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96턴

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장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1팀장 손장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최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동

안복동위원장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위원

팀장님.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박이강위원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구민고충 처리나 아니면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나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개로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위원회나 여러 기구로 분산돼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져서 오히려 행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굉장히 대동소이한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 그러니까 조례는 별도로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의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도 할 수 있고 저 조례에 따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의 법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이강위원

이게 조례별로 위원회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소화해야 하는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을 받아서, 고충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도 A기구에서 들어오고 B기구에서 들어오고 C기구에서 들어오고 나중에는 응답소나 구청장이 바란다, D, E 이런 식으로 굉장히 루트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처리하고 검토해야 되는 집행부의 행정적 복잡성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언제고 일단 가동을 하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 혹은 권익이나 인권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정도의 통합 운영은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법률 검토나 질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조정회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는 직접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조사권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러니까 결국 조사권이 있고 없고를 포함해서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그게 너무 체계가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라 그거를 한번 정비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예, 어정화입니다. 우선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곳이 많고 우리 지방 자치구에 많이 있고 이거를 작년부터 고려를 했다고 제가 우리 팀장님께 들었고요. 이것은 하여튼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권익위에서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렴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노원구청에 있으니까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이름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우리가 청렴도 자체가 바닥인데, 아주 꼴찌인데 특히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 내부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갈등이 큰 이 상황에, 이 시기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의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 자체가, 이 고충 자체는 누구의 고충이냐 하면 우리 노원구청에 대한 민원의 고충이거든요. 일을 잘 처리했든 잘 처리하지 않았든 여하튼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면 그 고충의 유발은…… 느끼는 건 우리 구민이시고 대상은 노원구청,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규칙과 자기의 업무 역량이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고충을 느끼면 그 고충을 여기 처리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건을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마땅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잘 결정된 부분인데 감정적으로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여기 고충처리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직원을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옥상옥 느낌의 다시 직원들에게 조금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게 시기적으로 하필 내부청렴도에 내부 갈등이 많은 이 상황에 이 부분은 좀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청장님께도 직통으로 할 수 있는 청장님 소통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청렴신문고 같은 방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거는 외부청렴도나 또 한 가지,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여기가 배점이 돼 있습니다. 한 8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작년 평가가 ‘나’ 등급을 받은 걸로 돼서 여기에 점수가 더 플러스 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의 업무 양이 더 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정화부위원장

위축될 수 있을까봐.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민원인들하고 상담 먼저 처리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올라오는 게 저희한테 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아니, 그 걱정은 논리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원의 고충의 상대가 구청 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했는데 느껴지는 고충은 민원분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업무가 잘못 처리됐으면 그거는 마땅히 조사를 받거나 바로 잡아야 되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혹시 확대돼서 이게 직원들의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제가 이를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이 “구청에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승소를 저희 민원인이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 구청 직원분의 결정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이 분에게 여러 가지 감원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봤을 때, 다른 분한테 확인해 봤을 때도 그거는 잘못 처리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새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처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주관적인, 감정적인 그런 걱정은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우리 구민의 고충도 고충이지만 직원의 고충도 여기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거의 대상이 민원인에게 고충이 있고 직원이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도 고충을 느껴서 여기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하고 소통하는 소통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신문고라고 별도로 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처리한 것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거.

어정화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새로 시작한 겁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새로 시작하는 게 있다고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어정화부위원장

새로?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청장님하고 소통하는 소통방이 있어서요. 직원들이 불편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어정화부위원장

익명으로?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익명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못 보고 청장님하고 신고자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답변을 처리하는……

어정화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새로 만들어진 방이지만 여태 했던 거랑 다를 바 없는 방식이지 않나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처음 시작해서요. 지금 새로,

어정화부위원장

플랫폼은 처음이겠지만 그거를 했을 때,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직접 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건 처음입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직원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직접 처리하고 계십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처리하고 있다고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지금 답변 완료된 게 한……

어정화부위원장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청렴평가 받고 나서 한……

어정화부위원장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그 이후에 청렴 대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정화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부 갈등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하위인 노원구청 입장에서 물론 당연히 구민들이 우리 노원구청을 상대로 했을 때 고충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직원들의 고충이 이 처리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가중될까 봐 염려된다는 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우리 직원들도 구민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고충도 여기에 얹어서 업무 처리상 부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이 더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믿어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연계돼서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운영비가 필요해서 같이 추경을 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인데,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건 3명? 3명 분이에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3명까지만 위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조례는 7명인데,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7명 이내입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3명만 하시려고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준

손영준위원

이 3명 가지고 충분히 이 업무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하루에 6시간씩 3명이서,

영준

손영준위원

하루에 6시간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6시간 계속 근무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주 3회인데?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영준

손영준위원

혼자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분야가 다 다른데? 건축사가 행정 쪽을 어떻게 알겠어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거야 돌아가면서 오시는데 그 분야에 상담하는 건 그 날짜로 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추진 근거는 보니까 추경은 이따가 이야기하나 지금 조례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추진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먼저 다 잡혀서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굳이 그러면 이 근거로 이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조례가 저희들 심의도 안 됐는데 예산이 다 잡혀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안 잡히면 사업하기가 좀……

영준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여기에 맞는 예산인데,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조례가 벌써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보다 보니까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은 다 잡혀있더라고.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같이 올린 상황이 좀……

영준

손영준위원

그런데 이걸 사전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주셨죠? 의원실 다니면서.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손영준위원

주셨어요?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영준

손영준위원

난 안 받았는데?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안 받으셨어요?

영준

손영준위원

이것도 차별하네.

웃음 소리

경술

손경술구민소통팀장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실제로 운영은 하반기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청렴도 평가나 서비스평가,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야지.

영준

손영준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일찍 하셔야지.

경술

손경술구민소통팀장

저희가 좀 늦은감……

영준

손영준위원

그거야 집행부 사정이고.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건 집행부 사정이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절차라는 게 서로 있는 거지, 그렇죠?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영준

손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장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손장희감사담당관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억 690만 8,000원 대비 1,695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2,385만 8,000원입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255만 원, 활동경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