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자체 안건은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를 같이한 정책기획팀장 김명찬 팀장입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사항은 참고로 장영자 위원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위원님 이외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 기회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김원근 실장님도 그렇고 정비 대상 조례 이 위원회는 정말로 비상설화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위원회를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또 우리 비용도 실려 있고, 위원회 수당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설화를 하면 이제 여기 보니까 12개가 비상설화 돼 있는데 이걸 필요할 때 우리가 개최를 한다 하면 군수가 필요할 때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군수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개최가 안 되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 물론 최고 책임자는 군수님이니까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건 각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되는 여론이나 그다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좀 애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을 들어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군수가 필요한 거는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군수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거 회의를 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군민이 ‘어, 이거 꼭 필요한데.’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나 여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구가 만약에 군민이 꼭 필요하면 어느 정도 군민의 몇 분의 몇이 ‘이런 조례를 조금 바꾸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절차가 지금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도 한 군데쯤은 넣어 놨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군수가 했던 이 위원장들은 전부 이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혹시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잘못됐거나 이렇게 하면 군수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혀 없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혹시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나하고 저희들 국장님들하고 이제 부군수님, 관련 부서장들하고 의논할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전부 다 그렇게 꽂혀 버려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인 부군수를 회계업무 부서장으로 이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회계업무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재무과장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거 이제 부군수님이 들어 있고 그 위원장이 별도로 있어서 격에도 맞지 않고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앞에는 부군수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
영란
정영란위원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획조정실장과 그다음에 회계업무 부서장인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부군수는 빠지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비상설화를 하면 이제 임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할 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필요할 때 소집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위원을 위촉해서 그다음 이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끝나고 나면......
영란
정영란위원
의결이 끝나면 이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자동 해지......
영란
정영란위원
다시 자동으로 이제 해촉이 되는 거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해촉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임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삭제가 되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위촉장도 줄 필요도 없겠네 그지요? 위촉장 1장도 우리가 하려 하면 돈이 드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위촉장 줄 필요는 없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뭐 공식적으로는......
영란
정영란위원
임기가 없으니까 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드려야 되는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뭐 하루 마치고 끝나는 위원회라서 별도로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열리는 이런 거는 비상설화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들이 잘 유용이 돼서 또 우리가 이 위원회 수당도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비상설화가 되면 그 위원을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할 시에.
복만
하복만위원
필요할 시에.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은 그러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하루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별도 위촉장은 드리지 않더라도......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위촉장을 줘야 된다 보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위촉장은 임기만 표기가 안 돼 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위촉장을 주는 게 맞다 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으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뭐 책임성도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책임성이 있는데 위촉장 없이 그냥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지금 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군수님이 위원장 돼 있는 거는...... (정책기획팀장 자료 건네주며) 전체 101개 중에 27개 위원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7개 위원회입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그러면 군수님이 위원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제 15개 위원회 중에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거는 1건, 2건, 3건이네요. 3건.
복만
하복만위원
3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거 15개 중에 3건 정도는 그러면 군수님이 위원장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민간인......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해서 하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이 조례를 보시면 3건 다 조례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 중에 그러니까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3개는 사퇴를 할 것이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사퇴를 하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호선해서......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으로 별도로.
복만
하복만위원
위원장으로 별도로 선임할 것이다 이렇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김만중문학상하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는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게 비상설화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는데.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해 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전문적인 위원들 위촉하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런 이제 인재 풀은 항상 좀 이렇게 추천할 분들은 비상설화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서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 위원들도 보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당연직으로 지금 거의 다 많이 돼 있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고.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그걸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조례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 중에 위원회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몇 가지 조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럴 거 같으면 그냥 우리 위원들도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으로 좀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관련 분야에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장님 이게 비상설화가 되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시간적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이제 아, 이거는 위원장 변경이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이제 우리가 이 회의가 열릴 텐데. 이때에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인재 풀이 가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지금 이제 위원들로 위촉돼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은 삭제를 안 하고 조금 데이터베이스화 해 놔야 다음에 위촉을 할 때 좀 수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갑자기 이제 이거 비상설화기 때문에 갑자기 열리게 되면 우리가 위촉할 위원들을 선정할 때 고민이 또 많아진단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위원회 관련 예전에 위촉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화 해내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 쪽에서도 몇 분을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우리가 추천하려 하면 어려워져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관리를......
영란
정영란위원
시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그러면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 이제 이 조례가 한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2021년 6월 2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조례 이외에 다른 우리 조례가 있는 걸 쭉 한번 검토를 다 해 봤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한시 조례는 지금......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복만
하복만위원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조례.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그러면 다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확인은 다 해 봤지요? 그러면.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2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순철 행정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김영지 후생팀장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의안번호 128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이제 상위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약 한 5,400만 원~1억...... 아니, 미안합니다. 내가 보지를 않고. 과장님.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상위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이 취지가 맞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개정이 된다면 약 한 5,400만 원~1억 원 정도 소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비용 추계는 5,47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이게 경상남도 시군에서 좀 중간쯤 됩니까, 어떻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 각 시군 조례가 다른데 다른 시군의 일부에는 아예 이게 조례에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이 필요 없이 국가 영으로 한다라고 개정해 놓은 데는 이렇게 우리 자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데는 이미 3월 2일부터 인상된 여비를 지급했고요. 일부 지금 제가 6개소인가 우리 이렇게 별표로 해 놓은 데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그다음 인상된 여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마 하위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행복
장행복위원
개정이 되도 하위급에 들어간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공무원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2일 날 국가 규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래서 크게 저희들 측에 추가되는 예산은 하위급이 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여기 여비가 지금 이제 인상이 된 겁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물가 수준에 맞춰서.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상이 된 건데.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서 효력을 발생하면 이 물가 수준 이대로 여비를 지급할 건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조례 공포되면 이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아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1차 추경 제안 설명에 있어서 ‘직원들의 여비를 33%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뭐 동료 위원 질문의 답변이 ‘우리 시군에서 가장 뭐 하위급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삭감할 게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게 지금 올해 저희들도 추경 때 33% 여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예산계에서 했는데. 저도 이 부분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삭감하면 일이 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에 2022년도 연말 지출 기준으로 해서 조금 그 이상으로 삭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조례 하는 게 이게 이제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지 내 여비라 해서 하루에 일 2만 원씩 받고 하는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대로 저희들이 규정이 바뀌면 적용하고 아마 부서별로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여비는 예산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모자란다면 2회 추경 때 예산계에서 필요한 부서는 계상을 해 주기로 그리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꽤 현명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아직 심의는 안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증액을 시켰는데 오늘 33% 삭감을 한다 오늘 또 이 조례를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깎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국내에 여비 그러니까 국내에 일을 보러 가는 횟수가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도 가고 하니까 앞으로 출장 갈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33% 삭감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저희들 현명하게 그거는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도 오늘 똑같이 느낀 게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면서는 아니, 그 어려운 형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를 33%나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 놔 놓고 바로 뭐냐 하면 추경에 여비를 인상한다 하는 걸 올려놓으면 이거는 반대가 안 돼요? 이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자면요. 우리가 여비가 2023년도에 전체 그러니까 국내여비 그다음 월액여비 있고, 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고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총액이 당초 예산 한 2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팀에서 이 여비를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 삭감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은 퍼센티지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16억 4,200만 원으로 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 계산을 해 보면 한 6억 정도 이제 절감을 해서 일반 세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내용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정 연설하고 잘못된 게 ‘우리가 이렇게 절약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삭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시정 연설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때 이 부분은 단어를 그렇게 써야 다른 사람들 오해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2월 28일 이제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이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권고 사항 아닙니까? 권고 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시군구가 거의 똑같은 이런 권고안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 하위고 상위고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이 뭐냐 하면 서울 가면 10만 원을 고성군에서도 10만 원 줄 거고, 우리 군에서도 10만 원 줘요. 서울은. 예를 들어서 또 시 단위 가면 8만 원 주고, 군 단위 가면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7만 원을 주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7만 원요.
복만
하복만위원
똑같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은 뭐냐 하면 ‘남해는 최하위다.’ 이리 이야기하면 남해가 개인당 주는 비용이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저는 어떻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장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이게 5,479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 증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가액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 수가 다 다르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또 어떤 거기에 대한 각 시군구별로 특성이기 때문에 총액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뭐냐 하면 지급하는 것은 인당 똑같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똑같이 주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상중하가 없다 이 말이지 저 이야기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래 이제 제가 설명 아까 했듯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시는 분도 약간 좀 잘 못한 것 같고.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답변하시는 분도 영 틀린 것 같고.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두 분 다 틀렸어요. 말하는 게 가만히 들어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시군구는 1인당 여비는 똑같이 줍니다. 이게 맞지.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복만
하복만위원
출장이 많으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맞지. 남해가 최하위다 하면 아니, 진주는 20만 원 주는데 남해는 10만 원뿐이 안 줍니다. 이 이야기거든. 다르다 이 말이지. 어감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 조례에 영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개정돼 있는 자치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있을 수 있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빨리 개정해서 공포를 해 줘야 개정된 걸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알지요. 우리는 개정을 해야 개정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된 걸 지급할 거고.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2월 28일부터......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3월 2일.
복만
하복만위원
아, 2월 28일부터 예를 들어서 되면 그대로 줄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늦게 주고 좀 뒤에 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개정되고 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준다 이 말씀이......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다 이거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이네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통일.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성평등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양성평등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사업 대상자가 선정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양성평등 관련 전문성도 있어야 될 듯합니다만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구성돼 있지요, 그럼 향후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열한 분이 양성평등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했는데 이거 이제 기간이 3월 25일 날 임기가 되고 또 2년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했는데 또 방금 3월 달에 재구성이 됐는데 이번 위원 된 분들 접촉을 해서 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추천도 받고 본인 의사에 탈퇴하실 분 탈퇴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 정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정비를 할 예정이네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교체도 좀 해야 됩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교체하실 분도 좀 계시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단어도 좀 어렵고 또 관심사 분야인 것 같은데. 군민들의 관심도 있는데. 전문성이 가능하면 있는 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은 법정재량기금이라서 지자체에서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폐지한 큰 이유가 뭡니까? 기금을 폐지한 이유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또 예산 할 때 쓸 거라고 의회에 승인도 받았는데 우리도 예산 부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그러면 대신에 원금에 대한 이자 갖고 2026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좀 무조건 실어 주라.” 그리 1회 추경 때 2,000만 원 또 싣긴 실었습니다. 요구를 해 놨고.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2026년까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한 1억 6,000을 받습니다. 또 도비 부담은 한 30% 하는데 군에서 70%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이 기금하고 중복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중복 운영이 돼서 기금에서도 돈을 받고 일반회계에서도 돈을 받는 그런 사업 대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 물론 전문가도 전문가이지만 저는 사업 대상자의 장이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은 아무래도 자기 쪽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해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이제 중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요,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환해서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존속시키면 목적사업을 하기가 편찮아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금은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을 하면 아까 ‘이중적인 지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좀 일반회계와 기금하고 또 이중적인 사업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중으로 뭐 이렇게 수혜를 받는 데도 있습니까? 이렇게. 중복사업 있어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앞에 이제 단체에서는 2가지 사업을 받았는데 이걸 하면 여러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선정을 해 주시라고 의회 1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서 여러 단체가 공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남 시군에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영하고 양산, 함안, 하동, 거창에 지금 작년에 폐지를 했고 올해도 좀 폐지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이제 폐지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리 통합해서 목적사업이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될 거 같으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없는데 혹시 이제 그런 통합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한번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이제 5월 달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중복되는 거는 또 다른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목적사업을 또 달성하도록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중복은 철저히 걸러 내야 됩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복은 철저히 걸러 내야 되고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면서 잘 이렇게 좀 살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33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배석한 하영이 부과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웃음
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안 10조의2, 안 10조의3이 신설된다면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 감면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특별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 있는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는 1년에 정기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일반적인 군세 관련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도하고 광역하고 그리고 같이해서 읍면 연계해서 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5월부터 계획 수립 완료하였고 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렇고 하반기에도 별도의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쭉 보니까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참 고질적으로 문제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세수를 다 거둬들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웃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 이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세기준일은 1년으로 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감면은 2년 6개월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게 2년 6개월이 되거나 여기 보니까 일몰 경과에 따라서 기한 연장이 된 것은 보니까 2년 6개월인데 그 중에서도 2년 6개월 되는 게 지금 뭐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소유 자동차는 2년 6개월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장, 지역특산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은 이제 2년입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이제 개월 수가 다릅니다. 하나는 2년 6개월이고 하나는 2년인데 이거는 아마 2024년 12월 31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올해 마감 연장 기한을 일치 통일시켰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랬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10조의4는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가 됐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연장을 해 주면 그 연장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돈을 안 내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는 가산금을 물리지 않을 건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이제 사실 그 가산금 감면 사항을 저희들 삭제한 이유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한 시기였고 지난해에는 관련해서 감면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3년이 경과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반해서 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다 보면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상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문을 삭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이 조항 적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적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한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합니까? 혹시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일몰 경과에 대한 기한 연장인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이게 연장, 연장할 수는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계속 이제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민 생활 안정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조항을 적용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적으로 3년......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저희들 기존에 보통 그냥 한 2년으로 해서 계속 기한을 연장해 왔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감면을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지금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분들은 소상공인들인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소상공인이 남해에 많잖습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한 4,200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 이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는 착한임대인사업 해서 저희들 앞에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적용된 부분만큼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드리는 그런 조항이......
복만
하복만위원
감면해 주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착한임대인한테 감면해 주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재산세.
복만
하복만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적용된 사례가......
복만
하복만위원
적용된 사례들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2021년도에는 한 11건 정도 해서 저희들 한 100만 원 정도 됐고. 그 이후에 2022년도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착한 임대.
복만
하복만위원
지난해에는 없었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다 소진이 이렇게 감면 한 5,000만 원 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감면 적용하면 한 그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저희들 이제 지방세로 감면해서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군이 최고 이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한......
복만
하복만위원
최고 우리 지방세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저희들이 적용된 사례를 한번 통계 내 보니까 군세로 감면 받은 사례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해서 3년간 통계가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3년간 6,800만 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연평균.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연평균 그냥 그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한 7,6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 첫해가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임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까 신청 건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 정도로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추이를 지켜볼 때는 그 정도로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남해군에 이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계속 감면해서 되느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감면해 주는 게 맞는데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또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적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지방세는 지금 계속 조금 상향 됩니까? 걷히는 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징수는 계속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당해 연도가 한 3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억쯤 돼 있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과년도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제 체납 징수 활동은 부지런히 하고 있고 납기 내 징수율은 도내에서 1위권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복만
하복만위원
납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래서 과년도 징수분을 저희들 이제 체납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고 있고. 지금 5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제 저희들 공개를 하려고 지금 그 사항도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회해서 도에다가 이첩해 놨고 그렇게 계속 체납에 관련되는 사항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22년도 지방세수입은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2022년도에는...... (부과팀장 자료 건네주며) 2022년도에 저희들이 한 288억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88억.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 군 세외수입을 한 250억 정도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250억 정도. 올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올해 군세는 한 294억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294억. 세외수입은?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올해 세외수입이......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좀 더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잠깐 제가 외워 왔는데 이게 지금 답변할 때 갑자기......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그거는 이야기만 하면 팍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재무과장이 돼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숫자가......
웃음소리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정도 헤매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 2개는 굉장히 뭐냐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아마 경찰수련원이 바다구장 매입을 거기서 한 60억인가 80억인가 그렇게 아마 매입하면 세외수입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신구대조표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조에 보면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이렇게 해서 법을 해 놨는데 이 법은 저는 이거 읽어 보면서 위에 「장애인복지법」인줄 알았는데 그 밑에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을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러면 이 앞에 바뀌기 전에 이 법은 잘못된 거지요, 그지요? 잘못 기록이 돼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법 제29조 돼 있는 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특례제한법을 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특례제한법이 없었는데 안 나왔는데 그냥 법으로 써 놨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를 한 거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전엔 이게 혹시 법 이렇게 해서 위에 나온 법이 「장애인복지법」이라서 여기 해당되는 줄 알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벌써 고쳐야 될 건데 이제야 지금 고치고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보시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거기 개정안 상부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1항 이거를 이제 법 제17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앞에서 특례제한법이 먼저 언급이 됐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걸 했고 거기서 특례제한법을 법 제17조 이렇게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 둬야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 것인데 지금까지 명시를 안 해서 혹시 잘못 썼는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법이 또 갑자기 달라진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리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남해군수 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먼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의회 임시 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나 깨나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임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차화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7호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남해군이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협의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연회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규약을 고시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 된 상태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가입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경남은 한 군데도 지금 현재 없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경남은 이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게 남해군이 처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고성군이 이제 조례로 의원 발의로 해서 4월 14일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협의회에 가입이 되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던데 우리 남해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특별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광의 어떤 한 주류가 공정관광이라는 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정관광이라는 가치를 우리 지역에 이제 도입을 하고,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정 어떤 민간 부분에 활동을 장려하게 된다면 그 공정관광이라는 게 후세대들을 위해서 과연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 이 판단은 군민들이 좀 해 주실 거라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제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 지금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회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회비가 300만 원인데 저는 생각에 이 300만 원의 회비를 지불하고 거기 30억 정도의 효과를 바랄 수 있는 그런 협의회였으면 참 좋겠다는 걱정스러운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가입하는 상황을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발 빠르게 행동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실리를 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공정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공정관광 이걸로 해서 어떤 특별한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류인 어떤 공정관광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가입을 해서 인식이 될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여기 멀리 떨어진 남해 한쪽 구석에서도 그러한 공정관광이라는 어떤 가치 구현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미지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게 어떤 지역의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복만
하복만위원
공정관광 우리 이렇게 목적하고 이런 것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참 좀 회비를 내서 회원이 되면 지방정부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되면 어떤 남해군에서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구체적으로 혜택이라 하면 이제 여기 상임회장 1명을 포함해서 회장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임기 2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될 수 있다 하면 공정관광 관련 국제회의나 국내 회의 어떤 포럼 이런 걸 유치를 해서 그 가치를 지방에 확산하는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런 효과는 일정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런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조금 협의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교류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협의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전반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지위를 얻게 되면 이 협의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저희들이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협의회 활동 방향이나 저희들 의견이나 이런 거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회비야 300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마는 또 우리 남해군이 지향하는 게 관광 남해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잘 해서 우리 남해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뭐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료제출 요구 건이 지금 여기 말고 이 이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여기 지금 현재 이거는 임시로 해 놓은 거고. 앞으로 우리가 좀 진행하다 보면 혹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삽입이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여기에 규정된 대로가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또 삽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일정하고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목록의 추가 또는 수정 등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공통 자료 23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173건, 출연기관 4건 전체 200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공통 자료 23건, 부서(읍면)별 감사 자료 173건, 출연기관 4건 전체 200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9.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부록에 실음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감사 일정에 맞춰 부군수 및 실장 단장, 국장, 보건소장, 각 부서 과장 및 담당 팀장과 해당 읍면장, 부읍면장 및 담당 팀장,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