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학축하금 지원·제외 대상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농어촌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조례안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의견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합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과 소관부서의 협의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가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전액 군비로 매년 상당한 소요금액이 수반되는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예산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군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입학, 다자녀 초·중·고 입학축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 8대에서부터 제가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조례를 계속 4년 동안 했었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교통비 조례가 뭐냐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혜택을 못 본다, 많은 혜택을 못 봄에도 불구하고 금액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르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입학축하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전체 학생들한테 모든 혜택이 들어가면서 금액은 상당하게 낮아져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 중복되는 것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원일 위원님.

5조에 보면요, 지원제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제7조에 환수에 보면요, 다른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요 지금 7조1항에 보면. 그럼 이 입학축하금 금액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입학축하금 금액이 지금 얼마나, 정도 됩니까?

5천….

이 10만 원을 벗어난 금액이었을 거 아닙니까? 입학축하금 금액이?

그 전에요?

예.

아니에요. 그 전에 다자녀 아이들, 그러니까 다자녀 애들은 50만 원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감액하거나,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50만 원에서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을 잘못 이제 중복이 지원이 됐다 하면 10만 원을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감액을, 이제 예를 들면 5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거 1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원제외에서 보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아니라 환수하거나로 바뀌어야 될 거 같고요.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인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여기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문구가.

예.

여 보면 이 지원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환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 무슨 말….

다른 입학축하금을 받는데.

50만 원을 나갔으니까.

예.

예. 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조2항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하면 이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사설이나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 한정 범위가?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우리가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그거를 안 했을 때 그 아이들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등록기관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기관 그니까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명시를 해 놨죠.

그 왜 영어유치원이라든지 대안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기 제2조에 2항을 보시면요, 학교 외의 교육기관이라고 명시를 저희가 해 놨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 2조에 2항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소관부서에서 추진되는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협의가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여기 7조에 보면 아동놀이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제 됐거든요.

예.

근데 요거의 심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놀이혁신위원회는 같은 위원입니까? 동일 위원들입니까?

아동심의위원회에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아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놀이혁신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예, 예.

아동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준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누락된 절차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20조는 상충되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그 외 다수 조항에서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명마을회관 명례리 423-1이 도야마을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장안읍 명례리 내 2개 행정리 대명, 도야 간 경계 조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명례리 423-1 대명마을회관을 행정리 대명리에 편입, 명례리 대명마을회관 주변 토지를 대명마을에 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 중 도야마을의 872번지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의 준용 조항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 그 외 다수 조항에서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준용 조항 개정 사항, 주민등록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그 외 다수 조항에서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충되는 위원 임기 정비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조항별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개정안은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안읍 명례리 내 대명마을과 도야마을의 2개 행정리 간 경계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할 마을이장 등 의견수렴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개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등을 표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주민등록 업무의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조례의 상위법 개정사항과 업무의 현행화 등이 신속하게 반영·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뭐 개정되거나 바꿔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이 조례를 쫙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없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부분입니다. 아니면 뭐 위원의 의무사항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위반했을 때 해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예. 해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그런 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해당읍·면에서 어떤, 지금 최근에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예. 타구나 이런 데 쫙 비교해 보시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라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데도 있고, 좀 작은 틀에서는 위원의 의무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두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여기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럼 4항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몇 항 합니까?

5항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먼저 하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주민등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부산시에 관련된 조례 한번 싹 다 봤거든요. 보니까 띄어쓰기 관련해갖고 지금 우리는 너무 강하게 좀 많이 띄어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지금 부산에도 보면 “주민등록업무” 이 정도는 붙이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정도는 붙이는 데가 한 7, 80%가 부산에 다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는 너무 띄어쓰기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틀렸다는 부분은 아닌데 보통 타구나 이런 데 좀 비교하셔가지고 보편적으로 쓰는 거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거 하시면서 저희 공무원보험·공제가입 관련해가지고 우리 주민등록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감업무도 똑같은 조례가 지금 2개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차피 이게 부서의 개념보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예,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2개를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통합해가 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가 통합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지금 대명마을하고 도야마을은 행정구역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서 이장을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데요.

예.

지금 보면 우리 도농복합이다 보니까―우리 기장군 전체가―자연마을에는 한 30세대부터 해서 많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부산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조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500세대 이상이면 한 통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도,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15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한 명이다 보니까 이장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500세대마다 한 사람의 이장을 둔다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특히 읍·면에 기장읍 같은 경우에 빌라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원룸이 많다든지 지금 기장읍 대라리 쪽에 거기에는 한 2000세댄데 이장 한 명이 다 하고 있거든예. 그런 데는 관리가 좀 힘이 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기장읍뿐만 아니고 정관이나 일광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이장조례를 일부개정해서라도 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이 조례는 의원 발의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조례 일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2조 관련해 갖고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업무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 개정안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럼 기존에 발급위반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과태료부과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개정 전의 조례에 보면 그 부분은 제외했으니까 원래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상위법령 조항도 아닌데.

우리 3호, 4호, 5호를 삭제를 해야 읍·면으로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되어야지 읍·면에서 하는 게 맞잖습니까?

예.

지금 그럼 개정되기 전이니까 원래는 읍·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무전결규칙에 읍·면에서 그래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아니 규정에 안 맞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또한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작은 데서부터면 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도 있고 최고 1000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다음 위반자에 대한 사항 같으면 3000만 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부과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위반자에 대한 권한까지 읍·면장까지 다 가는 게 맞나? 이게 상위법령에서 따라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잖아요. 사무의 관장업무에 있어가지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에 과태료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조례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저는 이게 벌칙에 대한 조항은 읍·면장한테 가는 게 좀 권한이 너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게끔 구청장이 하게끔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참고로요 다른 지자체 조례개정사항도 지금 거의 추세가 우리 주민등록 2조에 있는 3호, 4호, 5호 요 사항은 지금 다 읍·면으로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다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희망하시는 읍·면도 있고 범위가 크기 땜에 두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목을 정비하고 적정수준의 교육경비 지원과 탄력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보조기준액 제한조항 및 교육청 대응투자 요건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제11조8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 이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변경하고, 안 제4조3호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4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에서 교육청 등이 60% 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및 지원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예산편성 총한도액의 상한선 규정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총한도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 규모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축소 등 군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에 관한 측면과, 교육경비 규모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군 재정의 계획적 운영 측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항별 검토사항과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예산 5개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저는 좀 요 부분도 고쳐야 된, 다른 의견인데. 전전년도 회계 결산액의 결산액의 12%고 다른 16개 구군은 당해 회계연도예요. 그러면 우리 기장군으로 봤을 때 올해로 한번 비교를 해 보자면 2023년도 교육경비가 전전년도 회계 결산액으로 했을 때 7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회계연도의 그걸로 따지면 얼마가 책정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만약에 당해연도라 하면 당해연도 본예산도 추곕니다, 세입은. 추계고. 결산까지 추계거든요. 추계기 땜에 또 당해연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마는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경에서. 그렇기 땜에 사실은 당해연도 하는 거는.

그런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산금액으로 이거를 해 버리고 당해연도는 그 해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건 거예요. 근데 전전년도의 결산액으로 교육경비를 이미 다 픽스를 해 버리면 당해연도가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또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딱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당해연도로 만약에 따졌을 때는 몇 프로, 얼마가 잡힙니까, 올해?

제가 보통세 사실은 세입액을 사실은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보통세가 아니잖아요.

아뇨, 아뇨.

군세 전체잖아요?

군세 수입인데. 이게 다들 목적세는 저희 기장군에는 목적세가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없습니다. 없기 땜에, 저희가 말하는 군세수입은 보통세거든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기 땜에, 6개 세목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냐구요. 추계, 올해 회계연도로.

죄송한데, 2023년도의 제가 세입예산서의 보통세액을 아직 안 봐 갖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별반, 조금 상승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당해 회계연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16개 구군은 구세 3%나 5%를 잡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세와 군세는 또 다르죠.

다르죠.

맞잖아요? 구세는 두 가지고 군세는 여섯 가집니까?

예. 여섯 가지.

여섯 가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입이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제가,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지금 16개 구군에서 기장군에 학생 수가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해운대하고만 제가 따져볼게요. 기장군이 지금 77억 2천입니다. 해운대가 52억 여기는 구세만 들어가서 지금 52억이에요. 학생 수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기장군 학생 수가 몇 명이죠?

2만 1936명.

2만 천입니다.

예.

해운대구는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장군에 2만 천 명 학생 수에 77억이 올해만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85억 가까이 들어갔구요. 그 전년도에는 약 99억이 들어갔고, 100억은 그 전전년도에 들어갔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6위인 중구는 4억 8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 수를 비교를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6개 구군 학생 수별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를 좀 비교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저희 기장군의 해마다 학생 수 증가량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 16개 구군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단연코 기장군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딱 픽스를 하는 것도 조금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높은 금액으로 돼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77억 중에 요번에 문제가 된 성우학교가 11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없앤다고 해도.

그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예.

아무튼 요 부분 좀 비교를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한테 해 주시구요. 프로테이지 부분은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5∼6%가 적정하지 않냐라고 그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의원님들과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있죠.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자, 과장님은 시설개선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범위를?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이게 학교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이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

아니 근데 시설개선만 지금 여기 조례에 돼가 있거든요, 그죠?

예. 조례에는 돼 있는데 저희 또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는 보면 학교시설 해 줄 때 교육경비, 그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 범위에 대해서―물론 저희 조례도 있지마는―그 상위법령에도 자세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학교 급식시설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그 안에, 그니까 이런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우리 조례보다 더 하나하나 나열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보면 너무 시설개선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뜻이 담긴 것만 지금 정리가 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위법령에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확실히 딱 거기 못을 박아놨거든요. 요게 요 조례안에 이걸 다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나열을 안 하거든요.

보조사업의 범위라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라면 신축도 보조사업이 될 수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개선이라면 시설개선은 말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개선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째 설치사업, 설치사업은 이게 범위가 어디까집니까?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이야깁니까? 이 부분 역시도 아마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법령, 이것도 죄송한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 있잖아요. 그 2조5호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이라고 이것도 법령에 딱 되어 있는 문안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군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편성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너무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포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 놓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이걸 또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해 보자 하는 거는 할 수 있을지라도 법령이 규정이 있는 거를 조례상에는 우리는 못 한다 하는 거는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뭐 시설투자비나 이 시설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그런 부분도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분담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 그죠. 그리고 체육관. 이게 방금 말씀드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시면 2조1호에 학교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이런 식으로 이 영에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조례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워낙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안 해 놨는데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놘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래서 지원을 하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요 규정에 따라서 저는 지원한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게 지원하는 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같습니까?

그거는 사립, 공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고등학교 등 해갖고 저희가 고등학교 학년까지, 한마디로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기조 위원님.

장내 너무 좀 시끄러운데 좀 제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회의 중에는 회의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회의, 저희가 잡담을 한 게 아니구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조율을 하려고 지금 얘기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방해를 했다면.

잡담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 데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니까 부서의 지금, 부서에서의 내놓은 데이터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달라서 지금 의원들끼리 약간 저기 했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