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현옥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동이 오늘 임시로 이사를 와서 개원을 하고 첫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님께서는 병원 예약이 돼서 오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우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 6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 3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제7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이 건강검진 관계로 류광호 해양레저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장 류광호입니다. 오늘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께서 건강검진으로 출석이 어려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31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류광호 팀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 별표 2 샤워장 1인 500원인데 5,000원으로 말씀하셨죠? 500원이 맞지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죄송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도 들었고 집에 가서 잠깐 챙겨보고 했습니다. 규정을 정해 놔도 다음에 제가 볼 때 또 변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시 개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당히 팀장님이 고생해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아무튼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수정할 것을 설명을 할게요. 수정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입법기관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야영장과 평상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12조의 각 호의 대상자 모두에 대해서 5할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 개정되는 조례는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7호에 한하여 5할을 감면한다보다는 제1호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야영장과 평상은 제2호에서 7호까지는 50% 감면해 주지만 제1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후단을 적용받지 않고 제12조 본문을 적용받아서 100% 면제해 주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5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도 50%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1호는 면제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로 감면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동료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수정안은 아니지만 류 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저도 박종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욕장 사용료 기준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기준이 애매해서. 맨 위에 야영장 차박 포함해서 12시간 이내 또는 24시간 1만 5,000원에서 5만 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5,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5만 원까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일단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당일 야영객이 있고 숙박을 하는 야영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이내 또는 24시간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당일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12시간 범위 내에서, 숙박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루 숙박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행규칙에서 해수욕장별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12시간 이내는 1만 5,000원?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상한선과 하한선만 지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해수욕장의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해수욕장별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들은...
영자
장영자위원
엄청 복잡하네요. 차박형은 8시간에 2만 원, 24시간에 3만 원. 최고 5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상한선만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5만 원 이상은 넘지 않네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5만 원 이상은 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게 최초 5만 원으로 개정을 했다가 이번에 비용을 낮춘 부분이 다른 지역의 야영장도 5만 원 가까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 때 5만 원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남해 상주나 이런 야영장이 워낙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비용 대비 시설이 낙후되어서 일단 비용을 낮추고 나중에 상주 같은 경우에 세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보수를 하고 시설이 조금 더 현대화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놓고 시행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범위만 일단 조례에는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야영장을 이용하면 4인까지는 무료로, 샤워장은 쓸 수 있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야영장 이용하지 않으면 샤워장은 500원에서 2,000원까지.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을 제대로 지켜야 할 텐데 그게 잘 지켜질지. 코인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코인 같은 경우에 500원으로 저렴하게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코인 500원 넣어서 물이 나오나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대신 시간이 짧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500원 다 하면 물이 떨어지나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죄송합니다. 옷을 벗었는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동전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잘 이용이 돼서 민원이 없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아까 수정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상주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앞에 조례를 정할 때 5만 원 했잖아요. 실제로 5만 원 하면 안 와요. 번영회에서도 5만 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싸서 안 오는 상황이라. 아까 팀장님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보완점을,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또 해수욕장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해수욕장마다 체크를 잘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을 해서 다음 할 때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고 왔습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다른 것은 별로 안 궁금하고 차박형이라든지 텐트형이라든지 요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맞는데 상주은모래비치 한번 볼까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차박형 하천 방향이 있고 바다 방향이 있습니다. 차를 거꾸로 대면 바다가 안 보이는데 어찌 그렇게 요금 차별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에 길이 있기 때문에 바다 쪽을 보고 있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라는 야영장 자체가 해수욕장, 바다를 보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강 쪽으로 좀 더 붙어 가면 바다가 덜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 사람들이야 이해를 할 것인데 관광객이 차를 거꾸로 댔을 경우 바다 쪽에 들어와서 바다 쪽으로 차박을 안 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시키면 바다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사이트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의 위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옥
정현옥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겠는데.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일단 그 부분은 예약할 때 사이트별로 바다 위치,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별로 정확한 규정을 두어서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상주해수욕장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팀장님만 믿겠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4건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하는데 사실 반영을 4건 다 하는 게 참 보기 드문 사례인데. 번영회에서 의견이 왔습니까? 몇 사람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4건이.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일단 번영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번영회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저도 번영회에서 의견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제15조1호는 면제를 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로 한다는 수정안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 이 안을 채택을 할 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길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3호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다 잘 들으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부민방위대가 아니고 여성민방위대인데 우리 군내 전체 몇 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129명 등록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갔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여동찬위원장
적어졌네요? 견학 가고 할 때 그때는 4,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주부민방위대 예산이. 행사도 같이 가고 견학 가고 할 때. 올해는 1,300만 원 실려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우려되는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연령을 제한을 안 해 놓으면 혹시 도와주러 나왔다가 다칠까 싶어서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 부분은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부민방위대가 여성민방위대로 바뀌었는데 연령은 20세부터 제한이 없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올려서 70세로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65세 이것을 없애버리고 하면 나이 든 사람까지도 반영이 된다 아닙니까? 실제로 주부민방위대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활동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어요, 활동하는 게.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도 조례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도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있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도에서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조직이 되어 있고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원래 20세에서 40세까지의 남성이 민방위대원인데 그 외의 연령의 남성이나 여성도 민방위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있고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민방위대로 개정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큰 의미는 없다 봐요,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례가 있고 하니까 운영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이 제한은 있어야겠다, 들어올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운영할 때 아까 보니까 1년 동안 운영을 안 하면 경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군에 그런 게 없으면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실제로 들어요.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여성 예비군도 만들어 놨다가 전혀 활동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서로 의견수렴을 해 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동대인데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라고 되어 있고 남해는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로 개정을 하시고. 고령화시대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를 65세 이상도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남자들도 물론 기동대 활동을 하지만 여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 반기를 드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기동대들이 또 하는 일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해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 대원이지만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잘해 주시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보험제도 활용을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 더 위험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0세,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더 젊은 여성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초고령사회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발맞춰서 다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잘 지도하시고 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민방위기동대 설립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의안번호 제124호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저도 들어보니까 조례는 상당히 꼼꼼하게 기능이나 역할, 교육훈련을 만들어둔 것 같은데. 우리는 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지금은 부군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는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나 지진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국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로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부개정조례로 시작했는데 평가단 구성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인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앞으로 12명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조례상으로는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런 식으로 전문 자격증을 구비하도록 이번 조례에는 강화를 해 놨습니다. 기존 평가단원 중에서 건축사분들은 우리 조례에 부합되는 자격이 되는데 건축 외의 구조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남해군내에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건축사자격증이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남해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성을 하는데 12명이라는데, 강화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평가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수나 수당이나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회의 하면 얼마 이렇게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받고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올해만 해도 지진이 24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해역으로. 실제로 남해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평가단 구성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려면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건물도 보면 실제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다니면서 읍부터 착착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재난이나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과연 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만들어서 남해군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전부개정 해서 하는 거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서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그러면 지진, 화산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험도평가단이 활동을 하는 그 시점이 사실은 예방의 목적은 아니고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시설물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 그것 한 가지와 2차 여진으로 인하여 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를 평가하는 평가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발생한 이후의 재해대책이네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진은 가끔 발생하는데 화산재해는 거의 없죠, 남해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거의 없어도...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2명인데 상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교육이나 훈련을 계속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또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 조사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꾸준히 돌아보고. 그런데 이게 꼭 발생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예방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전문적이어서 힘들겠지만 성비 고려해서, 여성이 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비 고려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여성이고 팀장님도 여성인데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비도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님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있는 법에서 떼 오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해당이 되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만 꼴등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개정을 하는 그런. 제정은 되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선제적 대응은 좋기는 좋은데 지진 피해가 없긴 없어야 되겠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 설명 중에, 전문가의 자격요건 중에 건축가 외에는 특별한 그런 법이 없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진피해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평가단이 각 지자체별로 다 구성되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해에도 외부 초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보통은 관할구역 내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법에서도 관할구역 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외 전문가를 평가단으로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문 자격도 중요하지만 현지 실정에 능통한 전문가분들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다 생각하고. 대신 예방을 하여야 되는 활동은 우리가 용역비든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문가의 역할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정말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계속 연임을 해서 계속 가야 될 것인데 2년 하고 나서 그만하고, 연임 한 번만 하면 끝인데.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지진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하면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아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진이 안 나야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을 대비해서 군에서 교육을 하거나 전혀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지진 대비 관련 교육이나 대피훈련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공무원들은 사실은 을지연습이나 안전한국훈련 시에 실제 훈련을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4.0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훈련으로는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물론 자격을 갖춘 분은 남해에 찾기가 힘들지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만약에 지진 나서 이 지형이, 기반이 약하다, 이런 것도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 되는 분은 위촉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위원
안전자격증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위험물안전관리 그런 분들도 넣어도 되지요.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분들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동찬위원장
공무원들이 역할의 반은 해야 돼요. 이것은 외부에서 안 도와줍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 후에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대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원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8년 동안 6명이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옛날에 인원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대만
박대만농축산과장
사실상 신청인원은 많았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됐던 적이 있었고 전문위원님 보고서 말씀하신 군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은 6명이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명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많이 와서 2, 3년 있다가 전부 가출을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거의 한 마을에 1명 가까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산림공원과장님이 상 중인 관계로 류병무 산림휴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류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주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류병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보니까 위탁자 자격이나, 앞에도 위탁자가 부실해서 채권 확보도 다 못 했지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이것을 위탁 주려고 정해 놓은 거죠?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아닙니다. 지금 직영을.
박종길위원
직영할 겁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박종길위원
위탁을 주면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직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전문직 농업직 공무원 1명이 있고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4명이.
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나비생태공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나비생태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시설물 보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맨날 보수만 하고 있던데, 운영은 하지도 않고.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전년도 탄소중립사업을 지원 받아서 시설 보수하고 유아숲체험장하고 관람시설하고 전부 다 손을 봐서 깨끗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보니까 나비생태공원하고 유아숲체험장하고 자생식물원하고. 홍보만 잘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탐방객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발 위탁 주지 말고 그냥 행정에서 운영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지 않겠나. 그래야 공정성이 있고 불편사항도 적을 거고 민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운영을 행정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 주면. 왜냐하면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나올 거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그 인원 5명, 6명 되네요. 6명하고 안 되면 추가라도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저희들도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남해힐링숲타운이면 나비생태공원, 유아숲체험원, 자생식물원 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나비생태공원 입구에.
영자
장영자위원
입구에서 내고 올라가면 유아숲체험, 자생식물원까지 다 갔다 올 수 있는 겁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2,000원이라고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엄청 싸네요. 저는 숲타운이어서 자생식물원 그것만 생각하고 2,000원이면 코너인데 비싸지 않나 했는데 생태공원까지 가서 나비를 볼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돔으로 되어 있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거기는 또다시 요금을 냅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아닙니다. 한 번에.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에 내고 다 볼 수 있습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싸네요. 그런데 남해는 또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아서 운영은 되지 않겠네요.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되는, 오는 손님들이 나비생태공원만 볼 게 아니고 원예예술촌도 갈 거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주변을 많이 가셔야 되고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평가하신 게 소득 증대가 주변 독일마을이라든가 원예예술촌이라든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돈을 많이 쓰고 가야 할 텐데.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마을 내에서는 소비할 공간은 별로 없고 독일마을, 원외예술촌인데 연계해서 차후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영자
장영자위원
예, 특산물 판매 같은 그런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매표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전이니까 9시 30분부터 매표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10시부터 한다. 오후 5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 같으면 너무 이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해가 많이 기니까 5시면 4시 30분 돼서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5시에 문 닫으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병무 팀장님, 제3조 관리 또는 업무 위탁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 3조는 삭제를 해도 됩니까?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검토를 한번...
여동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직영은 끝까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직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문제는 나비생태공원만 있을 것 같으면 위탁을 줘도 괜찮은데 유아숲체험 있지요, 위에 숲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놓고 봐서는 직영이 맞지 않나.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못 주도록 3조를 빼버릴까. 일단 오늘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영자 위원님께서 입장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제4조 이용시간을 담았는데 시간 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6시까지 하고 10월 이후로는 5시로 하고.)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4조3항에 보면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을 해서 1시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병무
류병무산림휴양팀장
4조3항에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4조3항에 담아놨는데 일단 해 보고, 얼마든지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담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시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적어두는 게 좋다, 이 말씀이죠.
평주
김평주지방녹지주사
이용객 추이에 따라서 하절기 때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인사를 잠깐 듣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를 옮겨서 입택을 했다는데 첫날 와서 1층에서 같이 떡도 하나 먹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고 이사한 곳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참 길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었고 고민들이 많았는데 오늘 출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부분들 많이 우리가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열악한 재정형편에 오히려 의회보다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더 힘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에 17억의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게 13억입니다. 군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도 넓어지고 해서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마늘연구소가 군민들에게 조금 더 사랑받고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연해서 하나 설명 드리면 남해에 식품기업들이 120여 곳 있습니다. 하동에 한 300여 개 됩니다. 하동에는 300 이상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1년 연매출이. 우리는 50억 정도 하는 기업들 한두 개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식품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푸드 스타트업 사업이나 이런 것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소멸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게 이러한 자생기업들이 잘 살고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늘 하는 얘기로는 이번에 생장점 배양시설 해서 마늘 종구 갱신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1억 7,000을 담았습니다. 농민들 나가면 1년 종구만 안 사도 한 30억 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종구를 팔아서 100억 시장을 만들자. 우리가 밖에 가서 우리 것을 5만 원 주고 팔고 다른 데 가서 8만 원 주고 사오는데 남해 종구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러 오는 시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야 되고 정수가 20~30%만 돼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광수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마늘연구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마늘연구소 파견 중인 박미영 행정실장입니다. 마늘연구소 신정혜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마늘연구소 강민정 연구개발실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성식 소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저희들 연구소 혁신안이라든지 개선사항,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상생을 해서 남해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출연안을 두 번이나 부동의하고 한 번은 상정도 못 하고. 따라서 오늘 다시 출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출연안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할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할까, 느꼈고 뭔가 농업인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내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건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소 소장님하고 박사님 다 계시고 하니까 겁이 나서 질의도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소장님, 여러 박사님들 또 팀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과 전문위원님까지 모두 마음고생들을 했습니다. 두 차례의 가슴 아픈 부결을 통해서 아마 마늘연구소가 더 든든해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늘연구소 박삼준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을 때 더, 원래도 크신 분이었지만 더 크시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군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남해마늘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마늘연구소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이 더 큰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출연안이 조금 더 알차게 바뀌어왔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입사업 분야의 성과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라든가 분석료 그리고 기술이전, 기타수입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분야 성과도 29건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셨고. 그래서 아마, 쉽게 말하면 이를 악물고 일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예산 분야도 정말 마음먹고 조절을 많이 하셨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올리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경영실적평가는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3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경영실적평가 ‘다’ 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실적평가는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중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평가 중에 있고. 이것은 2021년도 평가에 대해서 하는데 등급이 ‘가’에서 ‘마’ 등급까지, 65점이면 ‘마 등급’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21년도 경영실적평가인데 매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22년도 경영실적평가는 올해 6월 하순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조금 올라갔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실적평가가 적어도 ‘가’에서 ‘나’ 사이는 될 수 있도록 박사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연구개발 분야 성과도 논문 등재, 포스트 발표, 조금 쪼개서 해 주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포스트 발표는 사실 논문하고 비교되어야 되니까 솔직하게 표기해 주셔서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표기해 주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생산직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쉽게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우리나라에 마늘연구소가 남해마늘연구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 이 마늘연구소가 최고의 마늘연구소가 되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마늘연구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줄이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포상금을 줄이셔서,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줄이셨네요. 그런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예산이 안정되면 포상 관계는 살리셔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연구개발비도 2,000만 원을 줄이셨는데 이것도 애쓰신 흔적이 보이고. 1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실 1억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금액입니까, 과장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사업비 총액에서 연구개발실 1억 5,000이 증가된 것은 1억 7,000이 증가한 마늘종구갱신사업이 1억 7,000이 증가되는데 나머지 세부사업이 증감되는 바람에 1억 5,000이 증가된 주된 사업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지역 여론 청취 및 공헌도 강화 해서 34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론을 들어보시려고 애쓰신 흔적이 보이네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이라든지 그런 참여자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게 연간 340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12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마늘 유래 기능성 미생물 발굴 3,000만 원. 그다음에 중요한 우량종구갱신사업 1억 7,000만 원 이것은 장비 있어야 되겠고 리모델링 6,000만 원, 재료 구입 2,0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지원 서비스 4,68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 1차, 2차 때 다 있었던 분석의뢰용역비 1,5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석의뢰 용역을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앞에 얼마 편성돼 있는지...
영자
장영자위원
분석의뢰 용역비가 마늘 유래 기능성 미생물 발굴에는 400만 원이 있었고 시금치 유래물질 신경세포 보호효과 검증에는 700만 원이 있었고요. 마늘추출물 면역 검증 및 제품 거기는 300만 원 있었고요. 특화작물을 활용한 연구 지원에는 1,500만 원이 분석의뢰용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석의뢰 용역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분석의뢰 용역은 하나도 안 하실 건지.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필수적으로 하긴 할 건데 저희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줄였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강민정 박사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연구개발실장 강민정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이 전부 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더 추진하려고 여기에 연구개발비 내용으로 들어갔고 어느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꼭 맡겨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맡길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마늘우량종구갱신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 인지력 개선 부분 실험은 우량종구갱신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에 차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분석의뢰 용역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마늘 유래 기능성 미생물 발굴 부분에서는 동정할 때는 큰 장비를 사용합니다. 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 대외적으로 맡길 부분이고 나머지는 연구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 개정에 보면 분석의뢰 용역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 부분 1,9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석의뢰 용역을 하게 되면 바꿔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용역이라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보다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연구실험의 기초, 모든 것을 준비해서 딱 기기만 쓸 수 있는 부분을 맡기는 부분이라서 분석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표시가 됐지, 용역 부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렇게 써놓고 분석의뢰 용역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행을 다 하고 장비를 쓸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없는 장비 쓰는 것만 맡기고자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분석의뢰 용역은 안 하실 거네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네.
영자
장영자위원
안 하실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용역은 마늘종구우량사업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고.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3억 680만 원 중에 용역은 없다, 그렇지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용역비는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용역이 필요하면, 이전에 4,000만 원 용역비가 여기 안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분석을 맡기는 부분은 맡길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분석의뢰 용역이 필요하지요? 여기 1,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1차, 2차 때 있었지 않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미생물 발굴에 저희 장비가 없는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었어야지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미생물 동정분류비로 분석비용으로 800만 원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800만 원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까? 분석의뢰 용역비는 아니고?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용역비는 아니고 분석비용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분석비인데 용역은 아닙니까? 맡길 거지요? 맡기는 거 용역이지요? 필요하면 용역은 해야지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저희 장비가 없는 부분은 맡길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용역이지, 맡기는 게. 그렇지요? 용역이지요. 우리가 용역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용역을 해야 되니까 기계가 없다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라든지 하셔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800만 원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들든 3,000만 원이 들든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된다는 제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통은 솔직함이 밑바탕에 깔려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차하고 똑같이 가져오시면 제가 또 부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석 용역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설명 조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으로 해서 묶어서 용역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하나 분류하면 그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기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묶어서 800만 원을 다 맡기신다고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800만 원이 아니어도 일단 그 안에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이라든지 용역은 확보한 장비 범위 내에서 다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하고 안 되는 것은 줘야 되지요.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할 수 없는 것은 평균 37~38만 원 해서 20번 정도 하려고 800만 원 중에서 740만 원은 우리가 도저히 분석을 못 하니까 줘서.
영자
장영자위원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늘 유래 기능성 미생물 발굴하는 것인데 용역을 줘야 되니까. 100만 원이라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역이 필요하고 또 용역이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진짜 없습니까? 시금치 없습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시금치를 이번에...
영자
장영자위원
안 하실 겁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우량종구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영자
장영자위원
시금치는 안 하실 거고. 마늘 추출물 안 하실 겁니까? 3,700만 원 중에.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마늘 추출물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300만 원 현미경 분석한다고 용역을 했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번에는 없어도 됩니까?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그 부분은 대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우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OK,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연구 작물.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특화 연구 작물로 용역비가 1,500만 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민분이나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맡기시면 저희가 가능하면 다 수용해서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소에 있는 장비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맡기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우량종구 부분이 너무, 저희가 일정 사업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론 청취와 같이 겸해서 차후에 내년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특화작물에도 용역은 안 줘도 되겠네요?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필요 없다. 일단 마늘 유래 기능성 미생물 발굴 거기에만 일부.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여기에다가 분류분석비 해서 괄호 용역비 일부라고 얼마라고 실어주셔야 나중에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분석비 해 놓고 나중에 용역비로 일부 실으면,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못 쓰지 않습니까?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만 필요하면 해야지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정
강민정연구개발실장
예,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내리셨는데 예산을 내려도 지장은 없겠습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산이야 많으면 횟수를 늘려서 하겠지만 최대한 내려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올해는 이 금액에서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올해는 그렇게 해 보시고. 어쨌든 1년 안에 반짝 하셔도 결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이고 의회에서도 바람이니까 힘드시더라도 1년 동안, 1년도 아니고 벌써 5월이 시작되니까 마음이 급하긴 급합니다.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4월까지 하신 것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종구갱신 거기에 추진하셔서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차 부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늘연구소 소장님이 같이 오셔서. 아무튼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고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 행정, 마늘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삼준 소장님이 취임을 해서 시작했는데 아까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늘종구 개량해서 정말 우리가 파는 그런 남해 마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 해서. 그리고 연구소 박사님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마늘연구소가 정말 군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마늘연구소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마늘연구소를 1년 동안 지켜보자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자 이런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정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마늘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적어요. 예산이 적습니다. 기대치는 높고 부여하는 임무는 크게 주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17억에다가 15억 3,000에다가 다시 13억으로 내려갔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 자체를 일관성 없이 정리를 하면 다음에 마늘연구소 실적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져요. 그렇다면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속기록에도 보면 마늘연구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게끔 해 준다 해 놓고 행정에서 그렇게 삭감을 시켜서 올려버리면 여기 있는 산건위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이라도 한 번 정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마늘연구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100% 적용을 시켜서 내년 성과를 보고 다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 몇 사람이었지요? 기술센터소장부터 과장님도 계셨을 거고. 그렇게 해 버리면 출구전략이 이미 빠져나가버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행정의 기관에서 마늘연구소와 상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존중도 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의 힘이라고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필수경비가 4억 8,000, 5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장영자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고. 경비 중에서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운영이 됩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3,4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당장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산개발비하고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살림을 살아보겠고.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마늘연구소 운영하려면 머릿속으로만 세도 20억 이상이 들어도 종구갱신사업 같은 것은 모자란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올라가는 금액이 2.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군수님이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7억을 요구해도, 20억을 요구해도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늘 우량종구 개발사업을 저는 잘 모르는데 6개월 가버렸고 6개월 동안 하면, 11월에 예산 다시 올릴 것인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기술개발 이전을 받아와서라도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힘들어요. 내년에 또 예산심의 할 때 갑을논박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와서 연구개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조직배양 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세 분입니까?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휴가 들어갔지요? 아기 낳으러 갔다 아닙니까?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는 미생물배양센터.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그런 인력들이 빨리빨리 확보가 돼 있어야 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고 계속 일만 떠맡기고... 우리가 기술센터 뭐라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마늘 종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정확한 예산을 실어주고 뭐라 할 것은 뭐라 해야 되고 잡을 것은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명심하셔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짚을 것은 짚고. 군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한 집행부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농산물안전성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민들에게 부응하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마늘연구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켜보고,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행정의 눈에는 저런 것까지 이야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군민들이 바라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마늘연구소가 딱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요. 5개월밖에 없습니다. 잘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출연안을 이번에 13억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23년 예산액이 11억 7,700만 원인데 열심히 애를 쓰셔서 수익사업 분야에서 4억 1,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셨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3억 5,300만 원보다 5,800만 원 정도 수익을 증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꾸려볼 수 있다는 거고. 우량종구 갱신사업을 올해는 바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일단 시설을 하시고 준비 작업을 완벽하게 하셔서 내년부터 딱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 해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건비 되어 있는 예산에 7억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4월까지는 뺀 금액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1년 다 예산입니까?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13억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어둔 거죠?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인건비 7억 9,000 그게 13억하고 저희가 판매한 사업 수익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7억 9,600만 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광수
정광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수 과장님, 소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마늘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참 정말 산건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나마 출구가 생겨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3억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팀에서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초 농안기금도 30억이 아니라 20억 한 게 5억... 저도 예산서 벌써 세 번 정도 훑어봤습니다. 5억이 그나마 130억 정도 중에서 5억 일단 종잣돈으로 실어놓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농산물안정기금이나 마늘연구소에 필요한 출연금은 2회 추경에 가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싣고 사업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참 농업 쪽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으로 박삼준 소장님, 짧게 하십시오.
박삼준남해마늘연구소장
사실 무겁고 한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고 조직배양실하고 하는 게 올해 1억 7,000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배양실만 딱 만들어집니다. 장비 넣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순환실하고 망실은 기술센터가 쓰던,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추경에라도 순환실을 하는 예산을 실어야 되지, 예산을 13억이라고 맞춰놓고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빠졌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용역비나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우리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추려면 할 수 없는 돈을 다 잘라 넣지 못해서 그랬던 사항이고 해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순환실이나 이런 것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못하고 반쪽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5월 4일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사회 거치고 하면 6월 말쯤에 결국 배양실이 다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한데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10월에는 작은 양이나마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실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 싶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6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건에 대해서 목록 외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자료 23건, 부서별 감사자료 177건, 읍면 3건, 출연기관 6건, 전체 209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총 20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6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국장, 부서장급 간부,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늘연구소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