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겁건설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508억 4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8억 9144만 7000원보다 19%인 719억 13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18억 38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94억 6691만 6000원보다 20.2%인 623억 7137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89억 66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94억 2453만 1000원보다 13.7%인 95억 4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비, 농작물재해보험비,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08억 91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97억 9754만 9000원보다 11.2%인 10억 94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의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억 8503만 3000원으로 2022년 지방재정대상 인센티브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2120만 4000원보다 16억 9356만, 56만 4000원이 증가된 43억 1476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23년 풍수해보험료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무더위 및 한파쉼터 550개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결과 위험지역으로 조사된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용역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역실시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하고자 합니다. 150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감리비 및 물가상승률분 반영을 위해 시설비 9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자율방재단의 운영물품구입 등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비 2667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성천 인근에 위치하고 저지대로서 침수가 발생한 산동리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지구지정용역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파를 대비하여 한파쉼터 515개소에 대해 각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소요예산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양말 1666개를 구입 배부하고 소요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분입니다. 양촌면119지역대 이전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 3억 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지반조사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내 착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43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있죠?

예, 예.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지금 사업계획 설명 308쪽을, 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도시에서 부지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고, 옛날에는 창고형 공장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창고형 공장을 썼는데 논산시에도 좀 산업단지나 개발입지에 공장들이 입주는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 인근에 창고형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조사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 그걸 타당성조사를 해야만이 내년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활동지원사업에 금융, 교육, 의료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등 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게 이게 지금 우리 논산에 잘 맞나?

아, 이거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해 가면서 저희 논산형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형태로 가면 좋을지 그건 용역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용역비는 1억씩이나 세워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맞나 좀 싶을 정도로 옆에 사업들을 보니까 조금 논산에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게 됐는데 이 국비지원액이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액이 1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도 논산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에 지금 한 두세 군데가 이걸 지식형산업센터, 산업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타당성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비를 지원하시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244쪽에 보면 국방군수산업단지 이것도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이 사항은 충청남도 도지사님께서 기존에 국방산업단지가 전력지원체계로 한 26만평 규모로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전력지원체계보다 또 한 차원 나가 가지고 무기체계하고 전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방산업단지를 한 3배 이상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무기체제의 기업들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무기체계로. 근데 지금은 무기체계도 한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번에 조성하는 건 그걸 총괄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것들은 전력지원체계만 해서 조성하는 걸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군수산업 전체를 해 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비, 그 무기체제의 기업들은 받지 않겠다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서나 받지 않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국방산업단지 할 때, 유치를 할 때?

아, 그거는 지금 아마 그 위험성도 아마 그때 고려됐겠지만 전력지원체계의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논산시에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력지원체계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이거, 이거보다는 좀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업단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비무기체제로 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조성 이제 단계에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게 그 이게 이런 무기체제 그런 것도 좀 들고 나오니까 조금 혼선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 국방산업, 군수산업,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무기체계하고 구별해 가지고는 저희는, 저는 안 된다고, 사실은 저희 군수산업 전력지원체계는 대기업 앵커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단, 이건 뭐냐면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를 가지고는 대기업에 협력기업으로 대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지원체계에 대기업이, 대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처음에 할 때는 여기, 여기에 대해서 국방산업단지를 처음 홍보를 하고 처음에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너무 지금, “이게 비무기체계로 갑니다. 그것이 뭐 제일 타당성이 좋습니다.” 그걸로 홍보하고 짝 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 무기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방향, 저기 방향의 전환이 아니고 우리가 국방산업도시를 형성함에 있어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판단이 됩니다.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기체제까지 한번 타당성을 한번 해보겠다?

예, 전력지원체계는 산업규모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하고 같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저희는 무기체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용역을 하려면 그 시민들하고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거기 있는 산업단지, 용역 그 중간절차에 보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좀 충분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똑같은데요 지금 이 산단 타당성 지금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수립을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직……

지역은?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당, 기존에 국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그 부지 인근에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효과가 더나타날 것이다, 파급효과가 좋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위치도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지금 과장님 이게……

예.

지금 왜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연무대 국방산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초기단계예요, 그것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또 무기, 이건 무기산단이잖아요?

아니 그건 저기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우. 무기, 비무기 전체를 아우른다고요?

예. 이게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예.

비무기는 우리가 왜 우리 논산시민들이 왜 좋아했냐면은 안전성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무기는 안전성의 위험에 노출돼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지금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야, 군수 국방산업단지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님 이게 이제 무기체계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총을 만들으면 총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총에 탄약이 들어갔을 때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미사일을 움직이는 트럭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트럭에……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기체계에도 화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그런 체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좋아요. 과장님 그렇게 이제 의지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지역이 어딘지, 예?

예.

그것을 확실히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 나중에 용역 하면서 위치가 선정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선정되면은 그 위치를 우리 시에서 또 매립도 해야 될 거, 저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무기산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항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이게 설명회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죠? 이게 무조건 시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광석이다, 뭐 성동이다 하면은 그 지역민들한테 이런 무기산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공청회,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우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서 용역으로 가야 되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절차를……

용역을 진행할 때 처음에, 왜 그러냐면은 이거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무용지물 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만일 광석에서 한다 그러면 “광석에는 무기산단은 반대합니다.” 하면은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설명을 잘 통해서 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세비가 중요하잖아요, 이 돈이. 그런 점을 잘 예상해서 하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예.

지금 조배식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진행되는 절차를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수시로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5793만 6000원에서 10억 4571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365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된 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연무안심시장에 조성중인 희망아우름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금번에 도비보조결정 됨에 따라서 시설비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설비는 토지매입 등에 쓰여지게 될 겁니다. 하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내동 먹거리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뒤쪽 370쪽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각각 추진됐던 사업으로 협약내용 변경 및 세부사업이 조정됨에 따라서 8억 7728만 6000원을 감하고 시설비 5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맨 아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탁금을 도시재생 시설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209만 8000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예탁금 원금회수금 23억 2700만 원과 이자수입 4690만 1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3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27쪽에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23억 75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예, 과장님 평소 저희한테 평소에 설명도 잘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농촌활력과 오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예산, 계속사업예산 등은 설명을,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30억 828만 원보다 156억 4960만 2000원이 증액된 886억 5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 도모를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소, 문제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마련 및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비를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을 위해 적정한 주거제공 및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추가로 2억 육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및 지원으로 원활한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를 27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4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부담을 경감,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비로 1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상월농산이 사업대상자이며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 10억 원에 80% 보조사업으로 1년, 금년 1년차 사업비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무인방, 무인방제기 활용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4억 5370만,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저하 예방을 위한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월 명품고구마 육성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고구마축제 때 무료시식, 홍보용으로 사용할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한,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고구마 주산지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시비로 세웠던 시설원예 난방비 차액 지원사업비를 도비사업인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사업을 세우면서 15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식중독 관련 방울토마토 전량 폐기처리한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입니다. 오이ㆍ상추ㆍ방울토마토 농가를 위한 연작장애 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딸기재배농가에 co2발생장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신ㆍ개축 지원사업비로 11억 팔천,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신규지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지구로 부적면 탑정3리, 연산면 송정1리, 가야곡면 강청1리, 등1리입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주민주도 역량강화사업 중 기초생활거점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정원 조성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 계상하였으며 그다음 DB구축 및 정보공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입니다.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실비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을만들기 활성화 리챌린지를 위한 지원사업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2023년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을 1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 제15회 지방재정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30억 중 일부를 농촌발전기금 조성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1회 추경안 책자 44쪽 농촌발전기금 운용총칙 하단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말 30억 2003만 3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에 21억 1376만 4000원이 증가하여 ’23년도말 조성액은 51억 3379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기정액 합계 50억 4876만 4000원보다 전입금 10억 8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수입액 합계금액은 61억 3379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 기정액 합계액은 50억 4876만 4000원보다 예치금 850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지출계획 합계금액은 61억 3379만 7000원입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 61억 3379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023년도 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을 뺀 잔액은 51억 3379만 7000원입니다. 50쪽, 예치금명세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30억 2003만 3000원이며 ’23년도말 현재액은 21억 1376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3379만 7000원이며 예치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제1회 추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발전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신문 구독비 지원 있죠?

예, 예.

각종 신문들 구독비가 쭉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10원을 안 빠지고 그대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죠? 삭감한 거 그대로 올라왔죠?

그게 이제 도비, 도비매칭사업이라 예산은 이제 그 비율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본예산 그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망자 대신 이제 신규 그 회원으로 들어온 농가들이 있어서 총 인원수는 그 부수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정산할 때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 4/4분기 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적정조사를 하시는 걸 봤는데 각 단체들에다 조사를 해서 해줘라, 딱 하니까 그 사람들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올리는 거야. 사망자만 해서 올리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 올렸는지 뭐했는지 잘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자료 보니까 사망자하고 신규자하고 똑같애. 그죠? 13명이 사망을 했으면 또 신규 신청한 사람이 13명이고,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조사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신문대금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삭감을 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도비매칭이라고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예? 제대로, 제대로된 조사가 안 됐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시 한 번 하셔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셔서, 거기 단체들한테 맡겨놓으면 단체들이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농업인신문 보는 그 단체한테 계속 조사해 오라고 하면 부스가 줄으면은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여기에서 면이나 그런 데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83쪽이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작업 이게 이 삭감한 내용 있죠?

……

4400만 원. 도비, 이게 도비가 1300만 원 삭감하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삭감됐나요?

(자료 확인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작업.

예, 그 천, 도비보조금요 도에서 1300만 원이 감액교부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 가지고 시비도 같이 거기에 그 비율에 맞게 3000만 원 감액되는 겁니다.

아, 원래 예산에서 감액이 된 거라고요?

예, 예. 도에서 아마 세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덜 내려온거네, 도비가?

예?

도비가 덜 내려온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라고 해도 이게 43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또 이게 그 무인카메라 설치하려고 해놨던 것들이 사업에는 차질 없어요?

예, 사업은 그 정해진 대로만 저희들이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고 있어서요, 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하면 그게 빨리빨리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 세우는 것이 좀 늦어지는 건 좀 있던 것 같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뭐 부족하게 되진 않고 있고요, 계획대로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금액 많지 않으니까 시비로라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홍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읍ㆍ면ㆍ동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 저기 그 교통 그 약자분들한테 홍보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읍ㆍ면ㆍ동에 가서 강사분이.

도비 50만 원 줄었어요?

예, 50만 원 줄었습니다.

(웃으며) 도비 50만 원 주고서나 가서 홍보교육 하라고? 15개 읍ㆍ면ㆍ동 가서?

예. 아니 50만 원은 이제 도비보조금을 해 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액이 일부 조금 줄은 것뿐이고요……

아까 우리 축산과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좀 받지마요.

알겠습니다.

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위해서 그 용역을 줬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노선에 대해서 많은 또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노선에 대한 그 민원사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지금 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덕성여객 버스 그 운행하는 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노선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많은 또 민원이 접수되고, 용역이 또 잘되리라 믿고 홍보비도 많이 서있네요.

예.

하여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여튼 그 개편안에 대해서 알 수,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리가 되면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과장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완전 이게 딱 정해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줘서 위원님들이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좀 반영 좀 시켜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