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에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시의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년결혼축하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중간에 다자녀 가정 등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경비 1억 원을, 관내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출연금입니다. 논산시 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미래교육지구 충남교육청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여름방학 중에 디지털교육 방학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1000만 원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학생이 추가 선정되면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재료비 증가로 인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162페이지마지막 부분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지방소멸도시에서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인구청년교육과에 좀 애정이 많아서 이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뭐 저한테 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에 대한 예산 이게, 이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행사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인구청년교육과의 방향이 조금 이 과장님이 조금 더 잘 잡아주셔서 저는 그런 행사들이 진짜로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저는 세웠으면 좋겠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잘 평가하셔서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청년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청년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T/F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행사를 갖, 행사나 이런 걸 기획하지 말고 우리 진짜 이 논산이 인구소멸도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구소멸도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 이런, 이런 정책으로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 뭐 교육을 이렇게 해 주면 인구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는 어떤 이런 정책을 좀 가지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T/F팀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건의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좀 답답한 마음이 또 있는 건 뭐냐면 지방소멸기금이라고 해서 막 내려오는 돈들이 있잖아요, 교부세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인구청년교육과에서 그런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구청년교육 말, 말 그대로 인구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시는 그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여기에는 별로 녹여있지가 않아요, 그죠? 보시면. 그리고 그런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지금 다 보면 뭐 파크골프장 짓는데 아니면 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짓는데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의원으로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진짜로 열심히 제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애정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건의를 좀 강력하게 좀 하세요. 왜냐면 중요한 과고 중요하게 쓰여질 돈들이 자꾸 뭐, 뭐를 짓고, 뭐 그 뭐, 뭐 짓는다고 해서 우리 뭐 논산 저기, 저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진짜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 청,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그런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하셔서 좀 예산을 좀 그런 쪽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인구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보면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 그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 처음 계획 했습니다.

예, 그리고 2박 3일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럼 그 선정은 미혼남녀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또 이제 출산장려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돼서 예산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미혼남녀들 잘 추진돼서 이게 잘 이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윤금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혼남녀 그 만남 그 장려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혹시 저희 이, 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대상을 이제 공무원들로 이렇게 하는 것 맞나요?

예, 1차 시범적으로 저희 공무원을 위주로 한번 해보고 이것이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이거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 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데 혹시 알아보셨어요?

예, 몇 군데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자체에서 하시는, 한 곳……

저희 충남에도 서천에서 벌써 2번째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여, 그 경북 울진에 울진군에서 거기가 인구가 6만이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업을 하는 기간이 거의 한 1년 정도를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예, 예.

소요예산은 거의 한 1억 정도가 됐고 이거를 계획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이 사업이 좀 잘 되는 그 입장에서 그쪽 경북 울진에서는 그 결혼정보회사 가연하고 결혼정보회사 가연에서 이렇게 이제 주관을 해서 했,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한 6번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계획이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장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논산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거기 이제 울진군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거의 1년에 6번 정도를 이렇게 매칭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국에 뭐 만남 그리고 또 결혼까지 또 이어지는 쌍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한번 보내 드릴 테니까……

아,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뭐 우리가 좋은 거기 이제 많은 좀 그 성, 그 결과물이 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는 좀 보내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에 것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이 어쨌거나 이번 시범사업을 하는 것만큼 좀 잘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이제 지방 우리 논산이 이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논산시가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 공모사업 하시는 그 청년 그 마을 우리 조성 그 청년마을조성사업 거기에 지금 떨어지셨죠?

……

근데 이 부분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이 이번에도 그 관이 좀 우리가 좀 주도적인 입장이었나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좀 관이 좀 주도가 돼서 물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좀 좋겠지마는 결과물이 뭐 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관이 좀 주도가 돼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좀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 청년마을 공모사업이 뭐 그전에 하던 사업이 아니었고 갑자기 그것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로서도 조금 계획 없이 무방비상태로 공모에 응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모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우리 인구감소지역에 이 해당되는 어떤 그런 지역들을 위해서 중앙에서 공모사업들이 제가 엄청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행안부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도 해당되는 게 제가 보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때 우리 좀 관이 좀 주도가 돼서 민간한테 하는 것하고 민간이 물론 주도를 해서 민간이 뭐 잘했다, 못 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이 좀 주도를 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저희가 좀 따내서 뭐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주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단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관내를 벗어날까 하고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

예,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 및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77억 9117만 1000원에서 21억 8158만 7000원이 증액된 499억7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소요물품지원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진행에 필요한 발언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논산시지회 사무실 전기증설공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체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증설공사 지원으로 보훈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복회 연합지회 소요물품 지원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는 그동안 공주연합지회에 소속되었으나 논산ㆍ계룡ㆍ금산 연합지회를 구성하여 회원이 가장 많은 논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냉ㆍ난방기, 탁자, 캐비닛 등의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회 논산지회 소요물품지원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체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ㆍ난방기 컴퓨터 등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상단입니다. 온가족 한마당대회 행사 운영 부기경정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다문화가족 한마당대회로 진행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논산시 온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0일 온가족 한마당대회를 계획하여 가족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함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우선구매실적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백이십, 172쪽 하단입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52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장애인 694명에 대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노면불량, 기기조작미숙 등으로 사고발생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지원하여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0억 천구백구십구, 10억 1099만 3000원에서 49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조사사업 완료 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9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