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장방문 활동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2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33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8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4건으로 사안별로 구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살피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 나주는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영산강 통합하천 사업, 에너지 국가 에너지 산단 조성,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도 상당수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우리시가 직면한 현안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재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세계적인 에너지 도시, 역사문화관광도시 등 나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과 직결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안 사업 및 계속 사업 위주로 재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1조 34억보다 1,158억 원이 증가한 1조 1,19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189억원 증가한 1조 465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1,18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 및 안전 분야 205억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 118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73억원, 환경 분야 59억원, 농림 분야 232억원, 교통 및 지역 개발 분야 281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나주사랑상품권 상시 10% 할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혁신도시 상가공실률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및 농기계 면세유 지원, AI 생계 소득안정자금 지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농축산 농가 지원으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전체 입식 테이블 및 의자 보급, 취업청년 공동주택 무상임대 지원,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센터 운영, 65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100세 안심 경로당 운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및 난임 검사비 지원 등 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수요응답형 시내버스 플랫폼 구축, 100원택시 지원 확대, 마을택시 시범운영,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금성산 정상부 등산로 개설, 축산 악취제거, 가로 도로 환경 개선,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해결, 공공기관 심장축경기 교체 및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도입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예산 3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력 반도체의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 실증단지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공공기관 연간 산업 기업 유치 등 글로벌 에너지 도시의 발판이 될 예산 111억원과 영산강 통합하천사업,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 나주읍성과 나주목 관아, 향교보수 정비,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관광문화 안내판 정비, 빛가람 빛 축제 개최, 국가하천 자전거 도로 정비,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 관광 인프라와 체육시설 확충 예산 132억원을 포함하여 2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727억원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31억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337억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향후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80억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생활속 불편 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3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현재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상반기 내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전망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현 정부의 미온적인 무사 안일한 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였고 자국민을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올봄이나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1994년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와 일본·미국·중국 등 포함한 16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UN해양법 협약에 따른 연안국은 그 연안에 광대한 해역에서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받는 동시에 관할 해역에 해양환경보호·보존 등 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초래될 세계적인 악영향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태도로 고수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본 정부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주변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지극히 자국 중심의 이기적인 행태라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겠다는 입장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오염수와 달리 사고로 발생된 오염수로 삼중수소 이외에 세륨 우라늄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뒤섞여 있을 우려가 크며 삼중수소는 현재 과학적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또한 성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이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함께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심각한 고민 없이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해양핵테러이며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고집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원자로를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을 주변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요구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라. 2023년 4월 2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도서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3일 4대강 보를 활용해 가뭄을 해소한다는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 주요 방향 발표를 하였으나 보수 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 의원의 뜻을 담아 정부가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책을 철회하고 신속하게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댐과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7.9%이지만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1.8%로 일부 지역의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 78.2%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남은 56.5%로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윤석열 정부는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 실질적 가뭄 피해 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보수 관로 등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상태의 영산강에서는 간·뇌·생식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는 도수터널 및 용수관전 구조화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과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책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최단 시일 내에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영산강을 활용한 중장기 시민 친화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4일 나주시의회 한형철 외 12명의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진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시 정책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매번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오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11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할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정책은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국가적인 위기 과제 극복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 정책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중이지만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시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마마콜은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2022년 3월 1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월4회 총 2만원의 범위 내에서 택시요금의 65%를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마마콜 도입은 도입 이후 3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속가능 교통 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정책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임산부의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편의에 맞춰진 콜택시는 임산부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며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도 나주 관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병원 인프라가 몰려 있는 인근 지자체까지 택시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실적 중 임산부의 이용 실적은 장애인 콜택시는 24건, 바우처 택시는 4건 등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임신 후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 중에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상시적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며 이 경우 자차나 버스 운영보다 택시 이용이 보다 모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임산부 전용 콜택시 또한 단순히 교통약자라는 틀안에서의 일부 정책으로만 치부될 것이 아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양육 정책에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정책 도입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 사례들을 잘 살피고 충분히 검토하여 병원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한 우리시 환경에 맞는 나주형 임산부 전용 콜택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과제에 다변화된 환경에서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과 개인 혼자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 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박윤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아동 돌봄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문화·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쳐 1980년대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4,295개 센터 중 전남은 395개 센터로 약 9.2%를 차지하며 운영주체별 센터는 개인이 2,484개 법인은 1,460개 지자체 114개 일반단체 2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 아동은 총 16,746명이며 초등학생이 82,731명으로 전체 77.5%를 차지하였고 돌봄의 필수 인력인 종사자는 시설장이 총 4,057명 생활복지사는 총5,42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은 시설장은 10년 이상 생활복지사는 5년 미만이었습니다. 현재 나주시는 24개 지역아동센터 총7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약 600여 명으로 운영 주체로는 개인이 15개 비영리법인 9개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아동센터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구조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임금은 그동안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나 갓 입사한 종사자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표입니다. 이용시설인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는 최소 근무 경력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 해도 권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강원도, 충남, 충북, 대전에 이어 23년부터 전북, 경북, 부산,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급 이외에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주는 현재 어느 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의 임금 격차로 동일 노동을 하는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근로 의지를 상실한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은 센터를 떠나고 돌봄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그에 맞는 노동임금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행복 나주 으뜸 나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주 69시간 노동으로 논란 중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한이 지난 4월 17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민적 반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입니다. 윤석열표 주 69시간 개편안에 대한 과로사 조장법 워라밸 파괴법이라는 거센 반발로 정부는 노동시간에 적절한 상황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보완 지시를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났고 곧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6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정신을 위반한 위헌적인 정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요약하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자정까지 일하도록 사용자가 시킨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편 방안은 노동자가 아닌 오로지 사용자를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정부는 개편 방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덕수 국무총리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할 때 확실히 일하고 쉴 때 확실히 쉰다 라며 노동시간 개편안 필요성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직장 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47.3%가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연차 소진율은 76.1%입니다. 현실에서는 대체인력부족, 업무량 과다, 상사눈치 등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만성적 저임금에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자는 강제로 연장근로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 후에 찾아오는 휴가가 과연 제대로 된 휴가인가는 반문과 탄식만이 나옵니다. 개편안을 통해서 노동 강도를 극도로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강조하는 모양새 또한 점입가경입니다. 한국은 현재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고 일부 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여전히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반이 초과근로 상태에 있고 들여다보면 그들 중 60%는 초과근로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노동시간이 이토록 긴 상황에서 추가로 집중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마치 산재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치로 일을 시키겠다는 의지로만 들립니다. 이러면서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편안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태껏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자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는 주 69시간까지 장시간 집중 노동으로 과로를 유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고 연장수당 제대로 못 받는 임금 삭감법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 감소법 휴가는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노동시간 연장법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 확대법뿐일 뿐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은 비단 노동자의 개인과 산업 현장 안에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속한 가족, 집단, 지역 더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빼앗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현실의 괴리가 이토록 거대하고 참혹한데도 정부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대안으로 내밀며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일부만을 수정하여 개악안을 계속 밀어붙일 의지를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추진을 변명 없이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과로사를 예방하고 진정한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할 일부터 찾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