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의안번호 2023-25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임실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32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위기상황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의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9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 근거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호는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보험료 등 체납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조항 내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제2호는 급여 신청의 결정되기 전 공백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1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조항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33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현황 및 수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임실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며, 위치는 임실군 호국로 1640-1로 공설운동장 부근 장애인연합회관 위쪽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으로 541㎡이며 현재는 크리스찬복지재단에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5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마치고 결정하여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 노인, 장애인 복지 등의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많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3-32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3-34호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 보호자, 다문화가정 아동, 육아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 다문화가족의 친정 초청 대상자 범위에 자녀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 육아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육아지원금은 96개월 미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는 2022년 12월 5일 완료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 11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급 대상은 140여 명으로 연간 1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34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친정가족 초청 대상자 범위에 “자녀”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을 냈는데. 그러한 사례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요?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가?

예, 지난번 저희가 초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보니까 결혼 당시에 결혼 전에 자녀를 두고 온 대상자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번에 자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결혼을 한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도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자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우리나라에 못 데리고 와. 그래서 개정이 된 걸로 그렇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다문화교류과 과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 이거 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문화가족들 초청해서 계절근로자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타 시·군에 의해서 우리 임실군이 너무나 조건이 타이트한가 봐요. 그래서 뭐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수기로 하고, 생일이 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런데 분명히 관계가 되는 건 맞는데 생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관심 갖고 타 시·군하고 사례를 좀 찾아봐서 우리도 좀……. 우리가 근로자들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절근로자들 중에 다문화가족의 친인척들은 사고율이 없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문화가족의 친인척이 와서 계절근로자나 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군 그리고 군민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설치 내용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는 1억 원으로 금년도 저희가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12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저희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35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한 2023-36번 임실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임실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에 위임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제1조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7조제2항, 제55조제2항’을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으로 수도법 제47조와 제55조가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36 임실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