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과학체험관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정관 제2중학교 설립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지역에 중학교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뭡니까, 지난 309회 임시회 때 있잖아요. 심의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신정중학교 교사 증축 해 가지고…

예, 37억 3,8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23년도 예산이 26억 4,800만 해서 8개 교실 그리고 정관중학교 교사 증축 해 가지고 23억 9,300만 원 중에서 16억 9,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8개 교실을.

그래 해서 총 13학급을 증설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3학급을 증설을 해도 학교 신축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미리 편성을 하고 계획 없이 또 그걸 또 무산하고 새로 또 학교를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정관 쪽에 인구 통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14년생 이후에는 매년 학생 취학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관 쪽에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도 없거든요. 지금 보면 12세, 작년 22년 말로 해서 12세가 1,337명, 11세 1,430 쭉 해서 9세부터 해가 9세에는 1,391명이고 지금 이제 현재 0세는 있잖아요, 494명, 1세 561명, 2세 697명, 3세 785명, 계속 앞에 과밀일 때하고 지금 아동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교 신축을 했을 때는 옆에 학교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또한 나중에 폐교가 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통계로 신축을 결정하셨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증축 예산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입주 예정일 하는 걸 보면 벌써 입주가 끝났거든요. 끝났고 그 뒤에 입주 예정돼 있는 이 부분은 장안 지역이기 때문에 정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2025년 9월에 분양할, 요래 하면 굳이 제가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이 과밀이 되고 하면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왜 미리 계획을 하지 못하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증축을 하시겠다고 편성을 해놓고 오늘 의회에서 이게 우리 통과가 되면 증축은 무산하고 신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를 한번 짓고 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도면을 보면 학교 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있지 않습니까? 모전중하고 신정중 그 사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는 미리 확보해 둔 상태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과밀이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증축한다고 두 학교를 올렸습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축이 결정되면 증축을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삭감하게 되면 그동안의 학생들은 어떻게 그거 하실 겁니까? 수용을.

그게 정말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과밀해서 증축을 신청해 놓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학교 짓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죠?

그동안에 그 학생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도 교육청에서는 별 상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증축을 하시고 신축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0세에서 1세, 3세, 4세, 5세 이게 현저하게 줄고 있거든요. 물론 신축해서 아파트가 인구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정관 지역에 과연 취학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도 지역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수립하시고 추후에 이 지역에 관한 학령인구 통계라든가 그 학교에, 학교마다 배정되어 있는 중학생들 통계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입니까. 바뀌는 게 두 군데인데 여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디지털기반학교 되어 있는 것을 앞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디지털기반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2항1호는 이해가 되는데 2항2호 신설된 부분 있죠? 여기 보면 신설 부분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기반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3항 교육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8조3항이 뭐예요?

재원 확보를 위해 갖고 노력하는 게 8조3항이죠?

그런데 지금 8조3항에 따른 재원 지원 이게 말이 맞아요? 1호 같은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거는 제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재원 확보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환경 관련한 재원의 지원 이게 맞는 건가요? 재원 확보의 범위가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문을 바꾼 것 같습니다만 약간 억지인 것 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조3항이라기보다도 그냥 8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계획에 따른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재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8조3항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갖고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8조3항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7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고 8조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인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따른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지, 지금 8조3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재원 확보 노력한다는 근거 규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획국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있죠? 2페이지하고 4페이지 한번 보시면 2페이지의 직원 수하고 4페이지의 직원 수가 연도별로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죠?

국립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직원 수하고 4페이지에 있는 직원 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그러니까 구성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지금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인구수가 3.4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 수가 7.74% 감소하고 있고, 5년간. 학교 수는 2.28% 감소, 학급수 0.99% 감소, 교원 수 0.82%, 직원 수 3.24% 전부 마이너스죠? 기본으로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소가 되고 있죠?

현재 교육, 지금 우리 보고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직원 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중기계획도 보니까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게 예측이 되어 있고 인원수도 조금, 거의 줄지 않고 조금 늘어나는 거로 이래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인구가 준다 해 가지고 소규모 단위의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인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는 신설학교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준다, 학생 수가 준다 하더라도 그에 맞춰 가지고 직원이나 교원이 조정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수나 학생 수의 감소 폭을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계획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과거 교육이 양적인 투입이었다면 이제는 좀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질적인 변화라는 게 학생을 위한 질적인 변화냐, 우리 교육청을 위한 질적인 변화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 무슨 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자꾸 빼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인원이 이런 각종 센터 때문에 인원이 안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센터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센터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센터 추이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센터는 없었죠. 물론 과거에는 교육환경이 좀 열악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교육의 내용이 변화하다 보니까 센터 필요성이 일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센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 되면 학생 수 줄고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줄지만 결국은 각종 센터에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인원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인력운용계획 보면 부전도서관이 2023년도 16명의 직원을 감원을 했죠?

그리고 향후에 증원을 할 계획이 없는데 부전도서관 그러면 향후에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이 부전도서관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고 현재까지 해결 안 되었고 앞으로 해결될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진구청하고 서로 그냥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일단 부전도서관에 대한 어떤 대안 마련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하염없이 문 닫고 있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사조, 2018년도에는 4조 2,000억, 2022년에는 6조 1,500억 이것 연말 단위연도 최종예산 해가 추경 거친 최종으로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부교부금과 별도로 시에서 전출금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게 총예산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교부액이라고 해서 ⓑ라고 잡아놓은 금액은 정부에서 직접 직교받은 금액만 쓴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보여서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확하게, 밑에 설명만 가지고는 이것을 왜 표시했는지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필요한 분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필요한 자료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틀렸다 맞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를 공감할 수 있게 나중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맞는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맞겠죠?

그것 확인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에서 인원 차이가 300여 명 정도가 매년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원이 공립학교에 투입된 인원이 매년 300여 명 정도가 정원 미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일단 예산은 정원으로 주어지는 거죠?

집행은 현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왜 지속적으로 300명 정도가 부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앞에 보면 교부액과 편성액을 보면 거의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큰 차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본청이랑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정·현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는 정원 차이가 10% 이상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체인력 투입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공립학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보면, 공립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현장 투입되고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아마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사무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 있는 행정직원만으로는 그 사무직을,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못 해서, 아무리 이게 유형화되어 있고 루틴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양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실장님들의 권한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장님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협조를 구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현원이 충분히 보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총원 대비해서 약 12% 정도가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모자란 것으로 보여지니 그만큼 12%만큼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정원이라는 게 정규직만 반영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지 등으로 해서 충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보시면 페이지 3페이지에 명지3중과 정관2중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둘 다 3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예, 명지3중하고 정관2중 둘 다 토지, 건물 총 합으로 사업비를 보는데 둘 다 300억이 넘습니다. 명지3중은 511억, 정관2중은 343억 정도가 되는데 둘 다 중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중투로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가 공인되는 것은 최근에 명문초등학교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정관2중 같은 경우는 299억으로 맞춰라 하더라도 3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 좀 지혜를 발휘할 수는 있겠는데 특히 명지3중 같은 경우에는 511억인데다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계획을 보니까 개교 27년에는 323명인데 3년 후 998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것이 토지비가 예를 들어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명문초등학교처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래 되면 토지비가 절반입니다, 토지대가.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가 충원될 수 있는 양이 약 전체 건축공사비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0%만큼 건물을 또 짓게 되면 명문초처럼 증축을 해야 되는데 명문초는 그래도 절반 이상을 지은 상태에서 약 한 40%, 총 수요대비 한 40%만 증축하면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명문초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북부교육청과도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신축 후 다시 증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거의 최근에 온샘초부터 해서 명문초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계획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좋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것에 결국은 재정 부담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의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 증축을 해야 되니까 신축 학교를 다니는데 여전히 공사 중인 학교를 몇 년간 다녀야 되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모듈러 건축을 1년 동안 해서 운동장 쓰는 데 방해를 받을 거고 위험할 것이고, 명문초 같은 경우에요. 그다음에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그다음부터는 증축공사를 들어가면서 또 2년 이상 증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전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철거공사를 또 모듈러를 해야 돼요. 철거 해체기간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이래 따지면 한 5년, 6년 내는 애들이 계속 공사하는 학교를 다져야 된다. 이거는 뭔가 좀 비정상은 확실히 맞았는데도 비정상 중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타임스케줄을 좀 잘 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축 후 증축이 예상되는 바로 예상이 되는 중투에서 조건부로 내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신축한 다음에 증축할 때 바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신속하게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방식을 꼭 고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런 모듈러라든지 아니면 PC공법이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의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다 안 된대요.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설계가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하고 모듈러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듈러를 어디까지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축을 하는 것이 언제, 모듈러를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신축이 오히려 더, 아, 증축이 더 낫다 판단하는 연도 뭐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얼마 전에 기사인터뷰를 SK브로드밴드 쪽에서 했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에 보면 최소 10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정원을 넘어서,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피크를 넘어서 떨어졌을 때 10년 이내에 증축수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모듈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으로 따지면 증축이나 모듈러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듈러 비용이 비싸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4년 넘어가면 그러면 매입원가하고 똑같아지는데 모듈러를 빌려쓰는 게 10년이 되어버리면 모듈러의 원가가 원가 이상으로 훨씬 올라가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신축비용하고도 거의 동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축비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차라리 그러면 모듈러는 어차피 오래 못 쓰니까 결국 철거해야 되거든요, 가설이니까.

예, 그런데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해 놓으면 영구축조물로써 나중에 유휴교실은 또 다른 활용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임시교사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 아니면 증축을 지금쯤에는 하는 게 낫다, 신축을 하는 게 낫다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렇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동의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당연한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적절하게 잘 협의가 되어 있고 지금 기초안은 나와있네요? 실시협약서는.

그래 이번에 교육청 쪽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죠?

수영중학교도 있습니까?

아, 그래요.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보완, 마무리를 잘하셔 가지고 뒤에 향후에 기본협약서를 마무리 잘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님이라든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뒤에 가 가지고 서로 간에 기관끼리 분쟁이 없도록 좋은 사례로 국장님께서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먼저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교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단정적으로 그것은 틀렸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를 하기가 조금 본 위원은 그래요. 왜냐 하니까 공무원 조직의 특성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공무원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책에도 나와있고 현장에도 그렇지만 외부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을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조직상 비교를 할 때 민간기업에서는 구매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수익이 줄어들면 일차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조직의 감축 아닙니까?

우리가 구매자를 학생한테 비교해서 그렇지만 학생 수가 급감을 하고 학교 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가장 중요한 교직원 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공무원의 조직의 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이 서비스 질의 제고를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그거는. 그래서 기획국장님께서 충분히 공무원적 시각이라든가 또는 조직의 시각에서 기획국장님으로서 답하신 답변에 대해서 “그게 틀렸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특히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겠다, 반대급부도 충분히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윤일현 우리 위원님께 대답하실 때 서비스 질 제고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해야 될 문제고, 그죠, 국장님? 마인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가져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명확한 차이가 나는데 학생 수가 사립이 우리 학생 수가 21.26% 줄었습니다, 5년 동안에. 그죠?

공립은, 국립은 빼고,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공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밖에 안 줄었거든요. 근 한 9배 정도가 사립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가 마이너스 7.74%로 해서 2만 8,000명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학생 수만 놓고 봤을 때. 학교도 보니까 공립은 지금 5.78% 늘었습니다, 35개가. 사립은 59개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10% 이상이. 맞죠? 교원 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라고 우리가 하면 약 한 630개 학교 중에서 국립과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립은 공립에 비해서 급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수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죠? 왜 사립에만 많이 편중되고 있죠?

기획국장님 말씀에 근거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누차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15년 뒤에는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다고 말씀하시면 이 수치에 의할 것 같으면, 중기인력운용이 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 충분하게,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국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학교는 말 그대로 사립 같으면 학교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인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거나 자꾸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획국 자체 내에서 향후 다가올 학교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공립이 자꾸 늘어나…

본 위원이 우리 기획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5년 전부터 이게 다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변화가 더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분석과 통계만 해서 KDI를 통해서 우리 교육부에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의 수준이 높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 하면 되고. 우리 정관 아까 전에 우리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중투위에 올라 가지고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행정국장님?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유치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조건이…

오늘 우리 정태숙 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교육부에서 질의할 문제입니다. 그죠? 예상 질문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학교의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는 국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안을 가지고 있고 학교가 신설되었을 경우, 신설이 안 됐을 경우 국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는 방안은 좋은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렸던 것들은 교육부에 우리 투융자심의위원회에 가시면 그분들은 더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