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03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6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41억 8,000만 원보다 11.8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19억 원, 특별회계 5억 5,000만 원으로 총 3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감소분 10억 6,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 7,0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170억 7,000만 원은 2023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74억 9,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6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증가분 9억 원은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150억 1,000만 원은 잉여금 13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4,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400만 원, 내부거래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93억 5,000만 원, 재무활동 130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2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6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3,000만 원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변경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428억 5,000만 원보다 28.79%인 12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51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한 증평 재도약으로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의 이행과 민생안정과 도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2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기반 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3%인 3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액의 94.69%인 2,9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31%인 16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교부세 17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보조금 5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50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28.47%인 206억 1,000만 원, 내부거래가 208.19%인 120억 5,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농촌 조성사업 59억 원,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30억 원, 어울림공원 조성 관련 추가 토지매입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 원, 돌봄나눔터 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전통시장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 6억 7,000만 원 등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돌봄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전액 삭감하거나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시 부서간 유사 중복사업 여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세출예산 과목 편성에 있어서도 목적과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 추계시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므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51억 9,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428억 5,000만 원보다 28.79%인 12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기금 변경사항은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예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기부금 수입 3억 원을 예치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비 보조금 4,000만 원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o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할 때 보면 우리 자체수입 있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강제부과금 같은 거는 변동 없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좀 더 추계를 확장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

그런데 본예산에도 분명히 덜 잡았다고, 후반기에 잡는다고 덜 잡았다고……

아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자체수입도 약간 늘려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도 변동 없이 그냥 1회 추경에 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세외수입은 한 10억 정도 줄여서 오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분명히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자체수입은 덜 잡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 짤 때 추경할 때 우선 우리 자체수입부터 추계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세입 추계는 재무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안 오셔서.

저희 부서로 요구가 되는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2회 추경에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2회 추경 안으로 올라올 것 같고요. 지금 1회 추경 재원은 이미 지방교부세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맞다고 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자체수입부터 먼저 추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거꾸로 우리는 자체수입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히려 세외수입을 10억 정도 줄이고 이렇게 추경을 잡았어요.

세외수입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아니, 세외수입도 늘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세외수입도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줄었어요. 경상적이라는 건 늘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얼마든지 추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12억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을 대부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럼 과연 이게 맞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이제 추계를 잡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답변 듣는 건 좀 무리인데, 실장님 나중에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한테 와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자체수입부터 건드리고 추계를 제대로 하고 세출을 잡아야 될 텐데, 우리 자체수입은 하나도 건드린 부분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추계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1회 때는 좀 정확하게……

아니,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안 잡은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1회 추경 할 때는 거기의 부분을 우선 우리 자체수입에 대해서 추계를 좀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면 2회 추경 때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아니,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에 자금 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놔둬 버리면 우리가 하반기 살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이 부분만큼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7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9,600만 원보다 5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에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군의 역사를 기록한 책자 발간료, 증평 미래 100년을 위한 미래비전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수당과 미래비전 워크숍,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앙부처 방문 홍보물 제작,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등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 POOL비에 5,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문, 제안서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긴급한 사업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 조성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69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에서 43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4,800만 원보다 47.16% 증가한 규모로 120억 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에 6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20억 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세종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사무소 소장께서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혁신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10개 시·군 대부분이 지금 사무실 숙소를 얻어서 거의 대부분 운영하는 형태로 저희만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배려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예전엔 하셨는데 지금은 숙소를 얻어서 거기서?

얻게 되면.

얻게 되면?

예.

그러면 전에 파견근무를 계속하셨잖아요. 파견근무를 하시고서 그동안 성과가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정부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수행을 지금 세종소장께서 각 부처를 방문하고 이럴 때 모든 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성과로 나타냈다고 정부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올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를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전에 파견을 나가셨던 분이 계속 지금 현재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관계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뭔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보내는 부분인 건데, 다른 지자체도 사무실을 임대한다, 사무실을 얻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파견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만큼 인맥을 동원해서 결과물을 얻어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물에 더한 결과물이 사실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조금 더 선점해서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38억 4,1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공모디자인 지원 예산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창의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철도 유치 업무추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 전 도시교통과 철도포럼 예산 500만 원과 동서횡단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분담금 2,000만 원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인구정책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전입 축하금 지원 하반기분 7,000만 원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하반기분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입정착 지원 상품권 구입비 2,500만 원 등 지원 예상 인원 추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행복실현 업무추진 예산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라 분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은 충북도 통보에 따라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만 일반 국비에서 균특 재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행복마을사업 예산은 충북도 1단계 행복마을사업 2개 마을 선정에 따라 도비 추가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행복교육지구 협력사업입니다. 증평군과 교육청 상호 협의에 따라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세부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예산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스무살 증평의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도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예산은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부대 협력 독서아카데미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통계목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207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소행성 북크닉과 북(BOOK)극성 가족문화캠프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와 도서구입비 일부를 감액한 비용으로 열람용 좌석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보전지출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업무추진 해갖고 전입 축하금은 2,800명 잡고, 그다음에 전입 정착금은 325명 잡았어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하금하고 정착금 대상이 다릅니다. 축하금은 전입……

대상이 달라도 어차피 전입해 오는 사람들을 잡잖아요. 이 전입 축하금도 이사 온 사람이잖아요, 주소 옮겨 놓은 사람들.

축하금은 전입 전체가 대상이고요. 정착금은 군부대나 청년들, 기업체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요? 전입 축하금은 이사 온 사람들이죠?

예, 전입신고 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 4명이면 4명을 다 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세대별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800세대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세대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10명이면 10명을 다 5만 원씩 주는 거고 그렇게……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471억 5,45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6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억 8,600만 원, 자치협력체계 구축에 5,3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에 1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 원, 재무활동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13쪽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에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사행정 운영에서 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 중 집행잔액인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하계 근로활동 추진을 위해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녹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사업으로 연금 지급금 지급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강화 사업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자치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 및 자치협력추진사업으로 이장 사기 진작 지원에 130만 원, 민주평통 운영에 15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215쪽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증평 실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디지털 증평 구현사업으로 정보통신실 운영에 1,000만 원,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에 2,8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3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지역정보화위원회 폐지로 49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아울러 스마트빌리지 실증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전자 군정 구현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운영사업으로 통신장비 운영에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운영사업에 장비 유지비에 2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방송운영사업에 방송시설 유지에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1,800만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기본경비와 보전지출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총 1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1에서 434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하죠, 그렇죠?

예.

3,25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목표액이 느는 바람에 답례품이 늘어난 거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액을 얼마로 잡으신 거죠?

저희가 지금 3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당초에 들어온 게 4월 19일 현재 1억 1,000인데 저희가 30% 답례품을 주자면 원래 3,300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답례품 구입비가 2,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나고, 답례품 배송비도 저희가 지금 4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답례품 배송비도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답례품을 포인트로 하고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다행히 답례품 2,000만 원 정도만 나갔습니다. 원래는 3,300이 나가야 되면 거의 본예산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온 1억 1,000으로 한다면 원래 저희가 3,000만 원이 넘게 거의 4,000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그분들이 포인트로 찾아가지 않으셔서 아직 2,000만 원 정도만 돼서 나갔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4월 19일 현재 1억 1,000이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재정 확충을 한다면 3억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지금 목표를 세워서 저희가 기부액의 30% 정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례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차후에 신청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거는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봐가면서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는 행안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념식하고 박람회를 9월 4일 전후로 고향사랑기부제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고향을 나타내는 9월이 추석이 있는 거고, 사랑을 나타내는 4라고 해서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이라고 행안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서울서 행사를 한답니다. 그때 부스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전국 균등 배분해서 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행사비 홍보비를 8,000만 원 세우는 바람에 됐고, 그 외 배송비와 구입비는 저희가 꼭 들어가는 비용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산림녹지과와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속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이번에 부담금이 나간 게 1억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증평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과연 저희가 곳곳에 제대로 이 쓰임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게 의문이거든요. 증평만 하더라도 송산리만 보더라도 도로변에 풀이 무성하고,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거고, 하천에도 요즘 보면 작년에 나와 있던 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어 있을 때는 5~6달부터는 같이 새로 나오는 풀이랑 그게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일자리로 저희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제대로 곳곳에 쓰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 관련되어 있는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곳곳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숙지를 하셔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거는 조금 군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평군이 정말 정주여건이 좋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하나도 좀 세심히 검토를 한다면 정말 정주여건이 좋은 증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서에도 통보하고 저희도 기간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정 당초예산 615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 2,405만 원, 총 증가율이 1,917% 정도 올랐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국제교류 활성화로 잡힌 예산이 예산을 이렇게 썼을 때 기대효과가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국제교류를 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관남현하고 칠대하시를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그전에도 이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되면서 안 세웠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는 못 해도 저희가 문서로는 서로 축하를 한다 이런 게 왔었기 때문에 통번역료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그쪽이나 저희 쪽에서도 교류가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오늘 이따 오후에도 관남현에서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계획했었던 대로 캄보디아도 가게 되고 또 칠대하시도 저희한테 군 개청일 정도에 맞춰서 올 거고요. 그리고 관남현에서도 매년 저희 문화제 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문화제 때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문서로 오는 것만 통번역료를 세웠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게 됐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각 시·군과 또 국내 교류도 하고 국제교류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 이번에 가는 것도 형석중이나 형석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외국이라는 거와 교류와 저희도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이렇게 했듯이 계속하면서 서로 우호를 다지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는 게 민간인 여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민간인 여비 학생들이 자담을 하고 저희가 조금의 부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인솔 선생님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두세 명 정도 같이 인솔해서 갑니다. 그건데, 이제 민간인 여비는 인솔 선생님, 통역, 학생 자담 이 정도 되고 저희 인솔 공무원은 그 위에 공무원 여비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이렇게 명목은 되어 있는데 그 교류 추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좀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거신 부분이 예산 5,000억 원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입 확보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편성목을 보면 1억 2,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보면 교육문화예술행사로 1,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비거든요. 그리고 통번역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회성이고 낭비성 예산이 되지는 않을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빌리지 사업 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800만 원 늘고 2,200을 반납해요. 이게 이렇게 이월시키지 못한 돈이라 반납하나요, 반납하는 내용은 어느 거죠?

저희가 일단 앞에 1,800만 원은 매년 농협에서 1,500만 원 정도 대줘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농약대가 또 있어야 되니까 1,800만 원은 그거고, 그 뒤에 도비 집행잔액은 저희가 그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올해는 운영이 되는 거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반을 닦았잖아요. 무인방제기도 만들고 드론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남게 된 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14억 7,5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그 14억 7,500만 원으로 기반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통신비, 인건비, 약 구입하고 이런 거는 거기다 이월시켜서 못 써서 다 반납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혀 다른 거라?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통신비 있고 올해도 통신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납 안 하고 어떻게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아니, 당초 협약 내용에 보면 그거를 만들거나 하는 거 외에는 쓰지 못한다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억 중에? 그러면 나머지 통신비나 다른 예산인가요? 그 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예, 이거는 기반 닦는 데만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주 그것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NIA나 이런 데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제 거기에 들어간 것만 하고 아닌 거는 모두 반납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정도는 너무 아깝긴 한데 그거는 당초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200 돌려주고 1,800 받아서 좀 아까워서요.

그리고 이 1,500은 농협에서 매년 3년간 저희한테 올해 실증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500이 포함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 된 거죠. 기간제근로자 사업하고 그 밑에 방제 약제 구입 그렇게 해서 1,500이고 통신비 공공요금 300만 원 저희 군비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우리는 300 늘고 1,500은 농협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나요?

예,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지출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세입을 뭐로 잡나요?

그외수입.

그외수입이요? 직접 주는 게 낫지, 그걸 굳이 우리 거쳐서 주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도 명확성을 기하자면 민간인들끼리 하는 것보다 저희가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사후관리 당연히 저희가 해야죠. 왜냐하면 콤바인이나 드론 이런 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다 해갖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나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저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 공석이신 관계로 복지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연승옥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8억 4,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197억 2,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0.5% 증가하여 금회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급여 1,7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9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사회복지시설의 채용인원 변동과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사회복지관 등 6개 사업에 인건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 쾌적한 공원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타운 관리에 1,300만 원, 연제근 상사 공원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1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 주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지원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23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1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예산 다 줄였어요. 대상자가 없나요?

지금 이거는 자산 형성 사업으로써 이거는 대상자들이 일을 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를 적립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국가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사업대상자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내시 자료에 의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미 가입된 사람들은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줄여버리면 어떻게 지원해 주죠?

저희들이 조금 통장이 바뀌었어요.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나가다가 지금 희망저축계좌 1, 2로 나가고, 청년내일저축 계좌로 바뀌면서 그 과도기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뀐 희망키움통장 1, 2 그것도 줄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신규사업은 받지 않고요. 기존에 가입이 되어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게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주는 거잖아요.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줘야 되잖아요. 한 달에 이쪽에서 10만 원 하면 군에서도 1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넣고 있는 사람이 현재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다 줄여버리면…… 나중에 이거 좀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끝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 줄여버리면 우리 몫은 무슨 돈으로 넣어주냐 이거죠. 그거는 나중에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로 이번에 6,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해당되는 사업연도로써 조사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 종사자들이 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는 사람이라기보다 저희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휠체어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런데 이 도로변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아서 일례로 가시다가 울퉁불퉁한 데에서 휠체어가 넘어지시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일으켜 세워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사소한 것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길거리를 다니는 부분도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저희가 그 편의증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일부 저희가 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증평 현실에 맞는 편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아니면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마비 증상이 오신 분들도 걸을 때 도로가 약간 굴곡지면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쓰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9쪽에 경로당 활성화요. 경로당 설치 어디에 하실 예정이죠?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증액하는 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기존에 본예산 이후에 경로당 보수나 작거나 크거나 이런 경로당에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POOL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쓰담쓰담 돌봄나눔터 조성과 행복돌봄거점센터 구축을 위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담쓰담 돌봄나눔터는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돌봄나눔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곳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군청 현관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돌봄나눔터, 그러니까 부모가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게 군청 현관은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곳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시설이나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돌봄시설 작은도서관도 보수가 필요한 데도 있고 작은도서관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난방이 아니라 그냥 이런 바닥이에요. 아이들 돌봄을 하려면 거기 난방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보려고 지금 사업을 예산을 계상한 것 입니다.

그 취지는 과장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군수님 공약에도 돌봄을 확장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확대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얼마큼 잘 쓰임새 있게 사용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세워져 있었던 복지시설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로 생겨있는 그 공간이 장소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이 또 쏠림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성화를 시켰던 분들을 조금 같이 자문을 구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부분도 쓰임새가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계속 뭔가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하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조금 생각을 하셔서 뭐가 문제점이 되는지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문화관광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7억 8,300만 원 대비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3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하여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기반 문화예술사업에 증평문화원과 예총 운영비로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입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 사업 업무추진비로 군비 200만 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포함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 행사 운영비로 국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보수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문화회관 운영비에 군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추성산성 종합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타사 보수 정비를 위해 국비 포함 5,000만 원과 역사공원 운영 사업비로 군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각종 군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비 7,000만 원과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 500만 원과 소셜미디어 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사업을 위해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평인삼골축제 시설 전기공사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들노래축제 행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을 위해 군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력있는 문화관광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 전기공사가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맨날 전기공사를 축제비에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맨날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 축제기간만이라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전함 설치 등을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참고로 축제기간 동안에 부분별로 정전이 4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이거는 완전히 이번에 계상해서 축제를 잘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들노래축제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들노래축제가 당초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천막이나 접이식 의자, 그다음에 파라솔 같은 거를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천막이나 접이식 의자 같은 경우는 왜 더 늘어난 거예요?

당초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볼거리 같은 걸 제공하다 보니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모자라서 이 부분을 임차로 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셨어도 됐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올라온 계기가 있나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7,000만 원만 세워줬는데, 약간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업비가 천막이랑 접이식 의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임차료 같은 것도 조금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임차료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과장님 설명도 조금 부족해가지고요.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문화회관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이 좀 낡고 지금 현재 30년이 됐는데 약간 고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문화회관이 낡아서 저희가 5월달에 ‘장유진’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앞에 있는 부분을 인테리어를 조금 해서 유명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너무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2,000만 원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보수공사는 1억을 세웠는데 당초에 화장실 같은 경우 무대 바닥이나 좌석, 그다음에 대기실 같은 데는 너무 낡고 해가지고…… 복합문예회관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이 다시 되더라도 4~5년간은 문화회관 보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데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관람객이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반려가 된 게 대략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3월 7일날 됐습니다.

3월 7일날 반려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장유진 콘서트를 기획하고 계획을 하신 건 날짜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부터 했는데 당초에 이 부분, 문화회관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작년에 못 해서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빠르면 이번에 되면 조금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손대려고 했는데 약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계상을 해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3월 7일날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반려가 됐고 이 콘서트는 작년부터 기획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작년부터 기획을 하셨다면 저희가 이 콘서트를 할 공간은 문화회관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불찰인데,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고 작년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 콘서트 계획을 해서 5월달에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문화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최근에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미리 이런 거를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다면 먼저 저희에게 그런 기획하시는 부분에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려가 됐던 부분도 저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 그 기점에서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부분만 사실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 반려가 됨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회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중앙투자심사가 반려가 됐지만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연장을 지을 것인지 그거는 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그거는 결정할 사항에 따를 거고요. 그래도 4~5년간은 이미 공연장을 따로 짓는다고 해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화장실 같은 데가 너무 허접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급한대로 지금 화장실 공사를 하고, 급한대로 어디를 또 고치고, 그런데 이게 증평군의 현실이 급한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어떻게 생각을 해서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적게 갈 수 있는 부분도 향후에 보면 나중에 큰 금액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5년을 저희가 문화회관을 쓴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디어디를 손을 봐야 될지, 보수공사를 어디어디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급한대로 지금 인테리어 공사하시고, 급한대로 또 화장실 고치고 이러면 나중에는 사실 그냥 적은 금액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4~5년을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4~5년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시설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을 만약에 안 짓고 문화회관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해가지고 보수에 관련된 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만 하시는데, 음향시설도 지금 손을 보시는 건가요?

음향시설은 이번에 손 못 봅니다. 그거는 공사기간이 더 길고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거는 못 보고요. 일단 인테리어 공사만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을 하셔서 그분들은 사소한 거에도 정말 미세한 소리에도 예민한 분들인데,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례하지 않나? 그 유명하신 분을 초대해서 하는 부분에 너무 무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년부터 계획을 하셨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왔을 때…… 왜냐하면 저희 증평군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처의 처장님도 오시고 어디 분도 오셔서 그거를 홍보해서 앞으로 향후 더 좋은 사업을 얻고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초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참 허접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향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신다면 그 기간이 짧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손을 봐서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 초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검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추성산성이요. 성벽 정비공사 하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증액이 됐고, 시설비가 2억 5,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벽 정비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이번에 협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전에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면 어떨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분을 해도 된다고 해서 새롭게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70%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추성산성 정비를 하는데, 그 주변에 토지 매입도 하고 개발방향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탐방센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번에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아까 홍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문화회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복합예술회관 때문에 지금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아직은 지금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고 다시 새롭게 재검토 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팀들도 다 거의 증평군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짜셔서,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263쪽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8억 2,400만 원보다 12억 3,900만 원 증가한 150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진흥에 9,2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에 11억 4,400만 원, 재무활동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명세서식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충청북도 내 임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전국족구대회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각각 1,200만 원을 국·도비 확정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증평생활체육관 연장 운영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500만 원,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차량 보험료, 제세공과금 200만 원, 카약, SUP, 수상자전거 체험교실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7,000만 원, 체육진흥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마루바닥 청소기 구입으로 1,400만 원,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변경으로 첨벙첨벙물놀이장 운영비 1,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수중청소기 및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5,000만 원, 증평생활체육공원 운영으로 그라운드골프장 쉼터 계단 보수공사 400만 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증평생활체육공원 및 보강천체육공원 조명탑 전등 교체공사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으로 3,000만 원,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대체하였으며, 증평생활야구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26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체육공원 환경정비 및 첨벙첨벙물놀이장 운영비 7,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혹시 도민체전 참가하는 종목 중에 예산이 적어서 참가 안 하는 종목이 있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 종목이 지출하는 거의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지출하는 문제가 뭔 문제죠?

저희들은 정산을 보기 위해서는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형평상 그거만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리고 다른 데는 문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건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예산은 체육회에서 분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체육회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오직 지출하는 문제로만 태권도가 참가 안 하는 건가요?

지출 문제도 있고 아까 말대로 예산도 적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 요구하죠?

글쎄요,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작년에도 태권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증액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가상승비라든지 이런 걸 전체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종목별로 한번 의견 좀 수렴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출문제야 그건 제도적으로 고치니까 그건 안 따라갈 수 없는데, 예산이 적다고 참가를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고려해야 될 게 참가선수단이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형평성에 맞게 고려하셔서 분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부분이요, 276페이지에 체육진흥 육성 업무라고 해서 135만 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사업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육성 업무 관련해서요.

그게 저희들이 체육진흥 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체육진흥팀이 합쳐졌습니다. 그전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운영팀하고 조성팀만 있던 것이 진흥업무팀이 올라와서 그게 그전에 문화 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편이 되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요, 또 마루바닥 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던 건가요?

청소기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하도 오래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력으로 닦다 보니 효과가 좀 미미하고 해서 금년에 이거를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청소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도 사용할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정비에 보면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공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84페이지인데요. 이거 조명탑 전등 교체공사 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승강기 안전장치 추가공사 하시고 옥상 방수공사 하시고 그리고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 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착공 예정인가요?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바로 설계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새고 이런 관계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조명탑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로 전부 다 교체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풋살장하고 지금 보면 운동장 있는 쪽 거기 있는 조명탑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LED 등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보안등 설치공사는 어떤 건데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보시면 안골 뒷산에 운동기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머리에 쓰고 랜턴을 하고 거기서 같이 준비운동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좀 더 같이 운동하는 데 편하다고 해서 그거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예?

계약이요, 계약.

계약은 저희들이 아니라 경리계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경리팀, 재무과로. 아마 수의계약으로 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요? 3,000만 원짜리 장애인승강기 안전장치도 수의로 가나요?

아닙니다. 그건 법이 개정이 돼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는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공석이신 관계로 세정팀장님께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세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2억 7,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41억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정업무추진에 370만 원, 체납액 징수 추진에 3,1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운영에 500만 원, 일반회계업무 추진에 90만 원,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에 1억 원, 청사관리 운영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통 연기로 인해 현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협약기간 연장한 금액인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간 체납 통합단속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900만 원,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 통합 영치시스템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치시스템이 체납액의 실시간 수납 자료를 반영하지 못해 민원이 많아 새로운 영치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 수수료 지급을 위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진흥과, 축산산림과 2개의 과가 신설되면서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보험료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철제 책상 및 내용연수가 경과된 집기 비품 교체를 위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세명세서 272쪽입니다. 청사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흡연실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기시설이 없어 외부 흡연이 잦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환기용 정화기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읍사무소 내진보강 들어가네요, 그렇죠? 몇 년 지나면 내진보강을 할 수 있죠?

제가……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처음 신축할 당시에는 기준이 안 됐는데, 지금은 200평방미터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증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진성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사무소 건물이 내진설계 용역을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예.

그래요, 증축 계획 있죠?

예.

목적은 지금 그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3층 증축 그거 때문에.

3층 증축은 의회가 거기로 간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체납액 징수 추진에서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차량 영치시스템 한다고 해서 3,100만 원 늘었는데, 없던 게 지금 서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체납 처리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첨부서류 설명자료 보면 현재 시스템하고 별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이게 기존 영치시스템은 체납액 실시간 수납 자료 미반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요. 이거는 체납 차량번호 정확한 인식과 체납자료 실시간 연계로 해서 번호판 영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시스템이 더 좋아진다고, 프로그램이 더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체납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찾아낸 걸 어떻게 사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찾아내는 건가요?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노후화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번호판이 세 자리 번호판이 거의 많이 늘었는데 예전 시스템이 세 자리 번호판을 인식을 못하고 지하나 야간 가끔 영치활동 할 때 번호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것도 불편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독려사항 그런 게 연계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분납을 하고 있구나.’, ‘영치 유예를 원했었구나.’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영치하려거나 예고 붙이려면 전화 한번 걸어서 혹시 독려사항이나 무슨 내용 있나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다 그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다니면서도 ‘아, 이 사람이 분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요새는 다 되어 있어서 그걸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냥 체납자만 확인하는 과정이고 사후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체납 처리하는 절차는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저희가 들어가서 영치나 예고 붙였던 걸 지방세 프로그램에 다시 업로드 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요새는 그냥 거기서 작업해서 하면 다 연계가 되어진다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은 다 되고 있거든요. 기존 거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그러면 밑에는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 그거는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죠?

예, 1종은 처음에 자동차세 체납이 먼저 조회가 되어지죠.

그거는 전체 체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액 차량을 파악했을 때 그 사람의 체납이 다른 게 다 조회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만 있다,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실시간 체납 통합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거는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위에 거는 자동차세 말고 다른 세가 체납돼도 아니에요? 둘 다 자동차세예요?

예.

우리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얼마나 있죠?

지금 4월 중순쯤 봤을 때 자동차세만 일단 3억 6,000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지방세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요즘에는 자동차세보다는 다른 세목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개발할 수 없나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는 잡힌 거라 폐차할 때라든지 뭐 하는데 다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계속 체납이 늘잖아요. 자동차세는 그래도 안 늘죠?

많이 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영치활동이라는 게 단순한 거 같으면서도 체납자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징수 효과는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게을리할 수가 없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체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고 재산세가 체납돼 있다면 그럼 재산세까지 확인되는데, 자동차세가 확인이 없으면 재산세 체납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에 관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총 10억 6,000여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민원 친절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에 300만 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에 300만 원, 여권민원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에 340만 원, 어디서나 민원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3,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우편요금 1,2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2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56페이지 코로나 대응사업 좀 봐주실래요? 본예산에 없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쓰셨나요?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이에요.

명시이월이요?

21년부터 22년에 코로나 그게……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1월부터 3월까지 집행했나요?

그거는 2021년 거하고 22년 게 지금 다 쓰지 못한 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를……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있어요?

명시이월 된 거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올해 쓸 거예요. 지금 아직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궁금한 게 1월부터 3월까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본예산은 이월된 것도 없고, 명시이월 된 것도 없고 그러면 쓸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안 잡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1회 추경에 4,500만 원씩 재투자하는 거는 재투자한다 쳐도 앞에 안 썼는데 이거는 아무 근거도 없이 쓰겠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가 21년에 코로나19 방역비로 돈이 내려왔는데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내려온 거예요. 물건을 사라고 내려온 거라 저희가 쓰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신속항원이 아시다시피 2월에 저희가 시작해서 4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못 쓴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라는 게 국비로 떨어진 게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못 써서 그거를 집행을 못 한 거를 지금 어차피 국비 100%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이제 소모품비나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명시이월 된 거를 여기로 대체시켜서, 변경시켜서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은 예방 들어온 거 명시이월 시킨 거는 예방에 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모품비 사고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관리비예요.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그분들한테는 뭔 돈으로 해 주죠?

그거는 따로 국가에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서에? 본예산에 있었나요?

예, 지금 이거는 특별교부세만 되는 거고.

예, 일단 알았어요. 이게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당초에 세워서 본예산에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기자재 구입도……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