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기존 조례는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그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보다 좀 더 확실한 의결기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자문이라든지 지역 발전의 정책 결정, 시설 유치라든지 논의 과정에 있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구청장은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는 게,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꼭 회의할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민간 위원한테 부여함으로써 그 위원회의 책임감이라든지 소속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보장협의체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든지 비율,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지만 총인원 40명 중에 구 의원, 당연직 빼면 약 34명이 됩니다. 그 중에 보니까 그동안 운영할 때 4개 분과로 있었기 때문에 약 10% 정도, 4명 정도 영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손옥선위원, 박정환위원, 이선경위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안건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 하던 명칭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회의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기능에서 회의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지역회의라는 분과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는가 싶은데요.

현재 약 136명쯤 됩니다.

동별로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8개 동 해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136명쯤 됩니다.

예.

자치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 인원이 동별로 약 5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든지 선정하든지,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 동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해당이 되고요. 하반기에 시민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시민위원회에 4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선정하고 현장답사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해는 그렇게 되고요. 내년에는 동 지역위원회가 4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1분 안건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만 먼저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계역사 건물은 아무래도 건물이 있다 보니까 쉽게 공개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도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일단은 공개매각이 가능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선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코레일과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코레일 측이 자체 방침으로 분할해서 매각은 할 수 없다. 너희가 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1건으로 매입을 해가라고 방침을 결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추가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사한테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감정을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가를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걸 산술평균해서 잡은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경은 2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약 3필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이나 지금이나 단가에 대한 변경은 없고 필지 수와 면적이 증가하면서 20억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도 추가해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단가 좀 더해서 2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와도 사전 조율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하는 부위와 영구임대 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매각한다는 결정으로 영구임대한다는 계획에 있어서 지금 구 예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왜 사전에 논의가 안 됐었던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왜 당초에 안 잡혔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둘로 나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토부 소유와 코레일이 갖고 있는 코레일 땅,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이 가진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협약을 해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코레일에 대해서는 무상이나 임대는, 실질적으로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다 유상입니다. 유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을 절감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호계역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코레일이 이 땅을 공개매각 해버리면 누가 살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사는 건데 공개매각 해버리면 개인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반드시 사야 할 땅이라면 수의계약 할 때 잡아야지 공개매각까지 넘어가 버리면 땅을 더 사기 힘들어지거든요.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 감평사도 그럽니다. ‘솔직히 도시숲 조성사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그 인근의 땅에 대한 미래가치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오늘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 땅을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잡아서 살 수 있을 때 사놓는 게 저희 예산이나 향후에 좀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건물은 공개매각을 못 할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면 그 건물은 아마 자기들이 못 팔 것이다. 그냥 우리는 5년, 10년, 15년 임대로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그때는 판단했고요. 그 당시에는 ‘분할로 판매할 수 있다, 몰아서 판매한다’. 이런 답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자기들도 수의로 매각한다고 하고 난 뒤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분할해서 팔 수 없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뒤에 답변 온 것이 ‘너희가 사려면 다 몰아서 사라. 분할해서 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처음 조율할 때는 매각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후에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추경에 잡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할 때는 분할이나 나눠서 매각한다, 합해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수의로 매각은 가능하다는 그 얘기만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보고라인에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한 건으로 묶어서 팔라고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북구청에서도 호계역공원 조성사업이 1,2년 만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오래된 계획을,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물론 이유는 충분히 알겠으나 솔직하게 당초에 안 잡힌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구민대상은 다른 상보다 그 지역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해야 지역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도 있고요. 또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최근 에는 공적과 귀감이 현저하게 기준에 미달되는 게 많이 표출됐습니다.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대상 만큼은 품격 있는 분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적을 해보니까 1년 동안은 축적된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공적이 쌓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보고 다른 부분도 보통 2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로 많이 합니다.

단체와 같이 추진한 사업은 행정적으로 행안부 장관상이나 대통령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을 여러 번 받아보고 심사해 보니까 개인이 한 것보다는 대부분 단체에서 함께한 사항들을 포장해서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접수한 경우를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구민대상은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취지와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묵묵히 숨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인데 취지에서 벗어나서 단체 활동에서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조금은 변질돼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북구가 날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강화해서 현저하게 귀감이 되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회장을 했다고 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론 회장은 잘 해야지요. 또 전반적으로 인격이나 품격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다 녹아져야 구민대상 감이다, 구민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패가 다른 상하고 다릅니다. 가보 같이 집에 걸어둘 수 있도록, 후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화하는 것이지 회장님은 추천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심사를 해봤고 또 의견을 물었습니다. 단체에서 추진한 것이지 회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같이 한 건데 지금까지 서류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요청한 것입니다. 12월31일부로 준공되는데 그전에 이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대부분 시행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간혹 빠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행사는 절차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면 단계가 쉬운데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 하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기존에도 다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 시키면서 구체화시키고 또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기획예산과장 김성철 경제일자리과장 권오걸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시과장 최혁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