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민께서 ‘동대문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동대문구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점상 문제, 또 하나가 용두동 수산시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청하고 동대문구 의회가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자고 이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용두동 수산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냉동된 수산물을 녹여서 배를 가르고 핏물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악취가 풍깁니다. 가보시면 거리에는 아이스박스가 쌓이고 악취가 납니다. 그 옆에 ‘수자인’, ‘해링턴’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많은 민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청소과에서, 치수과에서 철저한 단속과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저는 가로정비 자문단에 들어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노력은 진짜 많이 합니다. ‘이창일’ 과장부터 직원들 많은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 구민은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위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안전한 보행 폭은 1.5m라고 합니다.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에서는 생계를 위한 노점상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측과 합의해서 시장 안으로 같이 영업할 수 있게 확보를 해주고 주차장 건립을 해주십시오. 주차장에 노점상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인도에 있는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동대문 구민께, 서울 시민께 통행을 하는 우리 구민께 안전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환경미화원 공무직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합니다. 아침에 청소 끝내고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인도에,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치우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서 인도로, 차도로 갑니다. 도로변에 청소, 환경정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계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차가 물청소 하고 흡수차량이 흡수하고 그렇게 바꿔야지만 제대로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적치된 쓰레기 봉투, 쓰레기 노인 일자리 줍시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둡시다. 필요할 때마다 일 할 수 있도록 근무개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간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동대문구는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동대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동대문 구민이 민원을 넣기 전에 미리 알아서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7,574명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용신동에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안전성 확보 대책과 재개발 사업과 향후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용두동 수산물 도매시장은 ’79년도 소규모로 형성되어 이제는 110개의 점포로 성장해 43년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서 주민분들의 식탁에 식재료가 되어 왔습니다. 그늘막 시설로 인해 상인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의 안전과 열악한 시설 환경에 대해 과연 동대문구는 알고 있으십니까? 재개발이 진행될 구역이라는 이유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다소 소홀하지 않습니까?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pt자료를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pt자료) 첫 번째로 경동시장과 수산물시장은 현저하게 시설 차이가 있습니다. 튼튼한 재료로 그늘막을 시공한 경동시장과 다르게 용두수산물시장의 그늘막은 파손되기 쉬운 얇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녹슬어 있으며, 기둥끼리의 접합 부분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위태위태해 보이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치 후 집행부는 안전도 검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폭우와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설치 당시에 전반적인 시설 상태 확인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을 상인분들에게 버텨달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어 있어 머지않아 철거될 예정이지만 단 하루만 영업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은 안전한 곳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안일한 행정으로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안전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불감증으로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행정기관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함으로 구민의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선제적으로 세세하게 챙겨야 할 때입니다. 용두수산시장 그늘막 시설의 관리, 교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용두수산물시장 상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장 자체를 소멸하느냐, 대체 부지로 이주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명확한 대책이 없이 상인들은 영업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로 회한과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구청이 아니라 SH 사업체라고 하지만 동대문구에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시행사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구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시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들은 집행부를 믿습니다. 집행부는 구민께 안전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에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가 취업 및 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직장인과 기업인을 위한 동대문구의 자체 정책예산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취업과 창업 준비생,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다수 있지만 이미 취업한 청년과 동대문구에서 기업을 일궈가고 있는 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취업과 창업, 청년층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대문구에 청년 기업들이 뿌리내려 지역 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취업 청년의 일자리 유지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청년이 각자의 일터에서 안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2명 중 1명이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0~40%의 청년들은 고용불안과 우울감에도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기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기업의 폐업률이 전 연령 평균보다 6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청년층의 기업 생존 기간이 2에서 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았고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이 78.1%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창업정책이 초기에 집중되는 것을 넘어서 3에서 7년 차에 겪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제정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와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동대문구 세입 결산액을 보면 청년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 6개 사업, 19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청년 관련 시책 대부분이 일자리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수동적인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써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청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존하는 청년기업들의 폐업을 막고 단계적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동대문구로 유입되는 청년들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대문구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동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전입한 청년, 미취업 청년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듯이 이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청년과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힘들게 창업한 청년들이 활로를 찾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층이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들 청년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결혼하고 아이도 낳게 되며 국가 최대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 및 창업 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거듭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 창업지원사업인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사업의 참가자 모집과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아이디어와 중장년층의 노하우를 합쳐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10개 팀을 모집하는 이 사업의 경쟁률은 약 일대 일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하셨지만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다른 창업지원 사업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성과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 사업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 자치구나 타 부처 대비 지원금액이 적고 이미 창업교육과 컨설팅은 무수히 많은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원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사례는 차치하고 시·군·구 기준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1개 기업당 최대지원 금액입니다. 관악구 최대 5,000만원, 익산시 4,500만원, 성남시 3,000만원, 송파구·서초구 2,000만원, 시흥시 1,500만원, 구로구·영등포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구 중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관악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악구는 2020년 낙성벤처벨리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관악구가 5억을 출자하고 전문 투자운용사를 선정해서 관악구 내 기업에게 최소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운용 방식으로 2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외 강남구도 10억을 출자하여 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530억 가량의 출자약정액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관악구, 강남구 외에도 중랑구, 성동구, 구로구에서 벤처 펀드 관련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 펀드 조성 외에도 창업 부문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창업지원센터 내 VC 기관과 컨설팅 전문회사 유치 방안, 사회적경제 창업육성기관 운영공모 유치 기반 조성, 혁신적인 창업공간 기획 등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창업 펀드 위주로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정인, 김용호, 장성운의원과 함께 재정경제국과 해당 과를 만나 위와 같은 창업 펀드 조성과 실질적인 창업지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실무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누시어 동대문구 관내 우수한 창업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 구민을 위하는 지방의원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2주간 3개 대학 학생회 여러분과 소통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본 의원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아갈 동대문구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주목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일을 거름 삼아 더 큰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