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제4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설명을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칙은 1조 2786만 8055만 5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4억 8041만 7000원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7억 500만 원으로 하고, 제5조 조방채차입한도액은 545억 원입니다. 제6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745억 1082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2826억 80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736억 43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391억 4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억 1039만 6000원이 증가한 1435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70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4억 507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수입은 25억 4027만 6000원, 18페이지 임시적세수입은 9억 630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34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19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65억 71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166억 2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8억 54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존수입등이 24억 77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페이지 내부거래가 5억 219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9822만 6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4억 6167만 9000원, 교육 분야 18억 22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119억 38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억 9781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49억 4284만 8000원, 보건 분야 9억 268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219억 2788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7억 6929만 3000원, 교통및물류 분야 245억 6505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억 987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3억 57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10억 3415만 4000원이 증가한 5357억 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반환수입에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업무 정산반환금 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교통교부세 342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65억 71만 4000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874만 5000원이 증가한 684억 8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소통관리의 시민참여포인트 업무가 시민소통실로 이관되어 1000만 원 감액하였고, 공모사업관리의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업무가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에서 이관되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과에서 이관되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위탁에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추가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해 40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공사자체사업 임대료 감면 결손금 보전을 위한 전출금 9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면·동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면·동예산은 시장님 면·동 순방 시 건의된 면·동회의 시 회의용 노후 책상 등 교체 구입비를 남부면과 수양동을 제외한 16개 면·동에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 면·동에 2000만 원의 소규모시설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 둔덕, 사등, 연초, 하청면과 능포, 상문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외 반영사항으로 263페이지 남부면 엔진톱 등 구입비 350만 원, 274페이지 옥포2동 민원실 번호표 발행기 구입비 250만 원, 275페이지 장평동 제본기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1000만 원, 277페이지 상문동과 278페이지 수양동은 복사기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1억 5000만 원 및 이자수입 73만 1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5073만 1000원으로 2023년도에는 기부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조성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 사업을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계획 제4차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님인 거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로수용소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용역 1차 추가경정에 올리시려고 근거를 하시려고 설문조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고 자료를 주셔서 보니 아쉬운 게 있어요. 시가 이거를 마음 먹고 이제 시민공원화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문항으로 설문조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면 물어봅니다. ‘방문한 적이 있냐’ 묻고 그다음에 노후화로 시설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당신은 리뉴얼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그럼 내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당연히 진행 중이니 원한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많습니다. 찬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반대하는 사람 중에 절반 넘은 사람이 예산을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항의 문맥상으로 보면 다 리뉴얼을 거의 찬성하게끔 되어 있는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가 하려고 한다 하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이 설문조사의 문항이 이렇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찬성이 많이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쉬움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실장님이 잘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이걸 용역해서 하시려고 하면 앞에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정말 과업지시서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걱정스러운 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이에요. 지금 용역 5000만 원을 저희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리뉴얼을 할 때 드는 예산들에 대한 걱정들을 시민들이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용역이 제대로 잘 수립돼야 된다. 용역 5000만 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장님한테 좀 걱정스럽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희 의회 예산이 올라올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이런 거 할 때 설문문항 이런 것들도 좀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봅니다.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좀 아쉬움이 들지만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위에 보면 256페이지 공모사업관리에 보면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보면 100년디자인에서 이관되었다. 이렇게 얼핏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췄다면 죄송하기도 하고.

문항이 당연히 보입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 부분은 저도 같이 대규모 보다는 지금 현재를 얼마만큼 살리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공원도 우리 시설물이 있는 왼쪽 벽에 백병원 쪽 소나무하고 그런 자체가 좋기 때문에 큰 훼손을 안 하면 비용은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 잘 하셔가지고 용역을 또 한번 하면 될거 같고.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정책역량강화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기획실 안에 있다가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디 쪽에 하다가 예산이 있던 게 우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정리가 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부서보다 크게 그런 거보다는 정책역량강화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 우리 부서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할 거라고 부서 간 협의가 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실장님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보면 기획관리에 보면 위탁교육비 정책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에 두 번이 잡혀 있어요. 그건 따로 있고, 이건도 기획조정에 워크숍이 4000만 원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거죠?

앞에 2000만 원은 우리 예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부문에 별도 2000만 원입니다.

그 2000만 원 이외에는 기획관리니까 따로고 이건 아마 공모사업 관리 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100년디자인에서 이관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린 건데.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업무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 4000만 원은 100년디자인에서 이관되었다.” 그 설명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작년에 한 번은 우리 거제시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했고 한 번은 ‘거제미래100년 방향설정 및 공무원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이라고 두 번을 했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두 번이 우리 100년디자인이 생기면서 업무가 약간 비슷한 것들이 어느 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을 갖고 와서 우리 공모사업을 좀 잘하고 싶으니 그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정책 워크숍을 하겠다.

공모사업 예산은 우리 기존 2000만 원 따로 있는 그게 공모사업이고, 이거는 정책에 대한 우리 시 전체를 한번 기획하고 정책 부분에.

그러면 워크숍 4000만 원 올라올 때 산출 근거가 있겠죠? 실장님.

대략적으로 한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그럼 저한테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서 17페이지 세입총괄에서는 기타 수수료가 갑자기 853% 증액이 되어서 확인해본 바 이거는 농업.

학교급식 시범사업에.

농업지원과인가요, 거기 학교 급식이.

시범 운영하면서.

시범 운영하면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을 때 이게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수수료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이 24억 원입니다. 여기 이제 시·도보조금등반환금 19억 원, 약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보조금반환금은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게 다시 우리 시로 지금 그 보조금이 반환돼서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예, 연도 말까지 작년 말까지 보조금을 주로 사회복지단체가 많은데 돈을 줬는데 연말까지 정산하고 남은 돈을.

집행을 못했거나.

받았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바우처 예탁금이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시·도비는 보육료예탁금 잔액이 한 18억 9000만 원 정도 그 두 개가 줬는데 조금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국·도비 매칭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그대로 나가는.

잡았다가 다.

다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반납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부거래의 전입금을 보면 공사·공단전입금이 5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재활용품 선별 현대화사업을 하려 했습니까, 그거 하고 재활용률이 높아져서 판매수익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해서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 과의 전입금으로 잡힙니까? 해당 과에 재활용품이니까 자원순환과에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공단은 이제 우리 기획예산에서 담당을.

이거는 총괄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상하게 전입금이 5억 원이 있는데 왜 세입에는 안 잡혔나 싶었는데 해당 과에 잡힌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4000만 원은 100년디자인팀에서 4000만 원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편성한 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계획 수립 이거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처음 지금 우리 용역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 조례 설명할 적에 했던 대로 올해 새롭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사업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공원 관리를 우리 시가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용역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해서 시민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공원으로 해서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원을 우리 시가 그러니까 직영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습니까. 현재 포로스용소유적공원은 개발공사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갖고 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나온다면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한 220억 원 정도 자본금으로 된 부분인데.

220억 원 이상을 주고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가격이면 된다고 하니까 223억 원인가 아마 그리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른 현물이든 현금이든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220억 원이라는 돈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물로 일부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주게 된다면 분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이 공원이 시민공원화 되더라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공사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시민공원화 하는 거는 지금 유료공원화 되어 있는 걸 지금 사실 전시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원화를 하되 관리는 기존 개발공사가 하고 시민들한테 공개, 저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료로 하고 특정 전시관은 따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유권이 어쨌든 공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하면 200억 원 넘게 드는 예산을 또 주고 다시 매입하는 이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일단 듭니다.

이거를 또 보면 리뉴얼로 하는 시민들이 좀 많고 하는데 리뉴얼은 또 일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리뉴얼 하든지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변화를 주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걸 공사에 주면서 그걸 다시 돌려받을 때는 또 200억 넘게 세금을 지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간략하게 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어찌 보면 공사도 우리 시청에 투자기관인데 어디서 관리하고 어떤 행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시민이 자기들 쉽게 찾는 시민공원화를 하고 안에 일부 리뉴얼을 하려면 현재 공사에서 자체 사업을 리뉴얼 할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만 좀 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또 여러.

왜냐하면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한 번 추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리뉴얼 하기 위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예전에. 안 된 것인데 하여튼 그때 공모 사업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했고 이번에 또 이제 공원화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그 당시 용역할 때는 그 자체가 불가한 걸로 공사에서 추진하기는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사기 1대 1500만 원 이게 새로 사겠다는 얘기인데.

저희 실에 있는데 워낙 저희 부서가 복사 이런 양이 많아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했고 잦은 고장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상문동이나 수양동도 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틀립니까?

좀 기능에 따라서.

기능이 좀 틀린가봐요?

우리는 연속으로 또 다 양면 복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면·동 복사기와 우리 시청 본사 복사기는 뭐가 다른가.

속도라든가 그런 게, 면·동 차별은 아니고 기능이라든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 조금 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면·동 지금 예산 중에요 옥포2동하고 그다음에 수양동 같은 경우에 이통장 이장,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지금 다 증액이 되었어요.

분동에 따라 아마 늘어난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옥포2동은 지금 한 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통장이 1명 추가가 된 건가요?

예, 분동 되는 그런 경우에 1명 된 데도 있고, 2명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분동이 됨에 따라서 통장은 느는데 반장은 늘지 않습니까, 반장은 변동이 없습니까?

반장도 어찌 보면 아파트 단지가 같으면 이장만 늘고 반은 그대로 갖고 가니까 반장은 안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세출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면·동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니까 일운면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쭉 통장, 이장, 반장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증액이 다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것도 통장 부분이 늘어나서 그래요? 통이 늘어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부면하고 아까 수양동하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다 노후 책상이나 의자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면·동 순방 올해 하니까 몇 해 동안 면·동에 시장 나가는 행사가 없어 보니까 좀 보관이 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없어가지고 농협에서 빌려왔다고 이런 면·동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직원들이 옛날 제가 어릴 때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단가 이런 건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맞추고 부족 수량만큼 더 채워주려고.

그래서 이게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하는데도 그냥 이게 보시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걸 대량으로 구매해서 거의 책상이나 의자 비슷하게 그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 정도로 나게끔.

실제로 가보면 면·동마다 책상이 좀 다릅니다. 기존 거하고 호환을 시키다 보니까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같은 업체를 선정해 갖고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회의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84만 원에서 적게는 크게는 보니까 몇 백 만 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숫자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단가는

저도 숫자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개수까지 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수량하고 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탑포마을에 보니까 남부에, 탑포마을 안길포장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탑포하면 저는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말고 탑포에 보면 저기 쭉 들어가면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전망대 보니까 비포장도로가 있던데 거기는 포장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시?

이 부분.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로.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면·동에서 당초 우리 근포마을 안길정비공사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승인해 주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거는 조금 메모를 했다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저도 몇 번 전망대가 좋아서 가보는데 늘 거기다가 왜 옛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또 그 중단했다가 포장을 안 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더라고.

무지개길 돌아가는 그길 말씀하시죠?

예, 소매물도 대매물도 보이는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정비 부분하고 비포장 아닙니까.

1년 전에 좀 하다가 말아버리고 좀 그러던데.

도로과장님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한번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탑포가 나와갖고 과장님 계셨을 때 질의를 한번, 그러니까 뭐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리.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 수양동 여기 보니까 응급환자 구조용 제세동기 이 설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면·동에 하면 민원실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민원실에 합니까?

예.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에?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전체 파악은 안 했는데 수양동에서 없고 필요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다른 면·동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이런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이미숙 위원님 이어서 우리 18개 면·동에 책걸상 다 이제 일괄적으로 이번에 추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면·동 순회 다니면서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한 건 아니죠? 수요를 다 면·동에서.

전면 교체가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신청을 우리가 반영한 거고.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까? 면·동별로.

면·동 별로 먼저 가니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직원들 제가 전날 가본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18개 면·동 중에 일괄적으로 16개 면·동이 다 됐는데 나머지 2개 면·동은 안 됐잖아요.

2개는 자체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가 수요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양동에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좀 파악돼서 다음에 또 책걸상 살 그게 잘 없다 아닙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살 때 한번 같이 또 포함시켜야 되는데 수양동이 왜 이게 빠졌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에 만약에 또 이번에 안 된다 해서 올라오면 이 2개면 면·동도 잘 챙겨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복사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기능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인 건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복사기가 16명 의원이 동시에 쓰는 복사기가 저기 거실에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임차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능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도 추경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세출총괄표 밑에 보면 문화재 부분이 비교증감이 5억 1800만 원 돼서 29.96%가 돼 있어요, 33페이지. 어떤 문화재에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5억 1800만 원을 비교증감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라성 보수하는 부분이. 작년에 뒤늦게 내려와 가지고 보조금이 결정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우리 공원과가 예산이 엄청나게 62.55% 많이 증감이 돼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기획이 있습니까?

공원과가 아마 이번에 토지매입 부분이 좀 많은 걸로, 공원 부지.

그다음에 우리가 41페이지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273페이지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옥포1동에 우리 이번에 기정액이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조금 작아요. 설명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대부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면·동해서 좀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요구가 이거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추가경정 때는 면·동은 거의 반영을 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별로 없는 경우인데 이번에 의자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좀 발급기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들이 조금 해준 걸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볼게요. 99페이지 우리 도시녹화하고 체육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하고 예산들이 증감이 많이 됐는데 그죠, 99페이지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또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육 부분도 우리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다비 여기.

그거 추가로 된 거.

교부세 20억 원 가까이 받은 거 그다음 전광판 3억 원 받은 이런 게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구축에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6800만 원 삭감이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체계구축.

대부분 복지 부분 삭감된 부분도 매칭사업의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좀 틀려서 1회 추가경정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107페이지 노인복지하고 노후생활보장도 똑같이 매칭으로 가내시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한번 117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력화 해가지고 25억 9000만 원 해서 11·38%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떤 내용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건 지역사랑상품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에 예산이 13% 정도가 잡혔습니다. 119페이지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지금 노인시설 특히 경로당 앞에 보호구역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증감시켜서 노인보호구역하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늘 안전문제, 교통문제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부서하고 가급적.

계속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256페이지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저도 들었는데 우리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은 이거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지속가능에 대해서 조금 그런 관심들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도도 작년에 9000만 원인가 용역을 했다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하도록 그리.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흐름이라는 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이 기후환경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받았죠.

여기로 받았는데 어떻게 더 실효성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가고 업무적으로 이 업무가 실제로 여기 있다가 기후환경과를 갔다가 다시 온 경우거든요. 조직 개편할 적에 여러 가지 조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아마 우리 쪽에서 오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진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관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 그렇잖아. 환경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분야 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우리 추가경정 예산서에 보면 7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연구용역비거든요. 맞습니까?

조금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내역을 보면 이런 용역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연구용역비가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뒤에 용역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성질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28억 81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9000만 원 증액이 되네요, 1회 추가경정에. 알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법적 용역도 있지만 우리 자체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이나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반영 이런 걸 평가를 합니까?

결과는 평가를 하고 용역비가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으로 보면 그냥 공무원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업무 회피라기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 회피는 아닌데 책임 회피겠죠.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문성을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놓고 나가는 그게 더 낫겠다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옛날에는 또 사업 규모가 대규모 사업이 10억 원 이러면 되게 컸었는데 요즘 몇 백억 원 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 하고 가기에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조심스럽지 않을까.

대규모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는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긴가민가 하는 건 어찌 보면 추진을 하고 봤는데 요즘은 그런 확고한 담보로 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을 하는 용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회성 용역 또는 용역만 해놓고 추진하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들이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과거에 했던 용역에 대한 ‘이거는 했어야 될 용역이다’, ‘안 했어야 될 용역이다’ 이런 거 한 번쯤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신중하게 연구용역비를 편성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최소화되고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도 신규 편성된 용역비를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면·동에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건데 저도 면·동에 있어 보면 소규모 공원의 의자 같은 거 하나 파손이 돼도 실제로 한두 달 가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거 소규모 빨리빨리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반영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면·동에 우리 면·동장님들 중에서도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또 면적이 넓은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 되면 사업비가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진짜. 이런 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서 면·동장들도 같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사 대행수수료 4000만 원 이것은 특정 사업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사에 대행사업이 없어 그러는데 올해 ‘바다로 세계로’ 하고 ‘송년불꽃축제’를 관광과와 협의해서 대행으로 맡길.

2개 사업에 대한 대행수수료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로 4000만 원 너무 안 작습니까?

총액의 5%니까 그래 해서.

그래도 6억 원이지 않습니까?

바다로세계로가 6억 원이고, 송년불꽃축제가 90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서 상향 조정한다고.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4000만 원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학교 급식.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출금 중에 임대료 감면결손보증금 뭡니까, 9500만 원 약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256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임대료감면 결손 보전, 임대료를 감면해준 거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매점하고 이런 걸 감면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약 1억 원 정도네요.

지난해에도 했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통과하고 했으니까 다 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로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직 기후환경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6월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거 빨리 각종 위원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 빨리 정비하십시오.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위원회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 실장 최무경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374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사업에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감사실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 실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시민참여포인트 1000만 원을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우리 실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속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000만 원을 행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실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에 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토크콘서트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전에 조직 개편때문에 나다운(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 했던 공감 토크콘서트하고 이거는 다른 성격인 거네요?

나다운은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이고, 우리 여기에서는.

새로 그럼 토크콘서트를 하겠다.

예, 함께 만들어가는 거제의 미래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대면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200만 원 산출 근거 잠시 설명, 아니면 내용 좀 주시면 왜냐하면 나다운에서 해마다 공감 토크콘서트를 몇 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른지 이왕이면 시민 가까이 가는 거의 비슷한 콘서트 제목이어서 내용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료 있으면 주시고.

계획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예산은 크게 없으니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있는데 2200만 원, 예를 들면 유명인을 불러서 일회성 콘서트 맞습니까?

예, 우리 하반기에 한 1,000여 분의 시민을 모아가지고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시민들하고 접촉면을 넓힌다. 소년소녀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까지 그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정 유명인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의 이런 게 아니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의 얘기를 끌어내고 경청하고 이런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유명인의 일회성 강의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2200만 원 내용 중에 진행자하고 게스트 섭외하는 데 한 1200만 원 하고 그거 하면 또 무료함을 달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연팀도 한 600만 원 정도로 하고 무대 장치 홍보하는 데 한 400만 원 그래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가 조금 사실은 대면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을 참 잘한 것 같고요. 사람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진짜 문화예술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하반기, 상반기 조금 늘려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을 잘하십시오, 올 수 있게끔.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똑같은 그건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특정 유명인을 초대해서 게스트 섭외하는데 말씀하시기로는 1200만 원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얼마만큼 유명인입니까? 기준이.

아니요, 그 한 분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거제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소통 공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우리 도시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럼 몇 분 정도를 초대하실 생각입니까? 게스트들을.

지금 한 두 분에서 한 네 분 그 사이로 하려고, 아직 세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게스트 섭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00만 원이라니까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얼마만큼 역량이 있고 얼마만큼 유명한지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대학 교수님이나 유명 강사를 초청하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이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편성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김창욱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렇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데 우리 다른 과에 이런 거 할 적에 얼마 정도 들었나 최근에 우리 추진단에서 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을 모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방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85페이지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2450만 원이 증액된 22억 83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정책추진에 114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사운영비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친환경 로컬푸드 등 주제별로 창작물 전시 또는 팝업스토어를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데 3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의 840만 원인데 인지도 높은 크리에이터를 초청하여 지역 내 로컬 크리에이터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5340만 원이 증액된 2억 4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식지 개편에 따른 페이지 수가 늘어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밑에 소식지 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의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이스아이 이용 불편과 비용 발생에 따라서 오딕이라는 무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검색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에 기타보상금에 홍보활동 보상에 1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홍보기획이나 출연 등 2개 분야 12명이 추가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제작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은 뒤편 나오겠지만 홍보대사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2620만 원 증액하여 9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소셜라이브 운영 물품은 200만 원 삭감시키고 그리고 또 공공요금에 480만 원을 삭감하고 카드뉴스 제작에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에서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메타버스 마케팅 1억 2000만 원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홍보에 1000만 원, 메타버스 월드 구축에 1억 500만 원, 메타버스 이벤트 경품에 500만 원 이런 예산을 구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대상 운영에 22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그동안 홍보대사를 위촉해 놓고 사실상 이에 따른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거제 노래 제작이 1억 억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거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 제작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라든지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같은 우리가 트로트하고 발라드 2개 장르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안 그래도 3300만 원 기존에 기정액 1500만 원이 있는데 33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다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카드 뉴스 제작비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카드 뉴스를 사실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이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이걸 매달 400만 원씩 예산을 카드뉴스 만드는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서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내용을 알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부서에서 막 홍보 뉴스제작 해가지고 SNS 홍보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1/4분기 때 사실상 거의 뭐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예, 업체에다가 맡깁니다.

4800만 원이면 한 명 고용을 하겠습니다. 이 4800만 원 예산이면 진짜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전문가 한 2명은 쓰겠네요. 이게 무슨 외주를 줘서 이렇게 예산을 카드뉴스 제작하는데 4800만 원 예산을 들입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노래 제작 여수 밤바다나 제주도 푸른밤 그것도 여수시나 제주특별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여수 밤바다 같은 경우는 지원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자체가 지원해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1억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음원 한 장르당 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기획사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의논을 했는데 한 장르당 보통 한 50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원 제작이 3000만 원, 홍보대행이 1000만 원, 뮤직비디오 1000만 원 이래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홍보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비 이걸 기획사에 줘야만이 멜론이라든지 벅스 이런 데 메인 페이지에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창작은요, 예술은 지자체 홍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술가의 가치하고 지금 이게 상관이 있는 건데 여수 밤바다나 제주도 푸른밤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나 작사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무슨 지자체에 돈을 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어찌 보면 대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홍보 인기가, 원래 노래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흥행도 못 할뿐더러 저는 우리 예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다른 방식으로 1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든지 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는데 또 요즘에는 지자체 별로 어떤 트로트라든지 또 발라드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안 된다는 보장보다도 또 한 번 해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기획됐는지 약간 예상은 되는데 하여튼 저는 좀 부정적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실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1억 원이 사실은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우리 안석봉 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런데 여수 밤바다도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굉장히 홍보 역할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사람이 가다 보니까 부대적인 것들이 더 많이 보완이 되고 설치가 되고 발달한 거는 우리가 무시는 못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거제올거제도 그렇고 항구의 여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또 우리 압니까 거제의 멋진 노래 탄생하고 매미성에 뮤직비디오를 넣어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조금 기획을 하고 노래를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지, 그래서 저는 조금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하면 환영합니다. 열심히 한번 기획 잘해서 해 보십시오.

하여튼 요즘 시대에 맞는, 감성에 맞는 어떤 그런 노래를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토리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 노력까지 덤으로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얼마 전에 아침마당 혹시 보셨습니까? 5승의 옥샘.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옛날에 보니까 거제의 BTS 해서 혁인가.

이주혁.

이주혁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돌아올거제 김은주, 김민경씨가 많이 우리 지역 가수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옥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방송을 보셨지만 지금 시신경으로 해서 차츰 눈이 멀어지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좀 여기 고현의 고려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노크를 하면 그분들은 얼마든지 또 자기 노래도 하고 또 워낙 그런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섭외를 해갖고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이주혁씨도 한번 저희들 소통하고 있고, 옥샘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도 ‘함께거제’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홍보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뭐든지 시도는 해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원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카드뉴스 이게 보니까 읽고 넘기기는 참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비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비싸요 그죠? 그게 보니까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 한 장에 8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한다고 그리 나와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뉴스를 보도할 건지 어디서 올릴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실과에서 카드뉴스 해 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어떤 자기 시책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 SNS도 올립니다.

시청 홈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거기에 올리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전부 그림 파일이다 보니까 그림 파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쉽게 눈에 팍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데 좀 가격 면에서는 아시죠? 가격은 좀 비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미디어 홍보에 시민홍보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 홍보단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집기간이라든지 모집인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집 인원이 미달됐을 때는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시민홍보단은 1년 단위로 모집합니다. 지금 32명이 지금.

정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아까 보니까 홍보 보상해갖고 출연했을 때 12명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32명입니까 이게?

예,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기획홍보물, 연출 이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마케팅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홍보 그게 뭡니까? 효과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지금 가상 공간이 사실상 어찌 보면 앞으로 다 그렇게 다 되어간다 아닙니까. 일반시민, 특히 젊은층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거제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토론회 같은 것도 가상 공간할 수 있고, 또 주요 관광지에 자기들을 한번 가상공간에 둘러봐서 또 올 수도 있고 올라가서 거기 관광지에 대한 자기 느낌들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걸 올리고 유튜브라든지 SNS에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오프라인 캠페인 내용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긴 하나 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로컬브랜드 네트워크 관련해서 외빈 초청이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기는 하였는데 외빈초청이라고 하면 외빈의 수준이나 직급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냥 60만 원 2명 이렇게 해놔서 이것도 나중에 어떤 분이 오는지를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외빈 초청은 뭐 그 사람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 해놨는데 일단은 나중에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시민홍보단은 당초에는 20명씩 12만 원씩 10번을 주겠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모집이 된 겁니까?

예.

20명씩 12만 원씩 보상해서 10번을 주기로 제가 그렇게 아는데 그 사이에 홍보단이 더 추가가 모집된 겁니까?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홍보물 기획, 홍보 연출할 수 있는 기획하고 출연, 우리 예를 들어서 거제 관광지 어떤.

그러니까 20명에 12명은 그렇게 다른 기업으로 들어와서.

분야가 틀린.

분야가 틀린 사람들 더 추가로 모집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카드뉴스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각 부서에 이런 것들도 좀 해서 홍보를 좀 하시라 했던 것들이 여기에 반영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업무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나 봐요, 그쪽 부서의 얘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400만 원씩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될 지는 몰랐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예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하여튼 제대로 좀 잘 구축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보면 8명입니까? 우리 시가 위촉한 홍보대사가. 286쪽입니다 실장님, 8명. 근데 이 홍보대사는 우리 시가 위촉했는데 이분들도 외빈입니까?

외빈입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축한 홍보대사인데 우리 시의 행사에 오는데도 외빈 초청으로 이분들을 오는 겁니까? 그래서 보면 이분들을 올해 그러면 홍보대사 행사 초청은 이번에 우리가 우리 시의 행사에 홍보대사들을 오게 해서 행사에 이 홍보대사를 이렇게 쓰겠다 이 얘기인데.

초청 외빈.

그러면 우리 시에 어느 행사 3번입니까? 3회라고 하면.

섬꽃축제라든지 큰 행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사가 참 많은데 딱 3회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 지은 것도 좀 이해가 어렵기는 하나, 이분들이 외빈 초청이란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홍보대사 운영에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어떤 행사인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나 시 행사에 3번을 초청하겠다고 예산을 산출근거를 해놓으시고 홍보물품이나 홍보대사 활동은 또 횟수가 4회예요. 그럼 이 홍보대사가 올 때 홍보 물품이나 홍보대사를 활동 지원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횟수 차이가 나는 거는.

홍보대사 활동은 본인들이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대사 운영에 이제 2200원으로 잡혔는데 10만 원씩 8명한테 4번, 그러면 홍보대사 8명이 이렇게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4번을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일단은.

예산추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을 늘 이렇게 보면 이게 1차 추가경정이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거제 대표 노래 계속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하기는 한데 저희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김은주라는 지역 가수가 거제올거제인가 하여튼 노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그 노래를 얼마나 우리 시 행사에 쓰고 홍보라기보다는 그 가수가 거제올거제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했을 때 우리 시 행사에 이 가수를 얼마나 불러서 우리 시민들만이라도 이 노래를 듣게끔 한 적이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실제적으로 이 노래는 행사 때 부르면 다 흥겨워서 따라 부르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이 노래에 대한 홍보나 관심도가 너무 부족한 데에 반해서 그리고 우리 시의 누리집에 보면 거제의 노래라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영상에 이 노래가 올라와 있기는 거제의 노래로 올라와 있고 거제올거제라는 노래를 우리 지역 가수가 열심히 부르고 다니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다 상관없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제 대표 노래를 제작하겠다라고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이거 갖고 다 완성되지도 않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니 실장님 말씀은 해보다가 또 예산 편성해서 또 하고 이런 얘기를 계획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좀 의회를 이해시키기가 답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시도해 보지 않고 그런 것들.

저희들이 사실 기획사를 한 번 만났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기획사를 만나서.

기획사를 만나고 어떤 노래를 만들고 아까 트로트, 발라드 두 곡 이런 말씀까지 아까 설명하실 때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 1억 원을 가지고 그 2개를 제작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존에 여수 밤바다나 제주도 푸른 밤 이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게 그냥 그 가수가 불러서 그 지역에 맞아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럼 우리는 거제올거제라는 예를 들면 이런 노래를 우리 시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이 노래를 왜 거제에 꼭 대표 이런 것보다도 홍보하려고 하지 않고 왜 검토해 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이번에 1차 추가경정에 통과돼서 되면 앞으로도 추가예산이 뻔히 보이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작하는 비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원 제작이 한 3000만 원 우리가 홍보 일차적으로 홍보대행하는데 1000만 원, 뮤직비디오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이래가지고 한 장르당 한 5000만 원씩 저희들이 기획사들로부터 한번 거의 일차적으로 한 타협을 봤습니다.

그 노래에 맞는 수준의 가수는 실장님이 생각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딱 하면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임영웅을 사실상 대시(dash)를 했습니다. 대시했는데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일정이 너무 바쁘다고 하고 이래 하는데 또 다른 정동원이나 이런 정도 가수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동원인가 하는 그 가수를 1억 원으로 그 과정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기획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우리 8명인데요. 우리 홍보대사 위촉 조례에 보면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8명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8명 누군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홍보 대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는 왜 홍보대사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용재입니다. 홍보대사 8명은 지금 김명국 배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창완 연극배우.

양 누구요?

양창완.

연극 배우.

연극에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성경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유정 가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누구 손흥민 옛날 미녀 경호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은주 가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8명, 통기타 장하나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손흥민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미녀경호원이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치면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강지원.)

거제시의 위상 제고와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경제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김성경씨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팀장님 발언하십시오.

홍보라는 게 딱 정확하게 어디는 아니지만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분도 지역 그런 무대에서 많이 이렇게 초청돼서.

손흥민 선수 뭐라고 해야 되나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 매니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시를 진짜 전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거의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 매니저가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서 어떤 역할, 그러면 홍보대사에 대한 운영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이 예산 집행 정말 저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2019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앞에는 홍보대사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옛날에 시민자치대학 하면 자치대학 교수를 이제 보통 전부 다 홍보대사를 위촉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위촉만 하고 사후 관리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조례 생기고 나서는 지금 김지호 기타리스트라고 한 분.

그러면 이 홍보대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냥 시장님이 그냥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는 좀 신중하게 정말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조례에는 없어요. 근데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이 예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보면 또 아주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또 그분이 우리하고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상으로 보면 뭐 그분들의 대우라든지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임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예산을 한번 보세요. 홍보대사 활동 지원금의 예산이 480만 원입니다. 이 8명에게 48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김명국도 TV 나왔을 때도 거제 홍보대사라고 하는 거 저 3번 이상 봤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좀 포괄적으로 우리 거제시를 유명한 사람 교수나 석학보다는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이나 진짜 어떤.

정명희 위원님, 지금 최양희 의원님 발언의 반론은 아니죠?

반론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480만 원에서 이 8명을.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을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초반이고 나름대로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선정 기준에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점을 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실장님이 메타버스월드는 구축을 완료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좀 줄었네요.

좀 분산했습니다 과목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8명 아직 실장님도 누군지 아직 이름을 잘 모르시네요.

만나긴 만나는데 금방 팍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지금도.

저도 8명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

지금도 홍보대사 해 주라고 들어온 분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 대표 노래 이거는 유명 작곡가를 해서 또 유명 가수를 섭외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여수나 제주도를 대표하는 노래 두 곡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없던가요?

자체 뒤에 뜨니까 홍보를 해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작할 때는 아마 자체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손흥민이 홍보대사면 몰라도 매니저는 뭡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용역 수립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사실은 기회발전특구 수립 용역이 올라와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이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특구가 맞다가 나와서 하면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강점들은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섬이라는 한정적인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교육특구나 뭐 그래봐야 관광, 조선일 텐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 수립을 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사실은 올라왔길래 좀 챙겨보았더니 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지사가 T/F팀을 구성해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도에는 팀이 구성되었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게 추경이 한꺼번에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나 올라오는 참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경운데 한 부서에서. 왜 당초에 안 올리시고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면 한 부서에서 하기로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담당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사업전략 김정현입니다. 기재부 승인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경상남도 광역 지자체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비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소 기재부 승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10개국 이상의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입니다. 국비가 20억 원 이상은 무조건 지원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타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해양 무슨 국제박람회를 열겠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시설이나 박람회 장소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전액 국비 지원인가요?

전액은 지원이 아닙니다. 일부 도비라든지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정책포럼 개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한 거 맞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컨벤션센터 같은 국제행사는 도에서 사업을 신청자가 돕니다 그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주겠다는데 우리 시가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148만 4000원 증가한 10억 1352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에 2022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56만 9000원, 2020년도 귀속 보수 반납금 136만 2000원 그리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12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828만 2000원이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721만 5000원이 증가한 1226억 6868만 9000원이며 국·도비 확정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사항 등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 소관 변경에 따라 비서실 기간제노동자 보수 107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모범 이·통장 연수 39만 4000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 22만 2000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주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청 실버세대 힐링센터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1동 행복어울림센터 건립공사 기간 동안 옥포1동과 옥포2동이 같이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른 노후된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거제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등을 위한 2억 3960만 원과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담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직원들의 직능 개발을 위한 위탁 교육비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 주택임차료 622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비 12억 5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 지원에 4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297만 8000원 증액하였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세부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예산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사이버 통일교육 실시에 따라 통일공감대 형성 및 남북교류 협력 역량강화 교육비는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북한 이탈주민지원협의회 행사는 아래쪽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자료 22쪽입니다.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거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23년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운용하여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게 되며 2023년도 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1억 5073만 1000원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로서 기금사업 미추진에 따라 지출은 없으며 전액 농협은행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29쪽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센터 주차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닐 텐데 당초예산 확보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좀 이해가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실버세대 그 하청에 칠천출장소 여기 힐링센터에 1000만 원 짜리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383쪽입니다.

하청 실버세대 힐링센터 이 물품은 칠천출장소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물리치료 침대와 그 다음에 그쪽에 칠천 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편의를 위해서 에어콤프레셔 그 다음에 의자, 또 지역 주민들의 체력 단련해서 탁구대 주민분들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자전거 타는 그건 아마 칠천도에 오시는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출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안 그래도 저번에 ‘힐링센터 만들어 놓으면 뭐하노 안에 물품이 참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라 했더니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부족함 없이 하면 좋겠고 출장소가 두 군데 더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힐링센터로 변경될 출장소는 계획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는.

지금 외포와 창호 가조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면사무소가 워낙 노후돼서 면사무소 보수계획도 가지고 있다가 출장소에 아마 일부 보수를 하고 가조출장소도 일부 지금 계획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여기가 철천출장소가 이렇게 힐링센터로 바뀌면 아마 다른 출장소에도 이런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만 이만큼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인세대가 늘어나고 한다 하니 아무래도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있잖아요. 당초에 6000만 원인데 2억 얼마 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저도 사실은 옥포2동 회의를 한 번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동에 청사 때문에 1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2동에서 하면서 2동에 시설비를 얘기를 하셔서 예산이 이제 추경이 바로 올라왔네요. 왔는데, 당초에 6000만 원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당초에 6000만 원은 옥포2동의 센터에 그런 예산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때 6000만 원의 근거를 물었더니 특화사업하고 시설노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3000만 원은 특화사업 500만 원씩을 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조금 규명을 하시라 이렇게 특화사업이면 특화사업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 했는데 이번에도 또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2억 3000만 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당초에 설명을 잘못 들은 건지 늘 이렇게 예산을 뭉쳐서 가져오신단 말입니다. 저희가 물어야 설명을 하시고.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는 6000만 원입니다. 그 6000만 원의 지원내역에 보면 둔덕면 2000만 원, 그다음에 능포동이 2500만 원, 옥포2동이 1500만 원.

그런데 그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옥포2동은 실제 옥상 방수공사가 주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때 제가 설명을 그래서 제가 특화사업은 정확하게 규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번 챙겨서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부서마다 다 그래요. 뭉뚱그려 예산을 쓰고 저희가 물어야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냥 보면 이해가 되게끔 해오면 참 좋은데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짚는 이유가 당초에서 6000만 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제가 당초에 들었던 게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세세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알겠습니다. 384쪽에 과장님 직무관련 개인학습은 공무원들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냥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이 교육은 사실 매년 독서통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위탁을 해서 이 책을 필요한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정보나 어떤 업무에 관련된 책을 이제 받아서 보고 리포터를 제출하고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0명이? 전 직원이 다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실제 다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했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5월까지 소진이 돼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아까 홍보실에서 카드뉴스 제작하는데 월 400만 원씩 각 부서에서 하는 시책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하시라 홍보실에 그랬더니 이제 부서에서 막 홍보실로 이렇게 업무가 많이 가나 봐요. 그럼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하는 것도 세금이고 세금을 이렇게 지금 예산을 감시하는 거고 여기도 집행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데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을 제대로 해서 카드뉴스 정도는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면 월 400만 원 그런 예산이 홍보실에서 업무 가중도 될 뿐더러 그렇지 않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따로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 관련이면 그 부서에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시책 홍보가 있으면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학습되고 우리 직원들한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리포트 제출돼서 다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부서마다 이렇게 좀 칸막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쭉 다 보니까요. 저쪽 부서도 보고 이쪽 부서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슨 업무 가중돼서 예산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행정과에서 하나 우리 시청 카드뉴스를 만들면 그렇게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홍보실에서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고 보니 직무 관련 개인 학습이 있길래 그런 것도 챙겨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5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국과의 국제교류 맞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당초에는 중국이라고 앞에 딱 박혀있었는데 중국이 살짝 빠졌네요.

그거는 사실 보면 우리가 중국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일본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 당초에는 왜 중국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거는 중국 쪽에 또 우리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설명회하고 농수산물 판촉행사 경비가 다 문화체육 교류행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 교류행사로만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겠다.

아니 이제 꼭 사실은 관광 문화·체육 교류행사로 돼 있지만 어떤 이 속에는 다양한 교류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목 중에 보면은 문화·체육 교류보다는 농수산물 판촉행사가 우리 시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도시와 어떤 도시와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 속에 이제 저희들은 어떤 다양한 교류 사업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 담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거면 이렇게 관광성을 그대로 놔두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두 개를 없애고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도 없이 그냥 문화·체육 교류 가면서 농수산물 판촉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이해는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는 불필요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아까 기금 설명도 들었지만 지금 한 어느 정도 진행이.

현재 570여 분의 한.

몇 % 정도 우리 지금 모금 대비 몇 % 정도 달성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70여 분이 하셨고요. 지금 한 7000 가까운 돈은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셔서.

저번에 보고 봤을 때보다 한꺼번에 좀 많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난 토요일도 사실 저희가 또 공부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한 7000만 원 가까이 지금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금보다 연말에 좀 더 많이 해야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으쓱 할 텐데, 그래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대충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 리플렛, 포스트, 배너 당초예산인데 저희들이 금액이 워낙 좀 적었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하면 엄청난 홍보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외부시트 광고나 우리 관용차의 외부시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 핫팩 등 또 이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등 좀 또 필요하면 다른 그 시군과 연계해서도 다양하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까지 다 가는 게 이게 홍보물품 제작비로 금액이 일단 1차 추가경정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홍보물품 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제가 사실은 우리 시는 보니까 47개 지금 답례품이 선정돼 올라가고.

39개 품목.

일단 올라간 거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군에도 들어가고 시에도 막 들어가 보면 우리 시는 계절상품이 있어가지고 품절된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덕 포도다. 둔덕 포도 나올 때는 그 포도를 위한 조금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계절상품 때문에 품절 이런 게 잘 없는데 우리 시는 서너 개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딱 그때만 특화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챙겨가지고 유자나 블루베리 둔덕 포도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맞게 조금 집중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게 좀 되게끔 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사랑을 알리는 데 도움이 안될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물품 제작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예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거제시도 알려내고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걱정이 되는데 저번에도 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그랬었는데요. 우리 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예산이 이거 교육도 지금 횟수가 줄어들고 원래는 4번 하기로 했던 것들을 1번으로 줄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요. 굳이 이렇게 당초에 했던 교육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줄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평화통일 교육 관련된 공모사업은 올해도 4000만 원 이제 지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남북교류에 대한 다양한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하고 또 실제 어떤 다양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도 앞에 우리 전임자분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우리가 남북의 어떤 지금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리 어려운 어떤 환경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남북교류 우리 협의회하고 잘 의논해서 좀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저희가 기금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평화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평화롭지 않을 때라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느 날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준비하면 늦어요 과장님.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고 그 기금으로 우리가 충분히 남북이 이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또 늦다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금 모아진 거 가지고 그냥 가만 두고 지금 그런 상태니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나중 평화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금도 모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축소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모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상태이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거제시가 좀 이런 교육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그 기금으로 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 사업도 도모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이건 제가 그냥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때 사업 이렇게 남북교류협력 다음에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또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에 잠깐 하나만 짚어볼게요.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도비인데요. 3억 4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도가 아닌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소관,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 거제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비는 보니까 지방도를.

지금 국도에 관련해서는 8명에 대한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순수 국비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건비 보니까 도비 이거는 도비보조금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비는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던데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실제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는 공무직 직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민원실에 여권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팀장 이동일입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가 국·지도라든지 지방도 관련해서는 도비가 8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도 이 예산으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세부적인 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잖아요. 그걸 딱 구분해서 ‘국도는 우리가 손을 안 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현장 수행 과정에서 보면 이제 민원이 이제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당연히 국도도 우리 시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국도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지금 국토관리청에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는 별도로 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 예산서에는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도 지방도 다 우리 보수원들이 다 하잖아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국토관리청에서도 보수원이 있습니다. 국도 관리하는.)

예, 이관된 겁니다.

그럼 기금도 다 넘어왔겠네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의 존치기간 연한이 2023년 12월입니다.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 왜냐하면 기간을 연장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 소관은 행정과고 행정과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변경안도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그 절차를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86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행사 운영비 이거는 국비인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실제 이 부분이 국비 100만 원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을 하든지 강사료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 회의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사인가.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그 성격으로 할 건데 아직 추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왜 제가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말씀드렸냐 하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이 분단국가에서 어쨌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 그와 아울러 우리 당장은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더라도 통일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통일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남북협력교류기금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통일교육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금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570여 분.

570여 분.

570분께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주로 향인들이죠?

향인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소액, 사실상 570여 분 중에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만 원 기부를 하신 분들이 95%가 넘습니다. 사실 소액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인 외에 다양한 분들도 지금 하시고 있고.

향인 외 다른 분들이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지역농협과 타 지역농협 교류 전에 또 일을 도와주셨고, 제가 또 의회에 이 간담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서로 간에 기관 간이나 단체 교류를 하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10만 원씩 하면 여러 인원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차 기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차 기부입니다.

지금 올해 기금목표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비용이 한 8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게 보고 만들어진 제도니 길게 보고 갈 것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의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 선호도를 따지면 구체적인 품목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농수산품입니까 어떤 것들이죠?

농수산품이 사실 우리 답례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농수산품 위주로 하도록 돼 있고 해서, 실제 농수산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다만 우리 거제사랑상품권도 일부 선호를 하는 품목 중에 한 품목입니다.

대부분은 우리 거제시 특산물로 농수산 특산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파견자는 한 명 나가 있죠?

예, 한 명 나가 있습니다.

6급이죠?

6급입니다.

언제부터 나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1년간인데 정확한 파견 일자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파견근무 목적대로 어떤 실적이 좀 나옵니까?

지금 사실 저도 세종시에 몇 개 기관을, 부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서 지금 현재 파견돼 있는 직원의 상당히 도움을 받았고 세종시나 이런 중앙부처에 갔다오는 직원분들이나 팀장 국장님들께서도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효과 크다.

파견된 직원은 그쪽으로 좀 특화된 분인가요?

꼭 특별히 특화된 건 아니지만 개인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9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4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1028만 9000원과 태풍 힌남노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1261만 5000원으로 기타수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278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29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2억 4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토지매수비 등 3억 869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2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관리과는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산관리과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부서겠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 어찌됐든 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 보면서 봤더니 미지급용지 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하고 봤더니 우리 시가 제가 다니고 있는 도로나 공원 이런 데 이건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이미 다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되지 않은 땅들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돈을 준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단위의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상 지급 신청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조금.

그럼 이건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어디에 근거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저희들 기존 사용이 오래된 도로는 거의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미지급 용지가 지금.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실태조사란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다마는 어차피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다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시는 알려면 알 수는 있겠네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완벽하지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완벽하게 조사를 한번 하려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어떻게 조사를.

일일이 도로 노선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도로 편입 용지를 하나 하나 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용역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런 데 좀 용역을 하면 좋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제일 잘 아는 건 공무원들이겠지만 왜냐하면 뭐 사실 도로가 있잖아요. 지방도 1018, 국지도 58호선 뭐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뻔한 길이고 공원 다 있으니까 이런 걸 차라리 용역을 하면 더 자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걸 처음 보다 보니 이건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추정되지 않으니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소송이 걸어서 주민들이 줄 때는 우리 지금 예산이 없으니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실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오래된 도로는 보상을 안 하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가나 승인 이런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비를.

어느 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 우리도 적당히 보상받자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사가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 되면 사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살던 때에 이 땅이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식들이 뒤에 이제 알아보고 늦게라도 할 수 있고, 그 토지 사용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때랑 지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공사를 할 때 되어야 사실은 돈에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덜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다니고 있는 도로에 사용료가 안 돼서 사용료를 뒤에 하고 이런 것들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게 부지기수로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돈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건데 향후 이런 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시가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 저도 사실은 이게 이런 업무는 좀 낯설다 보니 궁금해져서 왜냐하면 소송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가 사실은, 공사는 또 도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실제 보상 업무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면 원래는 이게 재산관리과로 되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했던 업무입니까?

도로는 도로과, 다른 기타.

보상업무를 도로과에서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개편되면서 떨어져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 보상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에 이제 도로나 공원 용지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게 만약 보상이 안 된 땅이 있으면 재산관리과에서 나가서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업무가 원활합니까 이해가 좀 어렵네요, 업무 분장이.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 정확한 어떻게 질문을 참 그대로 딱 찔러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이 문제가 오랜 숙제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런 땅들을 「부동산 특별조치법」 할 때 10년 전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행정에서 노력도 해봤고 쉽게 말해서 실제 쓰는 도로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 땅을 보상을 해줬는데, 행정상의 등기를 못할 수도 있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기부를 했는데 땅을 내기 위해 실제로 한 70년대, 80년대 땅 기부도 이 강제로 내놨지 않습니까. 동의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유권을 재산을 주장을 하다 보니 말씀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쭉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주로 도로 분야인데 도로도 종류가 많이 안길부터 시도부터 지방도 경상남도에서는 국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시행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고 땅은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하자니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어떤 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안길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내줄 때 그 도로까지 보상을 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는 아예 방침으로 시에서 그 부분은 안 되고 이제 시도나 우리가 시도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부분을 해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지를 못하는 이유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정합니다. 이게 돈을 얼마 정도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돈을, 측무에 들어오면 따라라는 식으로.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재산관리과에서 이런 형태로 된 게 아니고 오랜 사실은 숙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할 때 해보려고 하니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상에 갑자기 주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못해서 못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후대도 이야기했는데 후대 자손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다 등기로 했으니까 내놓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세금이 나오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이 조금 정확한 부분에 어찌 보면 행정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주다니 돈이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예산 가지고도.

저는 이제 전수조사 하면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니 그렇지만 행정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다 전수해서 다 주겠다가 아니고 어쨌든간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데는 새마을길까지 준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길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이 되어야 되는 땅들은 우리 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근데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주장을 안 하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내 땅인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그 선대에서 보면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 땅들이 보면 한 90년생 이런 100년 전에 있는 분 땅이 있는데 후대도 상속이 안 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 공무원들이 내 돈 준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지는 안하고 방어만 하는 그런 자세라 이리 보시면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보상을 받아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는 이 금액이 해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당이익금 소송 판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을 예산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이니 시는 이제 추정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왜냐하면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에 어느 정도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왜 그냥 이건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아무.

한은진 위원님.

아무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하는 게 조금 되어야 우리가 조금 준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특정하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챙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에서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니 보상은 더 재산관리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도로 공사는 저기서 하는데 보상은 여기서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드려야 되는 돈이니까요. 일단 그걸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얼마나 그렇게 그런 보상해야 될 땅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은 좀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 말씀하셨던 미불용지죠, 추경이 8억 6000만 원이 추가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보상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연초 연사리에 도로 개설한 게 있는데 거기에 도로 보상비를 지급 못한 게 있습니다.

연사리에에 그 도로가 언제쯤 난 거죠?

2015~201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근래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했다고요?

예, 그런 거죠. 이거 조금 챙기서.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청사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4억 7090만 5000원이 증가한 106억 7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이 증가한 2억 6054만 원, 공공운영비에 7200만 원이 증가한 8억 8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보수 시설비에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공사에 4억 원, 시청사 광장 및 주차장 포장공사, 시청사(본관) 외벽 개선 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1억 5150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운면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3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양동에 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 이게 어디에 지금 우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앞에.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선 그어져 있는 옆에 보면.

기존 임차해서 쓰던 부지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우리 보통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도 많잖아요. 구역이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그 도로 안쪽으로 다 그 사지는 겁니까?

현재 구역 정리한 부분은 다 사지는 겁니다.

정리된 부분. 그리 되면 이제 면수가 좀 나옵니까?

79면이 됩니다.

시청사 포장 공사 이거가 어떤 거죠? 한번 설명을.

지금 우리 주차장 포장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이 가고 좀 너무 노후해서 보기도 싫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고 카스토프도 하고 차선 다시 긋고 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3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예전에 의원간담회인가 할 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흡연장 주변에 갈라진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하셨던데 혹시 그런 것도 다 이번에 포함.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될 겁니다.

그 밑에 외벽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청사에 대해서 바깥에 보이는 부분만.

우리 시청사가 지금 현재 보면 돌로 하다 보니까 좀 차갑다 이래서 조금 금속 루브도 대고 그다음에 우리 외벽에다가 스크린을 현재 현수막 때문에 시끄럽고 이럽니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현수막 역할도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제 큰 일이 있을 때 외벽에 항상 붙이던데 그 현수막을 그러면 이 포함된 돈으로 스크린이 되면 매번 현수막을 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겠네요.

예,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들어오면 거기서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시청 앞에서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 여기가 당연히 이제 여기를 자주 왕래하시는 분들 다 알죠. 거제 시민도 다 아는데 우리 거제시를 표시하고 또 시의회를 표시하는 입간판이 우리 지금 작은 돌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예산도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잔액을 가지고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양쪽으로 시청,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만 보이지 차량 이용하는 분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여기가 청사인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청사인데 그런 입간판은 1개 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선 공사가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장 공사 3억 5000만 원을 좀 보고 유심히 여기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포장 공사하는데 3억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기존 저쪽 주차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하하고 저기 있는 거 빼고.

저쪽 주차장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 빼고.

의회 앞쪽 저 밑에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예. 다 하고 카스토퍼도 다 하고.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던데.

이게 금이 가고 지면을 보면 많이 벌어져 있고, 포장한 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예쁘게 단장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꼭 시급한 예산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포장하는 데 3억 5000만 원 시청 포장하고 본관 외벽 개선공사 2억 원, 전체 한 5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에 하면 되지 아니 중간에 이렇게 포장 공사하는 데 3억 5000만 원, 외벽 공사 2억 원.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포장 공사가 이렇게 시급한가.

너무 노후하고 땅 지면이 갈라지고 하니까 다 오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있다가 작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은 맞는데,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예, 발언하시려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진짜 불편한 곳이 더 많을 텐데 3억 5000만 원으로 그거 한다니까 참. 꼭 필요하면 해야 겠죠 그런데.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어디가 먼저인지 하는 부분들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그렇는데 현재 우리 포장 상태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동선의 인도하고 차선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동선을 잘 연결시킬까 우리가 현재 단면적으로 여러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는 부분들이 차가 사람 동선 부분하고 차선하고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밑에 약간 우리 김선민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로 크랙 간 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담는 게 맞았는데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청사를 여러 가지 어떤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하는 게 맞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추경 예산을 올렸던 그런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작스레 하는 건 아니고 연한이 한 10몇 년 되다 보니까 사실 포장 상태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거든요. 동선도 좀 동선 연결이 아주 어렵게 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입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당초예산 대비 4134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26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수입 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위탁사업비 예금이자 4만 5000원, 위탁비반환수입 9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542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비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452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11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주민등록, 인감노후장비 교체에 집행잔액 25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5429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점측량비 및 운영비 570만 7000원이 감액된 19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금 이전에 지적재조사 위탁사업비 4858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40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 상품권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1500만 원 도 관리 광역도로 관리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 10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200만 원 편성하겠습니다. 지리정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에 620만 9000원 증액된 462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 관리에 1220만 원 감액된 4278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에 4308만 원 증액된 1억 334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 등은 민원과와 토지정보과가 통합되면서 인원수 22명이 증원됨에 따라 필요적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216만 원이 증액된 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61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4만 1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위탁비정산 반환수입으로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외 4개 위탁사업 집행잔액 715만 원, 기타수입으로 2022년 통신요금 카드 결제에 따른 삼성카드 적립금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 719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846만 40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만 원 삭감한 100만 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 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설계용 적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로 371만 3000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관리 사무관리비 대도청 측정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신망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교체에 1억 63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 기준에 맞는 시공상태 적정성 검사를 위한 광섬유케이블 링크 성능 묘둘 구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10쪽에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원인이 오면 종이에 쓰는 거 그거 이제 없애고 키오스크나 이렇게 이제 패드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이서식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키오스크는 사실은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좀 사용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 불편 없이 민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고 잘 되면 면·동을 다 확산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신망서비스 보면 갑자기 이제 도청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산 도청 그런 것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산이 도청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게 저희도 이런 용역을 하고 그런 건지 당초에 없던 도청 용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가 작년 2022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긴 그래서 이제 1차 추경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도청 측정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 장비가 있는지 이런 쭉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해마다 예산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상반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늘 의회 사무실 문도 열어놓고 다니는데 용역 오면 문도 꼭꼭 잠그고 다니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단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심의 부서라 그냥 나가시면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안과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남부면에 어르신들 원격 진료하는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죠?

예.

그게 작년서부터 업무보고 또는 어떤 보건소 연계된 질의를 했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6월에 업무보고가 있죠? 아, 7월에요. 7월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철저하게 사업 시행해 주십시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부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