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8명 이상은 아니고 9명 이상 이다, 그죠?

지금 개정하시겠다는 2조에 지금 보면 전담부서의 지정 해가지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6조에 따라서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게 지금 보면 운영규정 6조에 거의 그대로다 그죠?

운영규정 6조가 뭐라고 돼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요 조례에도 지금 개정하시고자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지금.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이래 놨으니까, 우리가 전담부서라고 표현해도 물론 다음번에 전담부서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가지고 전담부서라고 표현해도 괜찮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로.

요걸 갖다가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그리고요 5조에 보면 5조1항에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려”. “여”죠? “려”로 해 놨네. 지금 우리한테 온 서류가, 그죠?

고려하여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그래 해 주시고. 방금 조금 전에 그것도 저도 읽으면서 이게 그러면 45명까지를 그만큼 하시지는 안 하겠지마는 인재풀 개념인가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자체는 8명 이상으로 하면 회의가 일단 속개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9명이라 칩시다. 9명 같으면 과반수의 출석이다 이러면 5명만 출석하면 되고.

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는 3명만 하면 된다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는 그냥 일반 조례인 것 같으면 조금 변경을 해 볼라고 하든가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위에 대통령령 운영규정으로 해가 내려온 부분이 요대로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이 점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요대로 두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서 7조2항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해석을 갖다가 직무대행을 미리 둘 것인지 아니면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지명을 하고 본인은 볼일 보러 급한 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일단은 두 개로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니까 “미리”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미리하든 현장에서 앉아가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 빠지든 아무 상관없이 위원장이 지명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니까 “미리 지명한” 이래 놔 놓으니까 직무대행을 둘 수도 있는 일이고 또는 아침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 위원회가 있는데…지금 나갈 적에 “누가 좀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그래서 요런 부분도 제가 얼핏 생각이 들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라고 이미 딱 지정이 돼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현재 전담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또 명명을 해 줘도 될 것 같고. 근데 또 기획감사실장도 역시 또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미리”라는 말만 빼고, 다른 조례들을 전부 다 쭉 읽어봐도 습관적으로 미리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다른 타 구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만 빼면 그냥 직무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먼저 해 놓든 현장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라는 이 말만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8조에 보면 1, 2항이 임기고 3항은 해촉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다, 그죠. 제척, 회피 뭐 이런 부분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등”이라고 굳이 할 필요 없이 위원장의 임기 및 해촉,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항 5호에서 11조, 영 제11조 2, 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이게 보면 2, 3항 여기가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포함이 되니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조금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비밀보호가 이게 왜 들어가 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깊게 자꾸 이 부분이 들어간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요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싶기는 하고 이렇는데. 어디 다른 데를 적극행정 하는 여기에 지금 영에서도 그렇고 다 찾아봐도 비밀보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 거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또 들어갔다 하면, 있다 하면 그럼 만약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래 놨는데 비밀누설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 고민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 용역심의나 이런 거 들어갈 때도 비밀에 관한 서명만 하고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조례에 굳이 이렇게 지금 아무 데도.

영에도 없고 다른 타 구군에 훑어봐도 비밀보호라는 이 항은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굳이 이걸 둬가지고, 만약에 이걸 굳이 둔다면 비밀누설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단서조항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밀을 누설해봤자 아무 제재조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조 자체를 완전히 빼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이런 시기에 할 때 보면 가장 인접하게 영이나 상위법이 변경되었을 적에 이 조례에 대한 변경을 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22년 12월 27일 날 개정된 내용들이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하는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가지고 보면 소송비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딱 박아놨어요. 12월 27일 자로 해가지고 한 것들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 부분에 대한 그것들이 따로 없어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이걸 갖다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안에도 넣어 놨거든요. 넣어 놨는데 요것도 안에 내용이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어요, 전부 다. 적용대상도 그렇고 지원범위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안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로 이 조례들도 다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2개의 조례를 합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해는 되시죠, 실장님.

그럼 더더군다나 이번에 여기에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 부분을 더더군다나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규칙이 내려와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로 볼 적에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는 사실 보면 우리 각 조례들이 규칙을 안 정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돼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례들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규칙을 안 정한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도 우려해가지고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이걸 갖다가 굉장히 좀 논쟁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안 되면 부칙에다가 아예 규칙을 정할 때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논까지도 했을 정도로 그래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규칙이 기본 틀이 지금 내려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에 충실하게 돼가 있는가도 실장님 잘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