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네 명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상위법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 근거법으로 한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조례에 근거 돼서 자격조건이 자격증서를 갖고 계시면서 경기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생활보조수당이나 명예수당 둘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조대상금을 받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65세가 되셨을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65세가 안 되시고 명예수당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생활비를 보조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 대상자가 동일하고 동일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관내 거주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화성시에 기부금을 내게끔 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으면서, 수도권 서울이나 외곽지에 많이 나가 있으신 화성 출신의 그런 분들이나 화성시 농산물이라든지 공예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화성시에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게끔 행안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단체에서 후원하는,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이번에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화성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팸플릿도 나눠주고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찰대 차량 있잖아요.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왜냐하면 민간기동순찰대는 사실 중앙에 본부가 있고 화성에도 본부가 있고 이런 기관이죠? 자체 민간기동순찰대이죠?

네, 맞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는 10여 년 전에 마련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남에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여러 지대를 순찰도 하고 어느 행사도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기관도 방문하고 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먼저 보고할 때 하셨던 부분이죠?

네.

먼저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 안 하셨나요?

사전보고 말씀하시는,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왜냐하면 민간기동순찰대는 사실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민기대도 포함되나요?

네, 민기대하고 자율방범순찰대 2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통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합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하면 동일 유사 목적에 대한 단체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처는 화성시가 아니라 경찰청에 직접 등록하게 돼 있고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한 면에 2개 단체가 같이 공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도 두 군데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합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같이 가는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통합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조절해야죠, 그렇게 되면.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 때문에 공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경찰청에, 관련 과가 안전정책과와 저희 과 2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시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한 단체를 없애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줄이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통합은 1개 단체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같이 줄어지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역에서 2개 있는 데가, 시민방범이랑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조율해서 하나의 단체로 해서 경찰청에 등록해서 활동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건데 급히 서두를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 국장님, 수원시에서는 예전에 경계조정 같은 것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우리한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배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시설 때문에 힘든 거 아시죠? 주민들이 수원시 장지동 일원 있죠. 배양동에 붙어 있는 그쪽으로 했으면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집요하게 몇 년 걸리더라도 경계조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계조정이 관선 때도 있었고요. 최근에 수원시하고 조정이 있었는데 살펴보건대 저희 시에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계조정이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기배동 건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쪽 경계조정권은 수원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에 수용하겠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주민들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지금 아예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화성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하여튼 저희 화성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경계를 저희가 다시 살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건은 요청을 드리고 저희 화성시에 가장 이익적인 방향으로 경계조정을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일단 배현경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정기흥 도세관리과장, 오추섭 징수과장, 이은형 회계과장,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오홍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위생과는 노면청소차량 급수전 설치를 위하여 2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교량유지사업비에 10억 8,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선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 사회복지팀장 최수화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6억 8,74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동탄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면청소차량 급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및 급수전 공사 시행을 위하여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급수전 설치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적환장 운영비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동부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한 도 내시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30억 5,45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동부권 도로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변 측구 정비공사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지원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23년도 본예산 자체 시비로 편성된 융건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서부우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8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쪽 교량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오일교 보수공사 2억 원, 대황교 보수공사 5억 원, 진안초교 육교 개선공사 1억 원, 송화초교 육교 개선공사 1억 원, 화산1지하차도 보수공사 1억 원, 화산2지하차도 화재안전강화 방음시설 교체공사 8억 원을 편성한 사업비로 동부권 교량·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민 편익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복구 사업비로 안녕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한 반정동 아파트 등 동부권 버스정류소 설치공사를 위해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화남아파트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 1억 3,0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안 계획에 맞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은 지병으로 인해 부재중으로 건축행정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사무실 내 의자 파손에 따른 사무실 의자 1개 구입비 12만 원, 옴부즈만실, 산업팀 사무실 내 의자 부족분과 노후화에 따른 회의실 의자 8개 구입비 88만 원, 총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세입예산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기정예산 대비 63억 5,852만 3천 원을 증액한 278억 9,8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권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예산으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 및 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권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교초등학교 무신호 횡단보도 2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동부대로 외 3개소에 대한 파손된 도로 재포장 공사비 14억 4,000만 원과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부대로4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 공사비 1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당육교 경관개선 공사비 5억 원과 반송동 등 8개소에 대한 조명식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고 세출만 기정예산액 대비 3,102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3,5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예산입니다. 교통사업단의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추가 입주에 따른 식수인원 증가로 구내식당 조리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주거 및 업무용 신축 건물에 구내 통신망 구축시 꼬임케이블 및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원활한 사용전검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 교통시설팀장 김순교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 중인 교통건설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3억 2,750만 원이 증액된 233억 6,4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교통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방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 2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과속 및 교통신호 위반차량이 빈번한 지역 2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5개소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고시 지역 15개소를 선정, 임시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정비하여 차량이용 등·하교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공공요금입니다. 도로관제 CCTV, 염수분사장치 등 유지관리시설 신규 설치로 통신망 개통에 따른 추가수요 공공요금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기후 및 중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도로구간 재포장으로 포장도 기능과 안전한 도로상태 유지를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순환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편성사유는 위 사업과 동일하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작로, 삼성1로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편성사유는 위 사업과 동일하며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대로4지하차도 화재 안전강화 방음시설 교체공사입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련, 지하차도 내 방음시설 교체 지시가 국토교통부로 시달되어 난연성자재 교체로 화재안전성 확보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보도육교 보수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계단박리, 철제계단 부식 등 설치 후 18년차인 동탄1지역 4개 보도육교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당육교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인근지역 하늘빛공원 시설개선사업 콘셉트와 연계, 예당육교 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주자택지 등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에 조명식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 야간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직렬상도 마찬가지이고 토목직이지만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 도로과가 있다 하더라도 주로 하는 게, 도로관리사업소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서가, 남·북 관계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데 동·서에 대한 것은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걸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희 동부나 동탄 똑같은 현상입니다. 동탄1도 20여 년 넘어갔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고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든 뭐가 생겨서 체계적으로 가는 게 좋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를 안 했지만 혹시 하반기에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반영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차량 이용자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십시오.

청소환경팀장 임재양입니다. 노면차량의 규격 사이즈가 있는데요. 10톤짜리가 있고 6톤짜리 규격이 있는데 10톤짜리 같은 경우는 물탱크 급수용량이 4톤이고요. 6톤짜리 규격은 물탱크 용량이 2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환장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지금은 도로변 소화전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큰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급수 4톤을 한 번 하면 하루종일 쓰고 세차까지 할 수 있는데요. 좀 작은 트럭은 하루 급수를 두 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오전에 동부권역 트럭이 급수할만한 데가 없어서 동탄까지 가서 오전에 한 번 급수하고 적환장에 한 번 작업 끝나고 들어온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에 나가면서 다시 가서 또 동탄에 가서 물 받고 동부로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소화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량 정체도 되고.

그런데 오전에 작업을 한 차량이 적환장으로 다시 와서 그 안에 쌓여 있는 폐토사를 다시 비워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완으로 설명을 하자면 황계동 적환장 자체에 급수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급수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이제 세워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 동탄까지 왔었어야 했는데 지금 황계동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급수전을 황계동에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계동에 설치되면 동탄에서 급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량 사이즈도 880밀리리터짜리를 하기 때문에, 한 차를 받은 시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면 청소차량들이 나갔다가 황계동으로 한 번 복귀를 하시나요? 점심때 복귀한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오전 작업이 끝나면 황계동에 와서 폐토사 내려놓고 비워두고 식사하시고 다시 오후에 작업 나가는데 작은 트럭은 다시 물을 채워야 다시 동탄까지 가야 되는…….

지금은 급수전이 없기 때문에 동탄으로 왔다갔다했던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적환장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네, 동부권 차량이 동탄에 물을 채우러 한번 왕복하려면 40분 정도.

그때 저희가 적환장에서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동탄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그거는 황계동에 급수전이 생기기 전에 의견이었던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민원을 듣고 동탄출장소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황계동 적환장에 급수전이 생기면 사실 동탄권역에 있는 급수전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에도 사실은 동탄권에도 급수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 적환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청을 했었는데 황계동에 생기면 사실은 동탄권역에는 급수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의견을 결과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동탄권역에 급수전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철회를 했거든요, 요청을. 맞죠?

네, 맞습니다. 향후에 동탄권역에 적환장…….

따로 구간이 생기면?

네, 생기면 그 장소에 만드는 게 효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없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저도 사실 착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자세한 답변은 업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이 예당육교 경관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받으면서 하늘빛공원과 연계해서, 예당초등학교하고 뒤쪽 하늘빛공원하고 연계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일단 도심지입니다. 학교 앞이거든요.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관광지 부분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일차원 쪽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도 고려를 많이 하지만 요새는 안전 쪽이라든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당육교를 가보시면 과거에 그 육교가 의외로 규모에 비해서 웅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나 육교 밑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고 양쪽 보행자 동선 자체가 어둡거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밝게 해서 주민들이 야간이 산책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늦은 시간에, 요즘은 헬스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운동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가더라도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육교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 뒤쪽 공원하고 해서 산책로가 길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라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좀 찾아가지고 하반기에도 예산 세워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7개 면·동장하고 같이 매달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 지금처럼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등을 해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즉시즉시 그다음 월에 해줄 수 있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13건의 건의가 들어와서, 특히 야간에 보행하기 불편하고 어두운 곳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성혁모 과장님, 지금 동탄 같은 데나 병점 대로변은 사실 별개이겠지만 조그마한 2차선 도로에, 왕복 2차선 도로에 중앙에 박는 것 확인해 보니까 분리봉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 분리봉을 박는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박아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죠?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박더라고요, 중앙에 분리봉을.

그 부분은 특히 안녕동 쪽에 아파트 인근 주택단지라든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차선에다가 주차를 하는 통에 규제봉을 박아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상가 같은 데 있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으니까 분리봉을 박겠지만, 설치하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나면 설치했다고 반대로 역민원이 들어오고 우리는 하고 저쪽은 안 한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민원 들어온다고 막 박아서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따로 있고요. 어쨌든 도로에 상가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주차할 수 없는, 도로상에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는 거잖아요, 도로법 내에서. 그런데 어쨌든 상가 입장에서는 시간대별로, 특히 시간유예를 통해서 점심시간 같은 데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도 시간을 유예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2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고 상가 입장에서는 상가 옆에 주차금지구역에 단속을 안 하게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정차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안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최종 말씀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상가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불법이 됐든지 노란 선이 잘 다니던 데인데 어느 날 선을 긋든 하여튼 할 때는 주위에 통보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어느 집은 상의하니까 또 안 하고 어느 집은 모르고 있다가 중앙분리봉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설명을 못하게 해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성이 역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는 사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 통지가 돼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제봉을 설치하든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서 안내하고 그런 절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집끼리 서로 민원 넣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융건릉에서 토성가는 길 있죠, 와우리에? 안녕사거리 맞은편에 토성, 배양동 들어가는 역사공원까지 가는 길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융건릉에서 예전에 한라산멧돼지까지 가는 길은 인도가 넓어서 괜찮은데 한라산멧돼지부터 토성까지 가는 길은 버스정류장이 생겨서 굉장히 좁아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좁은데 거기에다가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거의 한 사람 겨우 지나다닐 정도인데 그거까지 해야 되는지, 어제도 제가 안전정책과에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 일부 구간, 승강장 표지판 있는 데에 일부 구간이 협소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도 도로 내에 4차선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펜스를…….

버스승강장 만들어져서 좁아진 부분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누군가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도 이해하는데 한번 보시고 무슨 개선책이 있는지 이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화산2지하차도 화재안전강화 방음시설 교체공사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난 것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화재에 강한 소재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이면 방음터널이 그냥 돌이지 않나요?

지금 화산2지하차도는 면적이 740미터 중에 터널이 260여 미터 되는데요. 지하차도 입구 들어가기 전에 방음벽으로 아치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진출입에 있는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한 100여 미터 구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여 미터 하는데 8억, 어쨌든 최근에는 추세가 화재사고 이후에 방음터널 화재에 강한 소재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방음터널 소재 교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출장소 총무과 여쭈어볼게요. 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새로 구입을 하세요. 신축 건축물은 광케이블 구축을 해야지 사용검사가 나가는 거죠?

네, 전에는 건축물에 꼬임케이블로 거의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꼬임케이블이 저렴한 상태로 그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근거법령이 바뀐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인데요. 20조를 보면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에 전에는 꼬임테이블 또는 광선케이블이었는데 이번에는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확보하도록 법령에 된 사항이라 저희가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에 1,9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통신설비를 구축하면 인입배선이 있고 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기계로, 기계가 뭐라고 그럴까요, 직사각형으로 핸드폰보다 조금 큰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대면 주파수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부출장소에는 혹시 구매돼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에 개청을 해서 아직 구비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새롭게 구매하는 줄 알고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법 개정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작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동부출장소도 올라왔어야 했는데 안 올라와서 여쭈어본 거예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면 상관없는데 없다고 하면 2추에라도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173페이지입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에 조명식 도로표지병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신다고 설명하셔서 사실 위원님들끼리 단가가 세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하이브리드형이라서 비싸다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고요. 8개소의 리스트하고 자료만, 8개 개소하고 각 개소별로 몇 개씩 설치가 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참 말씀해 주신 게 횡단보도에도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하셨나요?

도로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게 저희가 카페거리, 동탄에 있는 단독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7개소가 들어갑니다. 보통 300개에서 350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업할 때 경찰서에서 인근,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인근 용인이라든지 수원에 가시면 횡단보도에 대부분 다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에 전혀 설치가 안 돼서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아직 못한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불과 20, 30%밖에 못해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횡단보도에, 대로변이나 일반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야 돼서 아마 그 부분을 예산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 정확한 횡단보도 개수가 나오지 않고요. 4차선 위주로 했을 때 보통 4차선에 18개가 들어갑니다. 18개가 들어가면 사거리이면 72개가 들어가고요. 그런 곳들이 동탄에 있는 곳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수를 맞춰서 카페거리 350개에서 7개소 이외에는 횡단보도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범죄취약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거고 그거는 횡단보도이면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생각은 범죄취약지 개선사업의 어떤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횡단보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선 거네요?

비율로 맞추면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그런데 그거를 하면 교통사고의 확률은 줄어드나요?

일단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오늘부터 아마 우회전 신호가 바뀌었을 때 우선멈춤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멈추는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특히 야간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확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도 야간에 걸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취약지 개선사업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밑에 바닥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시성이 좋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표지병이 횡단보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업명도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인데 횡단보도에 하는 건 사실 범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올라온 개수에 대해서 대충 이런 이런 정도의 배분으로, 아까 말씀하신 배분으로 설치가 된다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선 동부출장소장, 최수화 사회복지팀장, 성혁모 교통건설과장, 김영태 건축행정팀장, 이병열 동탄출장소장, 이향순 총무과장,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