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1만 5000원이 증액해서 2억 23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사업 등 이자 7만 4000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183만 4000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집행잔액 2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해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내시에는 4500만 원 내려왔는데 교부 결정이 3000만 원 되면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7억 9526만 원 증액해서 92억 518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4700만 원 감액해서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리고 선주사 지원업무로 홍보물 제작,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선박 명명식 감사패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집기 2억 원 증액해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비로 2억 2000만 원, 센터에 필요한 운영집기와 의료장비 구입에 1억 7000만 원 해서 총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지원을 위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업무에 필요한 드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촬영 지원용 드론 한 대와 교육용 드론 20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42억 9875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공정률은 7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96페이지네요, 세출예산. 여기 선주사에 지원해주는 거는 하는 건데 제일 아래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공연 어떻게 할 계획으로 8000만 원 잡았습니까?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업무협의를 했었는데요. 내로라하는 공연들이 거의 3억 원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하고 저희하고 콜라보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잡았는데 8000만 원,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공연비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선주사와 함께 하는 역사 여행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이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만 설명해주세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에는 괜찮고 밑에 8000만 원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계획을.

선주사들 다 초청해서 1,400명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건데 물론 선주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콜라보하기 때문에 필요한 좌석만큼 우리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해서 격조 높은 공연을 하나 가지고 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조율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들을 초청해서 관람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1,400명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이고 사업계획은 이런데 80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시 선주사 관리 지원 부분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사업이 해마다 하고 있고 3200만 원 정도 되죠?

예.

앞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18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공연으로만 8000만 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왔을 때 외국인들의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 첫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이 고려를 하셔서 좋은 의견도 많은데 물론 그때 간담회 때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이나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바인데 선주사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 여행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추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노동복지회관 운영 집기 부분인데 운영 집기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주요내역이 어떤 내역이 들어갑니까? 큰 내역이?

안에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다 끝내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의자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유튜브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등등 일반적인 것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사실은 4억 원을 올려서 상임위에서 다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추경에 편성해주기로 하고 다시 재편성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죠?

예.

각 층마다 최소 1억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도시재생의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 정도는 많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책상하고 집기류 그다음에 방송시설을 어떤 장비로 얼마나 고급스럽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추계한 것은 가구 1억 2000만 원 정도 했고요. 가전을 1000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잡았고요. 공유주방이 있다 보니까 4000만 원, 무인카페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스튜디오실 있습니다. 음향장비, 카메라 조명 이런 게 와이드 모니터 들어와야 되니까 4000만 원, 흡연부스 만드는데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굵직한 것만 잡아봤는데 이게 4억 원 정도.

흡연부스도 만듭니까?

예, 노동자들이 다 오시니까.

다른 건물들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흡연부스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곳이 되다 보니까, 남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흡연부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옆에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피울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5월 말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3개 대학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작성하는 데 지원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0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362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청년창업공간, 지세포에 있는 내꿈공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 입점자 부담분에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밑의 부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태료로 직업안정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시에 유료 직업소개소에 일용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채용한 날에 다음 달부터는 월회비를 징수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월회비를 징수해서 소개요금 과다징수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50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에 10억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경상남도 조선업플러스일자리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청년친화도시조성은 사업이 종료돼서 도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이라고 도 신규사업으로 237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1740만 원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775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505페이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저희 시가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대응 자금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서 시비 18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전액 100%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운영지원에 도비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에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저희 시가 4억 1650만 원 편성되었고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저희 시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9억 555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1억 8470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507페이지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6억 48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5583만 6000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508페이지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2억 4600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참여 청년에 대해서 교통복지비와 주거정착금 해서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신규사업으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도비·시비 합쳐서 47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관내 거주하는 청년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또는 초기 창업자로서 매월 40만 원 적립하면 만기 시에 96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509페이지 청년친화도시조성(창업공간조성)은 지세포에 있는 내꿈공간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방법이 변경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9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여기 미입점 점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대관료라고 안에 회의실이나 무대 및 부엌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발생하는데 각자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시가 총괄 납부하고 거기 나오는 것을 평균으로 해서 공공요금을 입점 점포로부터 저희가 없어서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외벽도 너무 낡고 해서 노후 외벽 도색 및 홍보시설물 설치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선진지 견학 실비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네트워크 위원들하고 2회에 거쳐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결과 네트워크 위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선진 사례지 방문으로 거제형 청년정책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청년동아리 지원은 경상남도 예산지원 종료로 전체 예산 54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도 경상남도 예산지원 종료로 3400만 원 예산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한 달 살아보기 운영지원은 경상남도 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리빙랩 프로젝트도 경상남도 예산지원 종료에 따라서 4371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청년 이주정착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가 되어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에 3년 미만인 청년에게 지역정착 및 사업화 자금 맞춤 컨설팅,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마지막에 청년 이주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기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예비 창업자 관련해서 맞춤 컨설팅을 잘해서 교육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포에 유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옥포2동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있는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같은 경우에 30개 업체가 안 돼서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제 거기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몇 개가 부족한 상황인데 세나 이런 부분이 엄청 싸다.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으로 등록이 되고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505페이지에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안에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하고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사업과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해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80%하고 지방비 20%인데 도비하고,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창원, 거제, 통영, 고성군하고 경남이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담률이 많습니다.

예.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예, 그래도 될 줄 알고 일단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놨었는데 결국 확정내시는 사업 종료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밖의 옆면, 벽면하고 뒷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 점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밖에서 이게 쇼핑몰센터인지 아닌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게가 장사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농협 표시는 그대로 놔두고 너무 부식되거나 이런 부분은 칠해야 하고 물도 많이 세고 있어요, 방수도 해야 되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예.

투자산업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산업과 담당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에서는 기정액 대비 35억 3110만 원 감액한 42억 8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옥포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올해 실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 집행으로 변경해서 24년 도시재생사업의 국·도비 집행률을 최대한 상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죽도국가산업단지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반납금 1890만 원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포에 옥빛채 태양열 발전시설 및 실내장식 정비에 따른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분야로 앞에 설명드린 옥포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0억 원과 도비보조금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2024년도에 재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투자산업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억 3147만 8000원 감액된 91억 15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면 도시재생 추진 건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 100만 원과 시설로써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600만 원, 22년 9월에 토지매매 계약 및 계약금에 지급된 거제면에 거점시설 대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잔금 등으로 23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면의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해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올해 2023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실집행률을 최대한 상향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 변화되는 공모기준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계획된 대상 토지의 사전 취득으로 확고한 사업의지와 함께 공모 배점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현장센터 운영 분야에 인건비로 올해 12월 퇴직 예정된 현장센터의 팀장 퇴직금 900만 원과 작년 12월에 퇴직한 사무원의 퇴직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장지원센터 코디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재생사업으로 앞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렸듯이 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올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검토된 예산 49억 9966만 6000원 감액한 3억 8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지구는 현재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건축 공모 당선작 선정 후에 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함과 동시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옥포1동 청사는 올해 하반기에 철거해서 24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소요되는 재원들은 작년에 이월된 계속비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인 바 올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7페이지 편성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 분야와 518페이지 고현도시재생사업 분야입니다. 본 내용 또한 도비 집행률 향상을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변경 내용으로 고현도시재생사업과 연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 분야에 있어 총액은 변경 없이 도비 3372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시비 33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고현도시재생사업은 올해 6월에 착공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어 이것 또한 총액 변경 없이 도비 3372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37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분야로 세입 분야에서 설명드린 옥빛채 태양열 발전시설 및 실내장식 정비에 따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특공대 운영에 따른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해설사 활동비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장승포와 거제면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2023년 신규 기획사업으로 도시재생특공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특공대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제어묵, 꼬마요리사, 역사탐험단, 꼬마정원사, 수제과일청 만들기 체험행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3~4월 간 약 316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실제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국가산업단지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반납된 189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투자산업과는 조직개편 이전에 미래전략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가 복합하여 구성된 과로 정원과 현원에 맞게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분야입니다. 투자산업과의 계속비 대상사업은 고현도시재생사업과 옥포도시재생사업으로 고현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에 착공목표로 계약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옥포지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옥포지구의 계속비조서는 활성화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내용으로 사업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함과 함께 연도별 사업비 배분도 변경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에 있어 제가 조금,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기정액에 비해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삭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4년도로 이월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삭감을 시켜서 최대한 올해 국비의 집행률을 갖다가 현재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삭감시키고 사업기간이 25년도로 변경이,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4년, 25년 재원을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고 25년까지 사업기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이월한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아까 국·도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받겠다,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닌가요? 제가 조금 잘못 들었나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는 이월해서 국·도비를 조금 더 확대해나간다는 식으로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6쪽에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1억 5600만 원, 즉 2024년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용역비입니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실상 공모 여건상 공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까?

2023년도에 공모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국비의 실 집행률이 50% 이상이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공모지침이 올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24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과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 내년 공모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이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하는 것도 어렵고 실질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힘이 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16페이지에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거제면에 우리가 거점시설 부지매입이 23억 8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러면 전체 부지가 어디, 어디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거점시설 부지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상 기성마루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완전 매입입니까?

완전 매입입니다. 22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 대한 계약금을 기지급한 사항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매매를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변화에 발 빠르게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고현이라든지 옥포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소프트웨어 비용들이 다 반영되어있어 그거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고 일부 집행되는 것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고현하고 옥포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계획 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 내에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뽑는 인원에 일하는 부분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옥포 쪽에서는 팀장급이 한 분 계시고 이번에 추가로 모집할 인원은 코디네이터 한 분을 추가로 모집하고 고현지구에는 현장에 사무원이 한 분 계시고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코디네이터 한 분을 추가적으로 충원해서 현장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16페이지 보면 팀장 퇴직금으로 잡혀있는데 팀장이 퇴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옥포에는 아무도 없게 되고 현장 코디 한 분만 뽑게 되면 한 분만 들어가게 되는데.

23년까지는 두 분이 팀장 한 분하고 코디이네이터 한 분이 2023년까지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팀장이 나가게 되면 팀장을 한 분 더 뽑을 예정이십니까?

활성화 계획상 옥포지구에 소프트웨어는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2025년까지 되어있는 것은 하드웨어 사업, 센터가 2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옥포지구는 23년까지 소프트웨어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인 업무를 마무리, 현재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3년까지는 소프트웨어를 다 완료를 하겠다?

현재 활성화 계획상 그렇습니다.

변경 없이 그대로 하게 되고 인원은 2명은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로 전환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 등 집행기준들은 2022년도 실집행된 국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현지구와 옥포지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올해 23년도 국비를 저희들이 한 70% 이상은 전부 다 상회해서 집행목표를 세우고 있고 최대한 한다면 85%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총액에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실집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방향을 전환해서 움직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가조 계도마을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한 위탁료 29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이게 계도마을 수산물가공시설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자수입 합해서 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어촌 6차 산업화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비 집행잔액 합해서 130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거는 도의원포괄사업비입니다. 장목면 외포에 물양장 편의시설 설치 1억 원, 덕포해수욕장에 야간조명 및 포토존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년 1월에 새로 공모 선정됐던 장목하고 도장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국비가 장목은 14억 5000만 원, 도장포는 7억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이 4억 7000만 원,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2억 4000만 원, 농소 자연재해위험지구 도비 1억 675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800만 원, 학산항 어구보관창고 5000만 원, 궁농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 도비가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는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장목권역이 도비 4억 3500만 원, 도장포가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25만 원 국비 반환입니다. 도비반환으로 어촌 6차 산업화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합해서 136만 7000원입니다. 5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억 6700만 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 도비, 시비 합해서 8억 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유지보수비로 남부 다대마을 편의시설 보수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업피해보상 계획이 있어서 시설비는 삭감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도 도비가 지원이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해수욕장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비,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업비가 금년도에 반려동물 해수욕장 계획에 따라서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반려동물 해수욕장 개장 계획으로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비지원비 52만 8000원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비로 해수욕장 표준안전부표관리 5000만 원, 시설물 긴급 보수비 1억 8000만 원, 도의원포괄사업비로 덕포해수욕장 야간조명 및 포토존 설치가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환경 지킴이 사업비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항 수변공원 조형물 설치 공사는 작년 태풍 때 장승포 수변공원에 조형물이 파손되어서 5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어항 정비사업으로 외포항 물양장 편의시설 설치가 1억 원, 능포항 수변공원에 상업용지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세포항 면세유 공급시설은 지세포항 면세유 저장탱크 지중화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분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 사업비는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어구보관창고, 학산항 어구보관창고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6666만 7000원입니다.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도비 800만 원, 시비 1200만 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억 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성포항 어촌뉴딜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차항 어촌뉴딜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되어있던 것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어촌어항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530페이지 하단부에 사등권역 어촌뉴딜사업도 과목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안전 사업비로 공유수면 불법시설에 대한 철거비 2000만 원입니다. 가배항 친환경 화장실 설치비 1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공모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장목권역이 국·도·시비 합쳐서 역량강화사업에 2억 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27억 원입니다. 532페이지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5억 원이고 시설비가 5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의 현원 증가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해양낚시공원 있죠, 활성화 지원. 4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000만 원 같은데 우이거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도비가 신규로 내려왔는데 장목 궁농낚시공원 거기 사업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항만과 일이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능포항 수변공원 상업용지 정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포항, 우리 시에서 매립했던 상업용지가 면적이 1,890평 정도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당초에는 분양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서 거기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단 잔디 식재라도 해서 놀이공간이나 이런 거라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지세포항 면세유 관련해서 국비가 50이고 수협이 20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네 군데가 되어있는데 그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장목 외포라든지 남부 도장포, 해금강 그다음에 외포 동부 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권역별로 시행했습니다. 그게 1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돼서 민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하실 때 529페이지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비용 성격 자체가 경상적인 게 금액이 남아서 자본으로 돌린 겁니까? 아니면 잘못 기입을 해서 자본으로 수정한 겁니까?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준 사업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기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5쪽에 어항시설 확충에 있어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도비 내시가 변경 확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크게 삭감이 된 전례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늦게 하더라고요. 매년 정정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보통 신청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신청만큼 안 내려오니까 보통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진 예가, 저도 이거 확인을 해서.

신청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향후에 추경에 있어서도 도비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는 셈이죠?

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가 도비 보조니까 사업 신청을 하면 또 책정이 되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주어항시설 확충 유지보수가 이전에 내려오던 관례에 따라서 몇 개 정도, 몇 개의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도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도비가 이렇게 10억 원이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에 1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시비 24억 원이 삭감되어졌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시비 24억 원이 그냥 삭감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어떻든 몇 달 동안 24억 원을 못 쓴 그런 형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물론 이게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내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두나 문서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529쪽에 플랫폼 활성화 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어서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촌체험마을이 5개 있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요즘은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SNS 홍보, 자료 제작 같은 교육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세포항 528쪽에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전액 국비로 되어지는 겁니까?

국비는 50%입니다.

나머지는.

수협중앙회에서 20%이고 우리 시가 30%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소 관련해서 금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사업기간에 다 내려오고요. 행안부 사업이 돼서 다 내려옵니다. 금년도에 한화리조트하고 밑에 정치망하고의 어업보상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나서 저희도 어업피해 보상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업피해 보상 행정절차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 돼서 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예상보다 빨리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당초에 덕원해수욕장하고 명사해수욕장을 주민의견도 묻고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일단 명사 쪽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또 명사는 해수욕장이 덕원보다 크기 때문에 절반 정도 경계를 지어서 별도로 진입로로 별도로 하고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개입니다.

주로 개 아니면 고양인데 고양이는 밖에 안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세수라기보다는.

이게 도에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가 됩니다. 확보보면 다시 2회 추경 때 올릴 수도 있고.

예, 도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가내시 자체가.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75억 9521만 4000원 증액한 221억 39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75억 9521만 4000원 증액된 219억 635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외 20개 사업에 70억 7002만 9000원 증액된 160억 16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외 42개 사업에 5억 2518만 5000원 증액된 56억 33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으로 84억 5274만 1000원 증가된 344억 936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에 1억 7700만 원 감액한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132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국내여비에 12만 5000원 증액된 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06만 8000원 증액된 36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8750만 8000원 감액한 1억 92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에 1456만 원 증액한 4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보험금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개 사업에 8645만 2000원 증액한 3억 6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2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400만 원 감액한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제12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거제 숭어들망어업 어업유산 발굴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 연근해어선 분야에 대해서 6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목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에 조성 중인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에 1566만 6000원 감액한 24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6억 1200만 원 감액한 1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30만 7000원 증액한 48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FTA 체결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 부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직불금에 50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품목은 홍합하고 아귀입니다. 멍게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에 3억 6000만 원 감액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60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에 1760만 원 감액한 3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5억 5590만 4000원 감액한 5억 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및 공동체 단위 공동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2억 655만 4000원 감액한 92억 91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4억 5851만 5000원 증액한 8억 58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5700만 원 증액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1920만 원 증액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에 2억 3600만 원 감액한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사업에 3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크레인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3억 9720만 원 증액한 15억 3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굴 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은 550페이지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자원화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 미반영됨에 따라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개체굴 양식 육성을 위한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에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육상 새우양식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동사료급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기존 수조식 양식어업을 순환여과식 양식으로 전환, 기술집약적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으로 구축하고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굴 패각 등 수산물의 재활용과 친환경적 위생적 처리를 위한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억 7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12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에 72만 원 증액한 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촉진을 위해서 편성된 일시적 사업으로 코로나19 소강상태에 따라서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전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에 145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수출용 수산물 등에 대한 위생검사 시험분석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단계 및 출하 후 거래되기 전까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수산물위판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운반용 재원차량 구입 지원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에 19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노동 임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8만 원 증액한 4억 6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38만 원 감액한 1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3333만 4000원 감액한 1억 6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2000만 원 증액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1516만 7000원 감액한 5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에 666만 7000원 감액한 2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장 식당 복리동이 준공됨에 따라 감용장 근무노동자의 품위증진을 위해서 폐스티로폼 감용장 식당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82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장 식당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용장 식당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1월 9일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372만 원 증액한 5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 늘었습니다. 이게 경영자원이랑 가계대출로 인해서 연도별로 해서 5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현재 인원은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지원해서 현재 1년 차 1명이고 2년 차 3명이고 3년 차 1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저번 해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전년 대비 10만 원씩 증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해양에 어선들이 조업 나가면 급히 연락해야 되는데 초단파 무선전화기라든지 불이 났을 때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브이패스(v-pass)나 레이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역들이 별도로 있네요?

예.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관련해서 송진포 궁농장에서 하고 있는 5개년 사업 맞습니까?

이수도하고 농소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이 한 5~6월경에 나오면 세부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관련해서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이번에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떤 내역이 늘은 내용입니까?

우리가 여름철 되면 수온이 올라가면 어류나 멍게 이런 게 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화산소로 공급이나 일반산소 공급, 얼음, 차가운 거나 이런 거를 실제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 대비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내시 되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장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산소공급기도 있고 산소도 구입해주고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해서 민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계나 아니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업활동이 있어서 일반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설치됩니까?

현재는 한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있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수산 ICT 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등 쪽에 육상 흰다리새우라고 양식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존 양식에서 먹이 공급이라든지 수온 이런 거를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통제하고 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중앙시스템 차원에서, 지금은 현장에 안 가도 먹이를 얼마 주고 수온이 얼마 되어있고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타워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권장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위한 중앙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550페이지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넙치 순환여과식)이 있는데 이게 연초에 우리가 공모로 넣어서 하겠다는 10억 원 상당의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서 법동에 ‘라온바다주식회사’ 이렇게 되어있네요.

맞습니다.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기존 양식 전문생산이라고 하면 수조가 1단으로 되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작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2단, 3단, 4단, 5단 정도 돼서 면적당 생산량도 늘어나고 아까 흰다리새우처럼 중앙에서 시스템을 수온이라든지 뭐든 중앙시스템 제어장치를 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육상 넙치가 맛이 있습니까?

이거는 육상 넙치 양식이 아니고 종묘 생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묘 생산해서 육상 양식장에 별도로 판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산물들이 할인이 될 예정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품도 많이 들었가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따른 물건을 택배로 보낸다든지 이럴 때, 온라인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보낼 때 20% 정도를 할인했을 경우에 그 20%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다 병행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유통업체면 우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의원 입니다. 542페이지 여기 보니까 보험료 관련하고 공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선 사고가 조금 납니까, 거제시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침몰이라든지 이런 사고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선 사고는 그물 유실도 있고 배끼리 부딪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 해경에 신고를 먼저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어선 사고는.

그 배들은 다 각자 보험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선 보험은 아마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몰이나 충돌했을 때는 어선재해보상에 가입돼야 되고요. 종사자들은 어업인 공제금이나 어선은 재해보험상해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 해경하고 수산과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팩스라든지 주고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정도 사건사고나 혹은 이런 어선에 대해서, 혹은 그물 유실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도 됩니까?

그물 유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선 사고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인명이나 선박 화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자료를 해경에 받아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어선끼리 충돌이라든지.

충돌, 자체 화재.

이게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그물 서로 잘못 지나가서 서로서로 그물을 훼손시키고 여러 가지 법정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사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거는 어선 사고라 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로지 어선끼리의 충돌, 그 개념이네요?

자체적으로도 암초에 부딪힌다든지.

그런 것들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어업유산 발굴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지난해 숭어들망어업 어업유산 12호 지정돼서 1억 원이 편성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올해는 기본계획용역을 1억 원 가지고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게 총 7억 원 사업입니다. 3년간 1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1억 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억 원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3년 동안 7억 원의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첨언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TV 보니까 거제도 옛날 방식에 숭어잡이 이런 것을 시연하고 축제화 식으로, 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축제화 식으로 이벤트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일단 그 예산 가지고 가능은 한데 안 그래도 학동 어촌계나 이런 데에서 숭어들망어업이 어업유산 지정되게 되면 자기들도 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은 있는데 지금 축제라는 게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하고 지금 위쪽에 가면 경기도 쪽에 길에서 그런 시연을 하거든요. 축제 같은 것을 하면서 다 대부분이 90% 이상이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페스티벌 식으로 그렇게 시연도 하고 3대가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가 빠져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온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위판장이나 이런 데 오면 활어를 운반하고 물론 유통업계에서도 할 수 있지마는 위판장 개설자나 아니면 도매인이 수산물 운반용 저온차량을 구입했을 때 시에서, 국비 30%, 도비 6%, 시비 24% 해서 자부담이 40%입니다. 일반 냉동 저온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차량 한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어 특성상 해류를 따라 서 오는데 실제 다 보면 낭떠러지 위에 망루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참 힘듭니다, 위험하고. 그거를 관람을 하려면 바다에서, 배 위에서.

축제 계획은 아마 여기서 준비를 자기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는 게 아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수 쪽에, 여수 산단에 전액 가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량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닙니다. 소비재로 해서 쇳물로 녹였을 때 이물질 제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생석회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마 생석회는 비싸고 하니까 이게 패각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운반업체가 여기서 운반을 해가고 자기들도 거기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냄새 저감시설도 있고 코팅사 제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팅사 분리기도 설치할 수 있고 패각 냄새나는 거 저감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세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영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세입예산은 1억 5917만 원이 증액된 84억 1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아주천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보조금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입니다. 25만 1000원 감액된 1억 6039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에 942만 1000원 이 증액된 34억 6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전체 세출예산은 8억 2725만 9000원이 증액된 264억 5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유인도서 이동식 동력소방펌프 구입비에 2000만 원, 유인도서 장비보관함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화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587만 원이 감액된 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료는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 진행요원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리에서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83만 7000원이 감액된 491만 7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81만 4000원이 감액된 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한파대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에 364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둔덕천 둔덕4보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연초천 산책로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초천 하상정비사업에 5000만 원, 연초천 징검다리 보수사업이 2000, 유계천 하상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산양천입니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춘천은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하천 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유지 및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당골천 하상정비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아주천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거동 배합골천 일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 항목에 있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58만 원을 증액한 1억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도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의 항목을 이번에 제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따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상해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담보, 사회재난사망 이런 항목들이 추가되면서 보험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세버스 이용 등에 대한 상해 쪽은 안 들어갔습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버존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니 된 거고 알겠습니다. 616페이지 보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취약지역 CCTV 설치가 2개소가 잡혀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이전에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곡해수욕장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해안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마는 설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CPTED 관련해서 CCTV 8개가 되어있는데 이게 금액이 올랐는데 추가로 8개가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기정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4개소에서 8개소로 바뀐 겁니까?

예.

추가가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옥포 조각공원하고 거제면 제일교회 앞, 나중에 8개소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중대재해 부분이 점차 강조되면서 컨설팅으로 시민안전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까?

조례 제정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사업장들을 조사해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는 실제 실비수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까? 실비수당만 되는 겁니까?

컨설팅인데 인재 풀이 구성이 되어있고 그중에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점검하는 실비수당입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에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2개 다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17페이지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부춘천이 있는데 이거는 2억 원인가 감면이 됐어요. 왜 감면이 됐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가 있는 게 2억 원 정도됩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그거로 조치가 되고 아시다시피 남방동사리 때문에 사업이 협의기간이라든지 길어질 것 같아서, 물론 도비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부춘천이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화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력소방펌프, 장비보관함, 사실 이거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물품이 구입되면 현장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할 겁니다. 사등안전센터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거제시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지원의 범위에 보면 소방 홍보, 소방기술 경연대회, 또 법률 7조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소방펌프는 소방서 요청사항이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운용에 대한 세부계획내 소방서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에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태열 위원장님이 건의했던 것 같은데 개물림사고 할 때 다음에 확대해서 보험 넣을 때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없나봐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으로 해서 전 시군에 내려온 그 기준에 따르면 개물림 진료비로 선택항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험료나 추가 내지는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 안에 개물림사고도 들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음에 혹시 갱신해서 하실 때는 꼭 참고해서 같이 포함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헌혈 후유증 보상금이라든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넣을 수 있게끔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7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연초천 산책로 편의시설 정비사업 기정액이 2억 원이었는데 이게 가로등 아닙니까? 이게 2억 원 증액된 거는 어떤 편의시설이 더 확충이 됩니까?

당초 발주할 때 시설이 되어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간하고 중곡동에서 배수펌프장 가는 그쪽에 난간에 보시면 조명등이 다 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펌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월천 내려오는 그 구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수월천.

데크로 형성이 돼서 난간에, 밤에 보시면 조명이 난간에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은 덕산 2차 아파트 그쪽 구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구간하고 연초천 쪽 위에 가로등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2억 원이었는데 2억 원 더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개한터 물려도 보상을 해줍니까?

이번에 저희 항목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유형별로 다 특약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제가 개를 지금도 키우는데 개를 키우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내 개인 보험으로 해서 두 번 물어서 돈을 150만 원씩 300만 원을 물려줬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 나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죠?

그 내용은 발췌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말인가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616쪽에 한파대책비(한파저감시설) 이거 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는 이게 온열의자에 많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려온 거는 방풍버스대기소, 지역은 장목 대금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여닫이로 해서 안에 내부가 밀폐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교통과하고도.

교통과에서 사업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달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에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장목터널 상징조형물 문구 설치공사에 8500만 원, 행정(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7000만 원, 현수막 노후간판 교체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수립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 능포동 ‘빛’정원 조성공사 관련 대부료, 국유지 대부료 부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된 부분으로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고 다음 본 시설비는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달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야간경관자원을 위한 디자인시설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사등면 성내마을 색채환경(벽화) 정비에 5000만 원, 수양동 관내 경관개선사업 등 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거제대교 진입관문 설치사업으로 해서 디자인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1600만 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86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서개발이 도시과로 들어오면서 인원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6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1억 원 더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1억 원인데 1억 원이 추가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추가된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해서 그때, 그때마다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시설물, 도로나 공원 일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동에 시립도서관 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뒤에 농업진흥지역 땅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약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와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이 시설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거는 용역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억 원, 1억 원 하니까 이게 그냥 1억 원인지.

저희들이 애초 당초예산 수립할 때 상동 시립도서관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비를 자기들 사업비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다 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게 더 업무가 효율적이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를 5년 기다렸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건수, 건수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도로보수비를 먼저 만들어놓듯이 도시관리계획변경비도 1억 원을 확보해놔서 변경하고 있는 차에 추가 변경들이 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청 금액이 커서.

금액은 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던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용도지역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많지는 않고 아까 그래도 2건 가지고 하는 게 1억 원 정도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건 되면 5억 원 되겠네요?

관리계획 그런 거는 돈이 비쌉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2페이지에 거제 장목터널 상징조형물 문구 설치공사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 번에 말씀드린 작년에 문구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올 때 “감동의 시작 거제입니다.” 이 문구가 공모 당선됐습니다. 이 문구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들어올 때 터널입구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목터널, 농소터널, 터널 내부에 관련된 조명 내지는 안에 내부는 경남에서 관리를 하죠? 덕포터널은 우리가 이제.

그거는 면 지역, 동 지역 부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 면하고 동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장목터널 안에는 경남에서 관리하고 문구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다, 이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으로 해서 시 진입구에 시를 알리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 밑에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해서 7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그거를 하시려고요?

지금 정치, 행정용 현수막 같이 2개를 해서 그런데 행정용은 거제시 가정행정복지센터하고 면사무소, 옥포 공영주차장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정치현수막은 축협 사거리하고 한 군데 저희들이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축협 사거리 보면 평소 때 정치현수막들이 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붙이면 정치현수막, 우리가 설치한 현수막 게시들을 가리면서 붙이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많이 붙는 곳이니까 조금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정치현수막 때문에 전국이 그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번 주에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주에 시행할 거다, 그런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그래서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를 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바뀔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이미 그 전에 세워둔 거고 한번 다시 그거를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되면 정치현수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줄어도 알리고자 하는 의욕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당하게 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게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게시대 설치하면 게시 비용을 받습니다. 주당 3000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도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해야 되겠지마는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꼭 필요한 부분은 그거를 설치해서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받고 자기들 설치하는 것도 관리도 잘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예산으로는 두 군데 정도 하실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구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장목터널 상징조형물의 문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감동의 시작 거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빛의 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빛의 거리 조성이 장승포하고 아주하고 들어가면서 비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애초에는 고현하고 옥포만 해서 했습니다. 아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천 축제하는 데, 서당골 축제하는 데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축제하는 데는 저희들 지원이 없습니다. 아주동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했고 대신 연말에 하면서 같이 그 비용에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얹어서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 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승포가 추가된 부분은 장승포가 연말 행사를 합니다. 연말하고 연초 행사를 하는데 너무 어둡다. 그래서 이번에 장승포 지역을 추가로 해서 금액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 진행이 바빠서 이번에는 1회 추경에 넣어서 여유를 가지고 다른 조형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해서 1회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을 하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할 때보다 미흡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이 너무 짧다. 1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길 만할 때 끝나버렸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포토존 관련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그 포토존에 위험 표시가 되어있어서 안전 표시가 되어있어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못 찍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에 발자국이라든지 사진 찍을 수 있는 존에 표시를 해주시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알려지지 않을까, 하고요. 세 번째는 각 지역마다 빛에 관련된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무에다가 감는 스타일이 아니고 나무에 감더라도 붙이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4개의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산달 연육교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자료가 되면 간담회라든지 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성내마을 색채환경(벽화)은 예전에 한번 안 했습니까?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까지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요구사항 전체 다 들으면 1억 원이 조금 넘게 드는데 추경에 1억 원 전체 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이번에 5000만 원 해서 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 쯤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재능기부 좀 받고 거기에 양화백님의 그림을 하는 거는 라이선스를 설치해도 된다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그림들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등면 성내마을 색채환경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이게 하다가 중단이 돼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신거제대교 진입관문 설치’ 해놨죠. 관문 설치를 어떤 걸로 합니까?

전국 공모를 받을 생각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게 결정되면 어느 정도 컨셉은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해서 설치하는 걸로,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약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의령에 가니까 진입로에 보니까 아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관문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좋은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체 구조물 완성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아보니까, 물론 설계하고 보면 금액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잡은 거는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거제 들어오면 ‘여기가 거제구나’ 하게끔.

그거 설계했습니다.

예, 그거 있었죠.

이게 하면서 앞에 전체 우리가 공모 받을 때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 도드라지게 하고 그게 있습니다. 작품성이 있어서 그거 표현하는 데 보니까 비용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틀도 조금 바꾸고 하면,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077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사등면 항도마을 마을안길 확장 등 3건에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지도58호선 도로건설 등 3건에 47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국지도 58호선 도로건설 등 8건에 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9억 7286만 원 증액된 888억 2777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국가지원 예산으로 국지도 58호선 건설에 57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3년 1월 2일 재해예방사업 교부 확정에 따라서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 예산으로서 하청면 대곡마을 선축 정비에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예산으로 일운면 망치안길 확장 등 5건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도로 예산으로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개설 등 10건에 60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1페이지 이중에 하청도시계획도로 중로3-23호선 개설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시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로시설 예산으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등 4건에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보수에 덕포터널 라디오 재방송설비 중계장치 설치 용역비 등 3건에 2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거제대교 보수보강 공사 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도정비사업으로 시도12호선 인도개설 용역비 등 5건에 3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석마을 해안도로 데크 보수공사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국지도58호선(장평구간)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로 시도 10호선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불량노면 재포장에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확정 금액 반영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통행안전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2개소에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으로 거제면 자전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리 예산으로 마을안길 보수정비 등 13건에 5억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5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청면 LH아파트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1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주에서 장승포, 능포 넘어가는 길에 보면 표지판, 거기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능포가 다 빠졌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능포라는 글자가.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국도가 돼서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마 도로과에 어떤 팀장님이 제 전화를 받았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능포가 빠져있는지 아니면 능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승포하고 능포를 병행 표기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지침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도를 지나가는 노선에서 이격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표시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면 운전자에게 혼동이 오기 때문에 되도록 표지판은 간결하게 표시하거든요. 빠졌다고 하니 그거를 한번 더.

공간도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직접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데 능·마·장이 합병돼서 장승포동으로 한 개가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능포라는 동도 있는데 그 동이 빠져 있으니까 몇 번 정도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옛날에는 마전동이 통합되기 전에는 마전동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표기는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표기하는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마전동이 없어지고 능포, 장승포만 있으니까 능포 표기를 넣어달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사업소나 진주국토에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능포를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20일 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부지런하게 빨리 움직이셔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함흥차사라. 그러니까 ‘도에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된다, 넣을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눈으로만 봐도 아픈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목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진입, 들어가는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거기 진입도로를 개선하겠지마는 실제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차단막이 내려오고 이러면 유턴을 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못 돌아나옵니다. 들어갔다가 그 근처에 억지로 차를 돌려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어는 공사하시기 전에 가 보셔서 차단막하고 그 주변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현장을 출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 도로계획 중로3-13호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사리.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연초도로.

630페이지.

중로 13호선 말씀이십니까?

3-13호선.

3-13호선, 연초교에서 연사마을까지가 476m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약 3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공사비가 약 20억 원 정도, 그래서 총 5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보니까 최초결정일이 2004년도이고 해제예정일이 2024년도 5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셨고요. 해제되기 전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상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뒤쪽에 연결하는 구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하겠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되겠습니다. 덕포터널 입구에 전광판(VMS)에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불이 들어오는 내용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데 통행 제한을 알리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해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불이 꺼져있어서 무슨 내용이 뜨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 개가 빠졌는데 631페이지에 하청에 중로 3-23 이거는 구역 안에 어떻게 변경하는 겁니까? 내용을 봐도 잘 몰라서.

저희들 하청 스포츠파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가 250m 정도가 되는데요. 12m를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전체 총사업비가 24억 원 들었는데 그중에 보상이 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원 중에 착공단계에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고 최근에 개발공사가 처해있는 사항이 딱하고 해서 공사로 본다면 재무건전성도 확보되고 또 안정적 수입 보장도 되고 우리 시를 본다면 업무가 많아서 있는데 직원들도 피로도도 줄이고 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 이런 건은 보상이 원만히 잘되면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에 하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이거는 위탁해서 시행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에 보니까 이 구간이 평지고 수월해 보입니다.

예, 새로이 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4, 이 부분은 옥포의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여기는 부분입니다, 세웅샹그릴라 옆 부분에. 이거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3페이지에 노면불량도로 재포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 노면, 예비로 잡아놓는 겁니까?

관내에 도로가 포장이 노후돼서 거북등 균열이나 그다음에 포트홀이 생긴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우선으로 해서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시급한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줄이고 저희들 차량 운행에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련입니다. 밤에 북부 쪽으로 해서 농소에서 고현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고 반대쪽으로 돌아보고 하는데 보니까 농소에서 고현 쪽, 북부지역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다가 낮에는 제가 몰랐는데 밤에 가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났다.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지금은 없지마는 추가적으로라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돌면서 보면 가로등에 불이 없는 데를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셨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거기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줄 알았는데 버스 정류장 거기 태양열로 인해서 직접 불이 밝혀진다. 교통과에서 그거를 처리해주기로 하고 했었습니다.

그 시설관리자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분들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문기 팀장님도 반갑습니다. (○도로공사팀장 이문기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632페이지에 보시면 구)거제대교 보수공사 비용이 1년에 30억 원 듭니까?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할 내역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게 교면 재포장이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확보된 예산으로 교면의 포장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보니까 1975년인가 1974년도에 개통했던데.

1971년도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한 50년 넘었는데.

50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말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둔덕을 가는 길이 구)거제대교가 저렇게 오래됐으면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역구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거제대교에서 거기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 수 없나,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질문을 못 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거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석마을에 해안도로 데크 보수공사는 데크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석마을에서 사등초등학교 해안가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인도가 없어서 데크로 해서 아이들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해놓은 도로 그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거 잘 해놨던데요, 보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 해안가이지 않습니까. 부식이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급한 구간은 보수를 했는데 나머지 400m 구간을.

데크라고 하길래 데크는 앞으로 시장님이 앞으로 데크를 시공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석에 데크가 없는데, 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는 이게 성포 앞에, 커피숍 앞 거기인 줄 알고.

아닙니다. 아이들 통학로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대교 보수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그날 부시장님도 마이크 잡으시고 말씀하시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부금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시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궁금합니다.

제일 우리 시에서 좋은 방법은 그 도로를 국도나 지방도를 승격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누가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조정교부금 도에서 15억 원 받고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15억 원 받고 그래서 30억 원으로 우리 시비 10원도 안 들고 시행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방도나 승격시켜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 말씀인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633페이지 우리 명진터널 나가면 사실은 명진터널 가면 표지판이 없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도 방향이 그거를 하는 겁니까? 1000만 원.

어디 말씀입니까?

633페이지 위에 명진터널 등 시가지 도로표지병.

그게 그 주변을 .

일단 나가면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은 보강을 앞뒤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식별이 어려워서 특히 비올 때 안 있습니까. 표지병 안 있습니까, 중앙선에 박아서 발광하는 거요. 그거를 저희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표지병 설치하는 겁니다.

나가면 방향을 이쪽 가고, 이쪽 가고, 그 방향이 없어요.

저희들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거는 예산이 없는 건데 매립지에 도로 났잖아요. 그게 언제 개통됩니까? 우리 현장도 갔지마는 아직 개통 안 되고 있던데.

일부 개통됐지 않습니까?

언제 개통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는 신오교 연결하는 그 도로는 준공이 안 났고요. 2단계까지 되어있는 도로는 다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단계가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업무를 안 한 지가 조금 돼서 까먹었습니다.

일은 얼추 다 한 거 같은데 현장 갔더니.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천식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로는 다되었더만.

62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4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 34억 원은 440m를 말하는 거죠?

예, 300m 정도 됩니다.

이번에 300m의 공사비는 29억 830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정해졌고 설계하기 전에 기본계획 할 때 하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드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연장은 그때는 400m 정도를 예측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300m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300m에 공사비가 34억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5억 원이 그러면 이렇게.

법면 보강이라든지 주민 요구사항 반영이라든지 하다 보니 설계비에 조금 더 났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덕포터널 라디오 방송설비 중계장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한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빨리 시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 도에 같이 해서 송정, 농소, 장목도 같이 할 수 있게 요구를.

건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간덕천 있지 않습니까, 정글돔. 그다음 거제면 방조제 그다음 한아세안국가정원 그 사이에 죽림해수욕장 아주 아시다시피 평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적지다,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평가 인센티브로 15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사비 지원사업 44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4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12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44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98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16만 1000원이 증액된 5436만 원, 나눔주택사업으로 70만 원 증액된 75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1946만 2000원이 증액된 5606만 2000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나눔주택사업으로 14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 산정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9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6487만 3000원 증액된 1억 86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원이 1명 증가하여 186만 원이 증액된 57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509만 6000원 증액된 1억 17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방정밀점검 등 용역에 5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2종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459만 6000원이 증액된 14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수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주동 내곡초 위에 현장, 그거 갔다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걱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게 장기화가 되면 장마나 여름에 태풍이나 그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소하천 계획하고 위에 뭐가 정리가 돼야 밑에도 빨리 정리가 될 건데 아주 이편한부터 해서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8개 올렸는데 5개 선정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단지하고 사업 규모하고 금액하고 다 정해져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총 5개 단지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시군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민제안예산으로 여러 군데 신청했는데 아주동 공설운동장 근처에 거기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도 어둡고 해서 거기에 보안등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