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희 디지털정책관이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직원 모두가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고 계획한 사업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31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1정책관 6담당관 27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2~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9억 원이며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하여 총액 1,638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경쟁력 강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ㆍ열린시정 제공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11쪽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교육 거점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를 2개소 선정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연내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디지털 안내사 150명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하여 이미 3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을 지원하였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역량 교육 사업인 디지털 배움터도 135개소를 지정하여 4월부터 98개 교육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12쪽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명소 등에 공공와이파이 5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와이파이 700대를 교체하기 위해 자치구별 수요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1,668대의 와이파이를 LTE에서 5G 기반으로 개통 완료하고 시내버스도 단계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한 장애대응과 보안강화로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민ㆍ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구성된 광역권 데이터 협의체를 출범시켜 수도권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고 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시민데이터 등 민ㆍ관 데이터를 융ㆍ결합 분석해서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1인가구, MZ, 4050세대 등 연령대별 핀셋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경쟁력 강화입니다. 17쪽 메타버스를 활용한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 1월 16일 오픈한 ‘메타버스 서울’은 3월 말로 3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으며 분야별로는 시장실, 민원서비스, 택스스퀘어 공간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월별 이벤트와 인스타그램 운영, 청년메이트 운영 등 메타버스 서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의 안전과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하여 이지모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18쪽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시민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단계 사업을 3월에 준공 완료하고 외부 데이터 수집까지 확장하는 3단계 사업은 5월에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데이터, 안심귀갓길 정보 등 시민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최첨단 공간정보기술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3D 공간지도인 S-Map에 건물ㆍ지형ㆍ실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였고 고가 등 입체도로, 입체복합시설 259개소에 대한 출입구 등 위치정보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해 여의도 등 한강 일대 드론길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월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입니다. 23쪽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다중인파 예상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 2,477대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CCTV 968대를 교체하기 위해 시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 이내 자치구에 교부 예정입니다. 더불어 용산구, 중구 등 8개 자치구에 대한 CCTV 관제센터 통합연계 추진을 위해서 본 예산이 확보된 5개 구에는 보조금 교부를 완료했고 나머지 3개 구는 자치구가 추경 확보 시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24쪽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시정 신뢰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3종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련 조례 정비, 교육 및 운영기관 현장점검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 전체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통합구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노후ㆍ신규 장비 총 459식을 교체 또는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장비 사용 등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해 무중단 정보자원 유지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중단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적극행정, 열린시정 제공 관련입니다. 29쪽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확산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2022년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연말 기준 7개 자치구에 확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8개 자치구에 대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3개 자치구에 대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확산하였으며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증진과 신기술 이용 확대를 위해서 기능 개선 및 오류를 보완하고 신기능 활용법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0쪽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기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와 상설전시, 기록활동과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기록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기록 등을 활용한 전시회, 초ㆍ중등 학생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기록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데이터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IT기술 중심의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서 시정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부지선정과 타당성조사를 시행해서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39쪽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지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었고,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서울기록원 사업 중에 기록열람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2만 4,000건 정도, 2021년도에는 6만 5,600건 정도, 2022년도에는 7만 8,000건 정도 됐는데 올해 보니까 3월까지인데 우리 6,800건밖에 안 되네요. 이 자체가 한 2020년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22년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1분기까지 8,950건 서비스 제공한 거로…….

8,000?

네.

그런데 자료에는 6,800건밖에 안 되고 3월까지라고 했는데…….

최근 업데이트를…….

그런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3년도 가서 왜 그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감소했는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특별전시든 상설전시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런 기록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팍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자료…….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출예산, 3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원인행위액이 있고 원인행위 지출액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무엇이죠? 어디까지를 원인행위라고 합니까?

원인행위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계약까지…….

계약까지죠?

네,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원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그거에 지출한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벌써, 이 기준이 3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원인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엠보팅 서비스 운영은 1.5%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은 0.4%,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는 0.7% 그다음에 0%도 있고 많습니다. 맞죠?

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벌써 1분기가 지났는데?

사업별로 편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신속집행을 해서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업들은 나름대로 사전절차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 15가지 정도는 1.5% 미만입니다, 0%도 있고. 이런 사업들은 과연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은 2년에 걸쳐서 32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 한 200억 중에 41억만 현재는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데이터센터가 예산액도 많고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절차 진행과정에서 좀 늦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억 중에서 지금 일부, 41억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집행이 좀 더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내년까지 계약이죠, 밑에 유지관리 계약 보면?

네.

이 부분까지도 한번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는데 1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률이 저조하면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고, 지금 집행률이 현재까지 16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된 것부터 1.5%까지는 사업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지난달에 롯데리아하고 엔제리너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외식기업, 롯데GRS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캠페인에 외식기업이 최초로 참여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네.

디지털 약자가 사실 제 생각은 은행이나 영화관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식당, 카페, 마트 이런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일이 많을 텐데 외식기업이 이제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캠페인에 참여 협의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디지털협의체라고 해서 주로 노인, 장애인단체 등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외식기업이라든지 은행 이런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매장도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난해 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관련 개선 의견으로 84%가 기능의 표준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키오스크 한국산업표준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이라든지 서울디지털재단의 ‘고령층 친화 디지털접근성 표준’ 등 자체 관련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서울시가 작년 7월에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하면서 디지털 역량강화 협의체를 출범했고 그 성과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CGV나 신한은행 외에는 대부분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캠페인에 치중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압박 없이 천천히 해도 괜찮다 그런 내용의 캠페인인 것 같아요. 협의체에 속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키오스크가 몇 대인지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전체 키오스크가 몇 대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ATM 600대에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지모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운영 중인 어떤 교육용 키오스크나 또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도서관 등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표준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표준화 배포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요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 얼마나 보급됐고 표준화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없이 구호만 외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키오스크가 보급되어야 디지털 약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에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설계도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민ㆍ관 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지금 이슈잖아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 대비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참여한 광역권데이터협의체를 출범해서 통근ㆍ통학인구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통근ㆍ통학인구 데이터 구축을 도시교통실이 아니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빼미버스도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빅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올빼미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한 것이고요 그것을 도시교통실에서 받아서 정책을 실행한 건데 이런 케이스처럼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저희가 먼저 발굴을 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협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교통카드 승하차 데이터는 이미 있을 걸로 보이는데 통신사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인가요? 왜 통신사 데이터를 더 확인하는…….

네, 통신사 데이터를 통하면 OD분석이라 그래가지고요 출발지에서 도착지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도시교통실이나 주택정책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텐데 타 부서와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내부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경기ㆍ인천 외부 도시하고는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근ㆍ통학인구 데이터가 교통이라든지 주택 등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실 관련돼서 지하철 적자 문제와 관련된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국고지원을 요구를 했었고 또 기재부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축하게 되는 데이터가 교통혼잡이라든지 주거비 상승 이런 것들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ㆍ인천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협력적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7페이지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해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을 했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챗GPT에 밀려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서울앱 다운로드 숫자라든지 또는 방문자 수, 접속시간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접속시간의 경우에는 오픈 첫 주 대비해가지고 20% 수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기 방문객 수보다 지금 줄었습니다. 줄기는 줄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석 달 운영해 본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졌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면서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나 기관 직원들이 다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된다든지 재미요소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방문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정책관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인스타그램 통해서 메타버스 서울 태그 게시물들을 한번 봤는데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만한 행정적 쓰임새와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그런 주된 의견들을 주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연초에 본디라는 메타버스 앱이 유행을 했었는데 주 이용층인 10대에서 20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 구성으로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메타버스 서울은 공무원이 만든 느낌, 또 메타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 확대 등 차별성이 없으면 사용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 28억이 편성돼서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들인 노력 대비해서 사용자가 늘어날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층을 해외로 넓히기 위해서라면 서울시 홍보대사로 최근에 위촉된 아이돌 그룹이 있더라고요. 유명 아이돌 그룹 뉴진스 그런 홍보대사가 있던데 활용하면 적극적인 마케팅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도시 최초의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을 활성화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잡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예산과 인력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차선책으로 또 출구전략도 부서에서는 모색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최초부터 시기적으로도 이르고 좀 어렵다고 봤었거든요.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2단계 구축할 때는 외국어 서비스하고 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체험 같은 MZ세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강을 하면 방문객 수도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송파구 5선거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능형 CCTV 고도화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고도화?

기존의 CCTV는 화소도 작고요 그다음에 화면만 이렇게 비추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동작이나 인물들을 지정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능이 있습니다, 화소도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기능 향상 업데이트시키는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38페이지 보면 지능형 CCTV 고도화 예산 집행률이 0%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 CCTV 예산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5 대 5 매칭예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교부를 하는데 이번 4월에 예산이 확보된 자치구에 바로 교부가 되면 거의 전액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칭이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지능형 CCTV가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AI로 분석하는 도로 CCTV 영상 같은 걸 개발해서 도로정체가 된다든지 대기질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이 아마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도로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태를 비롯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 각 자치구에 CCTV 관제센터 운영되고 있죠?

네.

사람이 CCTV를 보고 체크하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한데 AI 이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응급상황에 대비를 한다든지 대형참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 행안부에서 이번에 개발했다는 거는 정확률이 94%라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어서요. 사람이 하는 것은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CCTV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람이 보고 체크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AI를 접목시켜서 일단은 그 정확률을 높이면 훨씬 더 혁신적인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자동추적 인공지능기술 도입도 됐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CCTV를 어떻게 접목해서 기능의 정확률을 높이고, 사람이 체크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판독이 돼서 정확률을 높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진행되는 거.

이태원 사고 때, 용산구 등 미연계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하필 용산구가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전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를 도입한 그런 기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제사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1,000대 가까이로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CCTV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고도화된 기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개발이 되면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개발하는 것은 판독 정확도가 94% 수준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혹시 그 퍼센티지나 이런 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능은 일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CCTV 관제센터 현장에서 AI가 접목되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죠?

네.

거기에 또 사람이 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같이 더블체크하고…….

그러면 고도화 작업, 기능도 많이 향상됐을 것이고 이것도 지능형 AI가 접목이 돼서 상당히 정확히 집어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성범죄 자동추적 인공지능 기술 도입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아, 여성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 같습니다.

사업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상황 뭐, 하고만 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여성실 안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 8월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해가지고 발표됐었죠. 이것도 현장에서 지금 상당히 국민안전에 관해서 발표된 것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AI도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키오스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편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들이 쓰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음성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자키보드가 장착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민간에서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게 있나요?

공공기관에서도 저희가 행정 분야에 키오스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장애인들까지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준안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관련한 키오스크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는 그런 표준지침을 내려보내고 장애인 관련된 거는 장애인 부서에서 또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책자 31쪽인데요 데이터센터 신축에 관한 것보다 저는 오늘 전자파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전에, 3월 말에 저희 노원 월계동에서 상계동까지 특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압선으로 인해서……. 그 동네 인근 월계지역에는 아파트 안에 고압선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도 간간이 저는 받았지만 그날 특히 자기 지역에 암 발생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급성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항상 의문으로 가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암 발생 인체환경 영향조사와 관련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또 저희 상임위에 데이터센터도 있고 해서 우리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등 환경평가 관련 자료나 또는 전자파의 환경조사 자료를 주면서 서초ㆍ상암 데이터센터 설계 시 전자파 노출 저감장치 설치 여부랑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의 신축사업 개요나 전자파의 환경평가 관련 내용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현재까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자파 관련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관련 환경조사 및 전자파 노출 저감장치 설치사례가 없으며 또한 관련된 민원 및 처리사항도 없다. 다만 향후 데이터센터 신축 시 전자파 등 환경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이렇게 원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데이터센터 신축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태껏 저감장치라든지 또는 전자파의 어떤 환경평가라든지 해 보신 적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자파에 노출돼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우리가 손선풍기, 곧 여름이 돌아올 텐데 손선풍기를 이렇게 가까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게 고쳐졌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손선풍기 쓸 때 전자파가 고압선보다 56배가 높다 이렇게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압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우리가 센터를 추진해서 짓거나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환경조사라든지 저감장치를 설치한 바는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의 하루 전기사용량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연도별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지금 파악은 못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과기부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는 전자기장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전자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과 직업인들이 달리 규정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더라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도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지표로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거를 추진해서 전자파에 대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추진해 주셔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일반적 기준이기는 한데 그런 기준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퍼리스 얘기 잠깐 좀 할게요. 페이퍼리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페이퍼리스는 단순히 종이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IT문화로 대체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고받고 있는 곳이 디지털정책관이잖아요. 서울시의 디지털 모든 사업을 총괄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디지털정책관 내에서 페이퍼리스 실천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간부회의 때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디지털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후환경부서에서 탄소 저감 차원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내부 회의할 때는 가급적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부 회의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종이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선도적인 역할을, 물론 기후위기나 환경, ESG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디지털정책관에서도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인공지능 책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소통을 할 테니 우리 정책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잠깐 드리고요.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차세대 행정서비스 제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울시 메타버스 추진전략을 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메타버스 추진전략 최초로 시작한 게 언제죠?

2021년부터…….

제 기억에도 2021년에 최초로 추진계획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2026년까지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 아마 7개 분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제를 도출하겠다 발표하셨던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오지만 추진계획에 2단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준비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1단계 구축을 했고요 올해는 2단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단계 때,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시민 안전체험관이라든지 부동산 체험 그다음에 DDP 그리고 외국인 콘텐츠 그리고 청년전용관 이런 걸 주요 콘텐츠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출시될 것 같으세요?

올 연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목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정 전반에 이렇게 선제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좀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 메타버스는 기존의 시 홈페이지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메타버스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보완 저는 이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목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칫 혼돈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메타버스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을 다 대체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네, 위원님 지적 맞으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메타버스라는 게 비대면 소통채널로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또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비대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관심이 일부 줄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의 IT를 가장 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 분야에서, 서울시는 또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메타버스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장점, 현장의 장점과 메타버스의 장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굉장히 정말 어마무시한 희생을 치르고서 본의 아니게 디지털이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 기대보다 확 발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너무 그리워서, 사람 대 사람의 어떤 대면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정말 큰 희생 속에 세운 이런 IT라든가 디지털 문화가 혹시 후퇴되지 않을까, 좀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잘 고민해 주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계획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서울과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와이파이가 자치구별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회의할 때마다 자주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공공와이파이는 지역별로 특성도 있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더 많은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자치구 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적은 자치구에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메타버스 서울 자주 접속해 보시나요?

업무가 좀 있어서 매일 가보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을 설치하려면 700MB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이용하려고 하면 추가데이터 안내 화면이 뜨는데 적게는 몇 백MB에서 많게는 1GB 넘기도 하는데요 현재 아이폰 기준 1.1.5버전에서 문서 및 데이터 2.21GB를 포함하여 앱 크기가 2.9GB에 달해서 앞으로 추가기능이 개발되면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화료로 받기에는 부담스러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해 보려고 하였으나 공공와이파이로는 다운로드가 원활하지 않았고 데이터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공와이파이로는 결국 받을 수 없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나요?

네.

민원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단계 개발을 할 때는 용량을 가급적 줄여서 경량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갑자기 튕기는 현상도 있고 서비스 이용 시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동임시저장 같은 기능이 있나요?

자동임시저장 그 부분은 한번…….

없으면 추후에 개발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서울의 주 타깃층이나 이용층이 청년층이 다수라고 했을 때 데이터 통화요금제에 따라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서울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탑재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인지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데이터 버전을 고를 수 있게 한다거나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인 특정공간에서라도 데이터 걱정 없이 메타버스 서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에서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UAM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여의도 등 한강일대 드론길 시범사업을 국토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드론비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전파지도를 만든다든지 안전한 드론길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증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의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국비 8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 시비 1억까지 해가지고 9억 들여서 그거를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넌그룹에서 드론길 NFT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코넌그룹에서 하고 있는 드론길 사업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여의도 쪽에 이렇게…….

지금 여의도하고 한강 쪽에만 드론길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여의도하고…….

드론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드론길은 UAM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초사업이죠?

네, 연관이 되어 있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사업이다 보니까 UAM이 착륙할 수 있는 곳, 버티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UAM이 뜨고 내릴 수 있는지 포트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실증도시로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포트하고는…….

하늘길만 해갖고 될까요?

일단 저희는 하늘길…….

UAM이 착륙할 수 있는 곳까지 조사를 해야 제대로 된 드론길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UAM을 추진하는 교통실에서 할 때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UAM보다는 일단 드론 하늘길 위주로 이렇게, UAM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실에서 할 때 좀 더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길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건 UAM을 하려고 하는 전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티를 고려하지 않고 드론길을 만든다,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길을 구축하는 위주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UAM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발전되어야 할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착륙할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길을 만든다 그러면 이 길이 소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보면 버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몇 군데 장소를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한강을 따라서는 버티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강길을 하시는 것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한강 쪽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냥 한강 위로만 날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번…….

그래서 한강변에 버티를 고려한 길을 만들어내야 이게 실용성이 있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한강 드론 순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지금 관심 가지는 UAM과 관련된 버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AM을 1~2년 이내에 실용화하겠다는 계획도 제가 특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놨고 마침 또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 UAM을 고려한 드론길을 만드시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얼마 전 언론에 런던시장이 우리 서울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기사를 제가, 그거 맞죠?

네.

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의 무슨 건물이라든가 외국의 도시를 모방이라든가 하여튼 답사를 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드 쪽으로 멋있게,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투입도 많이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소프트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외국에서 주목을 받는 게 저는 이 메타버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아니, 맞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히 오히려 호응이 좋은 것이 이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메타버스를 좀 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지금 각 지역에 디지털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게 많이 구축돼 있죠?

네.

그런 데서라도 사실 이런 거를 한번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면 이거 잘 안 들어가니까, MZ세대들 빼 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을 비롯해서 홍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고 뭔가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면 또 이것이 결국 얼마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대별로 맞춤형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예산도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 디지털재단하고도 잘 의논 좀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메타버스를 우리 서울시에서, 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2단계ㆍ3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단계를 우리 시민들이 세대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쪽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없이 많은 예산을 여러 군데서 디자인 쪽이라든가 한강 이렇게 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흥미로운 게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를 오히려 본받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정조례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곽향기 의원님께서 공청회의 생략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곽향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준오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금년 1월 31일 곽향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금년 2월 9일 노인복지기본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최초 회부되었으나 해당 위원회는 본 조례안과 연관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사업이 디지털정책관에서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재지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최종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제출한 저희 상임위원회의 검토의견은 아래 각주 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정배경 및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무인정보 단말기와 같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빈도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3년도 지난 5년간에 걸쳐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타 취약계층보다 고령층의 정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4페이지 중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주요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규정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구 협력체계 등은 2011년부터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우선 적용 시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제정목적과 유사한 조례를 3개 실국에서 각각 제정ㆍ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홍보기획관이 소관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조례가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산하 디지털정책관에서 소관하는 스마트도시조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 3개 조례의 제정목적 및 근거 법률 등에 대한 선행 검토를 토대로 조례안의 제정목적 그다음에 필요성과 함께 기존 조례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취약계층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인복지기본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3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별도의 근거법령 없이 조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 포함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 지원 사업, 재정 지원, 자치구 협력체계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노인복지기본조례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향후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원계획 수립 시 유사 조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ㆍ지원 등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의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소외를 해소하는 데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는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사업 현황인데요 이 표는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복지 관련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중단부 안 제7조 실태조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위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라는 교육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나 관련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의무부과에 해당함에도 상위법령에서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기관ㆍ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수행에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중단부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스마트 기기 활용에 익숙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취약계층조례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시행 등 관련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스마트도시조례, 그 밖에 앞서 살펴보았듯 노인복지기본조례가 이미 제정ㆍ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정보화교육 지원대상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사한 조례와의 중복ㆍ상충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는바 필요시 기존 유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사업체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인 노인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교육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기본조례가 적합한지, 두 번째, 지원내용인 디지털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조례가 적합한지 또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을 총괄하는 정보취약계층조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곽향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5호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제안된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 교육 지원 사업, 자치구 협력체계,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 및 위탁, 강사양성 등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배움터 등의 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교육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55세 이상의 고령자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만을 특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노인에게 집중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곽향기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강요식입니다.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AIㆍ빅데이터 등 중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직을 신설 개편하였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강화, 스마트도시 생태계 다각적 지원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공공 분야 최초로 챗GPT 활용보고서를 발간한 후 홈페이지 조회 수가 현재까지 8만 5,000여 회를 기록하고 언론사,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자료 및 강의 요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4월 7일에는 일상생활, 창작활동,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차주 수요일에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 어디나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 후 현재 총 150명의 강사들이 서울 전역 121개 교육장에서 1 대 1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역시 플랫폼을 통해 월디시민랜드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오는 5월 메타서울펫, 반려동물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메타버스 서울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한태환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박선미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노희숙 스마트포용팀장입니다. 박동진 기획인사팀장입니다. 류진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하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재단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영전략실 산하 3개 팀, 혁신사업본부 산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총 1실 1본부 7팀으로 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총 52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94억 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79억 9,000만 원, 잉여금수입 1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23억 9,000만 원, 경비 14억 7,000만 원, 사업비 47억 5,000만 원, 예비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 이후 예산현액이 변동되어 예비비 3.6억 원, 로봇활용 교육사업 추경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련하여 5쪽 2023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단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4개 단위사업 아래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및 서비스 기획을 지원하고 디지털 포용, 미래이슈 연구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본청ㆍ자치구 수요조사 및 과제협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SH공사와 협력과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연구 4건, 디지털 포용 연구 2건, 미래이슈 연구 3건을 수행하고 연구 성과 및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체감형 첨단 AI 서비스 기획 및 모델을 개발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 분야 AI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을 착수하였고 챗GPT 활용보고서 2종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시정 빅데이터 분석 과제 총 10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서울시 AI 윤리가이드 개발, 서울시 내부 행정지원을 위한 언어생성 서비스 연구 수행 등 다양한 AI 공공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시정 빅데이터 관련 동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정빅데이터포럼을 개최하는 등 연구 성과를 공유ㆍ확산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행정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데이터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무원ㆍ공공기관 데이터 행정교육 수요기관 총 13개소를 모집하였고 혁신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생성AI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50명을 대상으로 AIㆍ데이터 행정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생성AI 해커톤 개최와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어디나지원단을 통해서 맞춤형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도 우수강사 10명으로 금년 초 총 134명에게 공백 없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23일에는 어디나지원단 150명을 선발해서 사전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용콘텐츠 이러닝 교육, 에듀테크 캠퍼스를 통해서 총 60종 중 7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동영상 5분 클래스 89종을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어르신을 위한 챗GPT 활용 특별편을 선제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어디나지원단은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진단에 따라서 온ㆍ오프라인 밀착ㆍ반복 교육을 수행하며 어디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이러닝 콘텐츠 및 어디나 5분 클래스를 통해서 온라인 디지털 포용콘텐츠 교육 활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특화 디지털 전문 강사양성 과정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로봇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약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5개 자치구와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사업’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핀란드 언론에서 취재 및 방영한 바 있으며 대만 SCSE 2023에서 ‘로봇활용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는 7만 명 교육을 목표로 어르신 로봇활용 교육 및 정서케어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로봇매개 7대 안전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봇 공존도시 문화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3개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소셜로봇 대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서울스마트시티센터는 서울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및 개선,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거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센터 방문객은 총 1,492명이며 올해 싱가포르, 스페인, 몽골, 일본 등 총 4개국에서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평가ㆍ개선사업 1차 지원기업 선정,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 기획 및 운영사 공고, 지원기업 전시존 업데이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서비스 평가ㆍ개선 지원을 총 20개사로 늘리고 공간정보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교육 운영,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서울 포럼을 연 4회 운영하고 기업 솔루션을 활용하여 전시 체험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공간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도시 정책과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리딩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월 CES 2023 K-STARTUP관에는 총 10개 기업을 지원하여 이 중 4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였으며 3월에는 대만에서 열린 SCSE 2023에 신규 참여하여 총 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스페인에서 열리는 SCEWC 2023에 총 15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헬스테크 관련 캐나다 몬트리올과 교차실증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서 글로벌 도시 간 교차실증 협력기관을 3건 더 발굴하고 현지실증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본 사업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본격 운영에 따른 시민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활용ㆍ확산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메타서울펫이 5월 2일 오픈할 예정으로 5개 과, 강아지ㆍ고양이ㆍ토끼ㆍ앵무새ㆍ도마뱀 10종의 동물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과 게임 활동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서울에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서 3D 오브젝트 창작 공모전,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며 월디시민랜드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메타버스 윤리교육, 플랫폼 활용 실습 교육 콘텐츠를 총 4종 제작하고 총 100명의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수집한 V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강현실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기조에 맞춰서 사회 소외계층 등을 고려한 증강현실 기반 길안내 서비스 등 시범 콘텐츠 2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 실국본부의 증강현실 수요발굴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VPS 처리 시스템의 민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요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오전에 디지털정책관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ㆍ분석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마 디지털정책관 소관일 건데 관련되어 있으니 우리 재단 이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다음 회기 때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데요 혹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제도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운영실태 조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제도 알고 계시죠?

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행안부장관이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총 평가대상이 전국적으로 5,170개 기관, 중앙행정기관이 45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공공기관이 282개의 평가를 했었어요. 혹시 우리 서울시가 이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 서울시가 그나마 꼴찌가 아닌 건 다행인데 아무튼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오전에 우리 디지털정책관을 봤을 때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되게 박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되게 인색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데이터에 인색한 가운데 과연 민간 기업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이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관련 산업을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 재단 이사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공간정보과에서, 서울시의 공간정보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량으로 볼 때는 5TB 되거든요. 저희 재단이 넘겨받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점검해서, 지난번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부 다 보안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제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정제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ㆍ관 협력차원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개방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및 분석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디지털정책관 쪽에 건의를 하셔서 공유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공공데이터의 공유의 폭을 넓혀서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서 관련 산업발전에 조금 기여도 해야 되고 또 활용도가 낮은 개방데이터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 데이터인지, 활용도가 아주 낮은 건 왜 낮은 건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실국에서 이런 데이터를 그동안 계속 누적했는데 사전에 표준화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막 하다 보니 후단에서 다시 그거를 정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를 초기단계부터 표준화하고 이런 정제된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바로 공개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질의를 해서 우리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었는데 서울시는 되게 인색한, 말은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이 평가를 보면 보통의 평가밖에 안 받았으니까. 반면에 공공기관인 우리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우수평가를 받았어요. 그 원인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적극성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항목에 보면 관리체계라든가 개방, 활용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신규데이터 개방 및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SH는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서울시의 전체적인 행정기관은 중 정도, 중에서 조금 아래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이사장님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이 발달될 수 있도록 개방의 폭을 적극적으로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맨 앞에 4쪽을 봐 주실까요? 이사장님이 아까 사업 설명하면서 예산이 약간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임시회를 하고 지금 4월에 임시회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예산이 88억 4,700 정도인데 오늘 예산현액은 94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여기 6억 중에는 저희들이 5개 자치구하고 공동분담 로봇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 주는 분담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좀 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아, 증액된 예산이 로봇활용 시민체감 서비스 운영사업비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거하고 올 2월에 2022년도 예산결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산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가 반영돼서…….

네, 잉여금수입도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져서, 본 위원은 우리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게 6억이나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도 12쪽에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동길 위원님께서는 분석해서 공공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상 공공데이터 공모전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분석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중에는 7건이 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교육소외지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우선배치 초등학교 입지 선정’ 또는 집중호우피해 사전 예측기반, 반지하 유형화 및 유형별 대처 이런 등등해서 7건이 이렇게 공모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석만 할 게 아니고 실제 반영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시민대상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업무에 얼마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개선과 또는 서비스 향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도 또한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사례가 있어요?

지금 언뜻 생각이 아마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피드백은 아마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이런 좋은 사례들이 활용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민대상의 공모전만이 아니고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기관 선정’ 수상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이래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서울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시설 구성에서 네트워킹 라운지, 디지털 오픈랩, 코워킹 스페이스, 글로벌 협력 오피스 등등이 있는데 여기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6개 정도 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되게 협소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현재 입주기업이 3개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한 기업은 직원 수가 11명이 있는데 여기 현재 입주한 인원이 1명이고, 거점사무실로 쓰나 봐요. 또 하나는 10명인데 2명이 입주를 했고, 또 한 군데는 1명인데 1명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6석에서 4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면서 여기 코워킹 스페이스에 법률이나 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또는 판로 해서 자금조달, 투자유치, 판로개척, 해외진출, 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창업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와 지금 여기 코워킹 스페이스 6개의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구로 스마트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했는데 협소한 공간에 있다 보니 사실은 스타트업이 어느 수준에, 궤도에 있는 게 아니고 예비창업자 그런 수준 또는 어느 지역에, 지방에 있는 그 기업이 서울 안에 거점으로 이렇게 연락사무소 개념 그런 식으로 약간 내용이 바뀐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타트업들이 완전하게 공간을 주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상 좀 구색을 맞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만약에 비효율성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고, 이것을 키워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였는데 2023년도부터는…….

5만 원.

사용료를 내나 보죠?

네. 그냥 쓰다 보니 사람들이 책임감도 좀 없고, 자기가 여기 참여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들이 각 업체에서 1명씩, 2명씩, 1명씩 이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캠퍼스타운의 창업도 보면 학교공간에서 창업 사무실을 빌려주고 하는 서울시의 캠타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모든 게 무료고 또 자기의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무료기 때문에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다 빈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해서 구에 있을 때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퍼스타운에서는, 여기는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가 6석밖에 안 되지만 대규모로 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사업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걸 이번 사업계획에 넣었대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이거 6석을 이렇게 구색을 맞추는 건지, 정말 효율성으로 보는 건지에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입니다. 디지털재단 사업 중 어디나지원단을 평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밀착교육, 반복교육, 눈높이교육이 필요한데 어디나지원단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어디나지원단 활동자료를 살펴보다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로 대면교육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은 비대면보다 대면교육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대면교육 목표치가 있나요?

올해 전체적으로 어디나지원단 150명이 현재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일부는 온라인교육도 있고 1만 4,000명은 대면교육, 나머지 6,000명은 온라인교육으로 그렇게 2만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대면교육장 수가 2021년 81개소, 2022년 106개소, 2023년 121개소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장 모집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존에 해 오던 데하고 또 그쪽 인접해서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래서 하고 저희들이 지역을 또 탐방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장소가 많으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지역적으로 편중된 곳도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지금 저희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로 요청이 들어오면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받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121개소의 클리닉센터 거기에서 교육생들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구 관리가 아니고 도서관이든 경로당이든,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요자를 모집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 강사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장 목록을 보니까 권역별로 교육장 수에 차이가 있어요. 지난해 동남권 교육장은 40개인데 비해 서남권은 16개이고, 올해는 동북권이 61개인데 서남권은 5개입니다. 올해 교육장은 더 확보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서남권 교육장 수가 다른 권역에 비해 적다고 보는데요,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1개소로 나타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건지 수요가 적은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도 그렇고 아마 홍보적인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소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어르신들이 스마트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서구에 이렇게 교육장이 없다는 거는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이면 지역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11월 8일 행감 때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자료를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활성화가 잘돼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메타버스가?

활발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1단계 초기단계, 지금 3개월 막 됐거든요. 아직 크게 활성화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보통 행정서류 떼는 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바로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지갑이라는 거를 연동해서 한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떼면 되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서울지갑을 또 들어가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서울지갑 받아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서울지갑을 또 연동해서 할 필요가, 절차를 한 단계 더 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더 잘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복잡한 사항이잖아요, 시스템이.

이 사항은 서울지갑에서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직접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다양한 채널이죠, 시민서비스를 하는데 그냥 동사무소 갈 수도 있고 2D도 할 수도 있고 3D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 절차로 보시면 되고 어차피 또 그쪽으로 경로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만 어쨌든 아바타가 들어와서 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거 핸드폰에서 어플로 바로 접속해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메타버스로 들어가가지고 시청으로 들어가서 민원창구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류를, 그것 좀 어폐가 있죠?

네, 저도 그 부분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개선할 뭐가 있나요?

아마 이렇게 서울지갑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는 그런 체계인데, 아마 보안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번거로워서, 거기 메타버스를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별화된 게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시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AI 챗봇 그런 거라든지 관련 절차, 내용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없고 다른 어플을 깔아서 연결해 주는 기능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사실상 메타버스가 좀 더 효용적이라고 했던 그런 취지하고는 많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안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거의 별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됐는가 봐요. 이제 홍보단계죠?

네.

시장실이나 이런 곳도 시장님 아바타 빼고는 거의 다른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그냥 온라인 말고 사람하고 직접 원격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능을 한번, 비대면 상담기능 이런 것도 추가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무조건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답답해서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니 공무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런 거를 추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따로 추가를 해 놓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한산하다는 부분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서울메타펫, 재미를 느끼는 그런 요소는 5월 2일에 오픈이 됩니다.

따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의 유인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장님 생각이시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어르신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2-1, 14페이지에 디지털 약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보면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상품권이라는 거 있죠?

네.

농산물할인상품권 이런 것들도 전통시장에 가서 사려면, 디지털에서 이 할인쿠폰을 사려면 일단 제로페이앱을 받아야 돼요. 충전계좌에 연결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으려면 지맵이라는 앱을 또 따로 설치해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또 그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막 진행돼서, 처음 학생시절부터 이런 디지털 같은 거를 접했던 MZ세대들 정도면 모를까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접했던 사람들이, 성인들 위주로 과연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서, 또 더더욱이나 전통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과연 디지털 할인쿠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다 통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디지털 포용콘텐츠를 늘렸는데 아마 디지털상품권 할인에 대한 콘텐츠를 이번에 신종으로 새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뭘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동영상.

교육 동영상?

네, 교육 동영상도 있고 실제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분들한테 이걸 또 가르칩니다. 그 테마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지금 교육과정을 새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로는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어렵죠.

아시죠, 개선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음에 알뜰교통카드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건데 이거 쓰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앱을 또 받아야 돼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받거나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미리 해야 돼서 충전하면 수수료가 들지도 않지만 온라인으로 충전 안 하면 수수료를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리고 아끼려면 캐시백앱을 또 다운받아야 되고 이것도 충전해야 되고 이거 사용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률이, 거의 대부분 20~30대들만이 한 80%가량 사용하고 있고 20~30대 넘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기가 복잡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좋은 제도지만 나이 30대 이상,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일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좀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도 그런 교육 수요, 또 어르신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발굴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또 빠진 것은 더 보완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도 많이 개발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성실히 회의준비를 해 주신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이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현장방문 이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공간기획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