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 14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1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6억 원이 증가한 33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300만 원이며, 211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400만 원이 증가한 7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39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3억 7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고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5300만 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700만 원이며, 22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론 온천천 두꺼비 서식지 생태 환경 조사 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치 시설 설치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22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48억 500만 원이며, 2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론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 보강 1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청소 차량 등 차고지 관리 시설 8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8300만이 증가한 15억 8900만 원이며, 23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론 참그린길 유지 관리 3000만 원,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사업 2000만 원, 산불 예방 정보 알리미 설치 1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고 거울바위 쉼터 문화생활공원 조성 사업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책자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8800만 원이 증가한 1억 6700만 원이고, 주요 내역으론 지하수 보조 측정망 추가 설치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 수입이 4500만 원, 지출이 7600만 원으로 계획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와 45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 계획은 2022년 이월금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47페이지 지출 계획은 위생 관련 홍보 물품 제작비 300만 원과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46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5억 6700만 원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집행의 예산이 또 추가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가 지금 조금 미흡한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당초에 작년에 시작하여서 2024년 12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작년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프로그램하고 연계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신청을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1월, 12월 신청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또 올라온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사업이 예산안이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이 많은데 추가로 배정된 거는 지금 현재 작년에 164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월 한 50명 정도 신청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내년 8월까지 신청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신청이 완료되면은 국토부에서 아마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산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국고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제구에서도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유입을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가 미흡하다 하면 조금 더 많은 홍보 또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48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도시 농업 관련된 것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올라와서 지금 계획이 12월까지 사업 정산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 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매년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이 그 전년도에 예산이, 시의 예산이 확정돼가 가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보통 본예산에 잡는데 그거 작년에 가내시 없이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갈 사업이지만 이번에 예산 시기상 이렇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기상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시비가 50% 나와서 구의 부담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계속 진행할 예정이면 이게 그래도 4개가 합쳐지면 돈이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니던데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40페이지에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3년 차가 이제 끝나고 이제 4년 차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게 3년 차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 저번에 신경 좀 써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4년 차 이후로도 어차피 이게 저희 연제구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고 3년 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부 좀 잘 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호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앞에 김미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년 수당 관련해 가지고……. 제 질의의 핵심은 청년을 지원하는 재정이 많이 확보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보면은 명시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전년도 예산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소진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말씀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 예산 사업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니까 신청하는 방법에 보니깐요 부모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무주택 청년 그다음에 보증금 5000만 원과 — 앤드(and)입니다. —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의 청년 가구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 고려라는 이렇게 신청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어렵게 이해가 되거든요.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청년 가구, 원가구 소득, 원가구의 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말하는 거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원가구 소득은 본가의,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 소득을 일부 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 지원받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소득까지 다 이거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고, 재산 기준은 누구의 재산이지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재산 기준은 본인 재산 기준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부모님 재산은 안 보나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모님 재산 크게 안 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원가구 소득, 그러니까 부모님 소득은 보고 부모님 재산은 보지 않는다. 더 복잡하네요. 그렇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좀 복잡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거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지원 조건 너무 까다롭고 지원 절차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같이 앉아 가지고 이것만 쳐다보는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사실 ‘이거 하란 말이가, 말란 말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바쁜 청년들이 구청에서 하는, 물론 1년을 받는다면 240만 원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도 남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164명 중에서 실제로 이 월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64명이 작년에 지급한 기준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50명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은 1년간 하면은 600명이 들어오는데 600명 중에 대략 한 150명 정도, 한 25%만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략 생각해 보자면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게 청년들이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바빠도 혜택이 주어진다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받는다는 걸 아는 게, 저희도 저희 큰아들이 — 사실 이걸 확인 한번 했는데 — 자기는 아빠 소득 말고 본인 소득으로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지급 기준이 된다는 애매한 시점이면 다 신청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통 저희들이 탈락하는 분이, 만일 50명 신청하면 탈락하는 분이 한 5명, 6명 생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게, 사실 이게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사실은 손쉽게 신청합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스템을 저희들이 권한을 받아 가지고 다 일일이 열람을 해 가지고 일일이 통보를 하고 본인이 안 됐으면 어떤 기준에서 안 됐다고 통보를 해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별로 구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저쪽의 생활보장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이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전부 다 아이디(ID)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활용하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 소득 조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의 시스템을 돌려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또 오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쨌든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수당이라 해 가지고 청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우리는 열심히 한다지만 홍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도 생각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시는데 절차나 이 요건들이 조금 더 간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취지만큼 잘 안 된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으로 과일 간식 사업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가 추경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가. 해운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두 배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과일 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금액의 50%만큼 — 시와 구가 50%씩 부담해서, 그러니까 25%, 25%죠? — 부담해서 1년, 30회 나가던 과일을 15회로 줄여서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바로는 이게 국가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일단은 원래가 국비 말고 나머지는 시ㆍ구비가 50%였는데 국비 부담분 5800만 원을 구ㆍ시 다시 50%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횟수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지금 1회 추경에 미처 감안을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ㆍ군ㆍ구 구청장하고 시하고 배분 비율 때문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예, 과일 간식은 그러니까 국비 빼고 25%, 25% 하는 걸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국비를 제외할 수 없으니 시비와 구비의 지금 퍼센티지를 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뭐 추경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추경이랑 100% 날짜가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으니 제 생각에는 과일 간식 사업과 임산부 사업을 우리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 추경에 정리 추경을 하니, 정리 추경 하고 계시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과일 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8년부터 5년간 지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국비 사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지자체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5년 정도 한 사업이라면은.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우리 구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어떤 약속의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이 과일 간식 사업은 저는 100%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금액 5800을 구비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과일 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1년, 이게 취소가 되면서 국ㆍ시비가 교부가 됐으면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 학교에도 신청입니다. 학교 참여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흐트러지면서 지금 신청 자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 횟수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증액을 하더라도 횟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게 전체를 구비를 증액했을 적에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만일 반영이 되면은 선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데를 제외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시도 지금 자기들 예산 부담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뒤에 저희들 지금 텃밭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시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면은 주는 부분을 계속 저희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선도적으로 몇 개 구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구비로 다 하겠다 하면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더라도 우리가 다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기다려 보자는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안 하던 사업을 시에서, 광역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광역지자체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내년 사업에는 또다시 그대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입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자고. 아니 아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게 지자체 간에 퍼센티지 싸움 하고 눈치 싸움 하고 “누가 먼저 할래?”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 사무에서 우리가 전환 사업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매년 그때 전환 사업은 이 사업이 광역지자체 사무로 넘어간다는 걸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시책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다가 안 해 버리면 끝입니다. 특히 임산부 사업이, 지금 과일 사업은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5년간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 추측을 하고 가내시를 해 준 사업이라서 본예산에 들어간 거고요 임산부 추경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매년 1회 추경에 잡혔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안고 가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배분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게 광역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은 정해 놓은 배분비로 매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전체 사업이 2억 3천이 넘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구에서 갑자기 8천만 원 부담하던 사업을 2억 3천 하자면은 조금 사실은 약간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힘겨루기를 광역시하고 해 가지고 배분비를 이번 참에 정하자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그 배분비대로 광역지자체 사무로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걸 국가에서 안 한다 해가 구에서 다 갖고 오게 되면은 사실 조금 벅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고 시에서 2회 추경 하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이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행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도 행정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구청장 공약 사항이고 우리 구 조례였다면은 광역하고 우리하고 누가 돈을 적게 낼 것인가 많이 낼 것인가의 눈치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세요. 앞전에, 바로 앞에 말씀드린 청년 수당, 지역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산후 조리 지원 공약, 여기서 애 낳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 키우는데 주던 간식을 안 줘요? 아니 1년에 간식 15번 먹는 거하고 30번 먹는 거하고, 왜 15번 먹어야 됩니까? 그전에 30번 먹었는데. 매주 주는 것도 아닙니다, 30번이면은. 1.5주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과일 양이 무슨 1㎏, 2㎏인지 압니까. 150g 들어갑니다. 종이컵 들어갑니다, 종이컵.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컵 과일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 주는 거 가지고 지금 어른들끼리 “이거 우리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주면 시에서 앞으로 돈 안 줄 거니까 시에서 돈 준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예산 삭감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면은 우리 구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150g 과일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150g 과일에서 어른들이 구청에서 돈 적게 주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제가 주민이라면 안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부서의 어려움도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 구가 저는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3차 추경에서 정리 추경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내용이 거진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보면은,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은. 저 역시도 지금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재차 또 이렇게 저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오늘 우리 일자리경제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전부 다 행정 부서에서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ㆍ복리 증진 해서 잘하려고 하고 또 우리 또 국장님이나 또 각 부서에 과장님 또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 역시도 우리 연제구민들의 그런 복지ㆍ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계신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청년 월세 이런 것도 작년에는 또 164건, 올해 지금 이제 50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좀 홍보 이런 것도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자세한 이런 설명, 안내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착한 가격 업소 있잖아요. 올해 42개소 지금 선별했습니까?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정비가 45개소입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됐죠?
호섭
이호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이 필요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 업소들 활성화 지원 사업 하는 거 또 저뿐만 아니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또 개인적으로 또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격 억제 인상 이런 거,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또 지역 물가 안정에도 또 기여한 그런 관내 업소들을 선별하기가 참 힘이 들 것입니다. 힘이 들 것인데 그런 것도 바쁜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님, 또 국장님 또 그런 것도 선별해서 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그런 지원을 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활기찬 우리 연제구 한번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이호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저 있어요.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축제 때 식당들 감시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성하
권성하위원
덕분에 큰 문제 없었고……. 저는 오늘 우리 기금 사용하는 부분 중에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거기 찾아가는 손님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 많이 안 굽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50만 원씩 20개 업소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책상ㆍ의자 한 4세트 정도, 3세트, 4세트 정도 교체를 한다는데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당초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만 원씩 10개 업소를 지원하는데요 10개 업소를 지원하던 거를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해서 20개 업소로 올렸어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2022년 9월에 이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50만 원씩 하면 몇 개 안 되니까 20개 업소 하지 말고 100만 원씩 10개 업소 하자.”라고 이 회의에서 이 회의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그 어떤 회의가 없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마는 공공기관에서 기금을 쓸 때는 그 사용하는 어떤 원칙, 기준, 명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 증액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저기 계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차성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명진
최명진위생관리계장
위생관리계장 최명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편성할 때 위원회에서 50만 원 얘기한 거는 테이블 다리만 교체, 테이블 위의 탁자는 그대로 쓰고 낮은 앉은뱅이 테이블을 테이블 다리만 교체해서 50만 원으로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했는데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테이블 교체를 원하거나 아니면 의자 추가로 구입하거나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5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의 어떤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해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전에 예전에 이제 기금 시에서 시비(市費)로 지원될 때는 한 업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게 이제 멈춰 있다가 기금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市費)는 이제 끊어졌고 저희가 이제 우리 기금 사업으로 구비(區費), 이제 구에서 해 보자 해서 100만 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더 증액된 거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서 그거는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이 입식 좌석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해 보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10개소 선정해야 되는데 1차 신청했을 때 18개소가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10개소 지정하고 나머지 8개소가 탈락이 됐는데 2차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업소에 혜택을 주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2023년도에 서면으로 진행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추가 1000만 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명진
최명진위생관리계장
예, 개별로 다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드리고 서면 심의 받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안건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입식 개선 지원 사업 1000만 원 증액이라는 안건이 있었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생관리계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생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저희가 모든 회의록을 다 볼 순 없으니 일단 구청 홈페이지의 회의록을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입식 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구가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 그리고 조금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거니까 10개 하던 업소를 20개로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수요를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오방 중심으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토곡에도 식당이 많거든요. 토곡에도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거기도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해서 필요한 수요만큼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하여튼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식이냐 좌식이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좀 잘돼 있어야 지금 우리 연제 오방상권 활성화 그래 가지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정비라든지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또 연봉공원 또 ICT 개발을 해서 지하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별빛공원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식당에서 입식ㆍ좌석 그런 거 조금 더 편리하게 되면은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 연제구를 많이 방문하셔 주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다 100% 아시면 좋은데 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뒤의 우리 주무 계장님들도 또 다 계시니까 계장님이 거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은 한 몇 가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58쪽에 보시면은 청소 차량 및 차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모든 금액이 전부 다 우리 100% 우리 구비(區費)로 올라왔더라고요.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제 적절한 금액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좀 이렇게 산출 근거도 해 보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좀 더 이렇게 알아봤는데 지금 올라오신 산출 근거 내용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본 산출 근거하고 조금 이게 안 맞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한 예로 말씀,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2개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약 한 1300만 원 정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금액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 2개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형 컨테이너 교체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2개소를 교체하는데 3×6 컨테이너 하나, 3×9 사이즈 컨테이너 하나로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3×6 같으면은 3m×6m, 또 3×9 같으면은 3m×9m짜리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2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해 본 결과하고는 조금 이거 금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또 진출입 쪽의 정비 사업도 이제 또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서 경사로라든지 평탄 작업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기 보수 공사도 조그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전기는 그래도 나와 있네요. 노후 전선이라든지 작업장 전등 교체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작업장 노후 시설 보수도 조금 금액이 들어가는데 물받이나 작업장 벽체 보수, 또 폐수 처리 시설도 이런 금액에 여과 집진 시설, 배관 설치…….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밑에 두 가지, 창고 컨테이너 교체하고 진출입로 정비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다 금액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차성민위원장
답변하신 그 천정미 과장님, 수고하셨고, 뭐 더 이상, 뭐 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창고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3×6짜리 하나하고 3×9짜리를 수거 마대랑 차량용 부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할 계획인데 그 밑에는 이제 바닥 철판 시공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컨테이너만 딱 사는 것이 아닌 안쪽에는 또 철판 시공하고 그다음에,
차성민위원장
아, 다시 더 이제,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보강을,
차성민위원장
부속 쪽으로 더 보강하겠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보강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사로를 완화시켜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11톤 대형 차량들이 그쪽에는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경사로가 높이 있으니까 계속 차량 진출입하면서 기사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셔서 이번에 경사로 쪽에는 좀 더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게,
차성민위원장
아니, 옆에 폭을 어떻게 더 넓히려고 그래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저희가 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를 약간 이제 진출입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조금 더 크게 지금 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폭을 넓히고 펜스를 넓히는 것 같으면은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성토(盛土)도 해야 되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아무튼 그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사업을 좀 산출을 한번 좀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답변하여 주신 천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실 뭐 없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뭐 위원장님이 질의하라니까 할게요. 최보학 계장님이십니까?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최보학 계장님께서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쨌든 최보학 계장님과 다른 모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녹지공원과가, 그 뭡니까? 편성한 증가된 금액이 6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요 시에서 나온 돈이 주로 많이 있던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2022년도 연말에 하는데 뭐 그때 결정된 금액이 나온다기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1월에, 1월에 그 신청이 되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지금 우리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市費)가 별도로 더 추가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녹지공원과 일 자체가 이렇게 연초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거울바위 문화생활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시비(市費)랑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올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도 있고요 또 시(市) 참여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올해 이제 1, 2월에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린레일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린레일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신규 사업인가요? 벌써 조성돼 있었던 것인데?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그 사업은 시에서 이제 경상 보조 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이제 매년 저희한테 관리비 개념으로 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그게 예산이 매년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매년 그 금액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부되는 내용에 따라서 신규 반영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이 그린레일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유는 시인가요, 우리 구인가요?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시에서 이제 조성해서 저희한테 관리 이관 된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래도 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의 숫자에만큼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이 다 끝나고 편성이 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받아서 부서의 업무가 될지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원래 이렇게 연초에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다가 계속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도 이거 좀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새로 생긴 부서고 연제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연초에 추경 편성이 많이 되는 거는 저희 의회도 지금 이 부서에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일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을 올해 신청을 해서 따 온 예산들도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반영된 부분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 사업은 저는 그 전 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공모 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여튼 여기 이게 연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녹지공원과의 공문을 보면요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1월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교부 신청 자체를 다 1월에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 교부 신청도 저는 조금 빨리 당겨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위원님, 교부 신청을 저희가 1월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작년 해에 다 신청을 한 게 확정이 1월에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 일종의 내시(內示) 같은 게 그러면 그때 되는 거예요?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것도 진짜……. 어차피 줄 거면은 본예산 세울 때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랑 좀 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또 장인영 국장님하고, 장 국장님 또 우리 최보학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서수련 계장님께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산불 예방 요원들 있잖아요.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예,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분들 근무 언제까지입니까?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5월 15일까지입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면은 5월 15일 이후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5월 15일 이후에는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전해 연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성민위원장
그렇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산불 조심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산불감시원분들 사역은 5월 15일 날 끝이 나고요.
차성민위원장
예, 끝나고 그다음은,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그 해 10월 달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는 법으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공백 기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전혀 이제 근무를 안 하시네요. 그렇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산불 위험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산불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아, 근무하지 않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대신에 5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사태 예방 기간이라서 또 그 산사태 예방 업무를 하게 됩니다.
차성민위원장
산사태 예방.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예.
차성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배산하고 화지산 정도이지 않습니까? 또 저기 황령산 입구하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예.
차성민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산사태 지금 뭐 일어날 곳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저거는 한 번도 없었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저희가 지금 관내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1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11개소에 대해서 9개는 사방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올해 지금 2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 공사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올해 공사는 이제 그 배수로를 따라서 배수로 정비를 하고,
차성민위원장
맞습니다.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그다음에 물이 모이는 곳에 침사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수로하고 침사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물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4월 11일 날 식목일 식수 그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좀 배산이나 황령산, 화지산 쪽에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그런 것 조금 더 없는 것도 좀 이렇게 발굴해서 항상 하는 소리지마는 우리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서수련산림계장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서수련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또 우리 최보학 계장님, 지금 그 거제2동의 쌈지공원 공사.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저도 가서, 좀 자주 가서 보고 하거든요. 보고 하는데 지금 가 보니까 예전에 있던 수목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두는 거? 그런데 잎이 지금 너무 번식해 가지고 전선이라든지 케이블선, 또 뭐 전화선 그런 것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쪽에 지금 잎이 지금 많이 이리돼 가지고 저는 그 잎의 마찰로 인해서 화재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잎을 갖다가 어떻게 좀 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리 안동네 쌈지공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그 수목에 대한 부분은 공사 안에 전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 뒤쪽의 상가 쪽에 저거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거기를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은 포크레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쪽에 도로 쪽에 아스팔트가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수ㆍ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그 부분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다 기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무리를 하는지 아니면 파손된 부위만 하는지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죠.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저희가 전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공사로 인해서 이제 훼손된 부분은 이제 기존 아스팔트랑 같이 연속성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존에 훼손된 것만 연속적으로 보수ㆍ보강하면은 기존에 있는 거하고 좀 단차가 안 맞을 텐데? 아무튼 우리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저거 있잖아요. 계단.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차성민위원장
계단, 그 뒤의 주차장 부지에서 쌈지공원 올라오는 계단, 그 계단이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로 하는지…….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높이는 15㎝ 정도로 해서 일단 통행이 될 수 있는 1.2m 폭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그 계단이 몇 개 안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 계단은 어린이들도 많이 좀 왕래를 하게 되고 또 특히 좀 어르신들이 그것도 쉼터로도 아마 좀 앞으로도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또 벤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계단, 또 계단 옆에 또 핸드레일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거 있어야 됩니다. 레일. 계단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핸드레일이 있어 가지고 레일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반드시 레일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반드시 레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보학
최보학도시녹화계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리고 뭐 다른 사항은 없고 우리 또 녹지공원과 잘하고 계시니까 없고…. 답변하여 주신 우리 최보학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감액 300만 원, 증액 13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에 의거 구 체육회 운영 지원의 차량 렌털비 600만 원에서 구비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연제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경제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16 명)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총무계장 안미애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위생관리계장 최명진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서수련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