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74억 원보다 114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입니다. 재원별,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80억 원보다 432억 원 증액된 171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제노동과는 울산공업축제 운영에 5억 원,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통상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3억 8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 사업에 1억 4700만 원과 2024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기창업패키지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축산과는 동삼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2억 7300만 원,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해양수산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1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일산항)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소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로 이끌어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로는 민선8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일자리 사업을 대폭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한 청년지원사업과의 조정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공모를 미신청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구청년담당관실에서 니트청년(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라 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투자유치통상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역량강화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숲 관련 고위정책결정자를 울산에 초청하여 도시숲 조성과 운영경험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4700만 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로는 본 사업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 부처 제안사업으로 올해 1월에 확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총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KOICA는 국가 직접 수행이 불가하여 우리 시에서 2023년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관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3억 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로는 총 4400억 원 발행액에 대한 7% 할인지원금 308억 원, 여기에는 국비 71억 원, 시비 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에 지불하는 플랫폼 운영수수료 13억 2000만 원, 홍보물, 광고비 등 활성화 시책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말 국비예산 전액삭감으로 올 1월부터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3월 1일부터 발행을 재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울주군 동상리와 삼평리 일원 농경지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3개소 신설과 배수로 130m를 정비 및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7300만 원에 대한 신규편성 사유로는 농식품부로부터 2023년 국비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배수장을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안전한 영농기반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인구유출 등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동구 일산항에 2022년 11월 공모 신청하여 서면평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1월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선접안시설, 월파방지시설, 어구·어망 창고설치와 어촌마을 정비 등이며, 사업기간은 3년,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국비가 35억 원, 지방비가 15억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52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로는 해양수산부 국비교부금액 4억 55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매칭금액인 9750만 원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공업축제 행사지원은 저번에 보고를 받았듯이 이번에 알차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폐막식을 동구에서 가지게 되어서 서너 개 지자체들이, 기초단체들까지 다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단합을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울산 공업축제 행사 지원 구·군 분배하는 2억 5000 예산이 잡혀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동일 5000씩 일괄적으로,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예, 5000만 원 주면 그걸 가지고 퍼레이드 하는 데에 참여하는 분들 인건비 조로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퍼레이드에 각종 행사용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공업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총 64억 7200만 원이 잡혀있고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동구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고 봅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어서 정말 동구민들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주로 자동차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부품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고, 63억 정도 잡혀있네요. 그죠? 그래서 참 우리 경제노동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64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주로 지원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지켜져야 되고 지난 2월 27일에 현대중공업에서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안건 중에서 이런 지원책도 급히 만들어져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외에도 기금문제라든지 임금,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타 많이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대중공업이나 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협조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업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 자체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간의 부수적인 정책수단이고 기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백번 동감 가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상생 협약한 주요 목적이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구조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하는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독이라면 그렇지만 협조를 잘 구해서 기업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조금이라도 점검하고 체크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용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5000 전액 삭감한 부분하고 그 외에도 청년 지원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삭감 되었더라고요?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청년 지원사업이 어느 여타 도시보다도 더 절실한 때에 대처를 정부지원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서면서 이게 단순히 세금을 투입해서 머리 숫자 늘리는 식의 일자리사업보다는 정말로 기업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순수한 의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번에 삭감된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둔형 청년이라 그래야 될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거나 또는 집에 은둔형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있지만 이 단위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우리가 안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사업대상자 발굴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수많은 행정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답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구직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좀 더 폭과 넓이를 더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비 80%, 지방비가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좀 더 본질적인 흐름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수요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을 이유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민선8기 들어서면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성과를 봐가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화하되 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또 채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총체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 가지고 수고해 주신 정호동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경제노동과 소관의 울산채용박람회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추경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말이죠. 사실 매년 해오던 행사가 아닌지, 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고 추경에 다시 포함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매년 대대적으로 하는 박람회 중의 가장 큰 행사이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담지 못한 것은 예산부서의 재정여건 상 좀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사실 울산에 채용박람회가 대표적인 박람회가 아닌가요, 그죠?

예.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청년인력 채용박람회라든지 기타 자동차나 조선 관련된 박람회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포괄해서 하는 채용박람회인데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당초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것은 당초에 사업 실효성의 문제로 못 담았다기보다 예산부서의 재정여건 상 미루고 추경에 담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사실 개소식을 했고 당초예산 요구액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추경 489페이지, 작년 9월에 개소식을.

예, 이동노동자 쉼터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55명 이상 정도 대기하고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실은 것은 작년에 했던 그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고요. 제2의 플랫폼…….

제2호점.

제2호점을 내려고 하는 얘기죠?

예, 북구 쪽에 하나 더, 고용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되어 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만큼 고용부에서도 시·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고용부에서 역으로 벤치마킹했다고 그럴까요?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공모 확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 달동 한군데 해서 사실 ‘잘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심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각 지역거점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통상과 492페이지에 보면 CES 참가 지원으로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통상과장입니다. 올해 1월에 경제부시장이 CES에 한번 가셨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가전박람회인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기업부터 해 가지고 첨단산업, 기술개발한 것 이게 상당히 기업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1개사가 아주 CES에 가고 싶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6개사 정도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기에 울산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억 5000의 비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보면 임차료하고 부스비 그다음에 기업당 2500만 원 정도 듭니다. 미국이라서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운송비, 물품 옮기는 비용, 인증비용 이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CES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사실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업체를 도와줘야지 우리 기업들이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조건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ES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주요 이런 전시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회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책보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과입니다. 이번에 전통시장사업이 세 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3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역특화사업 첫걸음이라 해서 문화관광형, 디지털 이렇게 육성사업에 7개 시장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 매칭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지역특화사업을 함으로써 첫걸음시장에 선정이 되면 다음에 문화관광형으로, 그다음에는 디지털로, 올해부터라도 이 시장들이 연차적으로 다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지원해서 하려고 전통시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태화종합시장, 월봉시장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왕 이렇게 비용을 써서 하는 거면 정말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적인 측면 그다음에 계시는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직접 가서 경험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전통시장을 제대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공모신청을 했고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런 사업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수행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울산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축산과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498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군비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총 6개입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하는 것하고 귀농귀촌인 재능나눔사업하고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 관련해서, 그다음에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 관련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해 가지고 시라든지 수필을 써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귀농귀촌지원센터 분야, 상담이라든지 각종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왜 전액 군비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요.

군비로 일부 변경이 된 것도 있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군비로 지원된 것은 귀농귀촌박람회하고 귀농인 지원 일부, 홍보물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군비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다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좀 군비로 지원되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워딩을 그대로 보면 전액 군비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전액 군비로 바뀐 것 같고, 사실 귀농귀촌이 울주군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구, 북구, 남구도 사실 연안에 보면, 귀촌이라는 게 농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울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을 전액 구·군으로 보내버리면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각 구·군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일부 북구하고 다른 구청도 일부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울주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율을 국비 35%, 시비 15%, 군비 50%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귀농귀촌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4개 구·군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이해는 안 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 질의하기 전에 경제국 소관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더러 있습디다. 각 부서별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 성립전예산 진행 할 때, 사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연히 보고를 다 드리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성립전예산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에 489페이지 보면 울산 조선UP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과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액이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예.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행안부에서 사실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그 2개 사업 외에도 그 앞에 있는 사업들도 사업이 6가지 됩니다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은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의 60% 수준에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행안부 자체예산이 그렇게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좀 줄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당초 편성한 금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많이 올렸다가 확정되기 전에 많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수행기관이 일자리재단에서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 60% 이상 줄었다고 하지만 울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산업이 현대자동차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일자리에 있어서 취업하는 부분에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 부분에서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전체 60% 이상 줄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이 2개는 고용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선업희망센터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증액 편성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별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때 입력을 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올해 1, 2월 거치면서 심사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그에 따른 증감치가 반영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늘어났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고 이렇게 합니다. 금방 과장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행안부 사업은 그런 루트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매년 행정안전부 정책방향이나 예산사정에 따라서 진폭이 결정이 됩니다. 향후에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지역별로 하는 페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주청(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행안부의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전 정부하고 가지고 있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페이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안부가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 정도가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로는 조선산업, 지역별로는 동구에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여기는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기존의 사업 실적평가라든지 향후에 실효성이 있다는 사업 위주로 비중에 대한 증감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물론 각 부서별이라든가 행안부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권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내용하고는 다르겠지만 지난 2022년 6월경에 울산시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업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50만 원 저금하면 600만 원 준다 하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팔걷은 울산’ 하는 내용 있죠?

예.

물론 상생의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내용인데 그때 내용을 보면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37만 5000원을 지원해서 1년간 만기 공제금을 600만 원 주는 부분,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삭감했던 부분이 이 부분 하고도 좀 더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수행은 일자리재단에서 하지만 감독기관이 경제노동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맥락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하셔도 되고.

말씀하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적금을 붓게 되면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호응이나 사업실적들이 좋게 평가되어서 올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예를 들었지만 지역의 수요가 있고 그 사업성과들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하청 간의 임금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부분이 방금 제가 질의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일키움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의 일자리재단에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물론 일자리재단에는 오늘 추경이 없습니다. 없는 만큼 경제노동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 저에게도 자료를 한 부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추가자료 준비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행안부 사업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행안부 사업 자체는 조선업이나 특정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보다는 전국 시·도 전체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 자체 기조가 좀 바뀌면서 행안부 사업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비율 정도 만큼 저희들이 줄은 거고요, 나머지 조선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다 확대되었고 행안부 사업 자체도 줄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줄더라도 우리 것은 어떻게 해서든 좀 늘려야 저희들 쪽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안부의 사업이 줄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일키움에 대해 일괄적인 전체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경제국의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479쪽에 국고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 농촌유학 지원과 관련해서 삭감되었고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과 관련해서 1억 9800만 원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저희만 삭감한 게 아니고 정책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면서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실시할지 말지를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알아보니까 대다수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신규편성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게 대다수 시·도입니다. 혹시나 또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하지 않지만, 전액 삭감된 대로 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특히 임산부 관련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던 임산부도 있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는데 2024년부터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아마 농어민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정부방향에 따라서 추진되다가 미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어민직불제라든지 각 시·도별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아마 농림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정책적인 우선순위나 강조점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업여건을 봐가면서 다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확충시킬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된 니즈라든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국비가 삭감되어도 과연 수요자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따로 농축산과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대체 부분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환경 속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몇 분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제노동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지역주도형 산업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60%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사실 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쓰임 정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27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는데 여기에 시비가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른 데에 갈 시비들이 여기에 붙어버리는데 지금 와서 당초에 올려진 예산들,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돈이 80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예산실에서 핸드링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좀 세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 예산책자를 보고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예산들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삭감해 버리면 나머지 예산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바로바로 당초에 확보 못 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고 하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 아쉬운 점이 사실 남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대비해서 6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도 크게 확대해 보고 싶은 의도로 편성해 놓고 행안부하고 계속 신청하면서 행안부한테 계속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조정해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적인 편성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백번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서, 저희 욕심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니까 잘 좀 해 보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울산공업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486쪽에 봐집니다. 거기 보시면 축제와 관련해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 요구사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기술 행사 활용, 안전관리 강화, 기업과 노동계 행사 등 추가소요 이렇게 했는데 기업과 노동계 행사 등은 공업축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사유로 들었는데 신기술 행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드론을 활용한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드론도 몇 대, 예를 들어서 200대로 행사를 하느냐 500대로 행사를 하느냐 1000대로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은 최소기준으로 200대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기대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대로 다양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500대는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행사 동원 내지 참여하는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요즘 안전기준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필수적인 인력들을 배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초보다는 좀 더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노동계 행사하는 부분도 당초에 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화합의 취지를 백분 구현하기 위해서 행사 프로그램들을 꾸미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 저런 것 하나 다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토탈 총괄적으로 예산 요구를 5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기술 행사 활용과 관련해서 미래 선박 및 미래 차량 플로트카 제작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작된 선박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좀 내용 있고 내실 있게 꾸며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울산공업축제와 관련되어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비의 증액은 실질적으로 국장님 경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행사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비가 증액하는 만큼의 효과를 우리 시민들이나 울산시 전체가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나 진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안전관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후에 빈틈이 없도록 행사진행과정들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저희도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오면 또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동의가 안 되는 게 저희들 주가 되는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사업하고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사업입니다. 저희 1회 추경 예산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산맞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 18억 79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선패사업도 4년, 5년짜리 사업에 매년 추계치 예산이 있고 그 부분에 따른 증감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일부를 가지고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만 보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 사업이 행안부에서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따른 전국이 동일하게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일자리사업 하는 부분의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지산맞사업하고 고선패사업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메인스트림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청(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하나가 행안부 사업인데 그게 감액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전체 일자리사업이 마치 축소된 것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보통 청년도전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통칭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던 1억 5000만 원짜리 청년도전 사업 이것은 뭐냐 그러면 니트족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할 의사도 없고 나는 일 안 하겠다 라고 집에 박혀있는 사람들 억지로 억지로 발굴해서 ‘나와서 일 좀 하시오’, 신청 좀 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자리 못 구해 가지고 이력서 100장씩 들고 다니고 하는 그 친구들 하나라도 더 도와주는 게 더 실효성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일 안 하려고 마음 굳히고 있는 친구들 억지로 끄집어내서 일 시키는 것들이 과연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행정력의 손실이 크고요. 그렇게 지원해 봤자 돌아오는 실적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다시 또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서 올해만큼은 국비 80%를 받더라도 이런 류의 사업보다는 정말로 일하려는 청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방향을 잡은 겁니다.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그런 류의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니트족 청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인구정책담당과에서 그 사업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대응담당전문가 전문교육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무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무대상자에 대해서 가축방역관 중에 시험소라든지 구·군의 저연차하고 신규자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전액 시비로.

물론 다른 부분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부기로 내놓는 것과 합산해서 그냥 운영비에 교육비로 넣어놓는 것은 다른 점이 있어서.

농축산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사업 행정비가 이번에 3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농민수당을 1년에 6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300평 이상 보통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다 주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죠, 그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기본직불금 대상자만 받도록 되어 있고 경영체는 별로로 받는 게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울주군에서 작년에 한번 해 본 게 있습니다. 그때 울주군에서 해 보니까 6.1%, 그러니까 149농가 외에는 나머지 가축을 기르는 한우라든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부 다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와 양봉, 가축 이런 부분을 겸업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90몇%이기 때문에 대다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1%, 149명이 못 받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넣어놓게 되면 도시민이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공익적 기능도 하지 않고 그냥 수당만 타 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울주군도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다시 좀 더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 개정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농민들, 양봉가족이라든지 가축농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울주군이나 북구나 이런 쪽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실경작을 하면서 경영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받습니다. 기본직불제 대상도 되고.

그것도 기본형 직불금에 등록된 농민들에 한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타신 분들은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형 직불금을 안 받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뒤에 들어와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뒤에 들어오더라도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농지와 거주지가 또 다르면 실제로 해당 동사무소 가면 여러 가지 요건을 내세워 가지고 힘들다 하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동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울산에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의 전화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가서 계속 리플릿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이 안 된 부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설명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직원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농민들은 실제로 농사를 크게 안 짓는 분들은 자기가 요건이 돼도 기본직불금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후계농업인경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 보면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공모사업)이 이번에 1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억 원 사업비 중에 지방비 250억 원의 5%를 하다 보니 12억 원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잡혔는데 지금 이것은 동구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9월 말 정도 되면 최종대상지가 발표되는데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해양 거점사업은 권역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권역별 중 인천, 충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로 보면 25%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시흥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권에서는 군산, 다도해권에서는 보성, 경남에서는 4개소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해안권에서는 경북 감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비신청사업에도 중점적으로 넣었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여당대표인 김기현 대표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울산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 2000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가점 2점이긴 하지만 일부러 추경에 시장님께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동구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힘든 지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일산동 일원에, 이것은 확정된 거죠?

죄송한데 몇 페이지?

설명자료 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만 하면 되죠?

이번에 편성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확정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처음에 공모할 당시의 계획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로서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거기 요트계류장을 물양장 및 해류유통구 설치하는 그중에 당초에는 요트계류장을 그쪽에 몇 면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내용은 모르십니까?

아니요. 요트계류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해양 거점사업에 요트계류장이 들어있습니다.

거점사업에?

예, 신활력사업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활력증진사업에는 안 들어있고?

지금 공모된 신활력사업에는 요트계류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번에 공모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했네요. 그죠?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총사업 규모가 이건 다 해서 50억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방파제하고 해안하고 그냥 뻥 뚫려있는 거기에다가 방파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508페이지인데요. 이게 선제적으로 12억 원을 들여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12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이게 용역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비는 아니고요. 지금 해수부에서 가점 항목으로 5% 편성여부가 포함되어서 공문이 따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억 원에 대한 추가로만 이렇게?

예, 지방사업진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지방비 편성여부를 가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아, 편성여부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예.

그럼 이 부분은 선정되면 500억 원 안에 포함되는 비용이란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비가 보면 500억 원인데요. 국비가 250억 원이고 시비가 125억 원이고 구비가 125억 원인데 구비 125억 원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동구청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동구청에서 추진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구청과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동구는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관광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지 동구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국가에서 물론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이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농축산과장님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하는 품목들이 70개로 대상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그중의 보험료 일부 20%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

예.

그럼 국가가 직접 지원되어 있는데 시비가 편성됩니까?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농민에게 직접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에 대한 매칭분에 대해서 시비 20%를 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 7800억 원 시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시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은 사전대비용이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태풍에 따라서 재난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가고요. 재난에 대비해서 별도로 미리 들어두는 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고요. 시비가 20%, 구·군에서 20%, 자부담 10% 이런 형태로 지원됩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보험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비 20%…….

그렇습니다.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겁니다.

앞으로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작물뿐만 아니고 이런 피해가 계속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해양수산과장님,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있죠. 이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합사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고요. 전액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 4개소에 대해서 배합사료 700t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사료지급단가가 인상되어서 이번에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물양장 전체적으로 200t 정도가 양식장사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식장에 대한 배합사료가, 4개소라고 울주군 말씀하셨잖아요.

예.

양식장이 울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텐데 왜 울주군만 지원하느냐.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류육상양식장은 울주군에만 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인 어류육상양식장.

육상양식장은 울주군에만 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배합사료를 보고받을 때 지금 현재 사료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배합사료에 대한 지급단가하고 물량증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요. 잘 준비를 해서 배합사료가 잘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일산항에 대한 공모사업 있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구청하고도 물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미리 공모사업 할 때 신청계획서에 다 포함됩니까? 포함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동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타 시·도 동향하고 같이 파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이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 경주에 있는 감포항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꼭 공모되어서 동구 일산항의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동구청이 지금 하고 있지마는 동구청과 협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래 1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동구에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동구의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12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준비과정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모 당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입니다. 491쪽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749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사무실 임차와 관련되어서 ‘2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월 2일 자로 저희들 국제관계대사 업무가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료를 정책기획관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2월치가 그러면 1749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앞에 표기가 맞습니까?

한 달 임차료가 174만 9000원 나가는데 두 달치 예산액이 340만 원이고 그다음에 1749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감액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이래서 1억 5000만 원 신규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정과제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이 밀집된 곳에 위기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시 매칭비율 1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외 중소기업밀집지역이 30개소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위기기업 지원 관련 업체를 8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800만 원 정도 이내의 지원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것은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업체별로 20개 정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 용역이라든지 모니터링 분석하기 위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업체당 800만 원을 지원하면 위기대응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파악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들이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울산을 포함해서 7개소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이번 사업에 해 보고 결과를 나중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입하고 난 뒤에 피드백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이게 그냥 구축사업 하면서 이렇게 어바웃하게 이런 예산들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투입해서 매칭으로 따라 붙여서 예산의 쓰임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설명자료에 의거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800만 원 정도 작지만 긴요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업체의 정말 위기대응에 필요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할 때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507쪽 한번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과 관련되어서 2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7쪽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 43대에 대해서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삭감된 부분하고 같이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도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외에는 다른 데는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하고 싶은데 사실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농업분야가 부기가 사업이 워낙 많거든요. 자잘하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그리고 신규사업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군비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의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일 것인데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완료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510쪽 해양수산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 책정해 올리셨는데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등록어선 수는 787척입니다.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어선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83척을 감척을 했고요. 아쉽게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선 감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북구에서 한 대가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편성이고요. 인구 노령화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생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어선 감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것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연근해에서 잘 잡히던 어종들이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을 활용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을 만한 자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증액시켜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찾았습니다. 살처분 가축 사체처리시설 지원 경상보조 성격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 특히 돼지입니다. 돼지가 90% 이상 차지하는데 돼지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병이 들어서 죽거나 이런 마릿수가 2000여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가축도 있고 여기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수거비 지원하는…….

아니, 보상비가 아니고 수거비. 수거처리시설 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제목이 조금…….

기존에 내려온 예산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온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살처분 가축 사체처리시설…….

사체처리시설로 3억 2000만 원이 처음에 본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부기로,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분리수거하는 부분인데 그 과목 안에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별도로 부기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살처분 처리시설은 3억 원 정도 돈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축 폐사체수거함 처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1300만 원이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예, 수거비용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빠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28일 시행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상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상권위원회는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해제,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어 지역상권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가 저희 북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주해 있던 상점주인들은 다 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임대 가격만 점프하는 불합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관련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공실률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오히려 저희들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천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금방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일부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방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이라 그럴까 보완사항으로서 제도적 사항을 구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다각적으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미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천미경 의원께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재난·재해 등에 대응복구비 지원을 신설해 주셨고 또 특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상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소상공인협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조합이 지금 서울이나 다른 광역단체들은 협회를 이미 몇 년 전에 구성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협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추진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원 수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하시는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한번 면담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영리단체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율소상공인협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울 때 한시적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조례에 같이 담아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마 작년에 시 지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저희들한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문의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보조라든지 인건비 보조라는 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일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상공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량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하고 몇 개 지자체들이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보완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한시적이라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천미경 의원님도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천미경 의원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리가 완전히 잡히고 나면 자기들도 회비를 거두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때는 전국 평균적으로 보고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 3월쯤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이 된 바람에 제가 이번 조항에서 보조금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1년 정도의 사업으로 이 협회에서 공모사업도 아직 한 번도 안 해 본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정도 두고 보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서 정말 열악했습니다. 거의 지원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연합회도 단단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부터 해서 보조금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소상공인들이 다 힘드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국장님, 일전에는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처음에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일자리재단이 경제진흥원으로 소속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의 현재 기존인력이라든가 일자리재단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통합재단에 같이 통합됨에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든지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이체가 됩니다. 물론 통합재단 이후에 새로운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직진단이나 새로운 기능의 보강 또는 조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재단 직원들이 그대로 통합재단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런 기조로 갑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지금 이사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

아, 이사장은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원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원장이 공석 중인데 경제진흥원에도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업무라든가 모든 지시를 원장님의 지시를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있는 원장님의 임기는 변경등기일까지로 한다.’ 라고 부칙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단이 설립되면 별도로 통합원장님에 대한 선임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현재 변경등기가, 이 조례 통과되면 등기가 바로 들어갑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조례 개정이 되면 양 기관의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해산인 의결이 있어야 되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통합재단에 따른 정관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거치고 나면 법원 변경등기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일자리재단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모든 등기가 돼 있는 부분이 모두 해산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밟고 난 뒤에 하는 겁니까?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절차를 밟는 겁니까?

변경등기라는 것은 최종적인 사항입니다. 그전에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고요. 다만 원장의 임기라든지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변경등기일로 본다.’ 라고 부칙조항에 보면 다, 현재 제출된 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이 통합되는 부분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관련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경제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출연기관이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국이잖아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재단은 해산절차를 따로 진행하죠?

예, 이사회 의결을…….

저희들이 오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해산절차와 경제진흥원의 변경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통합하면서 해산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이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두 기관에 현재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조직 총 인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두 기관이 합쳐지면 전체 인원이 65명 정도 됩니다.

95명.

65명.

65명?

예, 왜냐하면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된 결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65명 정도 되는데 통합되면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60여 명으로, 유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행정지원업무의 유사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이 60명으로 정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물론 운영비라든지 모든 경제적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걸 최소화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기존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인위적인 퇴출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례 개정 후에 통합재단 출범하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구편성이라든지 운영전략이 새로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시기 좋게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인 운영기조는 인위적인 퇴출은 없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조직을 통합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인원만큼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에 따른 효율은 반드시 기해야 되고요. 기능적인 효율성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조직과 인사를 갖다가 그리고 예산규모를 어떻게 정할 건지 라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후속 절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협약보고는 총 2건으로 투자유치통상과 소관 이코노믹 그룹 홀딩스간 통상 협력 양해각서 건과 ㈜신기로직스 자동차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협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광역시↔이코노미 그룹 홀딩스 통상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울산광역시↔(주)신기로직스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 협약 체결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협약 체결을 했는데 ㈜신기로직스에 광역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투자에 대해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이 나가는데 ㈜신기로직스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 시비가 투입되어서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18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투자금액의 15% 정도 됩니다.

투자금액의 15% 정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 생산시설 업체들이 울산에 다문 몇 개라도 계속 플러스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18억 원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팍팍 밀어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에 2건 성사시키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니쉬하고 카고 스크린은 어떤 부품입니까?

도어 가니쉬 같은 경우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차 밑에 이쪽에 플라스틱, 그 부분에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가니쉬 이 부분이…….

예, 문짝 밑에 발판 그런 거고…….

카고 스크린은?

카고 스크린은 뒤에 보시면 SUV 같으면 짐칸하고 앞에 좌석하고 스크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생산시설 신설 투자협약에 투자 내용을 보면 자동차부품 제조, 가니쉬, 카고 스크린, 방금 가니쉬는 앞쪽에 부분이고 카고 스크린은 트렁크 쪽이라 했는데 이 2개 부품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라 해서 안쪽에 내연기관 안에 위에 덮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도 생산합니다. 세 가지 정도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점차 줄어들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는데 이외에 다른 부품, 내연기관 부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차가 생산되어도 전기차도 어차피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연기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추가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품목은 내연차량이나 전기차량이나 모두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도 투자를 하면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투자 사이드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