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관외여비를 갖다가 이걸 40만 원만 이렇게 해서 맞추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어느 정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된 기준이 뭔데요?

국내에 여비에서 관외출장여비 그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 말은 그 증가된 부분이 기준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보면 관외출장여비 중에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관외출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또 말씀하셔갖고.

뭐 항상 공무원들은.

맞추어서 하실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죠?

법령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96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최대한 저희들이 아끼고 쓴다면 4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법령적으로 올렸다 해서 그냥 추경에다가 이것만 덜렁 올리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은 아니고.

예.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올린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게 그거죠? 우리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 읍면동까지 싹 다 인상이 됐잖아요.

예. 저희들은.

숙박비하고 우리 여비 규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실과 소 전부 다 있어요. 이것은 그죠?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예산실장 설명한 그것 그대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국 소관 - 행 정 과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상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서 원스톱서비스 직업 상담사 보수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실제로 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실제로 봉평동에 저희가 한 명을 배치를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도비 보조 사업 중단 저희가 통보가 와서 부득불 저희가 이번에 편성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평가가 저희가 좋게 나온다면 꼭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액 시비를 편성하더라도 한번 이 부분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삭감이 될 것인지 정해져서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에 재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평가 결과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역의 복지 부분과 일자리 부분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차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어디 장비가 보강이 되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연두순방 때도 그랬고 각 읍면동별로 저희가 순방하면서 실제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됐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우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편성을 하게 된 세부 내역들은 각 읍면동별로 실제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각 읍면동별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해서 한 200여만 원 정도가 편성이 거의 2,000만 원이 저희가 추경 편성됐습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예.

우리 지금 제가 물론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가서 보면 음향시설들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필히 조금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 갖고 과연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다른데 이리 보면 음향시설들이 엉망인 데는 좀 엉망이더라고 지금 뭐 요청한 데가 없습니까? 몇 군데 없습니까?

아닙니다. 도천동에서도 음향시설 보강을 요청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도천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00만 원을 이번에 증가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명정동 같은 경우에도 헤드셋 마이크라든지 콘솔 믹서기 교체 부분도 있었고 음향시설을 요청했던 곳이 미수동 같은 경우에도 앰프 구입 요청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추경예산에 1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야튼 한 번 더 챙겨 봐서 좀 회의 중간에 끊기고 해서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될 정도로 됐던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이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세종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세종사무소의 저희가 상당한 성과를 좀 가시적인 성과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간에 우리 세종사무소에 있는 우리 통영 출신 고위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한 번도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만 해도 저희가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했고 특히 통영 출신에 보니까 우리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님도 계시고 통영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실제로 저희가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좀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특히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든지 마동~학림간 보도교 연도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졌고 그리고 우리 특히 파견 공무원이 실제로 중앙부서에 공무원들을 접견한 사례가 지금까지 매주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10차례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시에서 중앙부서에 방문하는 각 부서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으면 우리 여기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실제로 안내까지 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돈독하게 해서 우리 고위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천동 다목적 공간 확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천동에 기존에 저희 현 도천동사무소 옆에 이제 실제 컨테이너를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아. 부녀회.

예. 부녀회에서 각종 김장 담그기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한번 가 보니까 이게 다수 비좁아가지고 실제로 이 공간 내에서 작업하기 그러니까 이제 비품이 너무 많은 각종 비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탁자부터 해서 각종 조리기구라든지 이걸 밖에다가 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천동 부녀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자기네들 좀 창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가지고라도 좋으니까 창고를 하나만 좀 증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유지보수관리비를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당초 올해 초부터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정보개발원 개발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딜레이 됐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당초에 편성된 이거 가지고는 그전에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자체가 시스템 자체의 변동 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유지관리비 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차세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말 그대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구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의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기존에 이 정도면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배 거의 배로 올리셔갖고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