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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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9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의 민의를 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에 의해 우리 국으로 새로 편입된 첨단교통과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입니다. 다음 김성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정호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이정모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89억 7,205만 4천 원이 증가한 291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09억 5,431만 5천 원이 증가한 2,038억 8,8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73억 4,855만 7천 원이 증가한 318억 7,6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도비매칭 3개 사업에 93억 7,98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8억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5,21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빅데이터기반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국비 28억 2천만 원을 포함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사업비 보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6,548만 6천 원을 추가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3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20억 원과 시비 52억 3,700만 원을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사업비에 편성하여 7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15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4,855만 7천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의 일반회계는 도로확포장 공사 10개 사업에 9억 7,35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55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을 총 반영하여 7억 5,6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설해대책운영사업비와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등에 총 81억 2,14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호우피해 예방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8억 9,9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해 총 3억 3,87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확인 의뢰 수수료 증액 등에 따라 총 3억 2,1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도로교통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3,117만 6천 원 증가한 80억 4,9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45억 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반환금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49억 5,213만 6천 원 증가한 442억 1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및 시비매칭분 반환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국비 8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매칭분 800만 원을 함께 감액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시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 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동탄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은 2007년 세워진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서 현재 건물 내부 노후화로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붕 및 화장실 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 통신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요금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3,300만 원 포함 1억 2,8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43억 5천만 원을 포함 87억 원을,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에 도비 1억 2,940만 원을 포함 5억 5,18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신왕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대형차량 증가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진 곳으로써 차로폭 확장을 위한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관리비 2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억 2,1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늘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첨단교통과가 2023년 4월 20일 자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 교통도로국으로 조직개편되어 교통도로국 소속으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교통도로국 내 부서들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구축에 더욱 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1,644만 6천 원 보다 28억 2천만 원 증가한 39억 3,6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3억 6,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1,216만 2천 원보다 47억 증가한 136억 1,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2023년 2월 말 완료하여 20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이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연도내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버스정보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내시되어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자금 교부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교부되어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사업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63억 원 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2,400만 원 대비 7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공사비 20억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2022년 교통사업특별회계 가결산 상 순세계잉여금 4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20억 1,300만 원 대비 7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석우동 39-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1,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치자동차 견인보관소 신규 조성으로 인한 무인경비요금을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현장조사요원 보수 9,055만 7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첨단교통과가 교통도로국으로 왔는데 그러면 동탄의 업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따로 별도의 출장소 업무에서 빠진 거였잖아요. 지금 첨단교통과가 도로교통국으로 온 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업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동탄권역이랑 서부권역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서부 쪽에 가보니까, 동탄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해서 안전펜스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서부 쪽은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펜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돼서 도비 매칭사업비가 추가로 반영 됐고요. 노인보호구역 주로 하는 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신설 관련돼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 돼 있는 것에는 도시지역보다는 조금 보호구역시설이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정명근 시장님도 동서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부 쪽에서는 노인분들이 고연령층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준하게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무단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조금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노인 분들이 농로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는 또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있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게이트?

김상균부위원장

게이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신호 바뀌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안전바.

김상균부위원장

안전바 설치한 거를 제가 유심히 모니터링을 했어요. 저희 동탄지역에 제가 평소에 다니는 길에 서너 개가 설치 돼 있는데, 언제는 올라가 있고 언제는 내려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게이트가 신호가, 제가 동영상이랑 이런 거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파란불인데도 게이트가 열려있고, 빨간불인데도 게이트가 열려있어요. 이런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게이트가 너무 늦게 열리고, 너무 늦게 닫혀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는 올릴 때 바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를 설치한 곳에서도 아이들의 보행량이 많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그 기계가 설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같이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효용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시범사업이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설치 돼 있으니까 저기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현장을 보고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할 때 유념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보면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부지를 해놓은 곳은 이미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 조성되는 부지를 가보면 다 펜스를 쳐서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건립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그쪽 지역주민 분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설립될 때까지 안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어차피 그 부지는 노는 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 자체를 선정한 건 그쪽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놓고, 그런데 설치까지는 너무 오랜기간이 걸리니까 그 부지 자체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것보다 관리도 안 되는 것보다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주차장의 편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펜스를 친 것은 아마 무단장기주차 방치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그게 최종 조성되기 전에 임시주차장 형태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추가 편성내역에 보면 무인경비요금이 추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무인경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61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방치자동차 견인보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지금 당초에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 동탄에 1개소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보관소에 대한 무인경비요금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경비설치 용역 산출내역이랑 견적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후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구역지정하는데 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300미터가 기준이고요. 500미터까지 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신호등이나, 저희가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점멸등이 있고, 점멸되기 전에 신호가 초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건너기 전에 “몇 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설치기준이 따로 돼 있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치기준은 없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야가 각도가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걷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어느 쪽은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쪽이 안 돼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설치는 건의하면 행정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경찰서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 도비 매칭사업 요구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받아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관련돼서 ‘활초초등학교 외’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하는데 상당히 잘 진행하신 것 같고요. 이거 사업 관련돼서 세부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상임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반환된 금액이 있잖아요. 있나요, 혹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반환금액이요?

이계철위원

네. 교통약자 보행 개선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노인, 장애인, 교통약자 관련돼서 하는데 중증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 보행 개선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지금. 등록 돼 있는 대상만 가능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이계철위원

다음은 45페이지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왕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형차량 증가에 따라서 기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23년 12월까지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혹시 사업기간 변경이나 이런 예상은 12월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본예산 편성이 아니고 추경 편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성립하면서 바로 사업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대전에서 어린이가 학교 근처에서 하교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특히 지금 여기 학교들 중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데가 금곡초등학교 한 군데 지금 있어요. 혹시 이것 전수조사 좀 하셨나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등하교길에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울타리 같은 것들 시설들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좀 하신 게 있는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전수조사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약자증진계획 같은 것 시행계획할 때 그 부분에 일부 반영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점별로 어떤 취약분야의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개선 요청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 울타리가 다 설치 돼 있고 그런 부분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안화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몇 번 간담회하면서 요구사항을 몇 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대전에 그런 학생 사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저게 필요한 좀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한번 그런 고민을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길목에는 그런 방호벽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저는 충분하게 있다. 우리 화성도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다니는데 전 충분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영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전수조사 한번 국장님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신지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아마 조사하는 걸 예산 반영 노력을 해서 나갔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106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추가로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안화중학교는 거기는 초등학교, 안화초등학교, 안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안화중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다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다른 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잘 안 돼 있어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위험 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거쳐서 저도 요청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충분하게 여기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학교 중심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 35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게 올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여덟 대를 추가적으로 지금 차량 구매를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총 차량은 20대 구입인데요. 8대는 추가구입이고, 12대는 대폐차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폐차라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대폐차.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어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 차량이 노후화 돼서 그래서 새로 바꿔주는.

채덕

임채덕위원

교환, 바꿔주는 걸로. 그런데 지금 여덟 대만 국비에서, 아마 이게 금액 단가조정으로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성립할 때 국비매칭이 여덟 대만 지금 매칭이 돼 있고, 12대는 시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매칭부분만 조금 변경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7페이지에 동탄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 보수 지원 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의 편성근거는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편성근거는 지금 교통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는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죠? 혹시 그 부분이.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채덕

임채덕위원

마이크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채덕

임채덕위원

위원장님 답변가능하신 분이?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재영입니다. 교통봉사단체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도 2022년도에도 사무실 보수에 대한 비용이 지급 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거지원 자체가 교통봉사단체 지원조례, 지원조례가 있으면?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조금 지급 관련한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맞나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서요. 지원근거가 도로교통법 제5조의3항에 의해서 ‘모범자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법령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8조에 보면 ‘출퇴근 및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안전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조례에 돼 있어서.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봉사단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근거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까 전 궁금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또 봉사단체들이 화성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법령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지원을 사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행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해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힘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단체별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지원근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저도 그래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자꾸 구체성을 담아가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씩,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가면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부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포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동탄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근거를 찾아서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현장 가서 그런 것도 고민도 해보고 해당부서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추가적으로 37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는 거 있잖아요. 교체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게 있나요? 연도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차량기준이 지금 운행연한이 7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는 12만킬로미터 이상 초과했을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2만 초과 안 해도 운행연한이 10년 초과했을 때는 대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차가 조금 괜찮으면, 그래도 그냥 무조건 그 기간에 맞추면 이게 다 교체를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폐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만약에 대폐차 기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또 행정이 책임져야 할 소지가 더 강하다 보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이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행정에 대한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유재호위원

혹시 교체될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것은 조금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차량명세서는 별도로 자료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게 해마다 교체가 몇 대가 되는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요청하시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것 좀 전수조사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동탄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게 동탄에만 있나요? 아니면 화성시에 이게 몇 개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서부하고 동탄 모범운전자 있고요. 서부는 남양하천변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동부 쪽에는 없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동부라는, 옛날에는 모범운전자 동부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유재호위원

그게 동탄하고 같이 합쳐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유재호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있잖아요. 38페이지에 그게 요양원이나 경로당 미끄럼방지시설하고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범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 세우는 거는 두 군데 보호구역 새로 지정하면서 구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건데요. 보통 교통안전표지라든가 도로에 적색 포장, 그리고 활주로변 같은 거 과속방지턱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구역 범위가 어느 정도 내에서 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300미터가 구역이고요. 확대는 50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요양원들을 보면 도로 주변에도 있지만 안쪽에 동네안길 쪽에 있는데 거기도 300미터까지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경로당 앞에 그쪽 주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300미터를 하려면 경로당이나 요양원이 시내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서부권 쪽으로 오면 거의 동네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별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설은 굳이 300미터 다 설치 안 하더라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같은 것 여기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건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다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동탄의 출장소 교통건설과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역을 나눠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약자시설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동탄 쪽이 많지가 않은데, 미끄럼방지턱 1미터에 3만 원씩입니까? 공사하는 거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나요?

김상수위원

미끄럼방지턱, 미끄럼방지표지판인가요? 미끄럼방지 포장할 때 1미터에 3만 원인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제곱미터당 3만 원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 노약자나 교통약자 분들 보면 도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비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같이 매칭을 하는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도비매칭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수요 파악을 합니다. 파악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요구한 부분에서는 도비예산범위 내에서 도에서 예산 확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석우동 토지사용료, 설명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우동 일원 동탄성심병원 그 일대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료가 이 정도 드는 건가요?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배경이 한림대병원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한림대에서 뒤쪽으로 해서 수도시설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유지 그 면적을 저희가 일부 허가를 받아서 일단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에 대한 사용료가 지금 1,900만 원 정도 산정을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한림대학교가 주차난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삼성전자나 그쪽,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봐도 거기가 점심 때나 저녁 때만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그쪽 지역난방공사 쪽입니까, 아니면?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역난방공사 쪽 그쪽 일원이죠?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벌써 토지사용허가가 됐나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허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 플러스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 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총 면적은 1,498헤베인데 그중에 저희가 주차장 한 18면 조성을 하려면 한 990헤베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해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시지가로 해서 2.5%로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김상수위원

사용료가?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는 언제 시행하는 건가요? 지금 했네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허가는 거의 다 받았고요. 이후에 절차만 밟으면 바로 설계 완료하면 바로 5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지도과로 오시면 주차난 해소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송동 32블록도 한림대처럼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동부권의 공원관리과랑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원과하고 협업해서.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5월부터 루나쇼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도로과는 다음입니다.

이계철위원

아, 도로과 아닌가요? 다음이죠? 그러면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액이 지금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국도비 중앙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에 맞게 매칭사업으로, 또 우리 시도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일부 우리가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게 너무 과도한 어떤 정책이다 이런 쪽의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실제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대놓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여기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호지역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냐 그러면서 그 나라는 워낙 크니까 주마다 법도 다르고 다 그러겠습니다만 그 친구들 그 나라는 애들 방과 후가 끝나면 바로 연동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방학 때 밤 12시 이런 때는 그냥 다 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의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개인적으로 말씀 해 보세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가 제대로 돼 있어서 어떤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규율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계돼도 수로가 있더라도 거기에 안전펜스 같은 것 설치 안 하고 주민들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행정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고,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 보강부분이 점점 늘어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됐든 어린이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노인보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안전에 대한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여론에 그냥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도 조금 어떤 개선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래도 계속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지도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돼서 제가 그냥 간단히 아는 상식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이 돼서 교통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49쪽이에요. 교통유발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현장조사요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행정과?

교열

이교열교통지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여기 교통지도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박재영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에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6조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은 3천평방미터 이상 중 160평방미터 이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요원을 우리가 각 부과대상자들에게 현장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 파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공고를 해서 30명 채용을 해서 7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가 7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지금 현장조사요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면적 이상이었을 때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법령에 보면 차량을 소지한 여부라든가 교통량 발생 여부 이런 것 상관없이 일정 그게 넘으면 납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서류상으로 했을 때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부상에 그 면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면적이 넘으면 그거를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사람이 공실일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러니까 공실에 대한 것?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금 화성시 전체가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현장요원을 30명을 지금.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현장요원 30명인데요. 29명은 현장요원으로 하고, 1명은 자체 내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우리 화성시 전체 전지역을 다 조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부과대상들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각 현장조사요원들한테 임무를 줘서 그분들이 직접현장을 다 보고 실제 이게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실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한 후 10월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매년?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자료를 갖고는 확인이 어려운 거예요?

재영

박재영교통행정팀장

실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실제 이 사람이 8월 1일부터 익년 그다음해 7월 31일까지 이게 실제 영업활동을 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발생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의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서는 향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보상비 이자 및 정산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434만 5천 원이 증액된 59억 9,4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15만 2천 원이 증액된 673억 2,6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궁평관광지연결도로 및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 노선의 잔여공사 및 보상 절차를 위하여 55억 7,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금년 최소 비용 집행을 위하여 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322호선과 시도51호선을 연계한 도로개설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산면 천등리 도로확포장 공사의 실시설계 및 측량 용역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설 중이던 봉담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 등 19개 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부족으로 82억 7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금년 최소 비용 집행을 위하여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한 서신 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 등 9개 사업에 대해 11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또한 GB해제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봉 버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5개 사업의 실시설계 및 측량용역비 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증원된 부서 정원으로 인하여 부서 행정운영경비 1,915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용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640만 원을 추가교부받았으며, 관급자재 과지급분 104만 6천 원을 환수하고,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도 LED가로등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정정하여 지방도 LED가로등 교체로 편성하고, 지방도 LED가로등 신설로 9천만 원을 추가교부받아 총 3,855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4억 2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80쪽에 해당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1억 2,142만 원을 증액한 333억 2,8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74쪽입니다.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정책제안 1위로 선정된 도로변 배수로 표시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의무제 시행으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겨울철 이후 하락한 제설자재를 조기에 구매하여 예산절감 및 제설자재 비축을 위하여 제설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노후화 및 파손된 제설 장비 교체를 통하여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도모하고자 예산액 3억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5쪽,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으로 남양 원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7건 6억 9,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75쪽에서 76쪽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으로 향남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외 6건 23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포장면 노후 및 균열이 심화된 도로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주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양감 시도57호선 연속차로 설치공사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단선형 불량으로 시거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정중로 1-2호선 외 2개소 개선공사사업에 총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국도39호선 상신교차로에 비정형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신호체계 변경을 위하여 향남 상신교차로 개선사업에 7억 원을, 전기요금 인상 및 시설물 신규 인계 등 증가로 인하여 지하차도 터널 및 기존 시설 조명등 공공요금 1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77쪽, 병점지역 1번 국도변 인구 및 유동성 증가와 구도심과 병점복합타운, 유앤아이센터 등 문화시설 이용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있어 병점육교 타당성 설치 조사 진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2지구 시도10호선 하길지하차도시설물 노후화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 파손 구간을 재포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향남 행정리 보도정비 공사 외 3건 공사에 3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용역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쪽, 봉담읍 등 11개 읍면 보안등 385개소 정비를 위하여 보안등 설치 공사 3억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양읍 등 5개 읍면 59개소 가로등 설치 공사를 위한 1억 7,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새솔동 동측지구 3차지역 신규 인수인계 건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가로등 전기요금 7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 지방도 LED가로등 설치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지방도 322호선 사강~마산리구간 LED가로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에너지 절감 및 개선된 조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안부 주관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으로 선정된 오산천변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비봉 입구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선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용역인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실시를 위하여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화천에서 시화호로 연결되는 동화천 자전거도로 3단계 개선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자전거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부서 정원이 공무원 일반직 정원 23명에서 21명으로 조정되어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서남부권 도로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천등리 리도201호선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송산파크산단 인근 교통체증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과장님, 국장님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도 참석해 주셨는데, 이게 교통체증 관련돼서 편성되는 예산이 맞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설명회 때에도 나왔던 건의사항이고, 간담회 때 나와서 리도201호선 여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점부는 올해 보상공고를 하고, 그거는 종점부는 올해 보상하면서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끝날 거고요.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한 노선이 되겠고, 아까 지금 여기가 출발점이 되면 마지막 구간은 내년 말이면 준공목표로 사업진행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준공은 26년도 12월 준공목표로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거 4억은 설계비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시작이 설계비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이 수립 중인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혹시 나온 것은 또 따로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사업계획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이거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 관련돼서 보면 심사결과를 놓고 보니까 ‘경운기 운행 공간 확보 필요 검토’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나온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본차선 옆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기계도로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설계 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왕복2차선인데 거기 옆에 경운기 도로 별도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옆에 경운기 도로 있고요.

이계철위원

별도로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별도로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게 되니까 도시계획도로 예산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놓고 보면 구간이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짧은 구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첫째 설계부터 말씀드리면 설계는 기본 1년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동네나 일반시내에 하다 보니까 보상이 100% 이뤄져야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제일 큰 문제가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착공을 못 하니까 사업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업구간은 짧은데 사업기간은 길다 보니까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길고, 물론 행정을 하는데 보상이나 설계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지금 사업은 또 공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중지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장물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철거를 하는데 동절기 사업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통 보면 한 12월 25일이나 12월 말 정도에 중지해서 빠르면 2월 중순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 12월 말이면 동절기 사업정지를 하게 되는데 12월 10일 시작해서 약 1주일 정도 공사를 하고, 동절기니까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장물을 한 10일 정도 공사 구간 혹은 한 달적인 구간에 공사를 해놓으면 몇 개월동안은 이 구간이 흉물스럽게 남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 예를 들어서 10일이고 보름이고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동절기 구간이 끝나면 그때 공사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일부 건드려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동네가 흉물스럽고 슬럼화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기반시설 관련된 기금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지금 기금은 좀 조성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도 예산파트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놨지만 거기서도 적극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사업도 이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수립하면 20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20년 동안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이게 사업기간 내에 되지 않으면 해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금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현재까지는 설계를 지금 이제 발주를 하지만 공사파트로 들어가면 우선 급한 것은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파트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김용환 과장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54페이지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해 관련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제설자재 중에 염화칼슘이 비수기인 이 시기에 사면, 조금 정점에 있을 때는 한 36만 원 정도 가는데 한 6만 원 내지 7만 원 톤당 염화칼슘 자재가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비축을 해서 쓸 수 있게 톤도 많고, 절약도 하고, 예산절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염화칼슘 금액이 폭등을 하고 또 많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전에 제가 우리 화성시에 인도 제설 관련돼서 예산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예산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인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현실적인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보도가 일정 폭이 넘어야지 보도제설기 같은 게 좀 운영되는 지자체가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설기를 구입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화성지역에 맞는지를 다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절기에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2회 추경 정도 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설명서 155페이지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판결금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지급이 아홉 건, 소송이 여섯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사안으로 쟁송이 발송이 된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마을안길이라는 것은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관습상 도로라고 일컬어지는 도로인데 이게 생성된 지는 60년 이전부터도 됐고, 1960년 이전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 생성된 것도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나 이런 게 없이 관습상 도로에다가 비포장도로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을 한 이런 도로거든요. 보통 거기다 상수도도 매설했었고 이런 도로인데 토지소유자들이 나의 동의 없이 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임료를 지급해 주는데 그런 임료가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런 사안이 굉장히 많고 쟁송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 상임위에 한번 어떤 건으로 진행되는지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대부분 동의서가 필요한데 포장이 공공목적으로 포장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거 했을 때도 공공적으로 됐는데 그게 현시점에서 이 도로가, 이 노선이 새마을사업 때 된 거다, 아니면 그때는 동의를 다 했거든요. 토지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같이 토지가격이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동의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경매나 제3자로 넘어갔거나 이런 때는 지금은 “나는 모른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토지보상비를 줘라.” 이런 거거든요, 대체로.

이계철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히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의서 관련돼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읍면에서 받으면 사용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그거를 읍면에서도 보관하고, 저희한테도 보내오면 저희도 보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화 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계철위원

몇 년 동안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몇 년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런 쟁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년간 보관하고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연한이 없는데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저리 관련돼서 지금 민원 나온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불구하고 최근, 그러니까 그게 불과 오래된 기간은 아닙니다. 몇 년 됐는데, 사업을 진행해서 하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마을안길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행정에서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포장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 현시점에서는 사용동의가 없으면 그 토지를 저희가 포장이나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동의가 없으면 그 노선은 포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계철위원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포장은 돼 있는데 그러면 “근거를 줘라.” 그랬더니 동의서는 없어요. 동의서를, 사용동의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안이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민원도 많고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행정에서 준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서 174페이지 화성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용역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시금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과업내용으로 보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등’ 쭉 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연한이 되면 재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은 뭐 3억 2천 정도 돼 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법정용역이라 5년 주기로.

이계철위원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하고 이번 용역에 담길 거하고는 차이가 좀 클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 용역이 종료된 시점에 맞춰서 지금 하니까 그 용역 때 노선을 어떻게 정비한다든가 화성시에 자전거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었다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5년 진행되면서 변화된 부분이 뭐고,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용역에 담아가야지 되는 거죠.

이계철위원

그렇죠? 이런 걸 담아가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정책 행정이 담을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련돼서도 법정용역이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 관련된 사업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이거는 법정용역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따로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비 수립 용역 이것만 법정용역입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도 만들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그리고 화성시에는 전체 내부순환도로망도 지금 개설 준비중이고, 일부는 공사를 하고 또 완료된 구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화성시 전지역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도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만든 거라든가 아니면 화성시순환망 이런 것까지 계획해서 검토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과제에 꼭 그런 계획은 좀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8페이지 보도 설치 공사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행정리 567번지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구간은 보니까 300미터 정도 되는데 위치를 보니까 향남 홈플러스 소방서 맞은편 쪽 구간인 것 같은데 맞은편 쪽 구간만 지금 사업계획에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물량으로는 홈플러스 있는 향남1지구 구획 거기에 보도 많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설계를 해서 비용이라든가 남으면 그 주변에 파손된 부분들을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567번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소방서 맞은편 쪽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리를 따져보니까 대충 보니까 여기는 한 170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위쪽, 그러니까 읍청사 쪽으로 보니까 한 70미터 구간이 되는데 이쪽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유모차를 운행 하다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치고,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넘어지셔서 병원을 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쪽 구간은 혹시 포함이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소방서 맞은편 쪽 대로하고요. 또 읍사무소에서 보면 기역자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까지 두 개 노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된 질문인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고요.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점역 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병점역 광장에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 연말에 어차피 사업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보고도 받았었는데요. 지금 여기 도로를 어떤 식으로 확포장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현재 건물 철거한 자리에 그게 광장입니다. 광장이 돼서 다짐을 해서 인도블록으로 블록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다 해놓을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차도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 차도까지요. 차도는 왕복 4차로인데 들어오는 노선은 빌라 쪽 앞에 병점역에서 동부출장소 방향 좌측에는 폭 6미터에 일방통행로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병점역에서 동부출장소 방향 나가는 데는 왕복 4차로로 계획했는데 저번에 지역회의에서 “4차로는 너무 과하니 2차로는 그냥 잔디로 심어놓자” 해서 2차로는 잔디를 심어놓고, 2차로는 차량통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까지.

채덕

임채덕위원

인도도 지금 일정 부분을 손을 대는 건가요? 그러면 우측으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인도까지 정비를 해야죠. 도로하고 하면서.

채덕

임채덕위원

최근에 철도트램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지금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지금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환승센터가 생기면 고가차도를 하나 놔서 넘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는 지하차도로 해서 반대방향으로 가는 방법,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생기면 도로 폭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여기 담아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가는 건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하로 간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었고요. 그거 같이 지금 트램과하고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렇게 4차선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선 4차선 계획인데 그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우선 2차선만 도로 개설을 해놓고.

채덕

임채덕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이, 물론 어떤 계획을 갖고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러한 주요한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사업들 진행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행정 진행하는 상황을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다 보면 만약에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용역도 다 끝나고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을 알면 그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병점역 방향 오른쪽, 동부출장소 방향에 오른쪽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2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도 방안을 좀 마련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광장 2차로 하는 그것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건물 다섯 개 있는 부분까지도 거기다 태우시겠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또, 1차는 못 담고, 2차.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산 방향,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방향.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우회도로 방향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 예산서 74페이지, 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도로변 배수표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사유를 보면 ‘시민정책제안 1위 선정된 사업으로 추경예산 확보 필요’ 이렇게 편성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 시민정책제안 사업이 어떤 부분인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시민들한테 화성시에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시민들 제안을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정책기획과에서 공모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읍면동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받았던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다 전체 뿌려서 받아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아마 순위를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순위를 정하고, 순위 정해서 이걸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이 사업?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화성시 각 부서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한 거를 그거를 실행부서인 각 부서에서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거냐,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냐 이런 것까지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했던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1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채택된 제안 중에, 많이 제안은 아마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선정된 제안 중에 배수로 표지 설치사업이 1위를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배수로 설치라는 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폭우가 쏟아지고 그럴 때 배수로에서 빠져야 되는데 도로변에 그게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침수가 돼서 거기가 물이 정체되면 사람들이 가다가 빠지거나 차가 빠질 염려가 있었다. 많이 그런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가 배수로가 있다고 표시가 되면 누군가 가서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오물들이 쌓여서 배수가 안 되는 것은 누군가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걷어내면 조금이라도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식으로 그러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인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경계석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표지식으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빨간색이라든가 경고성으로 여기에 이 밑에 배수로가 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소방서 송수관 이런 식으로 밑에 빨간색?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죠.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남아있을 때는 누군가가, 아니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단가업체 누구더라도 가서 쉽게 배수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그때 당시에 제안 채택된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마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6페이지고요. 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병점역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1번 국도변에 효성해밀턴인가 아파트주변하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경부선철도를 넘어가서 병점복합타운 지역하고 거기가 조금 개발이 됐으니까 거기, 그다음에 유앤아이센터, 그다음에 향후에 거기 어린이과학관인가 뭐 생기면 우리도 쉽게 경부선을 넘어가서 그쪽 문화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육교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1번 국철을 넘어가는 그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렇죠. 네.

채덕

임채덕위원

차량은 아니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보도 육교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부분은 예전부터 그 지역에 예전부터 오래된 민원이 있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다만 철도공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경부선 관리하는 그런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는 철도 지상을 넘어가는 시설이 많으면 사고위험이나 안전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 욕구사항이 진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병점역에서 복합타운을 하면서 LH가 한 육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점 육교 옛날에 차도가 넘어가면서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한일아파트 쪽에도 넘어가는 게 육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화초등학교는 멀지만 또 1번 국도에서 송화초도 넘어가는 차량하고 보행자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보도육교를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타당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쪽 지역은 동서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철도청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에요.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예전부터 지역에 있는 오래된 묵은 민원인데 이제야 그나마 용역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병점역이 계속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예전에 행정복합타운으로 시작해서 그 지역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그쪽을 또 이용하려면 원도심하고 동서간 단절이 되어 있다 보면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환승센터도 시에서 복합환승센터로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게 복합환승센터인지 일반 그냥 환승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인 건지, 병점역광장도 사실 광장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장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또 거기에 일환으로서 육교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단독적으로 따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특히 병점역 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스터플랜이 짜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사업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되게 어수선하게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용역도 저희 과업에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 공사하는 데도 많고, 개설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개설 쪽 보면 거의 용역에 가까운 추경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가 주가 많습니다. 그곳은 GB해제지역인데요. 용역이 본예산에 GB해제지역에 대해서 미처 예산편성을 다 못 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서 새로 나온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은 지금 1차 추경에 용역을 시작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에 대해서 잔여분에 대한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해에 당해년에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이월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잘라서 차수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올해 세운 것 올해 다 소모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절기 때 공사를 하다 보면 쉬는 기간이 있는데 이 비용이 거기에도 추가가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이 두 달 정도 비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어차피 공사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직원들한테는 비용이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사 추경으로 올라갈 때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동절기 공사중지이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회사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게 조금 저희가 주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관리는 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시공사하고 현장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중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공사하면서 마찰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관리기 때문에 돈을 안 줘서.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병점역 육교 설치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지금 병점역, 화산동에서 병점역 넘어가는 게 육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항상 거기가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소고, 추가적으로 육교를 놓으면 육교 때문에, 지금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자꾸 이거 육교를 놓고 그러면 주변상권도 죽고, 특히 진안5통인가요? 거기가 육교 밑에 아마 진안5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래서 그 통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거를 자꾸 육교만 놓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거 용역을 하면서 굳이 육교가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진짜 화산동에서 병점으로 넘어가는 길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것을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건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일반도로상에 육교 같은 것은 도로변에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마찰이 있어서 일부 철거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이 병점 국철 넘어가는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지역에서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거.

유재호위원

그게 육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육교 철거도 지금 철거하는 상태잖아요? 굳이 육교를 또 놓는다고 하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진짜 실제적으로 이용자 측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화산동에서 병점지역을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마 보도육교가 아니라 차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로망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육교도 실질적으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육교도 거의 철거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진안5통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육교 보도에 대한 것도 아마 주변상가 분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민원에 아마 더 그런 육교 설치가 되면 민원에 대한 것도 아마 많이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교통영향이랑 주변 조화 등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신설도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로등 수가 많기 때문에 수은이나 메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구만 LED로 교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화성시 전역으로 나와 있는데 관내 다 하는 걸로 보면 범위가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것 전수조사는 해보신 것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가로등의 총 수하고, 현재 LED로 교체된 것하고, 아직 수은이나 메탈해서 개소수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교체해서 LED로 교체 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민원이 왔을 때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됐을 때 이거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내구연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LED로 가면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전기도 조금은 절감이 되거든요, LED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교체를 진행하는데 워낙 등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차별로 많이 개수를 LED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LED로 교체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주로 서부권 쪽이 도심이 없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서부권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서 도심 쪽은 건물들이 또 있고 밝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거의 도심 쪽은 LED 쪽으로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서부권 쪽에 아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 서부 쪽으로 중심적으로 더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탄이나 동부권은 택지라든가 이런 게 지구가 많기 때문에 LED가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서남부권이 거기에 비하면 LED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7페이지, 107페이지 전에 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장안도시계획도로 중로, 소로, 장안 일대 설명 좀, 과장님 이쪽 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설명서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장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104쪽에 있는 장안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은 장안면 장안리인데요. 여기가 이주자단지 있잖아요. 장안 장명초교인가 그쪽에.

김상수위원

장명초등학교?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근처 이주한 동네잖아요. 그 동네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동네 언덕배기 밑으로 내려가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중로3-2하고요. 보면 장안리 이거 하나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동네에…….

김상수위원

3-5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3-5도 그 동네입니다.

김상수위원

맞아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설공사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지금 도로망이 그 동네는 다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보상이 7월부터 보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여기서 감액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보상까지 올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절차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설계비만, 설계중인데 거기서 최소한의 감정평가금액하고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만 남겨놓고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감액한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원래는 보상까지 하려 그랬는데 보상절차는 또 못 들어가서 예산만 괜히 쓸 수 없는 거 세워놓은 모습이 돼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보상착수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위원들은 이렇게 믿고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상수위원

여기 우정도 똑같습니까? 설명서 107페이지 호곡리?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우정 도시계획도로.

김상수위원

이거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는데 이것도 또 변경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곡리 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 사항도 지금 설계 중인데요. 30억 세웠다가 29억은 감액하고, 1억에 대해서 올해 보상 감정평가까지만 하려고 보상을 집행을 못 하게 생겼어요.

김상수위원

보상은 내년으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보상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한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게 주민들은 이렇게 보고 나면 보상 착수하겠구나, 공사 하겠구나 느끼는데 또 알고 보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도 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설계사항이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과장님 그러면 소로, 중로 개설공사라 그래서 크게 확대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로보다는 중로가 더 넓죠.

김상수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로 폭 가지고 중로, 소로, 대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독정리도 75-1번지도 장안면 독정6리 쪽인가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설명서가?

김상수위원

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것도 거기 장명초교 부근 이주자단지.

김상수위원

장명초에서 독정리 넘어오는 그쪽?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주자단지 그 동네입니다.

김상수위원

다 그 일대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지금 여기 장안 도시계획도로는 그 동네 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호곡리는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15번지라고 돼 있는데요, 호곡리.

김상수위원

산11번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니, 호곡리 동네 번지가 한 15번지대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거기도 마을이 어느 쪽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가 정확한 지명을 잘 모르겠네요. 호곡리 일반번지로 보면 15-20번지에서.

김상수위원

선창 가는 쪽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모르세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선창 못 가서 왼쪽에, 선창 방향 왼쪽에 그 동네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문화마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문화마을이요.

김상수위원

거기도 빨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래서 올해 설계까지 해서 감정평가까지 추진하려고.

김상수위원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문화마을입니다.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도로관리과장님?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설명서 173페이지에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 있습니다. 동탄기흥로에서 오산천 여기도 도로관리과가 동탄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같이 하지는 않고요. 그 구간은 국토종주자전거길이라고 행자부에서 노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성남, 용인, 그다음에 화성, 오산, 평택을 가는 노선인데 오산천변에는 지금 현재 LH에서 오산천변에 친수하천공간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해 줄 것이고요. 그거에서 오산천 오산시 구간 경계까지 안 된 구간 이런 것하고 저희는 또 행자부에서 세부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주면 저희가 그 노선에 인증부스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현재 아직 세부기준이 미고시돼서 예산만.

김상수위원

교부세가 내려왔네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작년에 8천을 받았고요. 부족 분을 금회 3,500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오산천 5.1킬로미터인데 거기가 오산천 따라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기흥까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흥저수지 옆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도 기흥저수지까지는 못 갔고요. 동탄 1지구 경계까지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가보시면 지금 깔려 있는 게 울퉁불퉁한 거 보셨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주변에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가 재질이 뭡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재질이 뭐죠? 거기가 아마 타이어를.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우레탄 같은 거라고 보시면.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가 더우면 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신축이음 같이 열이 겨울에는 팽팽했다가 여름에는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현재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 잘 좀, 동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보타닉가든 그 앞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타닉가든하고 가족풀 위로 쭉 그쪽 길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화성시민만 아니고 타지역시민들이 화성을 방문할 때 조성이 잘 돼 있으면, 그리고 또 서울사람들도 올 수 있고, 용인사람들도 자전거 타고 평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그거 잘 좀 우리 화성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좋은 질을 갖고 포장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2페이지 보면 지방도 LED가로등 신설이라고 있어요.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LED가로등을 설치할 때 기존 룩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LED도 룩스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한 125와트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125와트?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의 빛인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부 쪽은 어두운 곳이 많아서 룩스를 우리 기존에 룩스를 하나로 픽스하지 말고 동탄지역은 가로등이 거주지역 앞에 많이 설치 돼 있다 보니까 이미 밝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너무 밝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서부 쪽에는 동일한 룩스를 설치하더라도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LED가로등을 신설할 때 그런 부분 현장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동탄하고 기흥호수 쪽에 용인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이번에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동절기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게 되면 이게 봄이나 날씨 풀리게 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화칼슘은 염수용액 희석해서 염수 살포하는데 염화칼슘을 주로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친환경제 제설재를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는데 2022년 겨울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에 가다 보면 하얗게 좀 피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소파가 많이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이 추경과는 별도의 얘기인데 봉담~송산고속도로 준공 후 부실공사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봉담~송산 도로 침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고속도로 주식회사로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청하고 두 군데 다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많은 주민 분들이 어찌됐든 화성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정자교 붕괴 때문에 이번에 노후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서 분당 정자교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월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C등급 교량 19개소에 대해서 현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 안전진단, 정밀점검 이렇게 교량을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등급 교량에서 우선적으로 긴급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라서 긴급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고요. 저도 한 두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있는데 점심시간도 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금번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 박민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남양천 제방도로 정비에 1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 2천만 원, 구포천 등 3개소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4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 없는 하천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인 남양천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1억 8천만 원을,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자안천 고무보 설치 설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하단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천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으로 구포천, 동화천, 하가등천 준설공사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86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 강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중 능안천 정비 사업에 부족한 보상비 35억 원을, 갈천천 2공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수반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지반조사용역비로 8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 중 6월 보상착수 계획에 따라 보상협의 등으로 2023년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예상되는 개월천 정비사업 25억 원과 사전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해 2024년 1월에 보상착수가 시행될 돌서지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 후 2024년 본예산에 보상금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구거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남양5통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하단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가뭄 및 한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으로 2022년 한해발생지역인 향남 백토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난해 수해피해 발생지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3개소의 농로 및 용배수로 등 정비사업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에 3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을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 국유재산관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국가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천시설팀 신설에 따라 건설과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 2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기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443만 9천 원이 증액된 91억 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2억 3,713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6,545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7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871만 7천 원이 증액된 23억 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조달수수료 138만 3천 원이 증액된 6,720만 6천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비용으로 210만 원, 지적 및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1,500만 원이 증액된 4,2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62만 8천 원이 증액된 5,776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667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13만 5천 원,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으로 3억 1,293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7,8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2,4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2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114만 4천 원이 증액된 17억 5,5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 360만 원, 금년 1월 1일 부동산관리과 신설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 등에 1,100만 원, 주소정보시설 현장조사를 위한 단말기 구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8페이지, 99페이지 개발부담금 개시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 8천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1억 30만 원, 이외에 일반수용비 등 부동산관리과 신설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2,0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에 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업이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속사업비고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22년도에는 화성시에 큰 수해가 났잖아요. 과장님 그로 인해서 많은 일반 시민, 상인, 농민들 피해를 많이 받고, 또 화성시에는 상습침수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23년도 건설과 본예산도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던 것 같은데 약 두 달 정도면 과장님.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이계철위원

네, 우기가 시작되고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추경에서 상습 범람하는 소하천, 지방하천은 정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정비율이, 전체 소하천이 128개소요. 정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하천시설팀하고 관리팀이 하나로 한 개팀이 다 시설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시 설 쪽으로 많이 편중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올 초부터는 저희가 시설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시설개수 쪽으로 많이 업무를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자주 범람하는 구간이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큰 피해를 본 구간도 있어서 이런 구간은 임시적인 방편이라도, 지금 평리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구조물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범람하지 않게끔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과 같이 임시방편이라도 지금 시급한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약 두 달 정도 남았다고 가정하면 더 많은 인원과 시설이 투입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일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평리천을 예를 들면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한 것보다도 저는 주민들한테 감사를 드리는 편이 저희가 평리천 같은 경우는 개수계획에 맞춰서 토지주분들이 기공승낙이라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구조물 자체는 대부분 살아있고 위쪽에서 워낙 유입량이 많고 도달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하류부에서 제방이 유실되고 범람한 하천이기 때문에 제방을 제체를 좀 보강하고 제방고를 좀 상승시켜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주민분들이 되레 저희한테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계철위원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예산안이 건설과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급한 것 우선적으로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 이월된 사업도 많고, 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 위주로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0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해서 돼 있는데 조정금 지급 관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재조사지역으로 선정돼서 현지 측량을 해서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거고, 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측량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천 제곱미터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줄었다, 면적이 줄면 준 만큼 조정금 주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두 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관련돼서 21조 5항 보니까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6개월 내에 지급하거나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면적의 증감율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수직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세출은 드리는 것은 3억 얼마를 세웠는데요. 세입에 대해서는 원래 4억 7천 정도 나와서 더 늘어나는 데도 많아서 그런데 세입을 왜 그렇게 잡았냐면 납부기일이 6개월이다 보니까 현년도에 들어오지 않을 돈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50%는 현년도에 들어오고, 50% 정도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늘어났으면 납부의무자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행정에서 돈을 지급할 때는 우리가 법적인 기일에 맞춰서 주는데 혹시나 일반시민들이 들어올 금액이 있을 때는 기일에 맞춰서 잘 들어옵니까?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하나만 있고요. 다른 거는 없고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부동산거래질서 건전화 추진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거짓 신고포상금 관련하여 ‘법률상 보상금 상한액 추정 건 신고접수로 인한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본 사업비 원래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던 거죠, 과장님?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기정 예산액은 300이었는데요. 이번에 1천만 원, 1천만 원 더 추가로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새로 세운 이유가 지금 다른 건에 큰 건이 들어와서 1천만 원 상한선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으로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23년도 적발 건수는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돼 있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사실은 거짓신고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거기에 거래를 할 때 관여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로 행정소송에서 있었던 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제3자가 신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다른 시군도 있는지 사실 살펴도 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한두 건 정도 이 사람이 신고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사실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실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법률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알고 악의적으로, 악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포상금 전문 파파라치 같이 이분이 또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다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한번 법률개정안이라든가 혹시라도 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으면 그런 걸 개정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23년도 현재 적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금년도에 지금 두 건 발생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두 건이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신고적발 말고 자체점검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전세사기 관련해서 일단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나 동탄에서 들어온 것은 현재 적발 건수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양들이 있습니다. 중개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시도 해야 되고 이런데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의뢰인한테 사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이런 단속 관련돼서 사업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거고, 몇 회 정도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사실 몇 회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고, 사업계획은 항상 매년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기획적으로 가끔식 도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점검횟수가 딱히 몇 회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고, 보통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하고 지금 합동점검 나가시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이게 카이스라 그러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카이스 단말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태블릿PC만 구입하는 사업입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 소프트웨어 포함돼서 이 기기가 이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태블릿PC를 구입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어넣는 형태입니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 기종을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원래는 단말기 네 대 정도를 사실상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노후화 돼 있는 기종이 호환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대로 해서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정확히 제가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소정보시설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라든가 기초번호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실됐는지 망실됐는지 현장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들고 나가면 GPS하고 같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진촬영 해서 다시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신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장비고 필요한 장비겠네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 S8 SMX760N 이 기종은 최신기종인가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최신기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기종을 선택적으로 해서 만듭니다. 만들다 보니까 신형은 아니지만 좀 지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최신기종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 기종 몇 가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이종영 과장님 설명서 213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요새 동탄에 전세사기라는 것 TV에 자꾸만 보도가 되죠?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뭐 좀 하고 있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1차적으로 설명을 좀 이게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혹시라도 뭐냐 하면 매물을 설명을 할 때 거짓적으로 해서 중개 행위를 하거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법으로 해서 저희들은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동탄 전세사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도화 돼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일단은 미추홀하고 여기 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추홀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세입자들이 세를 들어가서 문제가 된 사항이고,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사례를 지금 보면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갭투자형태를 띄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사실 도에서는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공동주택관리 그 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부동산관리과에서는 협조적으로 해서 중개업소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네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현장보다는 동탄출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어제 그 현장에 가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니 미추홀하고 동탄은 다르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처럼 동탄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는 조금 과장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동탄 전세사기 언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주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설명서 19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이거를 보통 관내 유지보수 어떤 식으로 잡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준설, 소규모 준설이나 영농 전에 농업용수나 배수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각 읍면동에 대부분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그 실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보고한 현장들에 대해서 배수로 하고 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돈 집행 같은 건 안 되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재배정, 읍면동에 재배정은 다 했고요.

김상수위원

재배정 했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리고 일부 부분은 저희가 단가업체가 있어서 서부, 남부, 동부해서 세 군대로 단가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선정이 벌써 됐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미리 보수할 업체를 선정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업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번기 시작되는데 배수로나 여러 가지 할 거가 많은데 미리 선정했다?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미리 선정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번 달 10일 정도부터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업용수, 못자리용 농업용수를 시험 펌핑하고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못자리하고 그러니까 벌써…….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 전에 그러니까 설치를 해놔서 혹시 저희가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 업체를 투입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5쪽 보면 소하천정비에 기안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준비가 된 게 아니고 빠졌네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10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왜 감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행정절차계획을 짜니까 빨리 보상을 하게 되면 12월이면 보상을 시작하게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때까지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그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비가 안 되면 보도를 깔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가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중공사가 되거든요, 여기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 와우~배양간 도로공사하고 관계된 하천은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분 도로부서에서 하천정비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고요. 지금 인도가 안 되는 구간이 중간에 있는 홍수 방호벽이라고 해서 중간에 양쪽에 있고 중간에 안 된 데가 있는데 거기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지금 완료가 돼 있나요? 그 쪽은?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쪽은 완료가 돼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도로하고 관계된 하천 쪽은 저희가 도로 쪽에서 포함해서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도로 쪽에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실 서남부쪽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애쓰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외리 쪽에 지금 플륨관 공사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네. 배수불량 때문에.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기간을 보니까 아마 12월 말쯤에 준공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 콘크리트 포장 관련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쪽이 지금 관련 건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배수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이 있어서 도로관리과 쪽에서도 일부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일원화된 사업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서신면 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부지는 다 구거나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뭐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조금 더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부분 일부는 사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베이커리카페 있고 그쪽이 조금 사유지가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서신면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신고포상금 관련돼서요. 그게 아까 재판과정에서 오픈이 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포상금이라는 것이 일단은 전혀 모르는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제보를 통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내용으로 해서 이게 포상이 가능한 건지? 약간 저는 또 아까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 2007년도에 실가로 변경되면서 실제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늦어져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100%.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많다가 양도세 문제에서 그게 말썽이 생기는 거든요. 그 전에 낮게 이걸 해 준 사람이 나중에 세금 내려 그러니까 덤터기를 본인이 다 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정관계에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 무슨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서 계속 신청하면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한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의문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게 어떤 공공기관에 오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거를 내가 신청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법리적인 검토를 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일단은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상응한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퍼센티지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거 아니에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세금은 또 세무서에서 그런 관계가 되고 이런 연계관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월 20일 자 교통사업단 조직개편에 따른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태 철도전략과 과장입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 과장입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48억 8,69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80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95억 4,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혁신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동탄2광역교통특별대책 보조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운수업계보조금 등으로 64억 6,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및 트램건설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은 철도역사환승체계 기본구상용역비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시설비와 관리비 등으로 1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이일로입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무상교통팀장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211억 7,85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8,190만 4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2광역교통특별대책 LH부담금으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9억 6천만 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억 5,600만 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508억 6,594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억 6,260만 3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광위 광역버스준공영제 사업에 33억 4,572만 1천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6억 9,443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에 5억 2,922만 3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포함하였으며,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동탄2광역교통특별대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를 위해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전략과 및 트램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도전략과 윤상현 철도건설지원팀장입니다. 강용범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트램건설과 채재환 트램건설팀장입니다. 철도전략과 및 트램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1억 3,588만 원 대비 4억 3,740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7,32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안산선 향남연장 타당성조사 의뢰수수료 1억 5천만 원, 철도역사환승체계 기본구상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트램건설과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146만 2천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444만 원을 증액한 7,5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억 9,970만 7천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9억 9,970만 7천 원 대비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탄도시철도건설사업 설계비 5억 원, 차량제작 구입비 5억 원, 감리비 5억 원, 홍보비 및 워크숍비 3,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 2,632만 원을 감액한 9억 5,7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및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건설과는 한광규 4월 1일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거잖아요? 4월 20일 자로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김유태 과장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6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봤는데 과장님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본 사업은 사업비가 33억 정도 되고 시비가 100% 이렇게 되었는데 ‘경기교통공사 경상위탁금으로 편성 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각각 전출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서 226페이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대광위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로 위탁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일부분 부담을 하고, 시에서 한 70% 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보통 향남, 남양, 그리고 동탄 쪽에서 출근하는 광역버스 서울 쪽으로 출근하는 광역버스들입니다. M4130이나.

이계철위원

지금 설명서 보면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라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시비가 70%라는 얘기인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던 광역버스를 2025년까지 국가사무로 다 전환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준공영제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가에서 일부 부담, 도에서 일부 부담, 시에서 일부 부담하면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약 33억 정도 되는데 국비로 50% 하고 도비로 15%, 35% 할 건데 일단은 시비로 100% 지급을 하고 나서 향후에 정산 봐서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사업비는 국가에서 산정을 해서 도로 부담시키고, 시로 부담시키고 부담시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교통공사 경상위탁금으로 편성 후 시가 35% 지급을 하는데 이 35%가 3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시비가 35%잖아요. 경기공사에 위탁금으로 주는 건데 시비 35%분에 대한 100%.

이계철위원

그렇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전체가 33억인데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X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 35%가 33억이라는 얘기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죠. 국가가 부담할 것은 위탁기관에 주고, 도가 또 주고, 우리 시가 35%에 대한 부분을 위탁기관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227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안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관련해서 지금 1억 7,600 정도가 줄었다고 비교 증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줄은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업체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A, B, C등급을 나눠서 등급이 양호한 데에서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했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줄였다, 보조금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그렇죠. A등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성과가 좋으니까 보조금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서비스평가가 저조해서 보조금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버스혁신과가 민원이 많고, 맨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또 병원 가서 진료도 받으시고 링거도 맞고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35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수료는 과장님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원래는 5월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5월 15일이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원래는 그전이었는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추경예산 확보 해서 주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연장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저희가 1월에 과장님께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잖아요.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사업보고를 받으니까 23년 4월에는 실시설계 착수가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23년 4월이요?

이계철위원

네. 제가 그렇게 봤다고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23년, 저희가 23년 3월, 4월부터는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계철위원

제가 지금 그때 1월에 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3월 실시설계착수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5월에는 실시계획승인 국토교통부’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 3월에 실시계획착수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24년 2월에 보고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때 아마 추정컨대 타당성조사를 리맥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대상이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 사항이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타당성 검증 관련돼서 내용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실시설계 시 서해선 연장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 우려가 될 수 있다. 향남역 반복선 관련돼서 사업비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비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원래 신안산선 본예산이 약 팔백 몇십 억 됐는데 반복선으로 인해서 400억 정도 증액이 돼서 1,230억 정도 예산이 되었던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말고도 그러면 반복선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향남역에 반복선을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철도공단 측에서는 그거는 안전상 위험이 그래서 향남역 넘어서 양감 방향 쪽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그게 한 400, 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든요. 현재 그렇게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7년도 12월에 개통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치도록.

이계철위원

향남뿐만 아니고 남양, 모든 화성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과 염려와 그리고 희망이 있는 신안산선인데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철도역사 환승체계 기본구상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역이 그전에는 병점역 정도 밖에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분당수인선 들어서면서 야목역이 생기고, 어천역이 생기고, 또 저희가 서해선이 생기면서 세 개역이 추가로 생겼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개통된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많이 역을 이용하실 건데 그거에 대한 환승체계 같은 것을 미리 구상을 해서 선제적 대응해서 그런 쪽으로 나중에 사업을 반영시키려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한 1년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7년도 개통하는데 다급하고 시급한 용역은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구상은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송산역 쪽 같은 경우에는, 서화성역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걔들이 자체적으로 또 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시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그때 할 때 같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번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평택 쪽에서 저희가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시비 100%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사업 저희 쪽으로 연장, 시비를 태워서 그쪽도 100% 해서 연장을 하길 희망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동향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저희도 그래서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400, 500억 정도는 줄여 보자는 차원에서 평택 쪽에도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까지 반복선을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평택이랑 협의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갔다 왔는데 신안산선 쪽보다는 그쪽은 현재는 KTX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이거는 향후 저희도 평택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그쪽 평택하고 신안산선하고 일부 구간이 상당히 가까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일단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반복선을 어느 양감 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반복선을 평택 쪽으로 놓고 그 비용을 평택이 지불하고 연장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신안산선이 또 이게 KTX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향후에 우리 화성시와 평택시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평택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동탄도시철도건설사업 설계비에 사업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설계는 현재 기본설계는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설계비 5억은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 시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점검용역 이런 정도 용역비용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산구간 쪽이 지금 계속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설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오산시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산시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으로 지금 도시개발법상에서 문제가 됐던 소급적용되는 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는데, 오산시에서 보내온 일정대로 보자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타이트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상을 3개월 만에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오산시랑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서 단계로 구분해서 가든지 어떻게 그거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5분발언을 하고 지금 오산시를 협의한 부분에 있어서 트램이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보상이 3개월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직도 보상이 3년째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감안하셔서 공문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인 상황도 확인하면서 더 이상은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버스혁신과 과장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거가 A등급에서 F등급 등급 구분하고 A, C등급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성대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평가자료로는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협력,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등을 수집을 해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 업체를 A에서 F까지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A에서 C까지에 대한 업체에 차등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일부 도에 30%, 저희가 시비 7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시비가 1억 7천 정도 드는 건가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아닙니다. 1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감액이 된 것이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가 그러면 A, C등급을 신뢰성이나 그런 거기에 표준 매뉴얼에 맞춰서 등급을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버스업계들은 이 등급에 들어가 있나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업체가 몇 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몇 개 업체에서 A, C등급에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 쯤 되는 거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이 대상은 시내버스만 해당이 돼서 시내버스가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매년 좀 바뀌긴 합니다. 올해 결과는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네 개 업체 정도가 서비스 개선에 해당이 돼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는 아직?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아직.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도트램 235페이지 과장님 이거 국제테마파크공원~송산~남양~향남 타당성조사 의뢰가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신안선 개통을 내일 모레면 할 건데 타당성조사는 수수료가 뭐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철도전략과장입니다. 저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은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 돼서 타당성조사란 걸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국가기관인데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는 거기에 내는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준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요새 국제테마파크공원역, 송산역, 남양역, 향남역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역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이분들이 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분들이 또 합니다. 그쪽에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러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재차하는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도 할 때 사전타당성이라는 걸 하는데.

김상수위원

하죠. 당연히 하고, 또 하고 이거 몇 번을 한 건데.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스스로 사업하는 시에서 직접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용역비가 낭비가 되지 않나? 벌써 내일 모레면 개통할 건데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까지 용역비를 주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가.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국토부 승인만 받은 사항이지 아직 설계하고 시공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층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 이거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있거든요. 전기차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요? 네 대, 네 대 보조금을 받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전기버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아파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게 2층 버스를 8억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도비 대략 1억, 시비 1억, 자부담 2억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전기버스가 많이 비쌉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전기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층 전기버스로 제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저상버스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단층 저상버스 약 1억 5천 정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상버스는 그러면 2층짜리는 안 나오는 거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2층 버스는 안 나오는 거고?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 2층 버스 다니는 거는 전기버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보통 거의 전기버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경유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거의 전기버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상버스는 2층 버스가 없는 거고, 전기버스만 2층 버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팀장님 나오셔서.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게 요즘 나오는 차는 다 저상버스로 나오고요. 거기에 단층 저상버스냐 2층 저상버스 이런 거고요. 에너지를 전기로 쓰느냐 디젤을 쓰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로 나오는 거는 다 저상버스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2층 전기 저상버스도 있고, 1층 전기 저상버스도 있고 이런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교재에 표시 돼 있는 거는 2층 전기버스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요.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그게 2층 전기 저상버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일단은 다 저상버스로 낮게 승객 타기 좋게끔 이렇게 다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저상버스로 다 나옵니다. 앞으로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상버스가 서부권에는 지금 몇 대나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거든요. 서부권에 노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서부권은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10대 정도 다니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데 서부권이나 남부권은 방지턱하고 기타 여건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많이는 못 봤고 왠지 그 차가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 조금 도시의 세련된 그런 이미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는 시내에만 다니는 거죠? 시외에 광역교통으로는 지금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광역교통으로도 이용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광역교통도 이용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게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74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억 7,500만 원을 증가한 3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DB서버폐쇄로 인한 사용이 중단되어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운영체계 분리를 위한 서버교체 비용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을, 불법현수막 난립방지 및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한 현수막게시대 증설 비용으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이전 시 이사비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사용승인 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 단지 증가에 따른 사업비용 증액 요청 및 재원 이전을 반영한 13억 5,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은 시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4억 8천만 원으로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점검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및 장비 구입 등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300만 원이 증가한 5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폐쇄로 인한 사용이 중단되어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운영체계 분리를 위한 서버 교체 비용으로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2억 7,369만 원을 증액한 15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현수막 난립과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하여 2억 6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및 현원 감소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기정 대비 231만 원을 감액하여 4,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 도시계획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운영시스템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법무과, 저희 과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자체를 가상화 시스템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예산법무과하고 도시정책과에 있는 것을 각자 이관해 가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거를 별도의 망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별도의 망을 구축하게 나중에 공유는 가능한 겁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 인허가에 연관되는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과장님 사업내용과 번외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올해 9월이면 수립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10월에 시의회로 보고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화성 서부 쪽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런 면들도 2040화성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용역에 조금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현재 2040이라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보면 주민들이 지역이 자꾸 쇠락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사실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감도 면사무소 주변 일대를 신도시 개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팔탄면 구장리 일원에도 농경지 쪽에도 신도시 택지개발 얘기 나온 부분도 있고요. 정남면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계향리나 그쪽 괘랑리 밑에 쪽에 조성해달라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상 개발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사실 수요가 사실상 현재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요가 있으면 제안할 텐데 사실상 그런 제안도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 지역을 재생이라든지 복원하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안 되면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해 달라고 하면 사실 거기가 수요가 있나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필요합니다.

이계철위원

정명근 화성시장님께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동서 균형발전, 동탄권 하고 똑같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아파트 들어서면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에 편입시켜서 자부담율을 높였고, 거기에 편승 돼서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서부권 주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바는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이 되든 안 되든 타당성조사라도 용역에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서부생활권 개발 기본계획구상을 타당성이라도 수립을 해 주셔서 주민들께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게 되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개발계획을 화성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에 대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나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고 그게 없다 하면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추경 때라든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 차원에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용역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5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확충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00개 정도 추가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추가로 확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가 완화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산하기관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홍보하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행정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다 보니 홍보에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쪽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현수막 전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치장소는 어디 정도에 설치를 하게 됩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수조사를 읍면동 통해서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에서 23년 1월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관련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하셨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3월에 시스템 구축 완료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했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4월에는 실과소 실무자교육 및 업무 적용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요. 기존에 공문으로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수막 게시 관련돼서 민간업체와 민간 비영리사단법인인가요? 그쪽하고 지금 재계약 3년 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그거 관련돼서 운영 관련돼서는 운영지침은 그쪽 민간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일부도 화성시에서 제출해 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갖고 있다고 일전에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계철위원

제가 이것 하나 관련돼서 운영 관련돼서 제가 어떤 말씀을, 민원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게 시스템이 운영방식은 물론 저희가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내업체가 계속 신청을 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지정을 해서 게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업체가 게시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는지 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게시를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하고 있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어떻게 관내업체 우선을 하고 있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내용이나, 현수막 내용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나 그런 걸로 해서 관내업체인지 확인을 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인기 있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 우선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는 보편타당하게 관내업체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게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너라도 하나 만들어 넣어서 ‘현재 우리는 관내업체로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조금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더 알기 쉽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님 시민자율정비단들이 지금 동부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이 3, 4년 전에 현수막이 걸렸던 만큼은 아니지만 요새 많이 걸리더라고요. 현수막이 그래서 아마 자율정비단이 옛날에는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21년도 같은 경우는 73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2명이 활동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3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상수위원

가면 갈수록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미관상 지금 다른 시군들은 저기를 맺는데요. 정치인들도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같은 정당끼리 체결을 한데요. 한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만에 떼기로 그런 식으로 너무 난립하니까, 화성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많이 붙이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정당 의원님들한테 가서 혹시 그것 좀 한번 해보시는 거가 어떤가, 조금 어렵겠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상수위원

공문으로 보내면 되죠, 공문으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미관상 좀 그러니 타 시군들도 우리보다도 더 일찍 시작을 한다. 협조 좀 부탁한다. 협조문 보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자율정비단은 수시로 모집을 하셔서 지금 미관상 활동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많이 떼지도 않고, 그래서 또 위험하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개소를 하는데 업체가 한 개 업체를 하는 건가요? 이게 몇 개 업체를 하시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입찰 통해서 한 개 업체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한 개 업체에서 100개 가능한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디자인이 따로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시에서 설치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따로 있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한 개 업체로 하면 또 너무 한 개 업체에 몰아주는 거 아닌가요? 100개 정도 되면 한 두 개나 세 개 업체가 참여해도 될 것 같은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하나의 사업이어서 이걸 좀 쪼개서 발주하기가 곤란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런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시정책과하고 디자인과는 뭐 이번 추경 예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고, 또 제가 초선을 왔을 때도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동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보면 6도심 9지역으로 9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위적으로 우리 화성시 전체를 다 개발을 해서 도시화를 만들기는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그때도 동탄권역이라든가 이쪽 인근에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저밀도 개발을 해서 약간 그 지역에 혼잡한 것을 막고 균형을 맞춰주십사 이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서의 어떤 그런 거를 맞추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 지구단위 취락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돼 있는 것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추진이 됐어요? 얼추 많이 지금 돼 가는 걸로 제 생각으로는 기억이 되거든요. 개략적으로 지금 이번에 도로과에서 한 50군데 정도 도시계획도로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그 전부터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도로가 개설된 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개발진흥지구하고 그다음에 GB가 해제된 지역 여기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거의 대부분을 개설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취락지구가,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긴 한데 취락지구는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해제할 데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개설할 데는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현재 개설 진도는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는 않고, 설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간에 한 20여년 동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에 일몰제 때문에 몰려서 사실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지금 자연부락에 자연취락지역 내에도 지금 도로 관계 때문에 너무 이게 분쟁이 심해요. 오히려 지금 그린벨트 내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렇지를 않아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연취락지역에는 너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요인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자연취락에 대해서 진출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사실 분쟁도 상당히 많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쟁점화 되는 구역 이런 데들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비 안에서 취락지구 진출입도로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일부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실시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도시건설위원회로 보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허가 나가고 그러면 인접 대지에서 떼잖아요. 도로를 떼고 허가를 지금 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을 맡고 나서 다시 그 도로 용도로 쓰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경계를 쳐서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마 관습도로를 말씀하시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관습도로 말고, 그게 인허가 과정에서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마을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2미터면 우리 시에서 지금 4미터를 떼라고 그러잖아요, 도로변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준공이 난 이후에는 그거를 다시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로 쓰게끔 난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건축을 할 때 최소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에서 일정부분을 떼고 건축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공유화 면적으로 공공으로 쓸 수 있게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강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강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게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용도대로 쓰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건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드려볼 테니까 교통도로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거에 대한 방법도 좀 찾아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주거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35억 1,0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1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쪽방, 고시원 등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방안으로 시행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및 도비보조금 7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45억 6,4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및 도비보조금 7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송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3,430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7,9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반영한 도비반환금 이자액 3만 8천 원, 시비반환금 이자액 3만 8천 원, 총 이자액 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3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관련 시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3,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16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2,866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3,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예산입니다. 신청단지 증가에 따른 사업비용 증액 요청 및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비의무단지 예산의 재원 이전을 반영한 5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입니다. 시도비 변경내시 및 비의무단지 예산의 재원 이전을 반영하여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66만 1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431만 8천 원이 증액된 16억 4,6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국도비 반환금과 시비 반환 수입을 포함하여 총 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인한 도비보조금으로 1,920만 원을 증액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22년도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990만 4천 원 증액된 26억 9,0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잔액과 이자 반납에 따라 총 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서 24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은 병점권에 아파트 노후승강기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번 요즘에 제일 화두예요, 사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제 그래서 뒤에 이정아 팀장님도 병점권 아파트연합회 잠깐 오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큰 틀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특히 화성에서는 병점권 지역에 사실 공동주택들이 들어서고, 최근 들어서 연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지역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그동안에 거기에 대비가 됐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법적 시한이 다가오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 시에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것들을 해석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노후시설은 자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고치는 시기가 조금 빨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법이 개정됐으니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모집을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교체하고자 준비된 단지는 적었어요. 한 여섯 개 단지 그 정도밖에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기들이 한 2, 3년 후에 아마 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를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지원, 현재 1억 2천 지원하는 게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승강기 1억 2천, 공용시설 1억, 이번에는 올해에 한해서 중복지원하기 때문에 최고 2억 2천까지 가능한 금액인데, 이 금액은 경기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한 3위 정도 안에는 드는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평가는 받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를 보조 해 주면 입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물음표가 꽂히고요. 저희 입장을 물어 보시니까 저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이지 않습니까? 병점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을 아니고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병점, 서남부권에 쏠리게 되고, 동탄2 같은 경우는 관심대상도 안 돼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좀 치우치는 경향, 그리고 나중에 지금 병점권은 15층 정도지만 동탄권 아파트는 굉장하거든요. 45층 기본인데 그 승강기는 수리 교체비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연 향후 한 10년 이내에 또 동탄2신도시 들어섰을 때는 정말 시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사비 30%를 요구하는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저희가 오늘 예산 올리면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5억 4,700만 원 증액 요청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 역할은 당장 멈추는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게 도와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닌가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그 고민이 어떤 고민이라는 건 충분히 가늠하겠더라고요. 무한정 우리가 우리 시민들, 특히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에 앞으로는 우리 화성의 한 70% 이상이 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엄청난,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소비될 텐데,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은 개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도화 하고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교체주기 연수가 계속 앞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별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조금 아파트별로 다 다를 테니까 그래도 어떤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파트에서 교체시기를 역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하고 그걸 모니터링이 해줘야지만 본인 스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해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더 엄청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그런 가이드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내시로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라도 다시 한번 공동주택과에서 주관이 되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이런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연합회 측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24년 끝나고 나면 만약에 교체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를 세워야 되는 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법에 따르면 불합격 맞으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정지인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수리도 법적으로 24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수리를 하면 수명 연장은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5년부터 연장하면 3년씩 계속 연장해서 24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24년 이후에는 교체를 무조건 하라고 법으로 정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법상으로 어찌 됐든 엘리베이터 사용은 안 됩니다. 관리부서에서 노란딱지 붙여서 운행중지 그걸 붙이고 갑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이러니 하다는 거죠. 교체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링 해보면 중지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냐하면 24년 넘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준비 안 돼서, 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애초부터 그렇게 24년은 아니었고요. 얼마 전에 법 개정되면서 이게 생긴 거라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이런 거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웬만한 입대위 분들은 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어려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자기들 임기 내에 안 하는, 어떤 대표님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서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서는 것은 저희가 수리비 지원하고 교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장 또 승강기가 12대가 있으면 12대가 한번에 망가지는 일도 흔치는 않은 일이니까 당장 먼저 고장 나는 것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법으로서는 24년까지 수명을 다하면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지난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그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돼서 이제 병점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연수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아파트들이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유념에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5억 증액했는데, 기존에 사업범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추가하기 위해서 5억을 증액한다고 그러셔서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더 하겠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아파트는 개인 소유고,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도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한테만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걸 보면 몇 년에 얼마, 몇 년에 얼마 퍼센티지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입대위는 입주민들한테 욕을 덜 먹기 위해서 최대한 저스트하고 미니멈 하게 잡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파트는 봉이다” 무슨 정책만 하면 무조건 아파트에만 때려 넣어서 다 무조건 해라는 지침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의 수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로프도 장력 한 몇 프로만 돼도 안 갈아도 되는 것을 그걸 또 법으로 바꿔서 갈라고 하니까 지금 또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 사용연한에 걸린 사람은 어찌 됐든 입주자들의 N분의 1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없다 보면.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노후시설에 지원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할 때 또 그 계정비에 안 맞으면 또 입대위는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맞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노후승강기를 지원해 준다 그래도 입대위가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이 준비 돼 있지 않으면 입대위는 그 돈을 받더라도 수료가 안 되면서 과태료 1천만 원 부과죠?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 사용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냐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거냐 수선유지비로 사용될 거냐에 대한 계정과목을 좀 확인하셔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썼다.”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화성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불량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에 대한 불량이라고 과태료 때려버리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맞춰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이거와 별도로, 추경과는 별도로 요즘에 아파트 공동주택과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에서는 믿고 따르는 게 화성시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으면 사람은 해야 되는 목적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으면 해야 된다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과태료를 지금 많이 먹는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명칭 변경에 의해서도 이게 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액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했다가 이건 수선유지비, 계정과목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주자한테 다 걷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 과태료 1천만 원이 나왔고, 외벽 도색에서도 외벽을 도색하기 위해서 퍼티 칠하고 균열을 잡는 게 외벽 도색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또 별도의 용어가 잘못 들어갔다고 장기수선충당계획 문제가 발생돼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공동주택과에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는 단지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니터링을 해서 법이 있지만 우리가 저스트하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항상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사용액의 계정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감사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유념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게 시작으로 해서 안전팀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건축물관리법에서 건물이 일정기간 사용승인 되고 5년 이상 되면 규모에 맞춰서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안전센터 해서 이번에 국비로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세입으로 잡힌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센터라 그러면 건물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하고 있던 건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이게 지금 법이 건축법시행령이 2022년도 1월에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시작.

유재호위원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셨던 거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나 현장계측장비, 홍보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비용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만약에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가는 지금 안전정책과에 전문가 인원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인력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 계산해서 주면서 그거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부 구입하는 거는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일단 1,5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는 다 있는 거죠? 작년도 것 어떻게 진행을 한 것 했다거나.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작년에서는, 저희가 이게 이번에 내려왔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 1월 시행을 하면서 지금은 저희 안전팀에 예를 들어 건축구조 관련 기술사 분하고 건축사하고 그 사람을 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도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 24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 4,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건데 이거 증가되는 사유가 있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10억 예측한 건, 한 10여억 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7억 7천 확보하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1회 추경 때 한번 신청 받아보니까 조금 더 신청하신 단지가 있어서.

유재호위원

계속 신청하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인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이번에는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노후시설은 그러면 어느 것에 대한 노후시설인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신청 들어온 것 대부분은 CCTV, 지하주차장 CCTV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것들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이번에 새로 또 사각지대 추가한다고 신청 들어온 건수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황국환 과장님 이사비 지원하는데 고시원, 쪽방, 반지하, 보통 이분들은 화성시 정책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사를 가게 될 때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갈 때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공공임대사업자가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아, 거기서?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약간 메인이 아니고 서브적인 개념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비가 나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대상이 되신 분들은 대상 유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신청을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한 350가구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예상은 350가구 하고 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지금 6호 정도가, 여섯 가구가 벌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생활여건이 저층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차들은 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물어보니까 편법을 써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하고 총 자산 2억 4,2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지하에 가면 고급 외제차들이 있는데요. 소유권이 그분들한테 없으면 그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좀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자산이 2억 정도 있어야 된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2억 4천만 원 이하.

김상수위원

2억 4천만 원, 그러면 월소득은, 연소득으로 따지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연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라고 하고 있고요. 21년 기준으로 해서 4인 기준이면 760만 원이니까 380만 원 정도 월수입.

김상수위원

월수입 380만 원 이하?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의원들도 되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런데 또 자산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무주택 세대여야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아니, 동탄 같은 데 가보면 임대아파트가 자리 조건도 좋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한때 임대주택을 안 좋은 곳에 했더니 그런 게 또 문제가 돼서 임대주택을 최근에는 좋은 자리 쪽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동탄은 자리 조건이 상당히 좋고, 병점이 거기가 12단지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12단지도 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12단지, 10단지인가, 10단지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지금 임대주택 중에 분양전환 다 됐고요.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동탄 세강마을은 임대전환을 언제쯤 하나요? 세강마을 휴먼시티.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안 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영구임대입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5단지 정도.

김상수위원

5단지 하나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동탄1에서 아직까지 분양이 전환이 안 된 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그런, 그러면 동탄은 영구임대가 아니고 거기도 전환이 되는 겁니까? 동탄 쪽도.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분양전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분양전환 되는 데는 없는 걸로, 몇 개 빼고는, 지금 호수공원 앞쪽에 최근에 했고요.

김상수위원

거기도 있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거는 각 단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나 LH나 이거를 홍보를 잘해서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들어가야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반환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부에서 경비노동자나 청소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온 정책이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 아파트에 공간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대안으로 찾는 게 아파트 밑에 보면 비트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을 뚫어서 거기도 빈 공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휴게공간을 잘 해놓으면 거기서도 어찌 됐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 입대위나 관리주체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공간이 너무 없어서 못해드리는 부분을 거기라도 활용해서 해드리고 싶으나 이게 또 법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해서 그냥 진짜 필요도 없는, 한 명 앉아서 다리 뻗을 수만 있는 자리에서도 실질적인 휴게시설이라고 붙여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편법을, 편법이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법은 지켜야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할 수 없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해서만 법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휴게실에 한해서 어떻게 하는 것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황국환 과장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서 이게 공공임대주택만 가능한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여기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 이렇게 했는데 서부권에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거처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거기 거주하시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 아까 안전계획수립을 위한 안전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허가과정인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건물 짓고 그럴 때 그때 자문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법이 개정돼서 사용승인이 처리된 후에.

흥범

정흥범위원장

수리된 후에?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후에 관리차원에서 5년, 규모에 따라서 3년마다 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