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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서회원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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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등 4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보고 청취 4건과 안건 처리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1분기.

김남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현 위원님.

김남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와 안건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건설재정위원회, 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려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안건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것인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인지 등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공동의 선을 목표로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심사하여 가결, 부결, 보류를 결정합니다. 그게 의회 또 의원의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이자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집행부의 구미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건이 양당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억지스러운 궤변과 주장으로 일관하여 안건을 보류하거나 상정조차 못하고 산회되는 정말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도 결국은 어느 안건으로 인해서 한쪽은 집행부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고 한쪽은 타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감정적으로 보류될 것이 뻔하고 그 결과 다른 안건은 상정조차 안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결국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로 결론은 없고 의원 상호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혹시 있을 표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치고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본 위원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회원

서회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