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작년 2022년도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전체 이용자 수하고 건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2022년의 실적을 알고 싶은데 이거는 보니까 5개 자치구는 7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14개 자치구가 다 시행된 것은 9월부터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의 실적을 월별, 자치구별로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안심이 앱의 안심귀가택시 현재까지 이용 실적, 건수,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인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올해 시행되는 각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1인가구 전입 신고할 때 홍보 팸플릿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그넷 배부 현황 실적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게 여기 MOU 체결 현황 이래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강사 위촉 기간이 분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단위로. 그런데 교육과정마다 이게 다를 거예요, 어떤 건 3개월. 뭐 하다 보면 폐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는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특강교육 강사료, 강사급 지급에 대한 규정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작년, 올 폐원되는 어린이집 현황 있죠? 그래서 그거 구별 자세히 해서, 폐원이야 뭐 아이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폐원이 될 텐데 그래도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1페이지에 있는 중장년ㆍ청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구별 프로그램 현황, 즉 프로그램 명칭, 운영 시간, 운영 요일, 운영 장소, 대상 인원 그리고 강사명, 위탁운영체 등의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 육아 대책 중에서 여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명과 각 사업명의 대상자 자격조건 중에서 소득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입니다. 여가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총 목록과 공고문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평가표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관련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관련 업무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육 조례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면 시장은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협력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인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둔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는 시장이 구청에서 어린이집 폐원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행감 때도 열심히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조례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또 그 부모들한테는 아이 키우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될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혹시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서울형 기반 어린이집이든 그 지역에는 정말 그 어린이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금 노력할 수 있겠다 그 정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회계 기간은 항상 전년도, 그다음 연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 2월 28일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서울시내 어린이집 폐원한 숫자는 몇 개나 되지요?

어린이집은 현재 4,568개고요. 폐원한 어린이집은 일일 평균 1.7개, 그래서 154개의 어린이집이 3월 말 현재 폐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1년 동안에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올해만 폐원한 게 그렇습니다.

아, 올해만?

네.

그러니까 차제에 한번 2022년하고 2023년 3월 말 현재 1년 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얼마나 폐원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폐원했는지 그 통계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도에 연도별 폐원은 25개, 서울형 어린이집은 2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수리의 인가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경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지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사실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좀 더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호~제5호까지 추가되는 다자녀 가족 일부 지원사항은 상호 간 중복되며, 특히 전기료나 난방비 지원 등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수정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에서 각 호로 신설한 다자녀 가족 지원사항 중에서 중앙정부가 기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및 난방비 등과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체계 정합성이 미흡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공감하며, 이의 없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조치결과 보고 의무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하 및 기각결정 시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 결정에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각하 규정이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21조9의 각하 요건 중 제2호와 제7호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기타의견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는데요.

네?

지금 수정안이 통과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수정하기로 통과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죠. 이 수정안을 통해서 조례안에 기각과 각하의 조항들을 넣음으로써 이 조례안이 좀 더 체계화되고 완성되어지는 느낌은 갖는데요. 그것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기관과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일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ㆍ고발하거나 호소할 때 기각이나 각하의 규정이 그들을 위축시키는 규정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 동의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2항을 보면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기이 수탁을 준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난번 예산도 봤을 때 이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부담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고려와 이 조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재정적인 부담을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 위탁 시설별로. 그런데 저희는 그 기준이 없었던 게 저희 구조가 강의를 운영하고 또 그거에 따른 수입을 다시 운영비로 쓰고 스스로 벌어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법인에 재정부담까지는 지우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부분들,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평가기준의 하나이긴 한데 그 부분을 과하게 요구하면 제대로 된 법인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운영평가 결과서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서 온 것 중에 불합리한 게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저도 봤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김영옥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그래서 다른 곳에 공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어보긴 하겠는데…….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믿어보긴 하겠는데, 지금 운영평가 결과서 보면 2021년에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기관장 리더십 평가 등급이 5점 만점인데 4점이나 된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분은 채용비리가 두 번이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에는 이렇게 후한 점수가 나갈 수 있는지, 이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이번 평가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요?

네.

그거 평가자료 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시 반복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부여성발전센터인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고인물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재정비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용자 수, 기관 수렴과정, 여러 가지 취업률, 무엇보다도 취업직업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3년 평균 24.86%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이런데도 여성발전센터가 이거를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줄 거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의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정의 운영을 해서 거기서 쓰는 사업비도 있지만 예산이, 시민들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재취업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이 30%에 못 미쳐요.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표상으로. 이런 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이 도래됐다고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구체적으로 솔직히 좀…….

이따가 나중에 질의로 할까요?

이거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위탁을 하실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법인이 다시 할 경우에는 재계약이고요.

네, 이거는 공개모집해서 새로운 운영업체를…….

다시 뽑는 겁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저희 실의 사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동과 가족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변경옥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아동담당관입니다. 천주환 가족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동섭 1인가구담당관입니다.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간략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5대 목표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대상자와 주요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 총 세출예산은 3조 899억 원이고, 3월 말 기준으로 30.3% 집행해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를 전체 12개 주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0세~49세의 미취창업 여성 2,500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최초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 4월 3일부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접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까지 1,820명이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직지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을 받는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보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성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지난해 3월 29일 저희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 1년 동안 총 402명, 7,682건의 피해자를 지원하였고, 피해영상물 3,003건을 삭제해 유포불안을 해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AI 기술을 도입해 영상물 검출속도를 크게 개선하였고 정확도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4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상담 운영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3월 23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을 파견해서 피해자 위험도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초기 지원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스토킹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좀 더 촘촘히 구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토킹피해자 전문상담,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ㆍ강화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14개소 공동체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였고, 지난해 40개 공동체, 올해는 60개 공동체를 선정ㆍ확대하였습니다. 올해 2월 신청ㆍ접수한 결과 108개 공동체가 신청할 정도로 보육현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공동체 성과관리를 위한 시범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 질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TF 운영을 해서 지표에 대한 조정도 했고, 올해부터 신규 서울형어린이집을 선정 또 재인증 시에 개선된 공인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역량을 좀 더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해 나가는 서울형어린이집 2.0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ㆍ운영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료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4월 말 차질 없이 개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본격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키즈카페는 100개소 확충을 목표로 이 중 50개소를 개관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 공간 위주로 발굴ㆍ설치하였으나, 민간공간까지 확대해서 공간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종교시설이나 공동주택,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 민간분야 총 30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했고, 이 중 공공 14개소를 포함한 28개소를 4월 말 개최 예정인 공간선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대상 공간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민간 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추경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서 아동과 양육자 그리고 민간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분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2쪽입니다.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입니다.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는 노원, 동작, 종로, 성북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시범운영을 지난 3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로 여건을 반영해서 초등돌봄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결식우려 아동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결식우려 아동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결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식우려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아동들이 선호하는 급식카드 디자인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편의점에서도 급식카드로 간식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CU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온라인 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선 저희가 난임부부 및 임산부 맞춤형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대시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몇 가지 정책을 24쪽, 25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올해 3월 7일에 저희가 난임 정책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난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9세 여성에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다태아 가정에는 자녀 안심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매우 귀한 요즘 같은 지금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를 사실 여왕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산부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를 돌봐주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2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기존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서 철도까지 확대하였고, 7월부터는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 공간을 따로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실은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유모차와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엄마 아빠가 영아와 함께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서울엄마아빠택시를 5월부터 운영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고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6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엄마 아빠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또 일ㆍ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는 전 자치구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약 1만 3,000여 가구에 1회당 4시간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해서 집안청소나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힘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관리를 할 운영업체를 저희가 권역별로 5개소 모집, 선정 완료하였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1인가구 불편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안심대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1인가구 수요에 부응한 맞춤정책 추진을 통해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와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운영입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출발에서부터 접수, 수납, 귀가 시 동행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3월 말까지 984명에게 4,601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술, 중증질환 등 퇴원 후에 잠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활동을 도와드리는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3월 말 기준 총 열여덟 분에게 185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인가구 밀집 주거취약지역 등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신청 및 시민 추천을 거쳐서 총 15개 구의 1인가구 밀집지역 내에 주거취약구역을 선정하였고, 전직 군인이나 경찰 등 정예 보안관 63명을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선발ㆍ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방범대와 인력, 시설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 치안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확대입니다. 내 집 찾기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 1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 예정인 분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마흔여덟 분이 67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5월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중장년ㆍ청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은 요리교실과 참여자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고, 청년층 대상의 건강한 밥상은 요리교실과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입니다. 행복한 밥상은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올해는 1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건강한 밥상은 5개 자치구를 신규 운영해서 1인가구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동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 33쪽부터는 부서별 업무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16페이지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잘 대응해 주셨다 싶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디지털성범죄에 보면 본인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본인 요청이 없어도.

요청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은요.

청소년은 가능해요?

네.

부모 승인이 없어도 바로…….

네, 청소년은 가능해서 저희가 바로 삭제하고, 일반인은 개인정보 때문에 요청을 해야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요청을 하면 삭제하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을 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적응을 해서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1인가구, 이따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리는 게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안심보안관이 뒷골목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다녀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아직 안 됐을까요?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지금 거의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형 인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던 시점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한다고 보도자료가 나니까 민간에서 소규모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편지도 쓰시고 또 저희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키즈카페를 만들면 우리는 그야말로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렇게 말씀도 계셨고, 실제 저희도 2026년까지 400개소, 동별로 1개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기존 공공 공간만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들었고, 사실 기존에 있는 민간 키즈카페의 폐원을 바라면서 저희가 공공을 확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쪽 키즈카페연합회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증제를 할 것인지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지금 안을 거의 만든 상태고요. 기본은 인증요건을 정해서 인증을 한 키즈카페에 가서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서울페이도 발행을 해서 키즈카페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서울페이를 활용하시면 시민은 저렴하게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하시고, 키즈카페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없고요?

네, 직접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개 업소나 되죠?

저희 목표는 현재 178개 정도의 민간 키즈카페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일단 희망자, 저희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최소 공간 규모도 일정 정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간 규모 그다음에 안전, 아무튼 저희가 요청하는 기준을 지켜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따르겠다는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6개나 178개 정도 되는데 규모를 작게 하는 업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수준에 한해서 작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규정을 몇 ㎡ 이런 식으로 넓은 데만 규제해서 인증제를 한다면 그분들은 소상공인으로서 또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현재는 한 120㎡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뽑아보시고요.

네, 현장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 민과 관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너는 누락이 되고 나는 되고 이거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업체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선택은 그 업주한테 달린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면 그거는 업주가 개선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증제를 실시하기 전에 혹시 조례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준비가 늦어져서 의원 발의를 저희가 요청을 하다가 못 해서 지금 시장 발의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는 사업이 우선이기보다는 안전장치를 잘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강조했던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키즈카페의 안전수칙이 앞에 들어가면 보일 수 있도록 부착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겠지만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시겠지만 어떤 곳은 글씨가 다 붙어있어서 읽기 어려운 것 그다음에 공지사항,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제일 하단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하면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획일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지 정도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전수칙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해서 그 안내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서울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도 키즈카페 기조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전ㆍ재미ㆍ돌봄을 다 갖추고 있는 키즈카페가 서울형 키즈카페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챙기기는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 때는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그다음 놀이기구 배치에서도 안전,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자문단 30명 중에 9명을 안전 분야 위원을 위촉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강화시키긴 시켰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이용하는 학부모, 최종적으로는 아이, 이용하는 아이에게 나도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지켜야 될지를 주지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어서…….

그거에 대한 고지만 있는데…….

저는 오는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별로 지켜야 될 안전사항에 대한 유의사항을 별도로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일어났을 때 사망한 3살짜리 아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열차가 가는 곳에서 내리지 못해서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누군가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안전수칙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놀이시설은 누군가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게 안전인데, 거기에 보면 안전수칙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부착을 해 놓고 더군다나 유리판 같은 걸로 된 거는 보이지도 않게 생겼어요.

인지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고지사항도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하단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분들한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착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오시는 부모님하고 아이한테 별도의 안전 관련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놀이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잠깐만 금방 20초로…….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400개까지 확대를 하려고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획일적인 키즈카페는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타 곳에서도 많이 하는, 요새는 야외놀이터도 가서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거고 이래서 획일적이지 않게 테마 형태로, 그래서 말하자면 만약 광진에 2~3개 정도 생겼다 하면 우리 한번 다 투어를 해 보자, 여기는 도서실이 잘되어 있더라, 여기는 아이들 놀이 장난감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 여기는 다른 테마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갈 수 있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어린 어머님들은 뭘 원하느냐, 완전 놀이기구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려요. 책과 공간이 있는 곳은 다른 곳 한쪽에다 만들어 준다면 어느 한 곳은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건 엄마들 제안이에요.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 제안인데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배워라 공부해라 규제가 많은데 키즈카페에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오는데 거기에 와서도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도 스트레스받지 않고 정말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그중에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게 어머님들 요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은 금방 싫증이 나기 때문에 집 가까운 키즈카페 한두 번 이용하면 아마 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하고 그 안에 놀이기구도 그 키즈카페에만 특색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입니다. 비슷한 생각인가 봐요. 저도 키즈카페를 보면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거점형 키움센터를 가봤을 때 키움센터별로 특색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시에서 하니까 좀 더 아동들이 민간 키즈카페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게끔 기왕 하는 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놀이가 곧 창의잖아요.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지금 서울시와 우리가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보장 그런 부분하고도 되게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이제부터는 아이 중심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부모가족 정책도 봤는데 한부모가족이 서울시에 29만 가구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를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한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책의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프로치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의 정책적 관점을 아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부모가족이 19만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더 많습니다, 29만 명.

29만 맞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많은 정책들을 아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정책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아어린이집 관련해서 모아어린이집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 못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하면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친구들이 생기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구매도 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는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 대비 현원의 정원충족률이 76.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듯이 어린이집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나오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관한 정원충족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정원과 관련된 운영방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오래전이긴 한데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의 어린이집을 견학 가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처럼 3, 4, 5세가 아니라 영아부터 있는 데인데 그 시설들이 오사카지역인데 한두 명이 있는데도 선생님이랑 시설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저출산이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과 별개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의 과제가 아니라 내년이든 약간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모아어린이집은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입소를 조정해 준 친구들은 8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아어린이집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사실 모아어린이집의 출발은 원장님을 기쁘게가 아니라 입소아동과 엄마를 기쁘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충족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조금 고민이 됐고, 모아어린이집의 출발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모아어린이집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효과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모아어린이집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모아어린이집이 뭐가 딱 좋더라,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내가 못 가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작년에 8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아어린이집은 어떤 점이 정말 좋다,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일단 모아어린이집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서초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현장 반응이나 이런 게 좋았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모아어린이집을, 처음에는 공유어린이집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2021년부터 처음 시범운영을 했었고, 저도 그때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은 대기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은 결원이 생겨서 운영에 어려움에 있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동체로 묶으면 그 안에서 약간의 반 편성이나 어린이집 입소 아동 조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88명을 입소 조정으로 대기기간을 단축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왜냐면 모아어린이집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안 보내고 그냥 국공립만 끝없이 대기하고 계실 분이기 때문에 국공립 가려고 대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국공립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것 때문에 신뢰가 생겨서 민간, 가정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특히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작은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단 진행이 되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나 교사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아이나 학부모도 같이 어떻게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아 공동체가 아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서비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육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일반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집 단위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지원내용에 공동프로그램비라고 하는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적인 걸 컨트롤하고 지원하고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지 공동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런 걸 하는 거고, 프로그램 부분은 각 공동체별로 공동체의 특징에 맞게 공동체에서 서로 원장님들, 보육교사들이 논의하면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개발과 운영.

운영에 관한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받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를 내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비용을 또 댄다고 하면 그게 어린이집으로 봤을 땐 이중적으로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들이 언뜻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확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는 그 원에서 사용하고, 그걸 학부모들한테 아마 다시 공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는 순수하게 공동체 3~4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공지할 때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이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하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만들면 이 아이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발달사항을 체크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들로 거의 짜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나 더 나은 전문가의 상담을 요하는 어린이는 연계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나 전문가들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는가, 왜냐면 결국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연계해 준 곳에 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소비자하고 안 맞는다거나 미스매칭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검증하는 기관들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를 것 같아서 그 전문기관을 소개해 줄 때 전문병원에 대한 풀을 확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 주시면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들이 가서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2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2분 추가로 드렸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집단치료실을 갖고 집단치료를 한다고 프로그램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봤는데 거의 그냥 검사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까지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발달센터 안에서 집단치료를 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가 저는 조금 약간, 이게 왜냐면 우려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집단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치료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그걸 집단프로그램 치료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냥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아동심리상담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뽑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치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집단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처음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발달이 더디다, 그런 현장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시작했는데 막상 뒷단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 발달지연이 되나 안 되나 검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도가 치료까지 가야 되는 아동이 나왔을 때는 치료를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기관,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약기관과 MOU를 맺든지 해서 연결시켜드리는 걸로 하려고 하고요. 집단치료 부분은 아이들하고 부모가 약간 애착도 강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치료까지는 장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집단프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치료라는 단어는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본 위원도 황유정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치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자분들한테는 예민한 단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 자료 30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에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 제도를 더 완결성 있게 보강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실적 제출하셨는데 이 실적 1건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비대면으로 유선통화한 뒤에도 1건으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업무는 자치구 토지관리과,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랄지 이쪽 업무 파트가 아니고 자치구의 부동산 관련된 주무과에서 이 업무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두 분 정도 저희 매니저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청년 가구가 오시면 모시고 약속을 해서, 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집을 보러 다니는 그 건수지 전화만 받아서 하는 건수는 아닐 것으로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 듣기로는 유선통화 안내도 건수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니라는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건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세사기의 유형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활동하고 계시죠? 마흔여덟 분의 역량이 표준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표준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답변하면 어떡하냐, 미쳐버리겠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준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장님?

저희가 매뉴얼이 있고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유형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잔금을, 당일에 매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챙겨지고 있는지…….

최근의 전월세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까지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되고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부동산 관련 과, 그러니까 시에서는 토지관리과가 그 부분을 총괄하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 매니저들께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정도가 이번에 또 문제가 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앱이 나와서 안심전세앱이라고 전세사기 방지하는 앱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시세라든지 건물의 위험도 그다음에 집주인이 보증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악성 임대인인지의 여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사고이력이 없는지 여부들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확대돼서 15개 자치구로 넘어갔지만 추후에는 조금, 인간보다 어쨌든 팩트 체크라든지 이력 조회는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난임과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의 제한 없이 지원하겠다 발표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은 우리 서울시의 저출생 관련해서 소득기준의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저출생 사업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대상자가 되고 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게 정해지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적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저출생 위기를 접하면서 사실 소득기준 없이 출생률 제고 대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사회보장 협의라는 큰 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소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장벽들이죠. 그런 장벽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소득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점차적으로는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예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현장의 필요성이랄지 정책의 효과 이런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현재 시정에서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선별복지가 기본 정책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시정 방향이 조금 변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저출생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이 3조예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잖아요. 혹시 경기도가 작년에 저출생 관련 예산 얼마 투입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경기도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5조, 5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 저하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저희 서울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잘 모르는데요.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점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서울은 저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까, 작년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3조 원의 저출생 시행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가 저출생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실에 있는 시민건강국에 있는 복지실에 있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묶어서 서울시의 저출생 시행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3조가 저출생 완화를 위한 의도적인 예산 투입은 아니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돈 몇 조를 투입하고도 출생률은 여전히 바닥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는데요. 그게 비로소 저희가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저출생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또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보니까 0.84로 줄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일단 일자리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일단…….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예산 대비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했는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무에 한해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사업이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으면 왜 없었나를 자체적으로 실에서 평가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행 계획을 평가하거나……. 그동안은 평가가 없었고요.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써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효과를 평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예산 투입해서 사업을 수십 가지를 시행하시는데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답이 업무보고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의 사후 평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저출생 종합계획이 별도의 종합계획으로 인지도나 어떻게 보면 각 파트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묶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올해 사실 저출생 시행 계획을 세우고 나름 여러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치구별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출생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출산율이 낮고 그다음이 이탈리아인가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국가가 두 자녀 이상은 세금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일본은 보니까 남편 육아 휴직률을 85%까지 공무원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고3까지 10만 원씩 주는 거를 아예…….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다들 대책들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이게 보면 자치구별 현황이 올해는 아마 더 많아질 듯합니다. 2022년도에 421곳이 폐원됐고 올해는 3월까지인데도 154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거는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아까 모아어린이집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기획안으로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그러면서 서울형이나 이렇게 국공립이 생겨나는 것은, 다시 되는 곳은 지양하는 게 어떻겠나, 다 같이 있는 곳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어린이집 폐원이 되면 전부 다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어르신 놀이터, 데이케어센터 이런 곳으로 지금 다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렇게 폐원이 많이 되는 곳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큰 프로젝트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폐원되는 곳에 대한 제안이나 정책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사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본 보육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아이 낳기 더 힘든 서울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어린이집은 계속 잔존할 수 있게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본에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또 남편 육아휴직을 끌어올리고 또 저출생을 위해서 아이 먼저 운동도 하고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대책을 고민하던 중에 사실은 법령 개정이랄지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앞서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시장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안 만들고 민간, 가정,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그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라고 그래서 2026년까지 기본 50% 정도는 국공립으로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큰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가고,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또 우선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신규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국공립을 넣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없어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장님들도 한꺼번에 결정을 잘 못 하실 테니 긴밀하게 그래도 각 자치구하고 연계하셔서요.

그렇습니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결국에는 대상 아동이 최소 20명, 민간 같은 경우는 50명 이 정도 되면 그냥 어린이집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네, 그걸 해야죠.

네, 그걸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걸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보육의 질도 좋아지고…….

그걸 해야죠.

또 엄마들도 부담 없이…….

당연하지요.

어린이집에 영아일 때도…….

1 대 3 이런 건 없애야 돼요.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실장님 잘 아시니까 회의 가셔서 말씀 많이 높여주세요.

네, 그건 저희가 진짜 엄청 건의하는데…….

그게 개선되어야 돼요.

사실 지금 정부 공약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봐도 요새 어디에서 데모들 하고 계시던데 학급당 20명이 안 되는 곳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통폐합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기보다는 질로 가는…….

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어린이집 폐원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잘 인지하고 계시니 이거에 대해서는 가닥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65페이지 365열린어린이집 확대 및 24시간 긴급보육 지원이요 이거를 죽 이렇게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린이집 연령대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1 대 3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야간연장반은 통합운영도 할 수 있고 탄력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봤더니 0세 반하고 1세 반은 5명으로 뒀는데 교사 인원이 그러면 두 분 들어가요? 두 분 들어가요?

네.

여기 보니까 탄력기준이 반별 5~7명까지도 둘 수 있다, 여기만이라도 교사들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야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건 주간에 보는 것보다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먹은 게 체해서 토한다거나 이러면 긴급으로 아이를 119에 태워가는 상황이, 부모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래야 텐데 정원에 보면 2세, 3세, 5세를 묶어서 하는 경우, 3세 15명까지 막 하는데 야간반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교사 비율 어떻게 하시려는지, 이거 탄력제까지 운영이 된다 하는데……. 아니, 여기 야간반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머님들을 대표해서라도.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 비율이 혹여 아동이 3~4명밖에 없는데 교사 1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반은 그렇게 묶어서 5명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고 선생님은 최대 3명까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최대 3명을 배치해 주시라고요, 야간반은.

네.

야간보육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린이집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데서 연장보육인 거예요? 아니면 야간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장보육은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7시…….

7시까지, 8시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7시 반까지 다니는 거고, 그리고 거점형 야간보육은 그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상 안 보니까 다른 인근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려다줘서 거기서 10시까지 봐주는 그게 거점형 야간보육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바뀌면 어린아이들은 더군다나 아주 어린 영아 같은 경우 낯가림이 심하고, 그래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불요불급한 일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불안한 것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증평가는 긴급틈새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서 보면 평가인증이 A~B등급까지 열어놓겠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나요?

네, 거점형 야간연장 지정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그러면 A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뭘 가지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정부인증을 받는데 A를 안 받고 B를 받았다는 건데 약간 뭔가가 인증기준이 미흡한…….

그래서 제가 엄마들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B등급의 인증 야간보육을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엄마들이 그걸 여기 B등급인데 하면서 우려할 게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증영역이 4개 영역인데요. 4개 영역이 모두 우수하면 A고, 3개 영역만 우수하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B랍니다.

요새 엄마들은 더군다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시고 할 텐데 내 아이를 그렇게 B등급인 데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불안 요소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니 야간보육은 정말로 좋은 정책을 내셨기는 하나 선생님 배치부터 꼭 두 분이 아닌 세 분이라도 최대의 인력풀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사실 저희는 거점형 야간보육을 잘할 어린이집을 찾다 보니까 굳이 평가인증에서는 A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점형 야간보육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늘리겠다는 건데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다 파악이 되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인증등급만 보지 않고 거점형 야간연장 보육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해도 될까요?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여성발전센터 죽 여러 군데, 몇 군데를 봤어요. 봤더니 지금 저출생, 저출생 그러는데 다 똑같은 수업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출생에 맞게, 아까도 재취업의 문제 이러니까 여기에 보면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 해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직업을 가질 때가 됐고 50대, 60대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잘되어 있는 곳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산후조리원에 대한 말도 많고 산후조리에 대한 것도 말이 많아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출산을 하면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산후조리사들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어도 신체만 건강하면 와서 하시면 조금 더 아이들 돌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높이고, 산후조리사들 아니면 가사도우미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연계 그다음에 정리전문가들도 요새 많이 하시다가 이게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를 새로 낳으면 짐도 너무 많이 들이잖아요, 공간이 넓은 데는 넓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면 조금 더 여성발전센터도,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신 데 있어요.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하고 계신 데도 있는데 활성화시켜서 같이 중장년층도 다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그런 데서도 부여를 하면 조금 더 여성센터나 일자리 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해도…….

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안건 잘 살펴보셔서 타당하다 싶으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약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안이 나오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산후조리사 과정이랄지 가사도우미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일단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는 30부터 60까지 다 책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령대별로도 고민하고, 센터별로 특징을 어떻게 살릴지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요가 있을지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게를 만들어야지 장사가 되겠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사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안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주거안심매니저가 실제로 시민과 함께 동행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을 다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일단 보니까요 계약 상담을 먼저 하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이랄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세를 얻을 때 부동산중개사가 기본으로 확인해 주는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1인가구 중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혼자 집을 보러 다니기가 힘드니까 이분들과 집 보기 동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전월세 계약 상담을 통해서 집을 전세로 얻거나 월세로 얻어서 가신 분들은 사기를 당할 일은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저희가 3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세사기 예방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방지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세금체납 건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적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 동행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부분도 함께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실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반영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이런 거는 떼보는데 국세청의 체납까지 다 떼보지는, 일단 상황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나만의 결혼식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22건이고, 결혼 예약은 8건이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8건이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하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담은 100건이 넘었는데 결혼 예약은 10건도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14일까지 하면 203건 상담에 계약체결이 15건인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 보니까 작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객 수가 최대로 1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신랑 신부 당사자들은 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간이 100석 이상으로 결혼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좌석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본인들의 수요하고 부모님의 수요 이런 게 안 맞아서,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일단 상담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 또 현장에서는 실제 결혼식장 잡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좌석 수를 늘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늘리고 또 자치구의 문화회관이랄지 자치구 신청사에 가지고 있는 회의실들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일단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비 신혼부부든 가족들이 원하는 예식장 수준으로 가게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영역에서도 그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혼식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나서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 사랑재 같은 경우는 대관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데 꽃이라든지 세팅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씽글벙글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원래도 SNS 홍보단으로만 서포터즈 운영했나요? 그전에는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과공유회만 한 번 했었…….

회의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번 해는 회의 같은 건 진행을 안 하고 그냥 SNS 홍보단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해 해 보니까요 1인가구 특성이 막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그래서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하기는 했는데 그분들 모시고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올해는 그냥 각자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만 하려고 약간 계획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 계시면 그분들도 우대해서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여기 사회적 약자 장애인 1인가구 우대라고 기재가 되어…….

했는데 지금 모집 중이고, 일단 공고는 그렇게 우대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모집 중인 걸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SNS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요즘은 장애와 상관없이, 일단 시각장애인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장애 유형들은 온라인에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도 선발할 때 우대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씽글벙글 서포터즈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출산입니까, 저출생입니까?

저출생입니다.

왜 저출생입니까?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시는 공공기관입니까, 사립기관입니까?

서울시는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는 법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있습니까?

법 아래에…….

당연히 법 아래에 있죠?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죠.

우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어 사용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모든 공공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평등 조례 가지고도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의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법 아래에 있는 하위의 조례를 성평등 조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는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통일도 하나의 굉장히. 왜냐면 용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한 용어로 통일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출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의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난임부부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시행계획에는 타 실ㆍ국에서 하는 업무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보고드린 난임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대책이었고요. 추가로 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0.59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들을 찾아보려고, 뭔가 체계화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연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보려고 여성가족재단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저출산 가지고 한 연구가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네.

8개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2008년부터예요. 2008년부터고 가장 마지막 연구가 된 게 2017년이에요. 8개고 그 8개 중에 6개는 2010년 이전에 된 거고, 2014년에 하나, 2017년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연구가 안 돼 있는데 뭘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욕구조사와 기초연구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나 게으르게,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가 없어도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 저희는 이번에도 여러 저출생 관련 정책을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뭔지 그 부분 일단 욕구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이전에 저희 여가재단이 직접 연구는 안 했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더 개선을 할지 또 신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자문단 의견도 듣고 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고민하는 거죠. 지금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30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예산을 들였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특정 정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기존에 있던 정책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300조를 쓰면서 만들었던 정책들과 별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연구도 제대로 하고 욕구조사도 제대로 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좀 더 긴 호흡 안에서의 정책적인 틀거지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삽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절실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 삽을 좀 정확히 잘 떴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거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현장의 요구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다 맞춰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백년지대계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제가 24쪽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ㆍ임산부 지원 정책을 봤는데요. 이걸 보고서 가령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홉 번이죠? 아홉 번을 다 받고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안 될까 그리고 그분들이 아홉 번의 시술을 거치면서 겪는 굉장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으세요. 우울증도 생기고 하시고, 현장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 정책 안에 담겨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가령 극도의 비만이신 분 중에 난임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비만을 고치지 않으면 임신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비만을 고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술만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시술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옳은 정책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 이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시술 한 번 더 받게 하고 시술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다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난임은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오기 전에 말씀 주셨던 것, 긴 호흡의 틀거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감하고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대로 출산율이 하락하면 150년 뒤에는 한국이 없어진다 이런 위기 경고가 울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의 틀거지 연구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이러는지 기본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고 또 일자리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성장에서 오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다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저희도 그래서 서울시장이 우선적으로 최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정책화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긴 호흡의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잠시만요.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난임부부 부분은 사실은 시민건강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술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각자 처한 난임의 원인 이런 게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선 현재 저희가 이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의 현장 반응은 그동안은 소득이 높은 분들도 난임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기준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종합적인 고민들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거의 비용 지원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용지원을 넘어서서 좀 더 통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비용도 있었고 소득기준의 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8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위탁사업화해서 종합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가서 그 안에 운동처방도 넣고 심리처방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마침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

같이 하셔야죠, 당연히.

네.

그다음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체가 5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가사랑이라고 하는 사이트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가사랑?

담당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가사랑? 아시죠? 가사랑이 뭡니까? 대답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가족다문화담당관의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송미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랑 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와 그다음에 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들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시죠. 가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예요.

서비스 사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정부가 인증을 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정된 5개 업체를 봤더니 그중에 3개 업체는 가사랑에서 정부가 인증해 주는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인증받은 업체가 아닙니다.

다 인증된 곳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컨소시엄…….

컨소시엄 하는 업체 중에 한두 개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 업체에다 맡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컨소시엄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라고 서울이라고 하는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41초 남았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말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지정을 했고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0개소의 신규 지정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정 과정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사실은 365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니까 휴일에 대한 보육 수요가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휴일 보육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주말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치구에 먼저 알려서 자치구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천을 일단 받아서 추천받은 어린이집 중에 우선 구별 안배해서 열 곳만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가족센터랑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3년간 퇴직자 수 그다음에 퇴직을 한 퇴직 사유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요 자료 28쪽에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면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면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감해 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무료인데 이게……. 아, 이 워딩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감면이라고 쓰셔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거를 할인해 주는 사람이 있고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대상자가 여럿인가, 등급이 여럿인가…….

100% 감면이어서 무료입니다.

100% 이하 감면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면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를…….

이하면 면제죠,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정확히 써 주셔야지…….

네,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언론에 무료로 나갔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72쪽에 모아초등돌봄 시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하시겠다고 썼는데 모아초등돌봄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2쪽 아래 향후계획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아어린이집처럼 초등돌봄하는 키움센터들도 몇 개를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못 봐서, 어쨌든 초등돌봄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일반ㆍ융합형 키움센터를 몇 개씩 묶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런 걸 같이 해 볼 수 있는, 모아어린이집처럼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아어린이집처럼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 계획안 나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91쪽에 가족센터 운영 활성화로 서울형 가족서비스 제공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서울형 가족서비스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시 센터에서 하고 있는, 91쪽 중간 아래쪽 보시면 서울가족학교 강사 교육이랄지 사업평가지표를 만든다든지 25개 자치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건데요. 보니까 서울형 가족서비스라는 이름은 저희 서울시가 가족센터 운영하면서 조금 더 잘해 본다 이런 의미 같고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타 시도 가족센터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시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 번에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워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에 대한 책임성이겠죠. 이게 정책 용어 아닙니까?

어쨌든 보니까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서울형 다문화 연구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아빠 육아 달인 프로그램 또 가족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또 서울형 가사돌봄지원 사업도 하고, 특히 나만의 결혼식 사업을 저희 가족센터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용어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좀 더 명확한…….

네, 뭐가 서울형인지…….

네, 개념이 잡힐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동안 보니까 정책을 조금 더 이렇게 추진해도 괜찮았을 여러 정책들이 덜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급하지는 않고 박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은 계속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은 저희가 매입해서 확충하고 신규로 보급해야 될 거고요. 폐원하는 지역은 결국에는 아이가 없고 중장년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부득이 폐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결국에는 지역적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의 경우에 부득이하게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치구하고 근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공간을 지금 대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는 키즈카페랄지 키움센터 이런 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폐원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 부분이 정부 정책적으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약 100병상 정도의 실버케어센터 확충 사업을 복지실에서 장기 플랜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또 기피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 사업을, 안심돌봄가정 그 사업을 지금 복지실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용도로는 저희 어린이집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고 부서 간에도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현황도 죽 파악해 봤는데 몇 개 자치구는 구 조례로 제한하는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고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공고는 크게 구속력이 없어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법인을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현재 현장은 아직 번잡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내려보냈고요, 자치구에 내려보냈고.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여기서 업무적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며) 자료를 줬는데 뭘 줬는지 모르겠네. 일단 위원장님…….

네.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네, 따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딱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가재단 국제회의장도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나만의 결혼식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서 봤지만 설립한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해서…….

네, 그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서울형 전임교사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조끼는 아이들이 공동프로그램을 하니까 생태탐방이든 현장 갈 때 아이들이 입는 조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뒤에 여기에 무슨 공동체 이렇게 이름 써서…….

모자로 하든지,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조끼가 가장 식별하기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로 하는 방안도, 어쨌든 공동체별로 약간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아마 대표자도 바뀌고 시설장도 바뀌면 결국에는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평가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위원장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판단일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현황 파악하고요.

현장 상황 파악하고…….

만약에 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실 게 많네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씽글벙글 서울 사이트 들어가면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게시물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 보면 사실 작년과 비슷하게 행복한 밥상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대로 홍보하고 있는 것,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1인가구인데 딱히 끌리는 사업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당O마켓 들어가면 보통 청년 1인가구들이 그런 거 많이 참여하거든요, 합창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인가구 자조모임 프로그램한다고 어떤 자치구는 지원사업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자조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담회하듯이 그렇게 매번 뻔한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합창단이 돼도 좋고요. 아니면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실제 1인가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뭔가 즐길 수 있는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 중구에서 홍당무마켓 셀러 모집을 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통 당O마켓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이건 벤치마킹해서 할 만한 사업이 있겠다 하고 하면 그건 서로 소통을 해서 비슷한 사업들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대학가가 많은 자치구들이 또 있잖아요. 맞춤형 프로그램도 대학생들이 많은 곳들은 대학생 1인가구가 원하는 맞춤형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도 좀 더 고민해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울연구원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방향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하나 발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가구 지원센터에 방문하는 1인가구들 중에 사회적 고립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 사회적 고립감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개발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표를 검사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후 담당 부서와 연구원이 함께 논의해서 그 부분도 저희 같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중ㆍ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의 위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저희가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이게 30개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0개 미만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있는 게 78만 개인데 서울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의 3년간 실적을 보면 MOU를 맺은 실적이 16개예요. 그런데 그거는 수탁받은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위탁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직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센터는 저희가 올해 6월이면 위탁한 지 3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교육을 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서울시가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위드유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단체에서 협력을 끌어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여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센터나 직장맘지원센터 이런 기능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분들도 고생을 하셔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조정하고 기존 센터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 끝나는 기관에 꼭 재위탁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여기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 왔던 실적들 이런 것들을 잘 인수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위드유와 같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서울시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예방프로그램 AI와 관련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아직 런칭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본 위원이 언뜻 든 생각인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영상물뿐만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것도 뽑아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그리고 이것들이 디지털 성폭력ㆍ성희롱 이런 것과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의 피해당사자들은 거의 10대, 20대들이고, 그래서 이 텍스트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는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하면, 성매매는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이 프로그램이 잘되면 서울시가 모범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더 확장된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성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매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내용들이 너무 옛날 거고 부정확한 정보들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렸는데 이번에 회의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 봤더니 굉장히 예쁘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셔서 이거 하느라고 다들 굉장히 애쓰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리뉴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디지털 성범죄, 아까 미성년자 건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성년자인지 구분을 하는 기준이, 데이터가 뭐 올라와요? 영상물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상담하고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아니, 신고 말고 미성년자는 신고 없이 삭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물을 보고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삭제하는 거고요. 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현재 모든 걸 막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 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바로 삭제하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청소년인데 10대인지 20대인지 영상으로 보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없을 시 청소년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어서 삭제를 하는 것의 기준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데이터가 올라오느냐 아니면 영상만 보고 삭제를 하느냐 이걸 여쭙는 건데, 만약에 지금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는데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거의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머리를 성인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물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아이들인지 20대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어떤 걸로 삭제를 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 10~20대가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7%가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영상물만 보고 알 수가 없고, 피해자가 혹시 성인인 경우에는 꼭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영상만 보고 우리가 이걸 삭제를 한다, 만약에 기준에. 그렇다면 성인 것도 좀 제안을 해 봐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이미 다 유포된 다음에 본인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먼저 올라와서 알 수 있게 되면 성인이라고 해서 꼭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법에 규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 자료를 가지고…….

규정이 있어서 성인은 저희가 바로 신청 없이 삭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만 보고 삭제를 할 때는 그분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AI가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온 영상물을 저희가 수시로 상담이 들어오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아이가 지금 디지털 성범죄로 본인 영상이 유포됐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이게 없는데 그냥 관련 영상물이라고 해서 바로 삭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그 시점에 그 아이와 관련된 거를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법이 뭐하러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선제적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영상물만 보고 삭제하느냐를 지금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냥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 좀 고치고 사복 입고 나가면 어떻게 알아요? 청소년인지 20대인지 20대 초반인지 10대 후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삭제하느냐 이걸 여쭙는 거고…….

처음 저희한테 상담 신청할 때 자기의 연령과 어디에 지금 뭐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청소년은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시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을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위원장님?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제가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영상물의 텍스트가 미성년인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자료가 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지 영상물만 보고 하지는 않는다?

네,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으로서는 자기 일생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일생이 걸린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하고 있으니 동의를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삭제의 건을 조금 확대해 봐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