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수산과장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건강상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과 인사가 있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박순철 지도선박팀장입니다. 이승관 수산증식팀장입니다. 최홍열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송형태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목차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는 총 14건입니다. 페이지 277쪽 수산과 조직 현황입니다. 수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61명에 현원 6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쪽부터 281쪽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85쪽 수산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 냉동냉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3평 규모의 저온 냉장고를 북도,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영흥에 총 2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연평면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는 착공 이월해서 추진 중으로 금년 5월달에 준공 예정이며 다른 1개소는 기존 사업자 포기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이 작년도 10월에 이루어져서 현재 설계 및 건축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히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새우 건조장 지원입니다. 연평면에 수산물 새우 건조장 시설 3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개소는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이며 다른 1개소는 건축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서 현재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 사업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까나리를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 약 5,500제곱미터 약 1,700평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백령도, 대청도, 덕적, 자월면에 냉풍 건조기와 온풍 건조기 소형 건조기 등 총 2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6쪽 덕적 해상 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덕적면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및 어업인들의 신규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해상 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 보완 등이 필요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적면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잔여 설계와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7쪽 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3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영흥면을 포함한 7개 면에 1,142명으로 작년 12월달에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어업인 휴게소 및 창고 등 다목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청, 덕적, 자월 3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며 대청은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덕적, 자월면은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소청 어업인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준공 완료하였고 자월 승봉도 어업인 복지회관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8쪽 어선어업 안전 조업 기반 조성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8명이 사업자를 신청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 대상자 전원이 개인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신규 사업 발굴 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기관 장비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원이며 기관 13대, 장비 17대 총 30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으로 기관 2척에 대해서 ’22년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선에 브이패스 구명조끼 등 어선 안전장비를 관내 어선 48척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백령, 대청, 연평도, 자월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크레인 총 9대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및 어선원 등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수협을 통해서 2차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으며 총 여섯 척 여섯 어가에 생분해성 꽃게 통발과 꽃게 자망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어구 실명제 깃발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15개 어촌계에 어구 실명제 깃발 약 5,000매를 어선 약 100척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쪽 관공선 관리 운영입니다. 2개 사업에 어업지도선 7척 및 행정선 4척에 관공선 유류비와 선체 및 기관 노후에 따른 선박 검사에 필요한 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쪽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2,000만원이며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과 승무원 임시숙소 임차료, 공동생활시설 3개소에 유지보수 및 난방 등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2쪽 옹진군 특화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양식환경 조성은 면허 양식장 내에 인공어초 자연석 자갈 포설 등을 실시하여서 어장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김 양식어가에 필요한 로프 백관 등 소모성 기자재와 김 활성 처리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북도, 영흥면 3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수질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새우 양식장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질 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새우 양식어가 5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다시마 서식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조류 군락지 복원 등을 위해서 백령도 마을어장 3㏊ 1개소에 다시마 모종 약 4.3톤을 이식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입니다. 우량 품질의 굴 개체 증가를 위해서 굴 준성체 22.5톤을 어촌계 굴양식장 5개소에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3쪽 양식어장 서식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며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면허 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12개 어촌계에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 자연석 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입니다. 백령면 2개 어촌계 면허어장에 전복 해삼용 자연석을 투하하는 사업으로 사전 절차 이행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쏙 구제입니다. 영흥면 선재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어장 경운 및 쏙 구제 자갈 포설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 사업입니다. 백령, 대청. 백령, 덕적, 자월 3개 면을 대상으로 돌에 부착된 굴이나 굴 따개비 잡조류 등을 제거해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별 재배정하여서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특성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바지락 양식어장 내에 게르마늄 분말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3개 어촌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4쪽 양식장 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600만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양식장 내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월면 종자 생산 어가에 히트펌프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북도, 영흥면 새우 양식어가 2개소에 고수온 대응 장비인 산소 발생기 수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 면허어장에 면허어장 인근에 CCTV와 관제소를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권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매입 방류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관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넙치, 꽃게, 전복, 해삼 등 약 61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자원 살포입니다. 관내 면허어장과 유어장 및 일반 해역에 바지락,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623톤과 105만 미를 살포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사업 효과 조사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북도, 자월, 영흥면 면허어장에 패류 살포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바지락 유전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어장 환경 조사 및 유전자 분석이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6쪽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수행하였으며 덕적 자월 지역에 소규모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조사 및 자원량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과 군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했으며 해수부 국비 지원 사업은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에 주꾸미 산란시설 27만 개를 설치하고 관리 및 인입률을 조사했으며 군비 지원 사업은 덕적도 자월도에 같은 산란시설물 10만 개를 설치해서 관리 및 인입률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7쪽 수산종자연구소 종자 생산 방류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꽃게종자 90만 미를 생산하여 백령 대청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생산 경험을 살려서 품종을 다양화하고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8쪽 수산종자연구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수산종자연구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구소 인근 주변 지역에 직원 관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제곱미터이며 1개 동의 2층 건물로 동절기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5월 중에 준공 및 직원들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페이지 71쪽 체험어장별 지원 현황 및 운영 현황 자료 검토 발권기 적극 활용 제안입니다. 체험어장별 운영 현황 파악하고 발권기를 통한 객관적 근거 확보로 운영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2년도에 체험어장별 패류 살포 사업비 7억 3,000만원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바지락과 동죽 235톤을 살포하였습니다. 영흥면과 발권기 보유 어촌계에 체험어장별 발권기 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23년도 체험어장 패류 살포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권기 이용 현황 및 체험어장 이용객 수 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체험어장 발권기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체험어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 어업 양식권 관련 실태조사입니다. 어업권 및 양식 어업권에 대해서 관내 수협인 면허에 대해서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수협이 어업권자인 면허는 옹진수협은 북도면 마을어업 5건과 영흥수협은 복합 양식어업 3건과 어류 등 양식 8건, 패류 양식 8건, 해조류 양식 23건으로 총 4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업권 이전 관련해서 관련 수협과 협의 결과 옹진수협은 마을어업 5건에 대해서는 관할 어촌계인 신시어촌계로 이전 동의하여서 금년도 5월 중으로 이전 인가 처리 계획입니다. 영흥 수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이전할 경우에 일부 어촌계에 어업권이 집중되어 이로 인한 어촌계 간의 갈등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수협하고 어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3쪽 폐어구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폐어구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 추진을 이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어업인 지도 홍보 조치를 하고 있고 폐어구 무단 배출 적발 시에 우리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수산 관련 보조사업에서 지원 배제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타 부서 업무협조 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쪽 연평도 바지락 종패 살포 효과성 저하 원인 파악입니다. 연평도 바지락 종패 살포 효과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어촌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객관적으로 현황 파악을 충분히 해서 문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민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어촌계에 원인 파악을 했는데 특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장 경운하고 저질상태 개선을 위해서 어장 경운 모래 살포 등을 추진한 후에 바지락 동죽 금년에 살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75쪽 어촌계 관리 운영 철저 및 수산물 실적 대비 차등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어촌계별로 종패 살포에 따른 생산량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어촌계 실적에 따라서 실질적 차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김규성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도 12억 5,000만원으로 북도, 연평, 덕적, 자월, 영흥면 5개소에 패류 종자를 살포하였으며 올해에는 이 사업을 추진 시에 어획 생산 실적 50%와 면허어장 면적 40%, 어촌계별 배당금 지급 여부 10% 등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촌계별 결산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패류 살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76쪽 장봉 어촌계 만도리 어장 내 야간항행 건의입니다. 장봉도 만도리 어장에 대한 일부 어업인들의 어장 확대 건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 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결과 장봉 어촌계에서 만도리 어장을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면허어장 내에 야간항행하고 야간조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만도리 어장은 현재 어선어업 중에 연중 야간 조업을 제한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새우 꽃게 조업 어선에 한해서만 야간에 가박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면허어장 내에 패류 등을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은 야간 가박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인천시와 해수부에 야간 가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고 인천시에서는 국방부 해경 등과 협의 후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촌계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