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기업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산업국,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이상 3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이상 2개 부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과 100만 특례시의 든든한 기틀을 만들어가고 계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화성지역 기업의 경제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세계적인 고환율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가격상승보다는 소규모 기업으로써 겪는 원자재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4.2%대로 높아져 시민과 상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줄고 소비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 분야의 자금회전율이 소비 분야의 회전율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취업률 또한 50대와 60대는 전국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4에서 1.5% 정도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계층인 20대에서 40대까지의 취업률은 2022년도 6월 이후 9개월간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98만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있어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7억 300만 원을 증액한 2,4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인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3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2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200만 원을,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페이지부터인 기업정책과는 세입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자 부서 신설로 기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페이지부터인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33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9,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700만 원을,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미설치지역 신규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부터인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9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9페이지부터인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60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7페이지부터인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문화 정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3페이지부터인 축산과는 세입예산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600만 원을,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자료 119페이지부터인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부진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사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질문시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ㆍ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경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64억 9,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23년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895만 8,000원을 증액한 424억 4,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4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지원에 64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화재수신반 교체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자의 배달수수료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사업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경제정책과 정원에 맞춰 2,0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기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안은 5,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2022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시비를 정산하여 반환함에 따라 5,023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00만 원 증액한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전문가 자문료 300만 원, 회의운영 비용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기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3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에서 일부 이체받았던 예산에 더하여 기업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09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안녕하십니까? 금일 기업지원과장님 부재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 기업 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9,975만 4,000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7,991만 2,000원이 증액된 339억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사업 수요 증가로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5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CES 참관단 만족도 조사 반영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시 관리비 편성 누락에 따른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입니다. 화성시 소공인 지원사업 홍보비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화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전압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발생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10월 구축 예정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비에 9,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2월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인 신규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관내 수원대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화성시 사업대응 자금 지원으로 창업패키지 사업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예문화관 내 선반 및 천장 손상으로 인한 보수 및 관람객 접촉 차단용 유리 진열대 설치를 위한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비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입니다. 화성시 근로자복지관 노후 CCTV 교체비용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에 1,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2023년 지역참여형 시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약노동자 정서관리 및 노동권 지원사업에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업정책과와 예산 분할 사용으로 기업지원 시책추진비에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미비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상수도 정비 지원분야를 신설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SOS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낮은 신용등급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 주는 건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경력이 2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2개월. 결국은 막 창업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이게 2개월이라는 추정치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규나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창업이나. 이렇게 2개월이라는 어떤 단서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2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사실 이게 좀 궁금했고, 2개월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 조례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일단은 창업이 아니고 무조건 2개월을 버티면 여기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2%, 대출금리가 5%일 경우에 2%를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물론 5%일 수도 있지만 3%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요.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 준비되어 있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은행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출금리가 5%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금고가 5% 이자를 받고 있고 가장 낮은 데가 병점신협인데 거기는 3%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3%에 가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2%, 자부담 1%인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거는 대출금리에 상관없이 2%는 지원을 해 준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이상이거나 그래도, 그러면 대출을 받는 금융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선택을 해 주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2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상관없이 2%는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금융을 선택하는 거는 스스로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낮은 금리이용 기관을 조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좀 낮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공인 특화 지원,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고요. 이걸 보면 예산이 시비가 1,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임차료 예산만 편성을 하고 관리비 편성이 누락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누락이라는 게 몰라서 안 넣은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어떤 예산 편성하기에 상황을 맞춰서 가려고 이거를 뒤에 편성을 한 건가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그전에 동탄 전자부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작년에 동탄 수질복원센터 내에 관리비를 무상으로 임차해서 그동안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편성과정에서 또 바로 장소를 금년에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장철규위원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늘릴 때는 이미 임대료 얼마에, 아주 쉽게 “월세가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없이 임대만 하고 “임대료는 차후에 협상합시다.”하고 임대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에 대한 임대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차후에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업무 상황에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담당팀장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매니저 육성사업이, 전통상가 및 상점가 지원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거기 최초 지원이 2018년도부터 최초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한 5년여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보고서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작년에도, 그 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또 여쭤보니까 성과보고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쭤본 것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까지 한 개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꼭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성과보고서 없이 지금 자금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매니저분들도 본인들의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열심히 하실 텐데 성과보고서나 여론조사 같은 것이 없었다면 그냥 세월만 흘러서 약간 정도만 열심히 하는 모습, 조금 상업이 활성화된다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리 상인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매니저는 최초 지원을 2018년도부터 했었고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했던 분이 또 하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매니저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계속 공모를 해서 계속하시던 분이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그만두시면 다른 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뀌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실 거고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자부심도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을, 한두 분만 보시지 말고 공모를 더 하셔 가지고 선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성과보고서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출하셔야 돼요, 저한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꼭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언제까지 하실지 설명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각 시장에 조사를 해서 15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반월신영통상가 화재수신반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죠?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거를 이용을 하고, 또 이것도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상가에 직접 교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수물품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동안 반월동 상가에 처음 교체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상가 안에 있는 정수물품에 속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거랑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서, 교체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고 얼마 정도가 되어야 이거를 교체를 해 주는 것인가 그런 것도 기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체할 때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신청이 되었군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사업 많이 하셔서 상가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이것도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12쪽 경제정책과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사업량이 9개소에서 5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축소가 되고 미선정된 이유가 있으시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9개가 신청을 했을 때 4개가 미선정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사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추정해 보기로는 약간 상인회 내부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데는 좀 선정이 안 됐고요. 병점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도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중심상가도 상인회연합회 해 가지고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게 있잖아요. 롯데시네마 B동인가 그 뒤쪽에 있는, A동, B동이 있는데 큰 길가에서 뒤쪽에 있는 데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의 취지에 맞게 계속 쭉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누락이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비를 10%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10% 증액을 한 금액이 2,1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 금액인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감액한 금액이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감액한 금액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병점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올해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매니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중심상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추가 편성사유가 시 부담비율이 40%에서 50%로 변경됐으면 10%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짚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10% 늘어났는데 저희가 4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라서 그 비용을 감액해서 2,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게 이 사업이 상권이나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게 너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상인회랑 좀 더 소통을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상인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나 이런 것 행정기관에서 좀 조율을 하고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 가지고 파악이 됐더라면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13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그게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에 대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또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업과 특례보증료 지원사업 각각 다른 걸로 비슷한 사업이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를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신용이 없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차액보전은 저희가 2%의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특례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그 특례보증료를 매년 받아요. 대출액에 1%를 받거든요. 1%를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총 세 가지 사업에 1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소상공인, 또 소공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인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소상공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소상공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상공인은 이 사업 세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소공인도 똑같이 이런 취지의 사업이 포함, 똑같이 두 가지가 포함돼 가지고 믹스되어 있다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같이, 소상인이랑 소공인을 이 특례보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상공인, 그리고 또 소공인만 따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똑같이 나왔었어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율 부담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이나 시나 이런 걸 매칭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있어도 너무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뭐랄까, 피부로 와닿기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이자 발생이나 이런 것도 차액 부분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똑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이걸 그분들은 확대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고 조율을 하고, 이런 자료를 그러면 세 가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것보다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일부는 답변을 드렸고 또 일부는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료를 좀 더 취합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게 저도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좀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사업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상수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상수도 시설이나 설치가 미설치된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정비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략적인 선에서는 상수도 메인관로, 그러니까 본관로까지만 깔아주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뻗어가지고 가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상수도 사업은 원래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는 공장밀집지역에 아예 기존에 상수도 메인관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지역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관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메인관로만 설치하고 이거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과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의 특별회계에 해당이 돼 가지고 그쪽 부담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기업지원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관로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메인관로를 지원하고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4와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에서 6의 비용부담을 하기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6 대 4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의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40%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본 관로까지만 하고 공장밀집지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성을 하는 산단 같은 거를 말씀하는 거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산업단지 중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기로 당초에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조성이 된 데도 있는데 지하수 사정이 이후에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공장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위영란부위원장
지하수를 팠더니 빨간 물이 나온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기는 한 200미터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몇 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기업하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나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액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메인관로 설치까지 현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요. 개별 기업으로 인입되는 공사는 개별 기업에서 부담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직접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따로 그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요. 12페이지에, 8페이지로 할게요, 설명서.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9개에서 5개만 선정되고 4개는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매니저 없이 올해 1년은 가게 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매니저를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요. 없이 가시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나왔는데 4개가 선정이 안 된 예산과 그걸 뺀 거고, 그렇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다가 다시 또 50%로 된 것에 대한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저희한테 주셔야 계산이 맞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드리겠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내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의지는 다 있으십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산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좀 더 자기들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여를 해서 이분들이 서로의 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공모가 안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공모사업인데요. 사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난전 한마당’이라고 해서 축제를 계획을 했고요.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발안만세시장 홍보행사라든가 선진시장 견학 그리고 상인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좀 더 많은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국비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가 안 되더라도 시 자체 내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공공앱 배달을 추가하셨어요, 12페이지 설명서. 본예산 대비 1,320만 원 추가하신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1억 3,200.
영애
공영애위원
1억 3,200이나 추가하신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산출, 왜 이번에 추경에 이걸 더 올리셨을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월 4,500건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게 한 2주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배달료 완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5,500건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 이걸 활성화를 하실 건지 계속하실 건지 이런 걸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내년 본예산은 좀 더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제대로 산정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범으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예산, 이 부분도 궁금한 게 25억에서 10억이 늘었는데 애초에 이게 왜 본예산에서 다 산정이 안 되고 추경으로 다시 산정이 된 걸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추경에 계속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좀 담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예산부서랑 협의가 되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차피 지원대상은 있는, 지금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몇 %만 받고 있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본인이 대출을 원하시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특례보증을 지원할 사람을 미리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걸 본예산에 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여유가 나중에 생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 것은 쓰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건 추경에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예산부서랑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걸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받는 상황인가요, 이 정도면?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가 50억을 출연을 해서 500억, 420억을 대출을 했는데 약 1,800개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또 자금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요. 또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소외되는 기업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기업정책과,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개최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건데 다시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사업 추진비용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실무회의나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몇 차례 사전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본예산에서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저희가 100만 신도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담아야지 이렇게 잘라서 담으면 우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 저희가 사전간담회 때에 많이 한 얘기잖아요. 수원대학교 중소벤처기업 패키지 선정된 것,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저희가 얼마, 화성시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 두 개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두 개 분야로 지원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두 개 분야로?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4년 간 8억, 맞나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4년 간 10억 해서 18억이네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4년 간 18억이면 거의 한 1년에 4억 5,000 정도, 그 정도 되는 금액이 가야 되는 거네요? 이번에 올라온 거는 한 번에 올라온 거네요, 1년 것?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만약에 1년에 4억 5,000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봤을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2년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그 이후 2년을 또 진행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산업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수원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이거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 때에 얘기했듯이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예산 주고 그냥 끝내버리시면 안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결과물을 매년 받아야 되겠네요. 어떤 사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사업이 들어갈, 본예산으로 갈 거예요, 또 추경으로 갈 거예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이거는 공모가 이번 중간에 올해 2월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졌고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적어도 어떤 사업으로 얼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경제정책과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매니저 육성사업이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면 미선정된 남양시장은 인구가 5만 2,000명입니다, 남양읍이. 그리고 선정된 궁평항 해오름시장은 선정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하실 때 내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과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왜 미선정이 됐는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건데요. 관리비 편성이 누락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락돼서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무상으로 했었다가 못한 걸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조오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기업
SOS팀장 남원주 장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에 팀장님에게 물어봤더니 당초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관리비 사항이 확정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조오순위원장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누락은 아니라고, 그러면 누락은 아니네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표현이 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이게. 팀장님, 이 문예관이 언제 개장을 한 거예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2019년.
조오순위원장
2019년도에요? 얼마 안 됐죠, 맞아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시설비가 3억 가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추경에, 그렇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3,000만 원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니,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해 가지고 3억이 들어가는 거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총예산으로는…….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다시 억대로 들어가는 걸 보면 이유가 뭘까요? 부실인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
SOS팀장 남원주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팀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 앞으로 가셔서 해 주세요.
진경
이진경기업육성팀장
기업육성팀장 이진경입니다. 여기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은 3,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전에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총 3억 정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시설비는 3,600만 원이고 공예문화관 운영할 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시설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각종 활동들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남원주 팀장님, 공예문화관을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협소하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 부지도 있거든요.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식으로, 시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넓힐 부분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SOS팀장 남원주 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제정책과 설명서 12페이지고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가로 1억 3,200을 더 세웠잖아요. 결과적으로 호응도가 좋으니까 세웠다고 보고 지금 이거 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한 건당, 배달 한 건당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차피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몫이잖아요,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게 줄여주는 게 어떤 업체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공공배달앱에 들어가면 소비자가 쿠폰을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랑은 상관없이 소비자가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장철규위원
소비자들이 다운을 받아서 A업체든 B업체든지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홍보는 사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이걸 홍보를 잘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지엽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편향적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A라는 소상공인이 알면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마 몰릴 수가 있다, 물론 우려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이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그리고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 상인연합회랑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소상공인들 중에, 화성시 중에서 사용하는 분포도 같은 것도 물론 확인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두루 퍼지고 있는지를 봐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지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느 때보다도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우리 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084만 3,000원이 증액된 412억 1,27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114만 1,000원이 증액된 691억 2,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벼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에 2억 2,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에 14억 6,936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7억 2,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70만 5,000원이 증액된 376억 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7,954만 4,000원이 증액된 278억 2,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3,016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000만 3,000원이 증액된 655억 2,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 사무실 이전에 따라 현대프라자 근처 남양택지 공영주차장 사용이 종료되어 주차장 이용료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농업기술 등의 종합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우수 농업인에게 농업신문 및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1만 3,000원 증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무관리비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 원 증액된 2,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6개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등 이행과제를 실시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사업으로 신규 마을이 없고 기존 마을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신규마을 현판제작비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재편성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참여 농가수가 증가하여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라 713만 1,000원이 증액된 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용 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406만 5,000원이 감액된 8,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시달에 따라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개편으로 인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예산 결과 전액 미반영되어 9억 8,22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 추진은 본예산에 기편성한 도비사업인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임산부 1,790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소득보전은 친환경 재배 신규필지 21헥타르에 소득보전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도비 내시에 따라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사업비는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에 농자재 및 제초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5,545만 3,000원 증액된 1억 9,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은 차세대 청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체험장 조성과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은 경기도 개발품종 보급 확대와 친환경 품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우수품종 종자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기미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비 변경내시로 1,310만 2,000원 증액된 3,0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미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 생산 출하 보장을 통해 벼 매입과 산지 쌀값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RPC 등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0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6,9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농작물 재해시 재해보상을 통해 농가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224만 원 감액된 10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관내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680만 원 감액된 2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생산자단체에게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7만 1,000원 증액된 16억 9,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게 토양개량제 구입비와 마을 공동살포비를 지원하여 토양의 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1억 7,569만 3,000원 증액된 8억 6,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하고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7억 2,36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2019년 수립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차년도의 5개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인원변동에 따라 일반수용비를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13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3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참여농가가 전년대비 22명 늘어나 사업 확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일부 회수하여 융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탁금 원금회수로 1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증가 및 대상자 신규발굴 등 사업 확대에 따라 1억 5,1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35억 9,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항상 해 주시며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8만 7,000원을 증액한 39억 1,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58만 3,000원을 증액한 609억 4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에서 5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5,249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4,5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133만 원이 감액된 21억 7,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2만 원이 감액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미선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으로 편성된 1,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은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지원하여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3만 3,000원이 감액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미선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으로 편성된 1,83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298만 4,000원이 증액된 8,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3,256만 8,000원을 감액한 1,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사업은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한식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울시 등 대도시에 홍보하는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으로 브랜드의 경쟁력 및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90만 원이 감액된 1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마크,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안전한 농식품 생산, 가공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G마크, 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은 G마크,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송산포도 축제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화성송산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홍보하고 포도축제를 경쟁력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축제 위탁 추진으로 인해 기존 통계목의 예산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전통식품 제조업체에게 유용균주를 보급하여 발효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을 통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일수, 인원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사업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대상업체 추가 확정에 따라 380만 원이 증액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약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다가 감액이 됐어요, 아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전통주 제조업을 지원해 가지고 관내업체를 활성화하거나 경기 농산물 소비 촉진을 하는 걸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관내 전통주 업체들에게 배송비라든지 작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주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이유가 뭐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주식회사 화성양조장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올렸는데요.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2022년 8월에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신생업체로 경기미 구매량이나 소비량이 미미해서 선정과정에서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를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도비 지원사업이라 도에서 직접.
장철규위원
시에서 직접, 그 업체가 직접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를 통해서 신청서가 올라간 거죠.
장철규위원
저희 시에서 한번 필터링을 하고 도로 올라간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해 가지고 도로 올리고 선정과정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장철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시에 어떤 서류를 주면 저희가 확인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도로 올린다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인 첨부서류나 자격요건들은 다 확인을 하죠. 하는데 도에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점수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여러 군데 업체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대상을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철규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떤 업체가, 어차피 들어온 매칭사업이면 도비도,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도에서는 많이 해 봐야 51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190만 원을 지원해요.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시에서 서류를 본다는 개념이 문서를 보는 거예요? 타당성을 보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일단 타당성하고 문서를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저희 입장 차라는 게 좀 있죠.
장철규위원
일단 문서랑 타당성 같이 보신다는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장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저희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해서 저는 도에 올렸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맞아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510만 원에 대한 거를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무산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주관적인 판단능력을 갖지 않고 도에 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이런 영세업체들한테 힘이 되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저희가 볼 때 분명히 시에서 봐 가지고 이 업체는 이렇게 지원을 해도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에 한번 올려서 “도의 도움도 같이 받아봅시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도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우리 시에다가 그 얘기를, 도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이 사업을 취소를 했는지, 이게 괜찮다고 하면 굳이 도비를 안 받아도 시에서도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거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말 그대로 도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물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 건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 예산의 한계선에 맞춰놓고 후보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건데요. 이게 대단한 소비를 한다면 저희도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도비가 그대로, 도비사업이 남아 있으니까 차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어차피 신생업체라 소비량이 미미해서 이번에는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것이지 해당이 안 돼서 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한 걸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에 37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 벼 생태 실천단지 조성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게 된 이유가 이것도 도에서 예산을 늘려줘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린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1개 업체를 선정을 올렸는데요. 추가로 2개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저희가 필요하다고 위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된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면 자꾸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친환경 농자재, 51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36페이지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네, 설명서 51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잡초매트라든지 이런 거 사업비가 거의 60% 정도 줄어버렸는데 예산이, 이건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이 최초 시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0농가 정도 이상 받았는데요. 이게 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양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라도 혹시나 도랑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런 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최대한 초기에 세운 예산이 통과되고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3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 3년 됐는데, 시작한 지가 2, 3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임산부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산부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농산물을 직접 배달해 가지고 집까지 배달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던 사항이었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일몰이 될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31개 시군에 좀 부족하지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요, 당초에는 국비 보조가 80%고요. 개인 부담이 20% 되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끝나셨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예산이 일몰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국가에서 바우처 쪽으로 지원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는 예산 추가로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국비를 그동안에 80%를 지원 받았던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도에서 국비 지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도비랑 저희 비율은, 도에서 보조금 80% 중에서 도비가 24%, 시비가 56%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저희가 물론 시비가 좀 더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국비 확보할 때랑 도비 확보한 사항이랑 약간 인원이 900여명 정도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한 1억 2,000여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로는 추이를 더 보고 추경에 어떻게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동안에 국비 지원을 해서 우리 임산부들께서 보조도 받아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홍보도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임산부들의 반응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임산부가 혹시 있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도비로 줄었으니까, 있습니다. 이게 추첨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하고 도에서 이번에 대상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추첨이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1,790명이 선정돼서 올해 바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추첨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아니, 임신해서 출산하고 이유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몇 개월 정도를 참여하고 다시 또 추첨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올해 1년 동안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순임
차순임위원
1년 그냥 계속 이어지시는 것.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임산부들은 좀 많이 아쉽겠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올해 좀 그렇게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못하시는 임산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은 한 2,500여명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1,700명, 1,800명 정도로 잡으면 한…….
순임
차순임위원
총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다고요, 2,500?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한 2,558명 정도가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1,790명 선정이 된 사항이니까 한 500여명 정도가, 한 800여명 정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많이 아쉽겠네요. 많이 아쉽겠고, 임산부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 외에도 또 이거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화성시 임산부 인원 몇 분이나 계신가 통계는 가능할까요? 병원,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보통 평균 잡게 되면 한 6,500여명 정도,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6,500여명 정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참여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을텐데 지원을 많이 못 받으시는 거고 1,790명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 같으신데 국비가 일몰이 된 게 많이 아쉽고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기존에 우리 임산부들이 20%를 자부담했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능하면 더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서 부담없이 우리 임산부들이 태아의 건강과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너무 많이 해도 오고 싶어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또 못하니까 그것도 많이 아쉽네요. 이것도 정책을 잘 살피셔서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어떤 사항이냐면요,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 전체적으로 현대화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현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 개소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지금? 했던 건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에 했던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무산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아직 한 개소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대상이 시장ㆍ군수,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는 왜 들어간 거죠, 여기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선정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를 하실 건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준은 어떤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평가기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자료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
이 평가기준 자료 주시고요. 이러면 선정을 4월에서 5월까지 선정할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선정 공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진행 중이고 현재 공모는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신청하신 공모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 중인데 신청이 없다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 기준자료 좀 주시고요. 선정 잘 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앞서주시기 바라고 이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선정이 되면 어떠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걸 추가로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36쪽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요, 녹비종자가 풀씨를 뿌려 가지고 그거를 퇴비화, 거름으로 사용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36쪽, 51페이지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사용을 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풀을 베어서 거름화하고 그러면 이게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고 대신 유기농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내용에 보면 인정되는 풀씨의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경우로 축산과나 이런 데에서 풀씨를 뿌려 가지고 건초로 사용하는 풀씨하고 종류가 다른 풀씨 종자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풀씨 종류는 아마 똑같을 것으로…….
위영란부위원장
인정되는 풀씨가 정해진 게 있죠? 예를 들면 농업을 농지원부를 취득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고 경영을 한다는 증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풀씨를 뿌리거나 심어져 있는 농지를 샀을 경우도 인정이 되는데 아무 풀이나 그냥 갈아져 있다고 해서 이게 풀 갈아 놨으니까 영농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고 인정되는 풀씨가 있다고 들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인정되는 풀씨도 이런 풀씨하고 똑같은 동일한 풀씨인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풀씨를 심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으로 퇴비화하거나 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가축사료나 건초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거는 그분들의 재량에 달린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영농 쪽으로 신청을 하냐 아니면 축산 쪽으로 신청하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좀 나긴 나겠죠.
위영란부위원장
그 차이만 있고? 그러면 이게 호응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대략 화성시 관내에 몇 농가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적으로 보면 한 69농가쯤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69농가 정도가 이거를, 지금 현재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녹비종자구입비 지원해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69농가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69농가가 신청하셨다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권장할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화성시 한 3만 가까이 되는 농업인들 중에 69농가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약간 미비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알려져 가지고 더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벼농사 대신에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민들이 소규모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직까지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벼농사 대비 이거를 하면 보조금도 50%가 지원이 되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농사를 계속 지었던 분들은 벼수도작이다 그러면 벼 심으면 계속 벼를 지어야 되고 이걸 풀씨를 갈아 가지고 하는 건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측면이나 큰 플랜에서 봤을 때는 쌀이 남아도니까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다음 53페이지 친환경 벼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라든지 규모가 큰 영농법인 같은 데에서 주로 하는 건가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를 들면 헥타르당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있잖아요, 500만 원. 1헥타르당 500만 원이면 일반 개인이 농사짓는 분이 1헥타르 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거의 이게 축구장 크기 정도, 1헥타르면 100미터, 100미터 사방 해서 1만 제곱미터에 이르면 개인 어르신들이 농사 짓거나 개인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늘어났잖아요. 기존 필지 89헥타르에서 신규 필지가 21헥타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신청이 더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신청이 더 되면 계속 이거를 그 신청자 요구나 수요에 의해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 조성사업도 우리가 보통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을 통해서 특정규모가 큰 데만 되다 보면 개인은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개인이 작목반에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별도로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작목반이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개인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하면 그분들도 작목반에 들어가 있어도 일개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저기하지는 않고 좋은 취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작목반 중에서도 좀 기업화되고 이런 작목반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보다는 순수하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지원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 맞게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농사를 짓기 편하기 위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업쪽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지도점검 잘하고 계시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기업쪽으로 갈까봐 우려가 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1페이지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41쪽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그러면 이게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용역을 새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 만료가 되고 시작이 되고 이게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측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용역을, 예를 들면 용역비를?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예측가능한,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좀 놓쳐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좀 놓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 5년 후에 이게 만료가 되면 용역을 또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당장 1, 2년 안에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다음에 차후에, 그때까지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겠습니까마는 꼭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우리 세수도 어렵고 화성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부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발의하신 조례안을 다 이 안에 담으려고 계획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50페이지 보시면 마을현판 제작비용이 있어요, 생태보전 농업실천마을 조성사업해서. 이 내용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200만 원, 시비 60만 원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신규마을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현판을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속 기존에 해 왔던 마을들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현판 제작비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제작비가 없지만 왜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세웠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신청하는 쪽에서, 기존에 해 왔던 마을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다 설치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이왕이면 사장 안 시키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시키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 절차는 괜찮은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여기 새로운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지금 돌리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없는지,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우리가 있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신규 공모를 해 가지고 신규 마을도 다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이 없다고 보시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없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더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여기 그대로 하던 데에 하겠다,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마을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친환경을 갖다주시는 거잖아요, 농산물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직접 배달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물건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바우처로, 한 사람당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48만 원이네요, 우리가 주는 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거를 물건을 어디에서 사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배달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두레생협이라고 있습니다. 두레생협이라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영애
공영애위원
두레생협이라는 농산물?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농산물을 다 사 가지고 개별로 다 발송하는 데가 두레생협이라고 도에서 지정…….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물건도 주는 거잖아요. 물건을 줘서 배달까지 그 금액을 말하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두레생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도 꽤 많이, 국비도 들어가는, 도비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는데 도비는 12%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가 보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다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두레라는 데에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맞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31개 시군, 경기도에 권역별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데에 저희도 우리 농산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한번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소영
김소영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소영입니다. 농산물은 경기도에서 업체 선정하면 세 군데에서 권역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 화성시 권역은 두레생협몰에서 임산부들이 신청하면 농산물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물건은, 농산물은 저희는 화성시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 두레생협에서도 농산물 발주를 선발주를 통해서 임산부들이 신청을 하는 양이 정해지기 전부터 미리 농산물을 구매해서 공급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구매할 때 우리 화성시 것을 일부 한다는 얘기죠?
소영
김소영친환경농업팀장
네, 화성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많은 양이 우리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농업정책과 특별회계에서 국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이번에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궁금한 게 먼저 돈을 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받아내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작년 22년도 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요. 딱 두 농가가 아직까지 미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정도나 그 정도에 납부한다고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농가가 많아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더 많은 대상자, 돈을 우리한테 반납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열심히 그거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설명서, 감사지적분이 작은 돈이지만 14만 원 이거는 뭐 때문에 감사해서 다시 환급이 된 건가요? 부정이익 환수금,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1월과 3월 출장여비 특정감사 감사지적에 따라 즉시 환수조치 14만 원, 이거는 내용이에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서 출장여비를 적정하게 지급했나 여부를 감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입니다, 14만 원.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아는데 어떤 걸로 지적이 됐느냐는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공용차량을 우리가 하루에 출장을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이 출장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용차량을 사용을 하면 1만 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액을 안 하고 그냥 2만 원이 지출된 사항 그런 부분들을 환수를…….
영애
공영애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75페이지에, 이 내용이 저는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계속사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해서 하다가 그러면 그전에는, 작년에, 올해 거는 지금 대상자가 너무 늦게, 2023년 8월에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봐도 이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안 된 적이 없나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는 은수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하나씩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탈락이 된 거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 업체는 22년도 8월에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에 사용량이 적어서 그래서 미달돼서 탈락…….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선정해서 정말 영 아닌 것 같으면 대상선정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다른 업체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 다 세워 놓고 탈락이 돼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는, 나는 이게 처음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탈락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대상 선정할 때 주의깊게 선정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그앞에 최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선정 몇 군데 됐고 잘 됐는지에 대해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기정예산은 도비, 시비하다가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 업체는 금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인 가공업체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다고 본인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제출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위의 거랑 다른 건데 이것도 시설 개선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위의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중간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자꾸 예산이 올라갔다 삭감되고 예산이 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자체적으로 국비나 이런 데에서 변경내시가 되거나 이래서 삭감이 된 건 괜찮은데 신청을 해서 예산까지 다 주기로 했었는데 신청을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까지 세웠다는 건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의 것도 그렇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도 그렇고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거 편성했다가 자르고 편성했다가 자르고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진짜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 선정을 할 때 잘 주의 깊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 삭감되고 올라갔다 삭감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좀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잠깐 배도 고프실텐데 여쭤볼게요. 이거는 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52페이지, 이건 약간 좀 다른 계열이긴 한데 여기 보면 민들레연극마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생겨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정리 보면 포도문화원 하나 있죠? 거기도 사실은 체험마을인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로 지금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포도체험마을이 그냥 중단된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중단된 이유가?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의 부족이랄까 그런…….
장철규위원
송산 포도마을인데 그래서 포도농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험마을로 제가 듣기로는 그걸 만들어서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죠, 거기?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장철규위원
몇 년 정도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 내용을…….
장철규위원
2009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아까 기존에 질문을 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면 지속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체험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체험마을은 계속 신규로 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장기적으로 맞느냐, 우리가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꽤 많은 돈을 넣어서 10억대가 넘게 들어가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몇 년 운영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방치시켜 놓고 또 다른 체험마을, 힐링센터 이런 걸 계속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농식품 쪽에서 그거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홍효선입니다. 저희가 체험마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보험가입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시설지원, 사무장 채용하는 국비지원 같은 거를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정비 중이라고 휴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가. 그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라 마라라고 거기까지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험마을 거기가, 문화원은 소유가 그러면 마을로 되어 있나요?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마을단위로, 대표가 이장님이 됐든지 그 단위의 대표분이 따로 계십니다. 사무장 따로 채용하고 대표자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소유권이 저희 시에는 없는 거죠?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네.
장철규위원
저희 시에서는 포도문화원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관할권이 아예 없다는 거죠?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송산 청미르마을 말씀하시는 것…….
장철규위원
네, 고정리에 있다는 것, 하여튼 그거 같은 경우 보면 어차피 마을에서 그거를 포기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지금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정비해서 다시 하시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휴업상태입니다.
장철규위원
휴업은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철규위원
휴업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몇 년, 4년, 5년 언제까지 그거를 놔두고 있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 향후 방안에 대해서만 한번 수립이 되거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선
홍효선공공급식팀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반려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강진우입니다. 반려인의 복지증진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려가족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066만 원에서 6,320만 원이 증액된 4억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에 국비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7,241만 2,000원 대비 1억 2,334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문화 행사 홍보비로 1,000만 원, 동물용의약품 우수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자 반려가족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75만 원, 급량비 48만 원, 국내여비 1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경제발전과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이 있어서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팀 정상훈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의 홍경표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의 김민경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의 양경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편성방향으로는 승마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승마체험 확대 및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승마 대중화와 말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5쪽에서 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억 5,545만 원 대비 9억 1,067만 1,000원 증액된 78억 6,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사료관리법 위반 외 과징금으로 1,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9억 423만 5,000원, 도비보조금 28억 6,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에서 7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4,239만 5,000원 대비 16억 1,585만 1,000원이 증액된 215억 5,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쪽에서 7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 63억 4,223만 6,000원 대비 1억 8,944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3,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3억 1,196만 6,000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80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에 4,340만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3억 6,0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7억 9,273만 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에 600만 원, AI소득안정자금 지원에 526만 1,000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8,600만 원, 축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5,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쪽에서 72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2억 999만 원 대비 1억 4,415만 원이 증액된 13억 5,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1,59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에 1억 6,520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감액, 경기도 승마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심리치유 승마체험 지원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2쪽에서 73쪽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예산 26억 980만 8,000원 대비 5억 5,078만 원이 증액된 31억 6,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억 9,680만 원, 축산물 HACCCP 컨설팅에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에서 74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예산 22억 6,900만 원 2,920만 원이 증액된 22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악취 개선에 4억 3,98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에서 78쪽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74억 3,949만 9,000원 대비 6억 9,168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3,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에 15억 8,883만 7,000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에 6,6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7,343만 7,000원, 예방약품 등 지원에 4,068만 9,000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에 1,11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에 5,000만 원,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에 3,0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에 3억 6,227만 8,000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96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241만 2,000원,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에 4억 5,683만 5,000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9쪽 부서운영비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1,428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5억 8,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704만 3,000원을 증액한 117억 4,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예산 추가편성으로 9,7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 결정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총 2건, 사업이자반납액으로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이번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88페이지 설명서, 반려문화 행사 홍보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예산은 처음이신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올해 반려가족과 예산은 처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지난해에 조오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서 반려문화 행사 및 반려문화교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반려문화 행사하고 반려문화교실의 홍보비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걸 맡아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반려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인데 이게 협상 계약과정에서, 그다음에 세금 등 제반비용을 빼면 한 1,000만 원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용예산은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또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기 동탄을 떠나서 처음으로 봉담읍 시민대학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인이 많고 접근성이 좋았던 동탄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덜 오시고 화성시 전역에 계신 반려인들을 다 행사에 참여하게끔 하려면 기존에 동탄에서 했던 때보다는 더 홍보 이쪽을 많이 해야 되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동탄에서 봉담으로 옮기면서, 시민대학으로 옮기면서 동탄 쪽이나 반려동물이 많은 쪽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예산 나온 것, 본예산하고 해서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이 돼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잘 계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축산과 106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2,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내용이 경기도 승마대회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라고 나와 있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경기도 승마대회 예산 지원사업에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가 들어가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발리오스에서 제1회 화성시장배 승마대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2회를, 두 번째 할 건데 그 당시에 예산이 총 자부담 비용 포함해서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원래 계상이 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더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2,000만 원인데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일단 도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두 번째 화성시장배 승마대회를 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발리오스에서 하루 했었는데 이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늘게 되면서부터 금년부터는 예상인데 한 이틀 잡아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게끔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0만 원이었던 거를 도비까지 해서 4,000만 원이었고 그거를 하루 했던 거를 이틀을 하면서 거기에 유소년 승마대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용이?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승마대회하고 유소년 승마대회 둘 다 하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네요? 국비사업, 시비해서 50, 50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관내 수산물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나옵니다마는 최대 50% 할인행사에 개인 소비자당 1만 원 한도금액 할인 이런 부분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 행사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국비 매칭으로 내려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관내에 김이라든지 택배비 지원, 택배로 판매하는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판매하는 수산물 제조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택배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센터 직판장 쪽에 판매에 대한 할인,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작년, 21년도에 한번 이게 시행됐었는데 저희들이 20% 해서 최대 2만 원 할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 한 1만 5,000원 정도 할인해 가지고 수산물 판매에 촉진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에도 국비 지원을 해서 한번 하신 거고 작년에는 안 하신 거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2023년도에 할 건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셔 가지고 내용이 특별히 어떻게 아직 잡힌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택배비, 그러니까 21년도에 했던 게 택배비 지원하고 1인당 수산물센터에 와서 수산물 홍보할 적에 보통 회 한 사라 정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면 20%, 2만 원의 한도금액의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제로페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22년도에는 저희 쪽에 사업이 배정이 안 되고 구리 공판장에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1억에서 5,000만 원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60쪽 반려문화 행사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문화 행사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동탄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접근성을 서로 화성시 전체에 좋게 하다 보니까 봉담에 시민대학으로 잡으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 전에 우리가 반려문화축제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모든 위원님들이 7,000만 원이라는 예산 대비 좀 미흡하고 소홀했었다, 대체적으로 평이, 평가가 그렇게 났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예산을 최대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시켜서 반려문화 행사 홍보사업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잘하셨고요. 봉담시민대학은 화성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인구밀집지역이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는 데에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양쪽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로 내실있는 문화행사가 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 눈에 보기도 좋고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100만에 육박하는 화성시 인구 대비 화성시가 반려인이나 반려가족들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잘하고 있고 어디가 좀 저기하고, 좀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수 모범적으로 몇 군데가 생각나는 데가 있기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도 하고 앞으로 반려가족과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동물 복지나 반려가족을 위해서 무한대로 사업을 모든 사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반려가족과에서 올려놓은 사업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반려가족과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화성시가 반려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더라 이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 1월에 간단한 업무보고 때도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따끔한 질책을 한번 해 주신 게 있어요. 각고 추진 중인 동물보호 복지사업 잘 하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명심하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축산과 113페이지 사업입니다.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가 5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올라왔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5개소가 거의 가축을 많이 기르는 축산농가 위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 5개는 개소수만 정해진 거죠, 어디 특정지역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차후에…….
위영란부위원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개소만 5개에 이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내시가 된 거고요. 추후에 발생이 된다든가 특방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초소를 그 위주로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위영란부위원장
불특정한 어떤 곳에서 발생이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곳을 정할 수 없다는 그 말씀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AI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이런 걸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설치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축을 많이 키우는 농장도 있지만 왔다갔다하는 길목, 그러니까 중요한 통로나 요소 같은 걸 지나가면 이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저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길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작년인가요? 구문천리 나가서 봤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때는 이렇게 대규모 집단으로 사육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받아들이기에 괴리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화 되고 소규모로 기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기로 양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걸로 하는 시대인데 그거를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질병도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아무래도 그런 면이 많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병이나 이런 게 없게끔 하는 데에 있어서 예방하는 게 정말로 예전보다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쪽에 구문천리 가 가지고 AI 발생했을 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런 거를 진두지휘하고 하시는 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뭐랄까, 우리가 살아 있는 생명을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적으로. 저희들도 그날 밤에 가 가지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그 생각이 계속 나니까 그랬는데 정말 수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생기기 전에 예방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84쪽이고요, 설명서 120페이지예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부분에 보면 노후어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한 1억 3,200 정도 들어가 있고 기존 예산 대비 한 9,700만 원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노후기관 교체 한 5대 정도 되고 어선의 항해 및 장비 설비 현대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선이 선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하실 때 크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 선체 부분은 아니고요, 엔진 부분은 기관의 내구연수가 일단 우선이 됩니다. 오래됐는지 여부, 그거는 우리가 한국해상안전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어선 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다 비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어선 내구연수, 디젤기관이, 우선순위는 또 국가지침에 의해서 디젤기관이 우선한다든지 가솔린은 또 뒤로 2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를 내구연수를 따져 가지고 우선순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같으면 조업실적, 위판실적 이런 걸 따지고 어업후계자 경영인 이런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가 엔진의 크기라든지 교체를 하면 교체되는 엔진의 종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배 형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금액으로 얼마씩 딱 주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엔진은 기존의 어선에 장착된 엔진의 마력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침에. 그리고 이 엔진은 수협중앙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 내에서 그 품목을 지정해서 금액을 딱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지금은,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시행됐었는데 CO2 절감 이런 부분인데 고출력을 많이 선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이, 그래서 만약에 품목이, 기관이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250마력 짜리인데 이게 단종이 돼 가지고 255마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철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엔진이 오래되면 계속 엔진은 신형 엔진들이 나오고 구형 엔진들은 도태되잖아요. 신형 엔진들은 연료도 적게 먹으면서 고출력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신형 배들은 아예 신고 자체를, 그걸로 아예 규격을 맞춰서 나올 건데 10년 이상 이렇게 지난 어선들은 엔진 자체가 그 당시에 엔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온 엔진에 비해서 성능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마력은 초과하는데 거기에서 10%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계가 자기가 선호하는 엔진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회사에서 그런 마력이 딱 맞게끔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 이상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여기에 들은 엔진들은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걸 다 등급 확인하고 들어가는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다, 왜냐하면 CO2 절감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노후기관 엔진이라서 옛날 것 같은 경우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수협중앙회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해상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에서 검증시험이 끝나 가지고 그런 기준에 합격한 어선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리스트가 매달 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저희 화성시에는 어선이 여기에 부합되는 어선들로 거의 다 적합한 어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4, 5척 정도, 예전에는 디젤기관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가솔린기관이 작년에 포함되면서, 가솔린은 그냥 통째로 드러냈다가 끼웠다가 하는 선외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호응도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어선은 교체를 하는 게 맞다, 안 맞다라는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선정은 누가 하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상으로, 어선원부의 공부상으로 이 어선이 엔진이 언제 장착돼서 있었는데 그게 신규 어선일 수도 있고 중고 어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원부상에는 그게 표기가 안 되고 몇 마력 교체됐다는 부분만 나오는데 그 확인은 우리가 어선의 검사이력이 있는 한국해상안전교통공단에 문서를 보내서, 어선번호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 추진기관은 몇 년도 제작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해서 통보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장철규위원
제작각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노후된 것, 오래된 순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축산과고요. 76페이지고 설명서는 112페이지입니다. 가축 매몰관리 소멸사업이라고 지금 신규로 잡혔는데 가축 매몰지 안정화 사업이라는 게 매몰이 종료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매몰 후 관리가 종료돼서 일반 땅으로 된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먼저 가축 전염병이 걸려서 살처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땅에 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상에다가, 공구리친 데에 위에다가 플라스틱 통에 닭을 집어넣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을 살처분, 매몰이 됐든지 살처분한 이후에 그 사람이 추후에 어차피 재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만약에 땅에 묻었던 거면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거를 렌더링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제산업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다시, 쉽게 해서 파가는 거죠. 다시 파가서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면 금년도 여기 한 개소 내려온 거는, 5,000만 원 정도 해서 내려온 거는 작년도 저희가 11월 16일에 구문천리에서 AI 2만 4,000수 정도 일단 살처분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환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들어올 건데 아울러 병행해서 지상에다가 플라스틱통 큰 거에 매몰을 그때 당시에 해 놓은 상태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랜더링을 하든지 해서 그걸 처리할 거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 균이 검출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추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멸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살처분하고 나서 처음에 한두 달 간은 균이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차피 입식을 못하고 소독이라든가 방역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장철규위원
이게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종료, 관리소멸이라는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 지역에 그 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축산업을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축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있잖아요. 이 완화제는 해열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해열제, 일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 다만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소도, 특히 대표적으로 소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특히 낙농 같은 경우는 유량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판매 소득으로 하는 건데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소가 잘 먹지를 않아요. 쉽게 해서 사료 섭취도 덜 하고 그게 다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접종할 때 스트레스 완화제를 같이 해서 투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상당 부분은 완화가 된다고 해서 백신접종 완화제를, 스트레스 완화제를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러 농가들한테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완화제 역할이 그렇게 딱히 좋다고 필요성 있게 느껴지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조내시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농가가 아니면 선호도가 좋아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 좀 알아봤는지, 농가들한테. 그게 궁금해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농가들이 “완화제가 꼭 필요해.” 이렇다고 느끼지를 않았거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저는 현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농가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를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쉽게 해서 확률적으로 보면 열에 한 일곱 분 정도는 이거를 계속 해 주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75% 정도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당초에 부족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증액돼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구제역 백신을 주사를 줄 때는 농가들이 다 모든 걸 감수를 해요. 감수를 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텐덤실에 들어올 때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내내 그쪽으로 들어오던 소가 다른 데로 가고 그랬던 것도 이미 농가들도 다 감수를 하기 때문에 완화제가 그때 갑자기 주춤했다가 또 증액이 돼서 이게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올렸던 건가해서 궁금해 가지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선호하는 경우가 조금 더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랬어요? 그리고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도,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이게 그러면 비용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이게 어디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축산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업체가 따로 있어서.
조오순위원장
농가마다 다 다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농가를 다니는 게 아니고 쉽게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는 홍보되어 있고 지금은 몇 년 째 하고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는데 날짜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면 농가들이 읍면에 사업이 됐든지 축산담당하고 많이 왕래를,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때에 집에 가지고 있던 공병이 됐든지 주사바늘이 됐든지 이런 거를 읍면동에 따로 축산담당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걸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담 어디로 그걸 다 모아놓은 걸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거기로 가져오라고 하면 읍면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다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이게 읍면에 축산농가들한테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이게 빈병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관내에 읍사무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민원도 있어서 혹시 이게 증액이 됐던 내용이 그런 민원 때문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리고 추후에,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올해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할 건데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던 상황인데 주사기하고 백신공병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으로 취급을 안 하고 이거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자면 백신이 남아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폐의약품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다 쓴 공병이라든지 일반 주사기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봐서 이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 농가에서 직접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일단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가들이 물론 홍보가 덜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농가들은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이상 2개 부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이상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받은 신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박태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청모 과장님부터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공무원의 승진은 행복이고 기쁨인데 마냥 또 기뻐만 할 수도 없는 게 원체 이 자리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뭘 할 것이다라고 쭉 나열은 못하겠지만 제가 그 무게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내겠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열 과장님.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저는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가지고요, 일단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화성시의 환경에, 청정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두 분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계속하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279만 7,000원이 증액된 882억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24억 5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2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을 3억 3,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628만 1,000원이 증액된 2,246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779만 3,000원이 감액된 682억 3,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환경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기질 실내전광판 설치비 1,600만 원, 미세먼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계절관리제 및 친환경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4,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26만 원을 감액한 105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57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04억 1,7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2개 마을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2,47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1,065만 5,000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3개 마을 지원목표로 기정액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313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국비 보조 예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3억 원,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 예정으로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대행용역 계약기간 종료 후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9,2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대수선비 2억 1,4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4,456만 원이 증액된 1,312억 7,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증차 관련 청소업무 대행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교체를 위해 37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64만 원을 증액한 11억 5,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인악취포집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비용으로 264만 원,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 교육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청모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과장 유청모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팀장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박상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반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9억 6,406만 5,000원을 감액한 410억 2,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 7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과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4억 9,73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113만 원을 감액한 52억 9,7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한 17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9쪽에서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779만 3,000원을 감액한 682억 3,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119쪽, 내용연수가 지난 업무수행 물품인 문서세단기와 금고 구입에 각각 120만 원과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4,97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4,97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쪽에서 122쪽으로 취약계층이용시설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대기질 실내전광판 설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입니다. 강화된 미세먼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항의 증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50만 원과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수수료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주배출원인 4,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26만 원을 감액한 105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3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200만 원을 감액한 7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화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및 급량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92만 원을 감액하여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7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희석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양감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 추진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협의로 인하여 출장중으로 대신 보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원팀장 김상수 팀장님입니다. 수소에너지팀장은 4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채석 팀장으로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615만 5,000원을 증액한 48억 6,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송면 원평리 지중화공사 부지 임대료 31만 7,000원을, 2019년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인 시비 반환수입 22억 1,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부가세 환급금 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 경기도에서 2개 마을을 우리 시에 추가 지원함에 따라 도비 1억 2,177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7,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022년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의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인 도비반환금 총 1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854만 2,000원을 증액한 81억 2,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2개 마을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도비 1억 2,177만 6,000원을, 시비 2억 296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시비 1,7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3개 마을 지원을 목표로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융복합지원사업,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업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9,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폭염대비 에너지 지원사업 사업 정산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총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30만 원을 증액한 1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830만 원을 증액한 4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30만 원을 증액한 1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6동은 동탄 여울공원 벤치의자 교체 및 설치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정읍은 주민요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장비임대차 용역 2,8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탄1동은 각 마을 경로당 냉방기 등 물품 구입 지원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읍은 마을 공동이용 물품 구입 지원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우정읍은 주민요청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선방송장비 설치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놀이터 보수사업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화리 도선검사비로 8,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암8리 놀이터 보수공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890만 원을 증액한 6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원금 배분에 따라 7,300만 원을 증액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590만 원을 증액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890만 원을 증액한 6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안면은 지원예정금액 통보에 따라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3,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정읍 도로정비사업에서 장비 임대차 용역으로 변경 및 770만 원을 증액하여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만 원을 증액하여 6,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선방송장비 설치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규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기후환경과 세출예산 총액 예산요구액과 기정예산해서 총 비교증감이 11억 3,700이 오히려 감소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예산 말고 추경 후 증액된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과도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아예 그냥 더 삭감돼서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소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폼을 바꾸면 돼요. 우리 화성시의 폼을 바꾸는데 비교증감으로 하지 마시고 감소, 삭감한 예산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이만큼이 삭감이 돼서 나왔구나.’, ‘국비사업이 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삭감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결위 때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보니까 대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으로 변경이 돼서 다 그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재원 변경된 부분들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좀 줄은 데가 친환경자동차에서 배출단가, 지원단가 등이 좀 떨어지면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들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244페이지에 보면 계절관리제 및 친환경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 1,65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친환경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운행을 못하는 차들이, 5등급 차량들이 계속 적발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 또 친환경차 주차구역,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민원신고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은 담당자 한 명이 세외수입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자동차정보시스템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국민신문고 프로그램, 한 여섯, 일곱 가지의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한 개 프로그램에서 연동을 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서울은 도입이 됐고요. 경기도권에서도 아직 평택시나 일부만 도입이 된 상태고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같은 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건데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4,890만 원, 이거는 왜 올라왔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조기폐차 대수가 확정내시가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물량을 산정을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를 할 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시가 늦게 와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물량 확정이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예상을 하고 세운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수요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요. 이게 이번에 추가로 더 나오신 거잖아요? 원래 6개 마을인데,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늘어난 거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2개 마을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이게 태양광이었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에너지 자립마을은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20%인데요. 주 설치하는 거는 상업용, 마을 공동주민들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상업용 10킬로 이상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10개 가구 이상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에너지마을로 묶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립마을이 에너지를 어떻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사업은 태양광 3킬로와트짜리 설치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태양광이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조성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가 굉장히, 저희 서부 쪽은 너무나, 만날 때마다 도시가스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도시가스 올해는 몇 건,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3개 마을인 거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추경이 따로 3개 마을이 아니고요. 전체가 3개 마을인데 추경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지고 추가로…….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3개 마을 가격이었어요, 263페이지에 있는 게? 설명서 26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고 이번에 추경에 4억 9,500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3개 마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라서 추가로, 부족분 5억 정도를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마을에 대한 예산이 42억 7,500인 거예요, 원래?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3개 다 하면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LPG사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를 전부 다 원하고 있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LPG 소형 저장탱크보다는 도시가스가 가격이 싸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삼천리인데 민선7기하고 다르게 민선8기가 돼 가지고는 민선7기를 삼천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75%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삼천리가 25%를 내는 걸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도 시비 100%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올해 3개 마을 협의를 한 건데요. 전부 다 도시가스로 해 주면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조금 이상론적인 거라고 보고요. 특히 또 동부권 아닌 서부권 지역은 지역도 광활하고 그다음에 마을도 좀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 관도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저희가 하여튼 삼천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접근성이 있는 마을부터 해 가지고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게 가능하냐에 대한, 1년에 3개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진짜 LPG 저장 보급사업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서부시민들이 조금 빨리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하고 상의도 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18쪽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라고 하면 이 배출원이 배출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장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의 어떤 원인을 찾는 배출원, 곳 이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감시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감시원 10명을 고용해 가지고 2인 1조로 미세먼지를 발생할 우려가 있고 높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순찰하고 또 발령이 났을 경우에 어떤 계도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 그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산이 반영돼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게 시도 포괄사업이 전면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이었다가 이게 균특으로 발전돼서 바뀌었지만 금액은 똑같은 부분인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똑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물론 본예산 때도 서있던 건데요. 이게 사업장이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공장, 또 지역에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소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등등을 10명의 감시원이 2인 1조로 화성시 전역을 순회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시된 사항을 일일보고도 하고 일일보고된 결과를 가지고서 해당 실과소에 관리하도록 협조를 보낸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환경지도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단속이나 감시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분 단속원들 열 분이 했던 거를 지금까지 쭉 이거를 기록이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거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관심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대략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바뀐 저기는 따로 있으신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거는 균특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23년도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미세먼지 감시사업과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두 가지 중에 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3억 4,900만 원 정도,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전에 이게 시비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꾸준히 이거를 해 왔는데 한편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닥 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해년마다 예산은 투입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 돼 가지고 뭐랄까,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런 집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교체를 안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니 그 집이나 창고가 됐든지간에 계속해서 이거를 쭉 유지관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300 얼마, 400만 원 가까운 돈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지붕 개량을 해 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천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고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석면은 차츰 유해물질이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하는데도 진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대하고 쭉 이어나가실 구체적인 방안이나 다른 복안이 있으신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제가 지금 당장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어려운 사업이라는 게 이게 350만 원,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느냐, 그런데 진전이 없는 건 사실 아닌 게 저희들이 수년에 걸쳐 가지고 한 1,300개소 정도를 지원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더디기는 하지만 지금 꾸준히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다 시로, 시비나, 국비가 또 그만큼이 내려오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거를 시비로 다 개량을 해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꾸준히 설득도 해야 되겠고, 제 생각으로는 사업 초반기에는 실적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교체하고 싶었던 부분은 초반기에 사업할 때 다 이렇게 하고 싶어 가지고 진전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나 이대로 살게, 완전히 이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 때는 이걸 선호를 하는데 집을 다시 지을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축물 대장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데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 바탕으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입니다. 118페이지요. 전기자동차 구매시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민간과 관용, 화물차 등 버스 지원하고 있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승용차가 2,002대고 관용차가, 이중에 관용차가 8대가 포함된 거죠, 사업량에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관용차 8대는 어디에 쓰이는 관용차입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요, 화성시 부서에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화성시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고 싶으면 회계과에다가.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배차, 배정을 받죠.
순임
차순임위원
당연히 그건 맞는데 화성시에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곳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꾸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시점이면 당연히 전기차가 다 될 거고요. 아마 또 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더 빨리 갈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로 전부 다 교체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118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118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으로 좀 추가적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80개소가 이번에 사업량이 진행된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180개소를 지원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게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사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수용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을 강제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더딘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으로만 봐서 확인한 바로는 한 1만 군데 이상되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
아직 진행하지 않은 곳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1만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1만 977개소인데 이것도 사실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한 해에 180개소, 물론 이게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더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겠는데 작년에 진행을 했던 것도 190개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80개소만 잡아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내문도 보내고 독려를 좀 더, 읍면동을 통해서라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독려를 해서 이게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수요가 늘어나면 예산은 더 확대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계신 주택은 아마 대부분이 오래된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만여 군데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190개소, 올해 180개소 정도가 진행이 된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10년이 넘어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셔서 주택지붕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검출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검침원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이 오셔서 하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물론 측정은 법적인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거라 당연히 자격도 있고 장비, 기술 다 갖춘 자가 검사를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석면 슬레이트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것,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여기는 슬레이트는 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는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와 유사한 자재 같은 경우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기존 자료가 없다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슬레이트라고 해서 다 석면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함유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지만 그래도 검사는 하고 진행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원사업 처리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보고서 다 판단을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대진테크노파크라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현장 확인을 다 한 후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셔서 180개소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1만여 개소를 다는 못해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300개, 400개소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신재생에너지과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세 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저희가 삼천리에서 일단 사전협의는 끝났고요. 저희가 현재 4월 24일까지 35개 마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심의위원회는 신청받고 나서 5월 중에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3개 마을이 선정된 게 아닌데 3개 마을로 올려 놓은 거예요, 사업량을? 여기 자료에는 3개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3개 마을 분량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거고 선정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우리 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국고보조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6쪽에서 147쪽까지 주요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하루처리 용량 1,500톤 규모의 1단계 시설이 2020년도 12월 1일부터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사업장 추가 입주 및 상수도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오폐수 발생량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400톤 규모의 2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 저감 설치 타당성 조사사업은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승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71억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국고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선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위탁관리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를 5억 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거점소독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기준에 맞게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거점 소독시설 적정관리 및 반입차량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6,25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고농도의 가축분뇨가 반입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포터블 SS측정기를 통해 가축분뇨가 반입되기 전에 측정하여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63억 6,917만 9,000원 대비 7억 1,240만 7,000원을 증액한 370억 8,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위탁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021만 2,000원, 국비보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화성그린환경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국비 2억 736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2억 2,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8억 649만 2,000원 대비 62억 2,346만 원을 증액한 1,310억 2,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증차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청소업무 대행예산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탄 자원화시설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적환장의 안전난간 및 화재감지기 등 보수비 1억 원, 암롤트럭 구입비 1,5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 완납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예산액을 방지하고자 5억 1,6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원순환과의 사무관리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재활용품 캐시백 수거기 유지관리비 2,737만 2,000원, 단독주택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비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부터 154쪽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비용으로 3억 6,5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으로 6월 중 공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 후 올 하반기에는 화성시환경재단에 협약을 맺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 설치를 위해 2억 6,000만 원, 2013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교체를 위해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이 증가하여 수영 및 GX 강습 확대를 위하여 시간강사 추가 채용료 9,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향남2택지 일원에 설치된 자동집하시설 내 작업자의 안전성 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8,100만 원,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하여 해당 체육시설을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 환경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비 신청으로 2023년 화성그린환경센터가 선정되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부터 157쪽까지 기존의 국비로 교부되었던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인건비, 운영경비, 차량임차비, 유지관리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00만 원 대비 2억 2,110만 원을 증액한 2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용역비 2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비 1,980만 원, 변동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열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지도과 발령을 받은 이경진 환경안전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4,837만 4,000원 대비 1,064만 원 증액된 11억 5,9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으로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기정예산액 300만 원 대비 264만 원 증액된 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 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기정예산액 5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자원순환과, 우리가 사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 관리해서 RFID 기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37억 7,000이 올라온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세대가 1,508대인데, 지금 이 수요가 158개소에 1,508대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1,508대입니다. 그래서 그 대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중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더 급한 부분들이 있고 하면 선별적으로 해서라도 하겠지만 일단은 수치를 갖다가 1,508대로 잡아서 예산 반영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1,508대인데 사실 위치, 어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 깨끗한 데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주기가 됐다고 해서, 이게 차도 아니잖아요. 10년에 무조건 갈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꼭 깨끗하거나 사용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열외로 하시고 예산이 남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교체 좀 했으면 좋겠어요. 37억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나중에 이거 많이 돈 남았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성시 서신면 폐기장 내용 아시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서신면에 있는 전곡산단 내에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산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라는 부지 용도가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매각, 매각을 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분양을 해서 팔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위를, 부지를?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 시설은 아까 폐기물 처리 부지니까요. 그래서 민간한테 매각을 했는데 민간이 발생하는, 원래 조성목적은 산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현행 법령상 영업구역이라는 것이 전국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산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고 외부에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을 약간 바꾼 부분이 뭐냐면 지정폐기물도 매립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에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지정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산단 내에 있는 입주한 기업과 주민들의 마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화성시 내에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 폐기물이 들어오는 걸로 있어서 폐기물 양이 많아지면 거기에 수질도 많이 오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데 맞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거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전곡산단 내에 폐수 수탁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수를, 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해서 방류되기 때문에 다른 2차 오염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외부에 있는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차량교행도 많게 되고 폐기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려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걸 분양했을 때는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폐촉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초에 산단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산단 조성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그렇게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거를 전국적 단위로 한다면 나같아도 반대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영업구역을 산단 내에 발생하는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영업구역은 전국인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같이 혼합되게 되면 인허가권자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인허가권자가요. 한강유역환경청이다 보니까 모든 제반서류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차적인 오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단순하게 내 입장이라면 어쨌든 이만큼 들어오기로 했는데, 우리 지역 것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국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당연한 거를 저희가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해서 그분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거든요, 시민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언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 매각했던, 기업경제과와 그다음에 도시공사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허가청이 한강유역환경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과소 협의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소요가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저희 소장님도 그렇고 관련부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저희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또 접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저희한테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는 어쨌든 시민이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강청에 3회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용 공유 좀 됐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그 내용 좀 해서 저희한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147쪽 사업입니다. 282페이지 수질관리과,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거점소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탈락이 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법이 좀 강화가 돼서 그런 건지 어떤 면에서 이게 탈락이 됐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강화가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강화가 됐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리고 거기에 상주인원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기준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설계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시비를 여기 전체 예산을 7억 6,000을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강화되기 이전에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하신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7억 6,000은 기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거점소독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위영란부위원장
전체예산을 이 정도로 해 놓고 전체 시비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대수선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대수선비가 2억 1,000이 추경에 증액이 돼서 전체가 9억 7,49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비가 전체사업비 7억 6,000이 책정됐을 당시에는 강화되기 이전의 법이었냐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갈수록 환경분야나 어떤 기준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점점 환경법이나 이런 게 강화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만큼 2억 7,000이라는 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과장님께서 이거를 진두지휘를 잘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 155쪽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린환경센터 내에 태양광 설치하는, 설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태양광을 333개 모듈을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 태양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동탄수질복원센터에서 기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RE100이나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될 부분, 그리고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부합하는 기업에서도 여러 기준을 봤을 때 이런 정부시책이나 지자체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지열 등이 있는데 지열은 좀 뭐랄까, 약소하다고 그럴까요, 미비하다고 그럴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가장 예산 대비 효율적인 게 태양광이다, 설치하기도 이게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쉬운 것 같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선호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단가 대비 메리트가 굉장히 있으신가요? 다른 재생에너지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탄소중립 포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저희 화성시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됐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이 태양광 발전설비 조성사업이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그린환경센터에 보면, 위원님도 다녀가셨던 주민편익시설이나 에코센터 상부 옥상에 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태양발전을 쓰게 되면 그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말에 확정내시 돼 가지고 와서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라 환경부 공모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린환경센터 내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건물에 이런 설치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화성그린환경센터 내에서는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태양광발전시설비는 없었었고요. 저희 소각장 내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소각로에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택지지구로 순환시키는 그런 사업들은 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지금 처음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태양광 발전이 처음이고 이게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하는 사업이니만큼 국비도 물론 허투루 쓸 수 없지만 시비도 50%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면 이거를 또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린환경센터가 지금까지 멈춰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제반 악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 대행차량 대폐차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자료를 전에 것을 훑어보면 매년 필요에 따라서 대폐차가 몇 대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에도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전에는 본예산으로 올라왔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추경에 있던 부분들도 뭉뚱그려서 놨던 부분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전에는 본예산에도 올라왔었지만 추경으로도 올라왔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글쎄, 추경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철규위원
이번에는 본예산에 아예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11대가.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물론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확인을 하다 보니 이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구매를 하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구매를 하면 저희가 매월이든 매년이든 필요한, 예를 들어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에 대한 지원금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수리를 하면 수리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이게 6년을 타게 되면 그 차량가액이 전액을, 저희가 시비가 투입이 되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차량가액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리비가 수리를 하는 부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리비가 차를 사고 1년째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새 차들이, 지금 청소용역차들을 구입한 차들도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A/S기간이 있죠. A/S기간하고 신 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는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수리에 대한 내역이 아니라 그 수리비가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청소업무 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책무는 화성시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대행해서 주다 보니까.
장철규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들었던 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원가계산방법이라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고 수리수선비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감가상각비는 6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없다고 규정해서 더 이상 6년 이상 지난 사항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이상 지난 차량부터 50%씩 해 가지고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는 산정 규정에는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지급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철규위원
더 여기에서 자꾸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이거는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하게 절약을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6년의 잔존가치가 없어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감이 많아요. 차량이 실질적으로 폐차되고 소진, 없어지는 차도 아니고 그차들이 다 다시 돌아다닐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차들이 다 매각, 중고차량으로 다시 재매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산정도 지금 시에서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다고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고 거기에 맞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차량들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폐차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지금 당장 대폐차를 안 하면 안전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장 서냐 안 서냐는 예스와 노의 개념으로 하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라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두기 때문에 이것이 대폐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냐 없냐를 예스와 노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가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나 또는 서신이나 외곽을 돌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서냐 안 서냐 하는 부분도 단정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가 10년 이상 노후된 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차들이 정기검사는 다 통과를 하고 운행을 하겠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정기검사는 국가에서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차량운행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이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는 또 저희가 지원이 가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서 차량을 갖다가 수리수선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이 환경부가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규정에 6년 이상이면 잔존가치가 없다고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수리수선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차량이 2년 이상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지나야 A/S까지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규정 자체가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한 그것이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이 계약을 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행계약을 하니까, 대행계약을 할 때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제가 그때 양돈농가에 퇴비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줬는데 공공처리, 민간처리, 자가처리 이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한우나 젖소의 퇴비사 역할은 양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양돈도 퇴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분하고 뇨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퇴비사가…….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축사는 뇨하고 분하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아니, 돼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자체는 뇨하고 분을 같이 배설을 하는데.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배설되는 부분을, 분은 그걸 짜서 분대로 보관을 하고 뇨는 뇨대로 처리하게끔.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기업형이든 농가든 그거를 따로 보관하는 처리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고액분리기가 있습니다, SS고액분리기. 그래서 분리를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공공처리 같은 경우에 공공처리에 가면 이게 농도가 짙다 보면 저희도 공공처리에서도 이걸 완전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농도까지 맞춰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만 이상이 되면 이게 농도가 너무 짙으면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공공처리장에서도.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고대상도 자가처리가 제일 많고 허가대상도 자가처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자가처리가 많다는 건 공공까지도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뇨를, 양돈분뇨를 자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자가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이게 설계상에는 분하고 뇨를 나눠서, 그러니까 분은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하고 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 액비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면 이게 만약에 퇴비로 나간다면 자연부락에 악취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이게 만약에 퇴비화로 된다고 하면 논에 나가든지 밭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그게 봄철에, 농사철에 봤을 때 이게 퇴비화가 된다면 그 악취가 말도 못할 텐데,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규정이 숙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숙성기간을 거치면 냄새가 나지를 않는데 숙성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분하고 뇨하고 세정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은 아까 말씀드린 퇴비화를 시키고 뇨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하거나 액비화시켜 가지고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환경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 지도단속을 할 때 양돈농가에 대한 분뇨에 대한 건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계세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저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대로 시설에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악취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악취포집 후 검사결과에 의해서 악취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악취 때문에 퇴비화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상임위에, 환경사업소에 민간감시단이 있잖아요. 민간감시단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무단방류까지는 아마 적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그렇죠, 무단방류한다는 민원이나 아니면 민간환경감시원이 순찰하는 도중에 딱 적당한 시기가 맞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지.
조오순위원장
그러게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속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과장님들이 환경감시단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건 잘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악취민원은 양계도 그렇고 참 민원이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과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안면 금의리 598-12,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현장 가보신 팀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나오셔서 얘기 좀.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저번에 민원 말씀하셨던.
조오순위원장
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폐기물지도2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2팀장 김희연입니다. 장안면 금의리 그때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했고요. 지금 민원인분들이,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구덩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구덩이는 괜찮았고 나머지 한 구덩이에다가 약간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지금 구덩이 한 군데는 이미 메꿔져 있었고,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구덩이가 한 군데 남아 있는 거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업체에 확인했을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폐기물이 묻어있는 건 아니었고 재활용 골재가 허가 부지에다가 재활용 골재를 깔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지금 묻었다고 한 군데 그쪽은 거기 흙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거기를 치우고 다음 주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조오순위원장
치우고요?
희연
김희연폐기물지도2팀장
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여기가 구덩이 파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수질관리과, 좀 전에 SS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84페이지에 포터블SS측정기, 이게 3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이 행안부 감찰결과 마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반입 가축농가에 대한 SS기준 농도 관리하도록 지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돼지는 분뇨가 같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게 분 자체가 농도가 짙으면 정화 처리를 못합니다. 공공처리시설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집어넣은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아니요, 그것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도 측정기는 있었는데 하나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가, 농도 자체가 짙으면 나중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감찰결과 SS기준 농도를 관리하도록 지적을 받았는데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관리가 좀 부족했었죠.
영애
공영애위원
SS가 뭐의 준말인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부유물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뜨는 걸 말합니다, 분뇨에서 뜨는 것.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원어로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인터넷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공공시설장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가축분뇨처리시설장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시설이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돌려보내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돌려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와서 돌려보내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걸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그거를, 이게 가격이 비싸요? 하나에 300만 원인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방법을 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거를 농가에 줄 수는 없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없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공공처리장에 들어와서야 이게 농도가 재어지지, 거기에서 풀 때는 가라앉은 부분하고 안 가라앉은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와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면 여기 40몇 농가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43개인가?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45농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들, 300만 원이면 각자 사셔서, 한두 번 퇴짜 맞으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들이 한두 번 안 된다 돌려보내면 본인들이 사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다시 왔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55쪽 사업입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황계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전 실시용역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황계동 139-1번지에 위치해 있는 비위생매립지인데요. 이 매립지가 옛날에 태안읍 시절에 연탄재나 그런 걸 했었던 비위생매립지였습니다. 80년대에…….
위영란부위원장
연탄재를 매립을 했을 때 침출수가 발생합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니, 연탄재나 일반쓰레기들, 가정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섞어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섞어서 매립했었던 비위생매립지였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지였는데 그 매립지에 복토를 끝내고 마무리를 해서 다 정리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땅을 매입했던 소유주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악해 보니 서류상에는 없는 옛날에 비위생매립지, 태안읍에 썼었던 매립지, 그래서 그 매립지를 갖다가, 그러면 비위생매립지는 폐기물을 파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끝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침출수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그런 용역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샀던 분이 모르고 샀는데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가 황계동 139-1번지 일원이라고 하면 1통과 2통 사이, 그러니까 지금 2차선 도로변에서 테니스장이 하나 단층에, 1층에 서있는 그 근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침출수가 발생을 했으면 여기는 그 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가 황구지천이에요. 그러면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고 바로 옆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수질정화를 해 가지고 황구지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이나 이런 게 미비하고 환경법이 좀 낮을 때 이런 것들이 매립이 되고 이런 게 곳곳에 화성시 도처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례로 태안3지구 안에도 북부노인복지관을 짓고,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간담회할 때 오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부서 팀장님이나 우수관 관로를 따로 하려고 내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복지관을 다 지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해서 오픈할 수 있을 걸로 계획을 했는데 차질이 생긴 거는 우수관로 이렇게 나가고 가스관로가 지나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몇 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또 비점오염, 토양오염,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 복지관을 내년에 오픈을 못하겠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 반면에 이쪽도 보면 예전에 우리가 묻었던 폐기물이나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다 세금으로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도 6개월씩 하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주변 토양오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원순환과 과장님, 저도 이제 마지막인데 소각시설 있잖아요, 증설. 지금 위원회 운영, 시비로 다 편성이 됐는데 참석수당 10인 해 가지고 10회 해서 1,500만 원씩 잡혔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비봉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기로 동의했었던 삼표에서 매각동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 법률자문을 받고, 이럴 경우에 공모조건이 충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안에 있는 노진리 같은 경우에도 사곳리에 있는 동의했었던 15농가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동의를 갖다가 철회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공고에 50% 이상이 동의하게 된 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법률검토 받아서 부적합하다는 내용들은 지금 법률검토 중이고요. 한 군데 나와 있는, 팔탄 율암리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공고가 시작되고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관계로 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전략영향평가도 실시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사항대로 해야 되는, 지금 현재로 그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팔탄면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다시 재공고해야 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게 행정에, 2021년도에 공고했었던 그 공고의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야, 그래야 공고를 하더라도 새로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해 9월, 10월로 기점을 잡고 있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9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10월에는 판가름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올해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10월 내에는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