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번제255회임시회는장현희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4월7일,한성민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한성민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직장내괴롭힘근절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4월7일,박정수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김영임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최숙경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보고안1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4월7일,정보현의원님등4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4월13일,박현주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한성민의원님등5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연수구청장으로부터2023년4월7일,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의견청취1건이제출되었으며4월13일,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아울러4월13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금일제안설명을듣고난후소관상임위원회로회부할예정입니다. 금번제255회임시회회기는4월24일부터5월4일까지총11일간으로정하였으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현장방문,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 저는오늘장애인화장실실태현황및개선촉구와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난4월20일은장애인에대한이해를높이고복지증진의계기를마련하기위해제정된장애인의날이었습니다.장애인들이일상속에서피부로느끼는화장실과같은기본편의시설에관한불편사항에대해집행부의적극적인관심과대책마련을촉구하는의미에서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본의원이우리구청사를돌아보면서직접촬영한사진과동영상을보시며설명하겠습니다.지금보시고있는화면들은구청사에설치된장애인화장실의현재모습입니다.우선본청건물지하1층에남녀공용1개,지상1층남녀각각1개씩총2개,5층에2개가설치되어있고,별관에는1층에만2개가있고,의회역시1층에만2개설치되어있습니다.그러나보시는바와같이의회2층과3층에는장애인화장실표지판은있지만실제로화장실이있진않습니다.이에따라본의원이집행부에게제언하고싶은개선점을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출입문재질및시각적설비를개선하십시오.동영상을보시겠습니다.본청지하1층과5층,의회1층에위치한장애인화장실은출입문이강화유리자동문이아닌목재문입니다.문무게가무거워비장애인인본의원이개폐시에도어려움이많았습니다.더구나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에따르면출입문에는화장실사용여부를시각적으로알수있는설비및잠금장치를갖추도록하고있지만목재출입문의경우별도의시각적설비가없고불투명한소재특성상내부공간의사용여부를확인하기어렵습니다. 둘째,남/여화장실을구분하여설치하십시오.연수아트홀이위치한본청지하1층에는장애인화장실이남녀공용으로사용하는1곳뿐입니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르면공중화장실을남녀구분하여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실제로작년11월,국가인권위원회는성별구분없이설치된장애인화장실을차별행위로판단했는데요.장애인도공공건물을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할권리가있고,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차별없이공공건물을이용할수있도록정당한편의를제공할의무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 셋째,장애인화장실증설을검토해주십시오.기존9개의층으로구성된연수구청본청은기존설치된곳외에대규모행사가열리는대회의실/대상황실이위치한3층과,장애관련민원인상담이이루어지는노인장애인과가위치한6층에는시설이전무합니다.우리구청사에방문한장애인들의방문목적과일평균방문자수를계산하여청사내장애인화장실개수가적정한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위치안내표지판을제작하여잘보이는곳에부착해주십시오.이동이불편한장애인들은위치를알려주는지도나표식이없으면화장실을찾는과정이비장애인에비해훨씬힘듭니다.따라서장애인이쉽게이용가능한화장실정보제공이필요합니다.정확히몇층,어디에있는지단번에알수있도록건물출입구,엘리베이터인근,층별안내도,인터넷홈페이지등에표시하여효율적인접근이가능하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직접발로뛰며이번5분발언을준비하면서우리가아직도장애감수성이부족한사회에살고있다고느꼈습니다.우리가아무렇지않게오르는계단이누군가에겐에베레스트산같으실것같고,우리가화장실찾는데30초걸릴동안누군가는건물전체를빙빙돌아하루종일이걸릴지도모릅니다.올해2023년은5년마다시행되는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의해입니다.제발이번에는이전과다르게실질적불편함해소를위한세밀하고꼼꼼한실태조사가되길바랍니다.오늘본의원이말씀드린사항외에도추가로살피어신속하고확실한개선조치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다함께살아가는세상우리연수구가선도해나가길바라며이상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40만연수구민여러분,섬김의행정으로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열린마음,감동의의회를위해노력하시는편용대의장님과동료선후배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저는송도2,4,5동의의원윤혜영입니다. 저는오늘행복한연수구민의소통과신뢰의네트워크마을공동체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마을공동체란생활의문제와필요를함께해결해가는과정에서형성된이웃의관계망으로지역의인적,물적자원을활용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활동이라정의합니다.우리연수구에는자생적으로만들어진연수구만의다양한마을공동체들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특히유입인구가많은연수구는낯선분들이마을에안착하는데많은도움을받는곳이기도합니다.매년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이진행됩니다.2023년에는전년대비반이상줄어든30개단체가활성화공모사업에지원했고단순취미성3년이상같은사업지속,회계및서류처리미흡이라는마을공동체사업은선정에서제외된다는작년특정감사의지적사항에준하여30개모두미선정이라는통보가전달되었습니다.사전설명에지적사항보완이라는중간과정없이그런절차없이각공동체의미선정결과만통보되었습니다.최근까지공식적설명의자리또한없었습니다.마을공동체직영으로전환되면서우려했던모습에서별반벗어나지못한현시점입니다.이에본의원은본의원의요청으로담당부서와의수차례협의끝에지난4월17일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개선방안주민설명회가마련되었습니다.유난히혹독했던마을공동체관련여러이슈들을생각하면늦은감이없진않았지만주민설명회개최소식은무척반가웠고짧은홍보에도많은공동체분들이참석하셨습니다.그러나의회와의소통없이구청장님스케줄과조율없이마치비밀스럽게마련된것같은이자리는많은부분에서아쉬웠습니다.그간일방향진행과정에대한자료제공조차없었고텅빈책상에앉아화면만보고있어야하는자리는소통이라이름지은불통의자리였습니다.긴시간불통으로쌓아온많은부분에대해이해의자리로공동체구민을초대한이설명회자리는정성이필요했습니다.소통의마음이진심으로전해지는조금더친절한자리여야했습니다.더군다나향후관의주도하에그룹별교육을진행하고,마을의의제발굴을위한역량을갖춘다음에서야사업이진행된다는향후계획의설명은과연공동체활성화정책인지자칫관주도의역행은아닌지앞으로연수구마을공동체의방향에대해우려를낳기에충분했습니다.과연마을공동체자생력과그간만들어진다양성을관에서주도하여교육하고판단에서재단해야하는가하는점은다시한번재고해야되는지점이아닌가싶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연수구민들은이런자리를고민하고열어준자치행정과에감사를표합니다.그리고더다행스러운점은소통의필요성을통감하며관과구민이같은방향을보고,같은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 구청장님께제안합니다.마을공동체의자생력과다양성을지켜주십시오.조금느릴수있지만그결과가미미할수있지만그결과보다형성되어가는과정에방점을두는것이마을공동체라생각합니다.건강하고단단한거버넌스의시작이소통입니다.현재열정적으로추진하시는소통프로젝트그소풍에마을공동체도초대해주십시오.더풍성하고즐거운소풍이될것입니다.향후이어지는마을공동체의다양한의견수렴의장을통한구민들의뜨거운이야기에귀기울여주십시오.이를통해구청장님과연수구민이바라는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구에한발더나갈수있다고확신합니다.아울러늦은밤이른새벽보이지않는곳에서마을을위해애쓰시는연수구모든구민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

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우리구정에적극협조해주시고또많은가르침을주시는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의원님께서5분발언으로말씀해주신장애인화장실실태현황및개선을촉구하는내용이었는데요.이미예산을만드시는의원님들께서기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저희가이번에본예산을태웠지않습니까?작년11월에이미우리는이거에대한착수를한겁니다.8,383만6천원을우리구의회에서도통과시켜주고이제조금은뒷북이아닌가라는생각이됩니다만어쨌든우리연수구는1,034개소에대해서지금전수조사를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면서지금말씀하신모든부분에서5월과8월,5월부터8월까지4개월간이런모든전수조사를마치고그에따른사업비를또의회에요구할거라는말씀도드려봅니다.관심가져주신정보현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마을공동체에구청장으로답변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저도마을공동체정말할말이많았던사람입니다.혹시의원님께서는과즉불탄개라는말을알고계시나요?이는잘못이있거든고치기를꺼려하지말라는논어자한편에있는말입니다.저도선출직입니다.왜욕먹을짓을하고싶겠습니까?우리는마을공동체,마을사업시작한지가이미약27년이지났습니다.과연지금까지마을공동체가지속가능했나.우선첫번째말씀하신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의목적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주민이스스로마을환경을개선하고지역의문제를해결하고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그목적이있다고정의하고있습니다.근데모두에말씀드렸지만우리는1996년부터마을공동체를시작한27년이지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달라진내용이무엇이있느냐는겁니다.올해감사에서도지적되었듯이특정소수집단의친목도모및단순교육에치중하고있는것이특정감사에서드러나지않았냐는것입니다. 여기에또두번째로말씀하신중간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운영종료로인한부분.청장을상대로소송까지하지않았나요?생각을해보십시오.전체사업비의82%,많게는91%까지인건비로쓰는이런단체가,더구나인원구성을보더라도특정정당에후보로나섰던사람이그곳에가서인건비를300만원에가까운예산을타는것이과연이것이마을공동체냐는것입니다.전혀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이번에설명에대해서납득할수없다,불통이다,소통이다.소통이라는것은서로마음을열어야되는것입니다.일방적으로지금있던것이오뉴월겻불도쬐다나면서운하다는말로마구몰아붙여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집행부의이야기도들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럼감사에서지적을했다면그감사에다새로운대안을세우거나이래야되는거아닙니까?저희가22:01승기천사업만해도14여개가똑같은내용으로사업비로신청하고있습니다.생각해보십시오.14여개단체가물종이컵한컵씩만물을떠다부었다하더라도승기천물은개선이됐을겁니다.그렇지않나요?과연이것이지속가능한것인가.5인이상이모이는데예산을우리는얼마를썼냐면엄청나게썼습니다.2018년에6,200만원,2019년에9,200만원,2020년년에1억6,200만원,2021년1억6,799만1천원을썼습니다.2022년엔6개월쓴것만해도1억4,700만원썼습니다.그럼뭔가달라져야되고지속가능하고이것이마을공동체라고내놔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것이달라지지않는한연수구는예산에재정에긴축을위해서모두가노력하고있는이때‘우리만은’이라는생각은바뀌어야되는것입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저도선출직입니다.왜욕먹는일을하고싶겠습니까?단순히표만의식하지않고41만연수구민의내일만보고가겠다는것이민선8기입니다.여기에우리의원님들이지적만하실것이아니라대안을내주시고또마을공동체에도이러이러한부분을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자리를빌려서지적을해주신거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지만우리가다함께머리를맞대고오늘보다나은내일을준비하는데함께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경제국장김석환입니다. 언제나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그리고구정발전에많은관심을가지고적극협조해주시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2023년도본예산편성이후발생된세외수입증가분과그밖에추가또는변경된교부세·교부금및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구민의안전한삶을위한선제적대응과구민체감형지역현안해결,지역경제활력제고와도시경쟁력강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본예산보다84억3,354만9천원이증가한7,791억2,702만2천원으로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9억624만1천원이증가한7,639억1,163만원이며,특별회계는5억2,730만8천원이증가한152억1,539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억1,635만7천원이증가한441억5,615만8천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18억원이증가한1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47억9,428만2천원이증가한518억8,218만9천원을편성하였으며,보조금은11억9,560만2천원이증가한4,187억219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기정액대비31억1,648만1천원이증가한593억2,228만4천원을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5억6,952만4천원이증가한86억4,273만6천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는5억6,219만원이증가한156억5,880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는56억6,085만8천원이감소한324억4,948만5천원을편성하였고,환경분야는12억1,865만1천원이증가한438억6,295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분야는5억6,017만9천원이감소한4,398억4,029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건분야는7억8,332만5천원이증가한222억4,351만2천원을편성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는6억2,454만6천원이감소한33억2,593만1천원을편성하였으며,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3억1,342만7천원이증가한27억3,218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및물류분야는1억3,393만1천원이감소한152억3,884만2천원을편성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1억8,623만2천원이증가한285억946만9천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예비비는26억3,779만1천원,기타분야는4억4,198만3천원이증가한894억4,733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430만원이증가한74억9,762만1천원을편성하였으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5억1,300만8천원이증가한56억3,562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로1,300만9천원을편성하였고,교통및물류분야는기정액대비2억8,262만2천원이증가한46억2,013만3천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45억68만4천원,기타분야는4,466만원이증가한14억1,24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금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구민의안전과삶의질향상그리고구민생활과밀접한현안문제해결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원안가결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한성민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중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심사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로하고위원구성은8명으로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형서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3년4월24일부터5월4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