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유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명세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6페이지 신에너지 업무추진 여비 302만 4천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신에너지팀과 에너지관리팀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팀은 없어지고 2명은 에너지관리팀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조직개편으로 신에너지팀 업무추진비를 전액 감액 후 에너지관리팀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시고 같은 페이지 상단부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를 700만원 증액하셨는데 증액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매년 세우는데 관리하는 태양광시설이 경로당이 332개소, 공공시설이 22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흥식위원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하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별로, 만약에 이번에 이전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업무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때그때 건마다 그것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가령 인버터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체하는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페이지 현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소독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은 되었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석인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전심사 청구된 게 있어서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한 30억 정도로 석인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비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산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기본지원금은 ’23년에 평곡2리 마을회관 증개축을 하는 거고요, ’24년 기본지원금은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24년부터 일부가 집행이 되는 거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밭식당 운영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마도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반대를 한 것 같고요, 다른 장소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축사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부지 관련된 사항을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고 가부간의 결정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사가 지자체가 하는 사업 부분이 있고 발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이나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음성군은 결정된 게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 발전소에서 할 사업이랑 음성군에서 시행할 사업이랑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산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음성군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저도 군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주민참여감독이라 함은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주요 공정에 참여를 하여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주시고요, 차후 군정질문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설명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페이지를 보면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 중 원남테마공원 및 감곡권역공원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준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원남 테마공원 조성 및 감곡권역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예초사업비를 4천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조경수 관리를 위한 전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2천만원을 했고요, 그 주변 소독 등 방제작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데크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차후에는 사업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신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비 1억원을 증액을 하셨으면 세부항목을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1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만들기사업 중 음성읍 사정2리 마을만들기사업 2억 4천을 감액을 하시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천을 추가 증액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정2리 같은 경우는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담장 정비사업은 민간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 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2,400만원 담장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담장은 개인소유의 시설물이므로 항목 중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기존에 담장 형태가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이장님하고 확인이 됐는데 설계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설계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실마을에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실마을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연꽃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연못 중간을 관통하는 포토존을 설치를 했거든요. 데크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이, 몇 년 전에 거기를 보수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지금 또 중간중간이 무너지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보수를 해서 계속 쓸 수 있으면 보수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해서 양단 중에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점검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에 설성문화회관 후관 방수공사가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창틀 교체도 그때 당시 안 됐던 것 같아요. 창틀도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는 창틀 교체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시급하게 방수가 필요해서 방수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창틀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9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정2리나 용계리나 상우리 이런 쪽에 가보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하지만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들 두려워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서화를 한다든지 다시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역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따라오시면 사업들이 당해 많이들 선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5군데를 선정하려고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사항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서류를 등록하지 못하는 곳 중에서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점도 조금 사려 깊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위원
과장님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정도 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대략 공정률이 80% 정도 됩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올해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일단 최대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기간 안에 사업 끝내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결과가 나왔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1억 5천만원을 추가 식재비로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그 입구가 좀 나무가 어리고 약간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지방정원으로서 미관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설계변경에 반영이 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일단 반영을 하겠고요, 지금 전체 조성대상 부지 중에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성이 안 된 부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 조경수 식재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다년생 꽃묘를 식재해서 최대한 공간을 많이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봉학골산림욕장 쪽 산을 보시면 옹벽 형태의 시설물이 쭉 돼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박흥식위원
그 시설물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천 제방이 유실되면 긴급하게 임시로 쓰는 형태의 구조물이죠? 그게 지방정원에 쭉 산에 옹벽 형태로 있으니까 사실 지방정원 미관상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데요, 여러 가지 나온 대안이 차폐 조림으로 차폐 식재를 해서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담쟁이라든지 덩굴류를 식재해서 궤변이라든지 옹벽을 가릴 수 있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어떤 터널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자연적으로 차폐될 수 있는,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산6리에 속해 있는데 마을주민소득 연계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입구 조경수 문제라든가 산에 있는 옹벽 형태의 구조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내용 중에 대소는 유일하게 산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방도로를 꾸밀 수 있게 그쪽에 왕벚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사목이 한 30~40%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영호위원
현재 식재하다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400~500m 정도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망가래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지 확인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 처음에 공원 시설을 하면서 화장실을 안 해놨어요. 지금 화장실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 세울 계획은 없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화장실 설치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어서 BF인증이 생각보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간 그 인증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공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옆에 체육시설용지 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체육시설은 관리를 언제쯤 해요, 보통 직원들이 9시 돼야 출근하잖아요.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 출근할 때만 기다렸다가 공원을 이용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체육시설 직원들이 나와서 문 열어줄 때만 바라고 화장실 기다리고 있나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공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식목일에 육령리에 가서 식재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음성군에는 군유림도 있고 국유림도 있고 그런데 그때 식재한 곳이 군유림이나 국유림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송춘홍위원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그렇게 가서 식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사실 식재 대상지는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행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사유지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행사를 위해서 유리한.
송춘홍위원
군유림이나 국유림에는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되는 곳이 없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물론 군유림도 조림을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군유림이 저희가 조림하고 벌채하고 있는 곳은 산 속 깊이 있어서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송춘홍위원
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겠지만 어떤 사적인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많이 나는 곳에 식재를 할 경우에는 침엽수나 활엽수 어떤 것을 구분을 해서 식재를 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산사태 발생 지역에 식재 수종, 저희가 사실 식재 수종은 대부분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천근성보다 심근성,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뻗는 나무를 많이 심어주기는 하거든요. 낙엽수종은 지양을 하고 계곡가라든지 이런 데는 소나무라든지 그렇게 심는 게 유리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림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히 그 부분만 딱 식재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군요. 감곡에 상우리 쪽에 갔더니 산사태가 난 곳에 침엽수를 많이 심었는데 굳이 저렇게 소나무를 저기에 심어야 되느냐고 주민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제가 생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극에 장미터널이 있습니다. 생극 장미터널을 지금 몇 번째 식재를 하고 있는데 생극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꽃을 식재했을 때 다년생도 있고 또 장미나무도 심어져 있기는 한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게 다 고사가 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관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야 휴양림이나 수레의산 휴양림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그게 상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찾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대략 그래도 몇 분 정도라도.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인원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우리 지역에 좋은 자산이 있으니까 홍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과장님 질의 받기 전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4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억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억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자료가 오타인건가요? 433페이지 보시면 유보자금 밑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아까 6억 61만….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4억이 맞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건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44쪽에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블록이 계약을 해서 중도금까지 납부를 하다가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유일하게 거기 A1블록이 임대주택이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이제 안 하겠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매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도시과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풍제2산단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난주에 사업 시행사하고 용역사가 다녀갔는데요, 일단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사업 설명을 다 했고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부분 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 전체적으로 우리 대소면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대풍2산단 관련해서요?
김영호위원
예. 사업계획서 보니까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당초에 투자의향서 들어왔을 때는 발생량이 기준 이하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수치를 산출내역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다 꺼리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확인해 봤던 결과는 연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어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2,400톤으로 돼 있어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호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보다 물류단지 성격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물류단지에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행사가 들어왔을 때 주문했던 사항이 어쨌든 폐기물처리장은 원단위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에는 충족이 되는데 그 사항을 좀 더 봐야 되고요, 다만 면적이 좀 넓어서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는 면적을 좀 줄여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김영호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풍2리마을을 세밀하게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 않잖아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이주대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느냐고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 다만 그쪽이 산단 내 쪽으로 주택용지를 개발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은 너무 공장들이 많아서 그쪽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아마 대체부지를 요구할 것 같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이 거기가 젊은 분이 많지 않은 마을이에요. 마을 자체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마을까지 포함시켰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산단을 추진해야지 지금 보면 마을에 대한 이주를 한다든지 이주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확실히 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미리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과 마을 이주문제,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소에 기관사회단체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확실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미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음성군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 대목인데 혁신도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갈등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큰 민원 같은 것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입주계약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거기 시행사를 고발조치하지 않았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결과 같은 게 나왔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흥식위원
아직도 군에서는 임대 허용을 안 하고 있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에 임대업을 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인데 상위법하고도 배치되지 않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상위법….
박흥식위원
상위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을 보면 공장설립 및 사업개시 신고 후 임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지식산업센터 남양주, 김포, 충주, 고양, 마산, 천안, 원주, 심지어 진천, 동탄 신도시까지 모두 임대를 허용하는데 음성군만 임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자체는 임대를 부분 허용한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사실 몇 평짜리 건물을 반으로 쪼개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관리 차원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임대 허용이 불가능한 지자체 명단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서 파악한.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현재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명단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자체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임대가 불가한 지자체 명단을 파악해 주시고요. 천안과 원주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자체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승인의 주체가 음성군이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업 승인을 해주실 때 임대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사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를 하셨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계약했던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임대가 불가하다고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피해자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분들의 주장은 사전에 군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임대가 불가한 지자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1회 추경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관리대행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은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여 맹동면 통동리 구 매립장에 위치한 중간집하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지난 5년보다 무게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141톤에서 350톤으로 증가를 해서 인력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인력도 인력이지만 양도 늘어났고 현재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게차 운전을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누가 붙잡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폐가전제품 반입량이 5년 동안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박흥식위원
본 사업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5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상이 되면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중간집하장에 개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폐가전제품 배출이 가능한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개인이요?
박흥식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개인이 핸드폰 앱으로 신청을 하면 월, 수요일에 한국폐가전협회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시로 그것을 정리해서 밴딩해 놓으면 다시 큰 대형차가 와서 실어 가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용역 참가하는 자격이 따로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하게는 없고요, 지게차를 보유한 사업자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2쪽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회용기 없는’ 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각종 식당이나 모든 행사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저희 군에서 하는 축제 때만이라도 1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적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파악해 보니까 종이컵하고 국그릇인데 이것을 스테인리스 용기나 다회용기를 사서 배부를 해서 축제 끝나면 회수하고 다시 세척까지 해서 그다음 축제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일회용 컵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회용 컵을 스테인리스로 변경해서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행사장에서 원하는 수량을 맞춰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송춘홍위원
그 자리에서 세척을 해서 다시 써야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도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게에서 100개의 컵을 쓴다면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주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아닌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후에 쓰고 나서 보관할 때 세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회용 컵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용역비가 과목정정으로 1억원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출예산 편성목에 대한 착오로 인한 과목정정입니다. 소이하고 생극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해져서 추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편성목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번에 과목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연구개발비는 초기에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할 때 소요되는 예산인데 실시설계비로 사용이 불가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30호가 입주를 하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게 평수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부가 입주하고 청년이 입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원남면에 노인인구비율이 46%로 음성군 총노인인구비율 23%의 딱 2배 수치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외부에서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구상이 있을까요? 분양까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떤 구상이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신청 전에 수도권과 경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정도 되면 공고해서 모집을 할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30전략실에서 청년인구정책을 따로 맡고 있습니다. 혹시 전략실하고는 협업이나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공모사업 관련돼서 저희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2030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포함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원남에서 진행이 되는데 관내에서 청년들이 이동을 하면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도 않고 큰 효과나 원남의 청년인구 유입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원남면의 출생아 수가 1명입니다. 음성군 관내에서 청년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 관외에서 청년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략실과 잘 협업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와 농공생산기반정비사업 진행을 할 때 각 부락에서 발생되는 얘기가 업체들이 공사를 시작을 할 때 이장님이나 마을 책임자들한테 공사 시작 시점을 잘 알려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사를 해서 본인들이 부족한 장비가 없을 때 이장님한테 급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요즘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업체들과 발주를 줄 때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을 이장님께 사전에 언제쯤 투입이 되고 마무리는 언제되고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장님이나 지역의 원로분들한테 의사를 전달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최소한으로, 마을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과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이 3건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1건이 걸려 있는데 행정소송 중에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3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서로 답변서하고 보충설명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부동산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4월 27일에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4월 27일이면 내일모레네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은 군계획시설 3심 결정에 따라 모든 게 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행정소송 3건 중에 2건은 승소인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1건만 남은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승소를 했는데 행정소송 1건 군계획시설은 대법원 3심에 가 있고요, 영업정지 처분 건은 2심에 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2심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있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도 대형로펌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심리를 속행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고 심리 미속행으로 해서 결론 내는 게 있는데 만약에 심리를 계속해서 하면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수년간 끌어온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정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고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저수지에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쪽으로 여과 없이 그냥 들어오고 있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여과기를 가동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있으신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수도사업소에서 그쪽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공장이 저수지 상류 부분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공장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의견 회신할 때는 그런 사항을 의견을 개진을 제출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저수지에 여과기 가동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오수 같은 경우에는….
송춘홍위원
저수지에 오수일 경우에는 수도사업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거기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역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황새 마지막 서식지를 다시 도입시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것은 무산되고 금정지 생태공원으로 해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오폐수까지도 같이 단속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난안전과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우종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추경예산과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1페이지 맹동 119안전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부지 내에 사유지가 좀 포함이 돼 있고 분묘 이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성 검토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주거용지에서 공공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같은 영향성 검토 용역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향후 맹동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향후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죠? 용역결과가 나온 후 진행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이라든지 계획부지 내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후에 음성소방서에서 충청북도에 건축비 예산편성 요청을 하게 되면 안전센터 신축 건물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음성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국립소방병원이 25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데 맹동 119안전센터도 소방병원 개원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는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최대한 현재도 사유지에 대한 토지협의를 맹동면 기관단체장들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까지라도 해서 원만히 토지 협의가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25년 하반기 국립소방병원 개원 시기에 조금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도에 확인한 결과 음성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토지보상 및 지구단위계획이 책정이 되면 도에서는 예산이 조기에 편성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건축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에 보면 대소면 예비군중대 창고 철거라고 돼 있는데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계단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슬라브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에 건물을 매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건물하고 분리가 돼서 전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청소도구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중대본부를 가보면 여러 가지가 참 빈약하거든요.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도 빈약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비군 중대본부가 권역단위로 묶입니다. 현재 음성ㆍ소이ㆍ원남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왕ㆍ생극ㆍ감곡, 대소ㆍ삼성ㆍ맹동, 이런 식으로 3단위로 해서 아마 중대본부가 개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대본부 부지와 건물을 어딘가는 선정해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보면 생극 생1리에 안터소하천에 유지관리사업이 4천만원 삭감됐는데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생1리가 당초에 안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이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마을대표가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균형개발과로 사업 소관이 바뀐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혹시 100% 재난안전과 사업 중에 계속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올해 없어진 사업은 없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시면 마을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했는데요, 1억씩 상상대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수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3년, 5년 지난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글쎄 저희가 통합관제CCTV는 관내 1,500개 이상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관리는 별도 운영업체에 위탁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마을의 정자가 됐든 CCTV가 됐든 이런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마을 자체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가면서 쓰실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CCTV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년 주기로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유지관리를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전문업체가 기술력이 있고 해서, 분야가 또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기라든지 통신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을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아끼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 유지관리가 그게 장비도 있어야 될 테고 관리하기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검토해서 유지관리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올라가서 고치고 뭔가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유지관리라는 것을 마을 자체에서 정비도 하고 고쳐서 쓸 수 있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읍면에서 나와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방치하고 그러지 않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항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나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 보수업체에 요청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51쪽 관련해서 하단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소여천 2억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신천리하고 소여리인데 신천리 쪽은 음성군에서 하고 소여리 상류 쪽은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요….
서효석위원
이것은 어디 예산이죠, 그러면?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소여천 포란재아파트 옆에 36번 국도부터 해서 음성천 스크린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서효석위원
합류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거기를 제방 포장하려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서효석위원
아, 이것은 추가로 별도로 받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신천리하고 소여리 경계 부분에 제방 포장하는 것은 도에 건의를 하셨던 거고 거기 인도교나 다리를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도에 전달이 되고 지금 검토가 되는 부분 인가요?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37번국도 유진주유소 앞에 교량 밑에가 도나 우리나 거기가 사업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서효석위원
접경부분이라 서로 지금….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는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하천에 횡단하는 데크나 뭐 설치를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제방 민원이 있었을 때 그것도 같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꼼꼼히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우종만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과 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6페이지 하단부에 방금 설명하신 침수우려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지가 3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선정하신 데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소이 대장초등학교 있는 데 그 부분하고 금왕에 응천 쪽에 국지도 82호선 교량 하단부 양쪽 사이드 2개가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이 대장 지하차도에 1개소, 금왕 대교 하상도로에 좌측ㆍ우측 1개소 1개소, 총 3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대장 지하차도는 양방향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박흥식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게 3개소가 아니고 4개소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한 군데는 양쪽을 계산한 건지 정확한 개소는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과거 침수에 따른 통제 시 인력으로 직접 차단을 했거나 과거 차단이력이 존재한 지역을 선정하신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비상대피로가 없을 경우,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게 침수나 위험이 예고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작동방식이.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CCTV 영상을 통해서 침수상황 모니터링이 된 다음에 그게 원격으로 차단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인근에 하천의 수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일정부분 오르면 위험이 감지돼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거나 CCTV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위험이 감지되면 인력으로 수동차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이게 차량만이 아니고 보행자도 차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위험을 감지하고 본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대장 지하차도는 보시면 옆에 보행자 이동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차단시설이 개폐시설로 되는 것도 있고 사업 내용에 위험알림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별명세서 설명을 보면 위험알림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것은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다 한꺼번에 그게 송출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흥식위원
소리로 안내 멘트가 나가거나 뭐 이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 그것은 설치가 되면 아마 주변 상황에 하천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면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멘트는 나오는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현재는 상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음성에서 신규로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응천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같이 하겠죠, 뭐. 위험안내문구 방송을 한다든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LED전광판으로 진입금지를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북도 설치 권고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1회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해성의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3시 30분 이 자리에서 보건소 등 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