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안건 자료 페이지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6호입니다.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민원 및 악성민원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7가지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악성민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지원 기준안은 별표 7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삭제하고 지원기준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를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조정하고, 아울러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위원회 소집 시 구성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당초에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 지원 결정’ 사항을 ‘지원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7 임실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군의 안정적인 교육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로 정하고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7가지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기타 보조금 관련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도·감독,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2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약 1년에 7억 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28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임실군 농촌유학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는 농촌유학의 지원 계획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농촌유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임실군 농촌유학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3-39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임실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각종 방송 채널 및 SNS에서 반려견과 함께 출연하는 등 애견인으로서 유명한 개그맨 박성광 씨를 임실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추천 사유는 유명 개그맨으로서 3마리 반려견과 함께 유튜브에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38회 의견문화제와 함께 하는 2023 임실N펫스타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임실군의 반려동물 및 관련 사업 홍보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26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7호 현행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를 ‘업무변경’으로만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당사자가 단순히 업무변경만으로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서장 재량하에 특별휴가 등의 별도의 정신적인 휴식 보장의 합당한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잠깐, 마이크 꺼줘봐요. (마이크 끄고 논의 중)

(마이크 끄고 논의 중)

김왕중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 지금 수여……, 우리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명입니다.

4명.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지금 저희가 명예군민증서를 일단은 다 수여를 했고요.

예.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군청에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는 임실군민과 동일한 처우를 지금. 가령 임실군민의 할인이라든지 요즘 핫플레이스인 옥정호 출렁다리를 간다 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임실군민하고 동일한 적용을 받아서 입장료 면제가 되고 있는 등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박성광 씨 같은 경우에는 선정 대상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분을 선정했을 때 현재 언제 정도 이게 지금 시행을 한 거예요? 선정 대상자 심의를?

저희가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예.

이렇게 막 빨리 진행해도 돼요?

저희가 이제……, 박성광 씨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검토자료에도 나왔지만 연예인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반려동물하고 어떤 친화력이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분이 이번 오수의견문화제에서 의견문화제를 좀 뒤로 하고 임실N펫스타라는 그런 어떤 대회 명칭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참여를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군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실군에 대한 반려동물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한다고 하셨고.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성광 씨하고 그쪽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마 오수의견문화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임실군의 많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했고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행해 주는 데 있어서 절차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공적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여기 기재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민들이 이 사람하고 과연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 맞는 사람인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을 해 줘야 하고.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오수의견공원이 아니, 의견축제가 5월 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진행된 줄 알아요.

예.

그렇지만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분명히 명분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표현이 돼야 해요. 그러죠?

(고개 끄덕임)

우리가 막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는데요. 임실군민의 명예군민증서를 드리는 분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임실군에 어떤 지대한 공로가 있다 인정되거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명예증서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김왕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증서를 수여하는 대상자 동의를 요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간을 두고, 물론 이제 우리 임실군에 명예군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실군을 홍보하는데 이 사람들의 혁혁한 역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시급성이나 아니면 과연 이 사람들이 검증이 됐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좀 저는 안쓰럽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수의견축제에 이분이 오셔서 얼마 정도 활약도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한번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아무튼 저희가 기대해 볼 테니까 염려와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광 씨가 오셔서 무슨 계획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펫스타 계획에 참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군민 대상자가 현재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네 분들이 거의 연예인 쪽이죠?

연예인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가도 있고?

예.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냐면 박성광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연예인들, 누군가가 또 있잖아요? 옛날에 치즈 그쪽에 또 있지 않았나요?

치즈 쪽으로 했던 건 박명수 씨인데요. 거기는 명예군민은 아니고요. 이제 임실치즈…….

홍보대사?

아니, 모델을 했었어요. 모델.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이제 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모델이 좀 되든가 해서 좀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임실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의견문화제나 치즈 행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사선문화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되도록, 가능하다면 좀 이용을 해서 홍보 쪽에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좀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군민증서 받으신 분들하고 박성광 씨하고 각종.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서.

초대도 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도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의안번호 2023-29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에 추진 중인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 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센터 운영시간은 09시에서 18시로 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면적에 따라서 4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애견 목욕탕의 경우는 10분을 기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 면제, 감면, 반환에 대한 내용이며 임실군민의 경우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의 경우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3500만 원으로 추산되며,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29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문구나 이런 것들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애견 목욕탕 이용 시, 이용이라고 했어요. 애견 목욕탕 이용.

예.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에는 애견인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굳이 애견 목욕탕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 명칭이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수의견관광지에 있고, 솔직히 저희 오수 의견에 대한 자존심이라든지 오수 지역을 상징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 애견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종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려동물에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견 목욕탕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지정해 줌으로써 애견만 이용할 공간인가 아니면 다른 반려동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애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개나 등록되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상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 계획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차후 운영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용객 수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늘어났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을 둬버리면 이용객 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애견이라는 그 하나로 해서 국한돼 버리면 사실 이용객 수가 줄 수밖에 없어. 다른 반려동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해야 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시행규칙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해야 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디까지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두 개를 얘기했어요. 애견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자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애견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종입니다, 6종. 그래서 개, 고양이, 토끼 그리고 다른 것은 쥐과에 속하는 기니피그라든지 페럿 현재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만든 목욕탕은 주 타깃을 오수의견관광지에 오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중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을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제가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 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저희가 6월~7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겁니다, 건물은. 건물 부분은. 다만 저희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검토하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조례를 입안을 하기는 했지만, 오수의견관광지가 내년 12월이 돼야만 다 준공이 됩니다. 기타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오수에 있는 오수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용수익허가라든지 그런 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전문기관이 위탁을 한다든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급성은 없네요?

다만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내용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입안한 겁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 해서 임실군 반려동물 하면 물론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등록이 안 돼 있는 동물들도 많아요.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 개 같은 거.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관촌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를, 등록돼 있지 않은 개를 가지고 오수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무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는 돌려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 이것은 광범위하잖아요, 반려동물은. 등록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예.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분명하게 혜택의 대상.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식으로 명확한 대상을 넣어줘야지 사람들이 시빗거리가 없다 이거죠. 이것이 발표가 되면, 조례안이 발표가 되면 사람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키우는 개도 임실군에 있으니까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야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록도 할 것이고. 등록이 돼야 또 관리가 편하잖아요. 명시를 분명히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화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하고 왔을 경우에는 무료시설을 이용하는 건 저희가 제재를 못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료시설을 이용할 때는 100%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입장을 못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멀리서 갔는데. 임실, 다 같은 임실군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개를 가지고 가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시빗거리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내놔야. 조례안을 그분들도 다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 조례안도 검토를 했고 하지만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그런 인식의 차이인 부분인 것 같고요. 반려인들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정확하게 ‘임실군에 등록된’ 이걸 넣으면 시빗거리가 안 생긴다 이거죠. 시빗거리를 없애자는 뜻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사실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거고. 아까 애견 목욕탕만 솔직히 반려동물을 위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는 전주 지역, 타 지역 사람이 와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임실군민도 솔직히 저희는 아직은 감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견 목욕탕의 경우는. 최소 비용만 했고. 솔직히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저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50% 감면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반려동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실언을 하신 게 뭐냐면 의무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그런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해 줘야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이력제로 등록돼 있는 그 개체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해 줘야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는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동물도 등록에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예.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관광치즈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재개정하든지 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업무가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시급성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 업무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30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앞서 오수시장을 공설시장화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기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하고 ‘노점’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며, 시장 및 점포 사용허가에 관한 기간을 상인들의 편의성 및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하였고, 타 용도 사용 시 허가취소 조항, 시설 변경 시 배상책임 등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오수시장 공설화를 위하여 임실군 공설시장 목록에 오수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30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신설이 하나 나와 있는데. ‘노점’이라는 명칭을 다시 신규로 진입시켜 놨어요. 그러면 노점이라 하면 우리 시장 안에 장옥이 있지 않습니까? 장옥에 포함되지 않은 공설시장 안의 노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도로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일반 간이 상품 시설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개정안을 보시면 노점이라고 하는 ‘시장 부지내’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부지내여도 시장 장옥 주변에,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노점을 설치했을 때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시장 부지내에 있지만 좀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인위적으로 노점을 설치해서 사유권 행사를 해놓은 곳인지 한번 그걸 묻고 싶어요.

저희가 명확하니 개정안에 보시면 ‘시장 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로 돼 있어서 시장 부지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부지내면 노점이라 하는 것은, 노점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아, 시장 부지내에는 거기 보시면 임실시장 안의 지하에 그쪽에서 하는 노점. 그다음에 관촌 같은 경우 관촌시장 안에 노점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는 거죠?

예,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이런 것들도 분명히 표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오수시장이나, 오수시장이 원래 사설시장이었잖아요.

예.

이제 공설시장으로 개장이 되면 그……, 장옥에 있어서 장옥 사용료가 있잖아요. 장옥 사용료.

예.

그런데 장옥 사용료, 임실도 마찬가지고 관촌도 마찬가지고 오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장옥 사용료로 해 가지고 몇 평을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용권자가 올라갔어요. 내부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내부 시설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했어, 자기가 하다가. 그런데 그게 권리금으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한을 둬야 할 게 뭐냐면 임실군에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용제한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뭐 나이를 먹었든지 아니면 신체상으로 이상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는 임실군에서 우선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 A와 B 간에 이것을 매점매석해버리면 그 권리금이라는 것도 다 이쪽에 인용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권리금이 막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놔야지. 나중에 갔을 때는 정말로. 아니, 우리 공유재산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그게 거래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권리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에서 B로 갈 경우는 사망자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상속 그런 관계는 해 가지고 그대로 넘겨줄 수 있으나.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걸 갖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런 관계자가 없을 경우는 공개입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가 그건 위배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항상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많은 업무를 시행하셨지만 이 장옥 이용에 관한 시설물 규정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왜냐하면 신규로 진입했어요. 오수 공설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나 아니면 그 이용시설에 관한 제한도 그다음에 규제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공설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타 시·군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표준 조례를 보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 변경안 -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안 -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31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제32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549-5번지 일원으로 운암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61억 45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1억 2000만 원, 군비 2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면적 1만 5206㎡이고, 건물 3동, 연면적 1160㎡를 신축할 계획이며 음식점은 2동, 로컬푸드 1동, 주차장 및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한우 특화거리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하수량이 일일 110t이고 시설 노후로 폐쇄해야 할 염재마을 하수처리장 하수량이 일일 40t으로 총 일일 처리하는 하수량이 150t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에 있는 쌍암지구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할 수 있도록 토지를 추가 취득해서 기존 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대면평가를 실시하였고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23년 4월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받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12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희망인에게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 정착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경에 전라북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 부지를 미리 확보한 지자체에 가점이 있어서 부지를 우선 매입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일원으로 봉천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38억 1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 18억 원, 군비 20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매입 면적은 1만 1510㎡이며, 사업내용은 임시거주공간 2동 신축으로 다가구주택 20가구이며, 실습농장 2000㎡ 및 창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학교 건물 및 관사는 취득 후 철거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월 전라북도교육청, 임실교육청과 오수 봉천초등학교 매입을 협의하였으며 4월 13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봉천초등학교 부지 매각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거쳐 부지 감정평가 후 10월까지 임시거주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임실읍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여 35사단, 6탄약창에 근무하는 군무원과 부사관들의 관내 거주를 장려하고, 임실 제2농공단지 상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으로 임실고등학교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533억 원이며 재원은 공기업 393억 원, 군비 14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3790㎡로 200세대에 1개 단지이며, 층수는 13층입니다. 사업 시행은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 시 군유지는 공기업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9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3월에 전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타당성 검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9월까지 전북개발공사와 사업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1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뒤에 양씨 종친들이 가지고 있는 땅.

예.

그거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아마 보상 금액이 적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기본적인 돈이 돼야, 몇 사람 앞으로 돼 있으니까, 문중이 몇 개 나눠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이 힘들다. 매각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거기가 그렇게 기본 지가가 낮나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는데. 물론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지만 현재 저희 부지 경계 배수로가 설치돼 있고요. 그분들 종중 토지를 군에다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대비 그리고 자기네 쪽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매각을 해도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거부 의사를 저희 쪽으로는 밝혀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건물이 올라가 버리면 그 향후에는 이제 토지매입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접촉을 좀 해서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

예.

기왕이면 저희가 또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접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실 정월리 실습농장 현장방문한 요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운영 관련 지금 진행 상황도 보시고, 향후에 조금 더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잘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봉천초등학교 거기의 사업장도 정월리에 있는 사업장에 준한 체재. 아니, 임대…….

예, 실습농장.

예, 실습농장.

예.

그것을 그쪽에다가 한 번 더 연계해서 거기에 거주, 임시거주민들이 그 실습농장을 이용해서 부농을 꿈꿀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요구했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사실 이때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설계에 미리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북부 권역별에도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완결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좀 완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해요.

예.

그런데 딱 이 예산 60억 아니, 38억. 이것만으로 완료하려고 하지 말고 더 증액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렇더라.” 그래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송기찬 과장님 일 잘하잖아요.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농 임대농장과 좀 병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농업축산과 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할 때 기왕이면 같이 공조 체제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공조 체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도 군비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자 해서 지금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일단 오수 폐교부지가 나왔으니 추진하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기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성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현장실습할 때 얘기를 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협력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달라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어, 분명히 그 현장방문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주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농업축산과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가 진행되면 완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예.

부서 간에도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예전에 계절근로자 숙소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임시거주시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죠?

예.

임시거주시설 체재형 가족. ‘가족’ 자가 지금 삽입이 됐어요. 옛날에는 임시거주, 옛날에는 그냥 체재형 실습농장이었는데 ‘가족’ 자가 지금 삽입이 됐어요. 제가 그 이유가 어떠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 나왔던 정월리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작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금방 김왕중 위원이 말했듯이 여기다가 숙소를, 실습농장을 설립하면서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농사를 짓고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까지 해야지. 달랑 건물만 또 지어 놓고 거기다가 공모사업 하면 사람들도 공모하면 굳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된 것이 이제 경험 삼아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은 그 자리가 계절근로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사실 페널티를 줘야 해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을 또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거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정월리 체재형 실습농장 그때 갔다 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000㎡ 텃밭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가구당 30평씩.

실습농장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농업을 배워서, 나가서 농업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정월리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청년농들이 와서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부지를 조금 더 장만을 해서 체재형 농장을 스마트팜처럼 해서. 예를 들어 20가구잖아요. 이건 뭐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600평이니까.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농업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어딘가에 가서 영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실습농장은.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지금, 상당히 거기도 뜰이 넓어요. 그 주변에. 안 판다고 하면 파는 쪽으로, 꼭 반듯하게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매입을 해서 뭔가 농업을 제대로 배워서 분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관원 가면 휴경논들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서로 연계를 해서 휴경논을 파악해서 귀농자들한테 연결 좀 시켜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다가 이제 다가구 주택 짓잖아요?

예.

저희 행정위원장님, 김정흠 위원장님이 입만 열면 항상 부탁, 당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RE100 실현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좀 해서 그분들, 들어오신 분들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전기료를 저렴하게 해야 다른 데보다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임실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서 그걸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오수부터 하고. 북부는 그다음이라며요?

예.

북부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수하면 하겠죠. 오수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해 주신 그 태양광등.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설계 과정에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귀농귀촌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귀농도 있고, 또 때로는 귀촌도 살러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귀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같이 공모사업을 응해서 오시는 분한테 200평 내지 300평 사이에 우리가 실습농장을, 임대농장을 만들어서 3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 주어서 실질적으로 30평 외에, 텃밭 외에 그것도 같이 조성을 하는 방안을 바로 저희가 농업축산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추가 매입하는 방향도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그간에 했던 경험 노하우를 경험으로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농인하면, 농업인하면 기본적으로 300평을 갖추고 있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외부에서 와서 바로 임대해서 한다고 그게 뭐 농업인 인정 안 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거주하는 동안에 농업인의 조건이 일단은 갖춰져야 다른 데 농토를 살 때도 세금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우리 귀농자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산 체재형 귀농귀촌인 거기를 갔을 때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상당히 애절하게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내일모레 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재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하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여기가 지금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계약이.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여기도 말하자면 그럴 경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수 체재형 가족농장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는가.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1년 단위는 너무 짧다 해서 2년을 지금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라든지 규정을 만든 이유는 또 여러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한 분이 오셔서 5년씩 해버리면 기다리신 분을 해서 그 기간을 설정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빈집이라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노력을 해보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인데 한 번 연장할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돌려봐야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갈지 그런 통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분, 그 기간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습농장이라는 그런 특이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인구 유입 차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저는 뭐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 부지가 임실고등학교 앞에 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군수께서 개인업자가 여기다가 건립을 하는데 지금 다수 매입을 했다, 개인업자가. 그런데 우리가 임실군에서 이걸,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여기다 짓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간업체가 매입한 부지는 아도아파트 부근하고. 또 그쪽에는 그 도로변이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두세 필지 그렇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개인업자가 이쪽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아도아파트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예.

아, 제가 위치를 제대로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간업자도 또 저쪽 부분도, 고등학교 앞에 쪽도 매입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에요. 거기를 제외한.

아, 가운데 부분?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전체 부지를 다 이렇게 해놨길래.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을 제외한, 그 네모박스 안에 동쪽 부분이요.

동쪽?

예.

(자료를 가리키며)이쪽 일부를 했다고요?

아니요. 편입 안 된 그 앞의 쪽이요.

(자료를 가리키며)아, 이 부지 편입 안 된 이쪽에?

예.

아. 하여튼 군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쪽을 말씀하시길래. 지금 중복돼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요즘 저희 나라에서도 청년들 전세금 사기 사건이 많아서 공공임대주택을 LH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뒷받침을 한 걸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140억을 지원해 줍니까? 군에서요?

지금 총 사업비 금액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먼저 여기 책에 보니까 6월 달부터 착공, 뭐 삽을 뜨려나 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전주에 아파트 있으면 어느 거 골라요? 과장님은? 서울 거 고르죠?

예.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임실읍에 아파트 있고 관촌에 아파트 있으면 어느 거 고릅니까? 임실읍 거 고릅니다. 똑같은……, 예.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6~7년 전부터 관촌에 임대아파트, 사실은 임대아파트 아니에요. 분양아파트 하자고 했어요. 조망이 좋으니까. 분양아파트 지어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꾸 공공임대아파트로 가는데. 공공임대아파트 당연히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10년 후에 분양을 하려고 그래요. 자! 10년 후에, 10년 동안 아파트를 사용했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자! 그러면 그때 가서 분양 안 될 것을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람들도 경치가 좋은, 조망권이 있는 이런 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먼저 착공이 어디가 되냐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는 지금 임실부터 삽 뜨게 생겼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이루고 그 사업을 꼭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겠다는 게 이 계획안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임실도 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으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있는 계획보다도 일단은 먼저 지금 현재, 엊그제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결과는 올해 서로 간의 사업에 대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먼저 추경예산안이 반영돼서 예산이 섰을 때 그 예산 가지고 먼저 부지매입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임실 공공임대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되었고. 어차피 우리 군비가 관촌도 120억, 여기 임실도 140억 전북개발공사에 이렇게 주는데. 10년 후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반절만 하더라도 그냥 개인 일반 사람들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굳이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물론 그 사람들, 전북개발공사를……, 신용이 있으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1년 전에 TV에 봤듯이 LH공사에서 사실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LH는 2000세대, 3000세대 서울, 경기에서 이렇게 지으니까 그 짓는 곳 주위에다가 땅 사서 자기네들 전부 다 이익 보고 다 그랬어요. 그러듯이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불과 120세대, 140세대 이렇게 지으니까 안 하려고 하죠. 왜? 결국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10년 후에 저거 분양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임실군에 이렇게 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가 자꾸 건의해서. 물론 임대아파트도 좋지만, 분양아파트도 지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권장 좀 해 주시고.

예.

이왕이면 좀 같이 삽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35사단 올 때 편입부지에서 살다가 나와서 저희 다세대주택을 한번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실에 주공아파트도 있고 에코르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좀 고급 주택을 지어라. 기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지어줘라. 그거 지어 놓고 솔직히 어른들만, 시골에 사시는 어른들만 여기로 자꾸 유입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를 짓게 된 그 동기도 맞지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 그 젊은 분들이 자꾸 유입될 수 있도록 정말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게 자꾸 물가상승 요인 따지고 뭐 군비 따지고 해서 기존의 아파트처럼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질 않아요. 유입이 되질 않아요. 가격 대비 아파트가 참 잘 지어져 있더라. 이런 명품 아파트를 좀 이번에 지으실 때. 민간인들이 짓는 아파트는 여기서 관리감독을 못 하잖아요, 잘.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임실 공공임대주택에 앞서서 지금 관촌 공공임대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형 평수 한 50%에다가 30평대 아파트 한 50%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될 때 또 시행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아까 사업이 제대로 되고, 아까 단순히 사업비만 생각해서 내실 있게 짓지 않고 사업비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이나 미리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