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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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단,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10시 02분

그럼, 미래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래혁신추진단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응해주셔 아, 이제 사업을 따서. 보니까 한 50% 정도만 됐대요. 다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셨네요. 아. 좀 여쭤보겠는데요. 한산면 용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사업 양이 지금 100억 짜리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100억짜리인데 100억짜리를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지금 앵커조직 운영, 임대주택 리모델링, 어촌 스테이션 생활여건 개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공모를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공모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갖고 그 금액도 아웃트라인은 크게 나와서 한 거잖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할 때도 지금 예산을 100억 중에 이번에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변동 그러니까 쓸 때도 이 퍼센테이지 대로 쓰나요, 아니면 변동이 가능한가요. 융통성이 가능한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이 사업추진 방식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면 지금 곧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이제 도를 경유를 해서 해수부의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이제 시행 계획을 또 이제. 시행계획.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이제 실시설계죠. 그걸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여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여기에 각 사업별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건지 사업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 지침이 있거든요. 해수부의 신활력증신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사업비도 집행을 할 거고. 또 만약에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된다든지 내용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그리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제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완료를 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세스는 진행이 될 겁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네네.

최미선위원

어떤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업별로 세부적인 어떤 편성이라든지 산출 기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최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민간 예산서 350쪽을 보시면. 350쪽하고 351쪽에 지금 한산 용초항 사업이 써 있잖아요. 그 용초항 사업에 지금 여기 우리가 민간 351쪽에 앵커기업 운영비가 지금 3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신활력사업 증진사업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6억 7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앵커기업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출 근거를 따지면 지금 앵커조직 운영은 20억이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앵커조직은 이제 이게 이 사업이 4년간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 20억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20억인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20% 미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 받았으니까 10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4년, 5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이 지금 4년간이잖아요. 4년간 계속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앵커조직에 대한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잖아요, 그쵸. 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20억이 지금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앵커조직 그렇다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10억이 책정됐으면 제 얘기는 여기서 20억을 책정을 했으면 지금 현재 예산도 2억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잠깐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여기에 지금 용역이 지금 2억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도 3천이 책정이 돼 있어요. 공모 심사수당 이런 부분. 공모 심사수당도 일종의 용역이지 않겠어요? 실시설계 부분이랑.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공모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전문가들이 여기 와서 제안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계획수립 설계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8억 8천 부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한 비율이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예상한 대로 이거를 우리가 계획서에 올려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인데 예산을 지금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치우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이면 10억을 갖다가 예상을 해놓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융통성이 있게 지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인 거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가지고 장승포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산수립지침,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고. 이게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 앵커조직 운영비에 3억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첫 회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의 20%거든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 2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앵커조직 운영비를 갖다가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첫 해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20억 안에서 그리고 20억 안에서 첫 해에 빨리 쓰고 그 다음해는 조금 쓸 수 있다는 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빨리 쓴다는 게 아니고 첫 회에 지금 현재.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기본자료 조사라든지 해야 될 게 첫 해에 좀 많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다음 해에는 조금 덜 집행할 수 있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그렇죠.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융통성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KTX 통영역세권 광고료 말씀하셨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351쪽에 500만 원 광고료는 어디다가 광고를 할 예정인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우리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실무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다보니까 난개발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수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좀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지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면 이 구역이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일간지에 고시하기 위한 광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어디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간지 신문에.

최미선위원

일간지에다가. 일간지에 광고하는 데 500만 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반드시 하게끔 고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근데 500만 원이더라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광고료가 좀 꽤 비쌉니다. 신문에 예를 들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은 광고료가 소요가 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제 시간이? 네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초항이 어촌정주어항이에요. 어천정주어항은 투입 재원이 원래 국비가 80%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국비 70%입니다.

최미선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어촌정주어항에 관리에 원래 투입. 어촌정주어항으로 돼 있으면 원래 투입 재원이 국비가 80%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예.

최미선위원

지방비가 20%입니다. 근데 이 사업하고는 지금 이 사업에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새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국비 매칭 비용은 70%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냥 다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여기서도.

최미선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다 70%, 9%, 21%.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시비는 21%입니다.

최미선위원

이미 공모가 이렇게 나왔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공모 자체가 그리 나왔습니다.

최미선위원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건 가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미래혁신추진단 우리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신활력사업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미래추진단이 아닌데 공모 사업도 그리고 여러 중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회의 시작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앵커기업 운영에 대한 한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어떻게 구성이 될 거고 하는 방법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앵커조직이라는 게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행정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라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 요건이라든가 기초조사라든지 바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활력을 만든다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관계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이 지금 이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앵커조직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게 유형 1, 2, 3이 있거든요, 어촌신활력사업중에. 그중에 유형2가 중간에 반드시 사업 공모 지침에서 중간 앵커기업을 갖다가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공모에 응모를 하게끔 그리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조직은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링크 조직을 발굴해가지고 또 이제 주민들이 그다음에 관계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4년 동안 거기에서 섬에서 상주를 할 겁니다. 완전히 거기에 사무실을 구해놓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사회혁신 프로그램 발굴을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어떤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모든 걸 갖다가 발굴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중간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권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활력증진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수부라든지 어촌어항공단 관계자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앵커조직에서 모든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 이런 걸 발굴하고, 전부 관리하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추진할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네. 감사합니다. 앵커 조직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제가 흔히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많이 겪어봤던 부분 중에 도시재생에 보면 코디네이터들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코디네이터.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제 최근에 다들 용어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앵커기업도 있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앵커 기업을 조직을 운영을 한다면 이 또한도 조직운영체나 그리고 또 어떤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모집을 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앵커조직은 이미 K미래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고 조직 인력도 이미 지금 현재 해수부에 공모 선정이 될 당시에 인력도 선정이 돼 있고요.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만약에 인력이 여기에 투입 인력이 최소 4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퇴사를 한다, 뭐 이리하면 우리가 또 해수부에 심사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일반적인 인력 관리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제 받게 돼 있고요. 인건비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면 별도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도 하면서 세무 회계검사까지도 다 받게끔 해가지고. 이게 일반 민간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용도 외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직이나 인력, 예산 그런 걸 갖춰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촌의 어떤 정주 인구라든지 공동체 활력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4년 동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K미래연구소라는 앵커기업이 선정이 된 거네요. 지금.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선정이 된 기준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공모 지침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공모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게 이제 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금을 금액이 총 20억이다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 보상금으로 이제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7억 4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꽤 오래된 사업이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2013년도부터.

성진

노성진위원

거의 11년, 이제 11년 가까이 되네요. 되는데 현재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구 정도가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몇 가구가 보상이 안 됐습니까, 총.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필지는 15필지고 건물은 9동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건물은 9동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 외에는 거의 다 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길을 저희 또 제가 사는 곳하고 근처고 제가 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보는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제가 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왜 저기는 보상이 끝났다고 소식 들었는데, 몇 개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보상이 된 지역을 왜 조금 이제 평탄화 작업이죠. 허문다든지. 그리고 해놓으면 조금 더 보기도 좋을 거고. 지금 현재 보면 민자유치 촉진입니다. 민자유치 촉진이라는 말은 대부분 민간인들도 어느 지역에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고 싶을 때 나대지라고 하죠. 평탄화 작업되어 있는 나대지를 보면은 자기의 구상이 생각납니다. 구상이 들고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향후에 이 땅을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상이 끝났는데도 하나도 그게 그 평탄화 작업 없이 전혀 건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상 끝나고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상이 추진되면 이게 보상비로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게 금액이 추경으로 잡혀 있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보상 협의는 끝나가지고 실제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보상금 지급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보상금 끝이 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일부 지역이라도 어느 정도 철거를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보상이 끝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이런 지금 현재 주택들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꼭 그 부분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게 보상을 하고 또 추후에 보상되지 않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이끌어 내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을 다른 부분이 저희 시가 계획을 하든 다른 민자 유치에서 계획을 하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빠른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쪽에 용초 쪽에 쭉 지켜봤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용초 같은 경우에는 어촌신활력 되기 전에 새뜰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새뜰사업.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고양이 학교가 원래 진행돼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내용으로 보니까 어촌신활력사업이 이걸 모티브로 해서 고양이 관련해서 조금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사용을,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상환을 해서 그래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부 컨텐츠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강석주 전 시장님이 좀 애착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건데 되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오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딜레이 됐어요. 현재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셔갖고. 그랬는데 지금 좀 보니까 이걸 또 어떤 신활력사업에 위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걸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제 이 단이 원래 이제 원래 일 자체가 해양개발과 일이고.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어촌신활력 관련해서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신활력은 해양개발과죠.

혜경

김혜경위원

해양개발과 일이고 해양개발과에는 엄청나게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교육 받으러 가시고 이런 걸 하면서 다 새로울 건데, 관련해서 넘어온 이제 직원들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예. 그래서 조금 이걸 하나만 쏙 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걸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잘 하셔야 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잘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하시고 노하우도 있고 한데 여기서 처음 이렇게 들고 와서 그것도 시장님이 관련해서 직속 이제 단에서 이제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는데 못해버리면 되게 욕 먹습니다. 맞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책임감을 진짜 많이 느껴야 되는 게 여기서 지금 다른 과의 일들을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해서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천명애 정책지원팀장이 농촌신활력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이쪽 우리 여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기존의 해양개발과는 하드웨어, 어항 그런 어떤 정비가 주라면 여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하고 어촌 어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쪽이 좀 많이 포 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양이 학교라든지 그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컨텐츠를 잘 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사실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개발과하고 그렇게 같이 여러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어떤 이제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단에서 맡아가지고 이 사업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를 천명애 팀장님하고 같이 많이 대화를 하고 쭉 지켜봤는데 그거 하고 우리 어촌신활력플러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사업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데 아마 팀장님도 정확하게 아실 건데 그 내용별로 보면 이거 같은 단기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많이 다른데. 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건 여기 보면 고양이 학교 자체하고 또 다시 다른데다가 섬마을 고양이 다방, 레스토랑, 호텔 따로 빠져 있더라고 그게 위치가. 그런데 이제 고양이 학교 안에도 보면 레스토랑 아니라도 카페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매치가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고양이 학교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공공형 고양이 분양 센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를 할 거라고 공간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은 없더라고요, 전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빼고 이쪽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폐가가 한 46호 정도 있습니다. 용초 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 폐가를 갖다가 정주 인구를 갖다가 하고 이제 관계인구, 삶터를 이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폐가를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양이 콘텐츠를 이제 넣은 그런 다방. 이제 만약에 저쪽 고양이 학교가 활성화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가져와서 쓰는 것이지, 사실은 좀 연계는 하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분리가 돼 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조금 예. 다르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컨텐츠 자체가 고양이라서 되게 조금 연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배편이 3항차까지 한산농협 카페리2호가 뜨고 있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이제 뭐 어촌의 활력과 이런 이쪽의 용초 이쪽을 되게 하려면 이 배편 3회차인데 뭐 어떻게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름대로 관계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그리한다라면 한산농협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루에 3항차 밖에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제 거기에 육지하고 아, 한산 본섬하고 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차후에 조금 이제 한산 본도에서도 있다 아닙니까. 얼추 진도에서 뜰 수 있는 거나 이렇게 자주 좀 연계를 분명히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세부 시행계획 이런 걸 세울 때 한번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 부분이 너무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고. 또 상대 위원이 그런 부분은 또 사무실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또 이 건의 정도 얘기하는데 그 뭐 전투적으로 내 시간입니다, 이건 참. 우리 김위원 시간 내가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시작 때부터 전투를 하자는 이런 거는 참. 야.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동료 위원이 무슨 훼방을 놓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되겠나. 우리 적절하게 위원장님 잘 하시리라 보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님 본인 시간은 본인이 충분히 활용하시는 건 맞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라, 단답형으로 해 주시라는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 조금 준해서 좀 해주시고.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단장님 또 우리 팀장님, 정말 생소한 또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산면 용초항 어촌신활력사업은 아마 우리 국회위원님이 이거를 4개 사업을 지금 이거를 우리가 선정 받아 가지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용초 사업을 아마 추진단에서 한 사업을 지금 이거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리 김혜경 위원님 방금 말했듯이 고양이 학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연계가 돼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상세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혹 제가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거. 지금 이 산출 근거랑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스테이션 조성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혹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을 갖다가 용역을 할 겁니다. 거기 보면 2억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그 용초항에 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만약에 사업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기초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은 바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고 또 우리 통영시에 그 사업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시도의 모든 사업들을 다 할 때는 정말 다 의지에 차가지고 했는데 막상 다 마무리하고 보면 실효성이 너무 없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초항 이 사업들을 시작을 할 때 지금 추진단이 처음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그 섬마을이라든지 그 우리가 용초항에 정말 적의하게 그런 맞는 사업들이 꼭 되었으면 우리 팀장님 이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 예산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00억.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년간을 이어서 할 건데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거기 지역 주민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참 또 오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참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정말 의지에 찬 사업들을 다 한다라고 다 자부를 하잖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여기서는 이제 앵커조직이 있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사실 이제 공무원이 조금 만약에 인사이동으로 바뀌더라도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사업 성공은 담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 운영은 좀 이렇게 해수부에서 이번에 기존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번에는 나온 것으로 압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도 지금 다 거기 다 있잖아요. 지금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만족스럽다 하는 사업이 지금 거의가 없잖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앵커 지금 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교체가 된다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할 것인가, 그런 게 전부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냥 덜렁 통영시 이거 잘하니까 하시오! 하고 받아 온 건 아니잖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

배도수위원

국회위원님이랑 시장님이랑 얼마나 발로 뛰어 갖고 받은 사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설상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정말 차질 없도록.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또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아까 배도수 부의장님 질의하셨을 때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네. 여지는 갖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어디 어떤 사업을 할 거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 용역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부분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제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마을현황 전반에 대해서. 기초조사, 그다음에 사회혁신 프로그램 이런 걸 발굴하면서 여기에 또 사업추진협의체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도 있고.

최미선위원

아예. 그러니까 알겠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정확하게.

최미선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서 이 예산에 의해서 지금 산출 근거를 근거로 해서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예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보통 일반적으로. 저 위원님!

최미선위원

사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융통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해놓은 거는 삶터, 일터, 쉼터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일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내용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내용은 바뀌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어차피 우리 해수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이런 사항이니까요.

최미선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예산은 바뀌지 않는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해수부의 사업 목적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예산은 바뀔 수 없고 내용은 일부 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앵커기업 선발 방식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분히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앵커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고. 이 방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수부에서 이 업체를 몇 개의 업체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누구 누구에 의해가지고 몇 명의 평가위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선출했다라는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거 사업을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앵커기업에 대해서 공모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공모 진행 총괄 주관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했었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통영시 해양개발과!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작년 연말에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앵커조직에 지금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앵커조직 수행 경험이라든지 이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선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앵커조직이 K미래정책연구소가 사전에 공모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K미래연구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미래정책연구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연구소에 관련된 자료. 이거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으며 하는 전반적인 거. 전반적이라기보다는 개괄적인 거. 몇 개 업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 예. 그 두 가지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번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하나 더. 우리 용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용초항입니다, 항. 자,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 섬 이름은 용호도입니다. 이름은 용호도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 용초항. 용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초항에 관련된 인근 인프라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일터 스테이션 조성, 고양이 다방, 섬마을 고양이 다방이 지금 현재 하나의 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아까 잠시 우리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약간 변형은 가능하다,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될 것이다, 어느 한 사업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섬에 할머니 정원에다가 뭐 한 50%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도시재생과

10시 41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재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전과장님과 직원들 고생많습니다. 제가 항상 넋두리처럼 항상 말하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과가 상시 업무가 너무 과중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말을 항상 내가 드리고는 했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6억 정도는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부분들이 명정지구, 봉평지구, 도천지구, 정량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통영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봉평지구죠. 아, 저저 봉평지구 아, 맞네. 봉평지구. 그 안에 신아sb를 포함해가지고. 맞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명정이나 도천이나 정량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리 됐는데 유달리 전체적으로 봉평지구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지요? 특히 우리 보면 도비가 1,5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평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이런 부분도 도비가 삭감돼 버려가지고. 그러면 도에서 이 봉평지구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뭐 보니까 전부 경남 사회적 청년부흥 프로젝트 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봉평지구 안에 다 포함된 청년사업들일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돼 버리고. 그래서 통영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봉평지구가 하나도 진전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까지도 추경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또 우리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지원하는 보조하는 돈들이 삭감될 때에는 이거 우리 시민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볼 때도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봉평지구에 대해서 아직 물론 LH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이래갖고 좀 걱정스럽다. 지금 저도 한 번씩 봉평지구에 가보면 거기서 처음에 작년인가 딩동댕 수업인가 그걸 한 번 받으러 내가 좀 쭉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친구들이 뭐 하러 왔다 갔다 하지? 걱정도 많이 되고 도대체 이게 1년이 넘고 2년, 3년째 돼가고 4년이 돼가는 데도 이게 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느냐 하고 내가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봉평지구가 이게 지금 이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지금 전임 시장들이 다 하던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후임 시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스럽게. 우리 시장님 아, 저 과장님! 봉평지구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의 증감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희가 이게 이제 국‧도‧시비 이게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신규 공모 사업이라든지 따로 당해년도 국비 교부액을 책정할 적에 사실상은 이제 국‧도비 집행률로 가지고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지자체의 국‧도비 집행률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에는 국비나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편성은 사실은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액의 변동이 없이 국‧도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에는 이게 집행의 변동성이 있는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는 국‧도비를 감하고 시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과장님 됐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말씀을. 이 지금 예산의 증액, 감액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잠깐만. 됐. 됐어요. 됐는데. 결국은 이제 페널티가 받은 거다. 이거 뭐 뻔히 나온 부분이잖아요. 3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창업프로그램 운영비가 균특 해가지고 9천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1,800만 원 이게 전부 전액 삭감돼 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패널티다,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어떤 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페널티는 지금 저희가 따로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뭐 선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페널티로 사실은 작용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봉평지구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9천만 원, 1,8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삭감된 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재원을 지금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거를 조금 국‧도비를 한쪽에 낮추고 한쪽에는 국‧도비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조금 변경을 시킨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3억 3,960만 원을 재원을 변경한 거지.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과장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국‧도비가 깎아진 거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변경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말한 봉평지구는 관심이 없느냐 라고 귀결되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봉평지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봉평지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의 재원 변경으로 지금 이제 국‧도비 집행률을 올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는 집행에 완전히 100% 집행될 수 없다라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조금 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자자. 과장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359페이지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보면 시비에 3억 3,960만 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국‧도비 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명정, 봉평, 도천, 정량지구의 사업을 하는데 시민이나 우리 통영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봉평지구의 사업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명정이나 도천 정량은 조금씩 일부분 증액이 되고 했는데 일을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지요?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 비교한 예로 하나 든 것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4대 보험 그것도 보니까 기초 우리가 보험 등 이런 부분들인데, 예민한 부분인데 그게 1,500만 원 삭감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밑에도 보면 중간 부처에도 보면 재생사업, 창업프로젝트 이런 것도 9천만 원, 1,500, 800만 원 이렇게. 기정액에서 삭감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이게 봉평지구가 밀리냐, 그런 걸 한번 보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밀리지 않고 지금 도비는 삭감됐지만 시비가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을 저희가 시비로 다 보전을 한 겁니다. 이게 깎인 게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인건비에서 도비가 1,5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통영시의 재정이, 재정이 뭐 튼튼하다든지 재정 자립도가 조금 뭐 두 단계나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려를 안 하고 금방 전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도 균특이나 도비 이런 것이 삭감을 당하니까 그 메꾸는 것을 시비로 메꾸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봉평지구가 위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아직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비에서 사업비를 안 깎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영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충당한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관심에서 멀어지는가 그거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멀어지잖아요.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예. 국‧도비가 전혀 깎여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국‧도‧시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전과장님! 봉평지구 현장인건비 1,500만원이 깎인 게 아닙니까? 도비에서 안 내려오는데. 이거는 뭐라고 이해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비를 지금 359페이지에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보완해 주는 건 보완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요게 지금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딱 맞춰져서 저희가 전혀 예산의 증감이 없도록 했다니까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59페이지 뒤로가 보더라도 358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큰 항목에 공사 항목에 나머지 세부항목에 보면 봉평지구 현장지원 인건비 그게 1,500만 원 도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내가 그걸 묻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전액삭감.

병일

전병일위원

저 위에서부터는 뭐 하나도 삭감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노.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전액삭감 되고 다른데서 2억 4천 지금. 국비가 2억 4,800. 도비가 9,16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봉평지구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몇 페이지 있죠? 그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359페이지 상단에 403-02에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전혀 깎여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놨을 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내가 걱정하는 것이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옮겨가 저기다 결국 맞췄으니까 예산은 충족하게 내려왔다, 그대로 변한 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돼 버리고 창업교육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삭감돼 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볼 때는 이거 위에서 보는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진취성,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이렇게 처음에야 LH하고 이래 불이 붙어갖고 1조 뭐 이렇게 했다가 6천억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보니까 봉평지구는 거의 뭐 관심 밖에서 멀어지는 사업 아니냐는 나는 그런 걱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인력

병일

전병일위원

자. 너무 길어지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청년인력 얘기하신 분들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전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다른 위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부분의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이걸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먼저 우리 도천‧당동 판데마을 선정된 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선정돼서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또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고. 357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 1개소인데 이게 어딥니까. 농촌, 농어촌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용남면 적촌입니다.

배도수위원

용남면 적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 예. 잘 알겠구요. 그 다음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60쪽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비가 이것도 국비가 지금 4,300만 원 넘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변경, 그 위쪽에도 보면 그게 1,400만 원이 넘게 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금액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서로 이쪽 과목 변경이 된 거가,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 국비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이제 매년 당초 예산에는 예년 규모대로 저희가 예산을 사실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개 저희가 1회 추경할 즈음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하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까지 통보를 해서 이번에 일반 국비로 돼 있는 부분을 균특으로 사실상 재원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국비로는 4,300만 원이 감액됐지만은 이제 균특으로 1,8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됐는데 그러면 그 차액금이 있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근데 이게 예년 규모의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잡혀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361쪽에도 1,400만 원이 삭감돼 갖고 균특비가 1,300만 원 넘게 지금 이거 균특비로 잡힌 게 그것도 그런 내용하고 같은 건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같습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국비를 받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예산 편성도 그렇고 좀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전국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기존 연도 대로 사실은 그렇게 놔놓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해 연도 또 돼봐야 따로 지침이 와야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이거 지금 국비가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자연히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조정이 될 거잖아요.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감해집니다.

배도수위원

다 감해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과목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 싶어서. 아무리 균특을 보더라도 1,800만 원밖에 아닌데 그러면 거의 2천 몇 백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또 채울 것인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면.

배도수위원

또 준비를 할 것인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참여 업체가 세 군데인데 사실상 예산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사실상 금번에 맞춘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다른 거는 다 개적으로 와서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명정지구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공모에 따른 사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다 되어져 갖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아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시설을 해 놓고 관리라든지 그런 게 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처음에는 다 잘 이렇게 멋지게 해놔 놓고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자연히 또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우리가 보다시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은 도시재생 한다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리 빛나는 그런 게 도드러지는 그런 게 많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우리 위원들 마음에 좀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하기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어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좀 고생을 하는 데 비해서 좀 많은 그런 결과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해놓으면 이 관리에 어떻게 또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팀장님이지요? 이거 할 때 또 뭐 나중에 우리가 다 마무리를 잘 지어봐야 알겠지만 좀 관심 있게 해서 잘 만들어 놓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먼저 하신 우리 노성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도시재생과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마을지역협의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또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또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낙담하실 때 계신데. 저는 오늘 예산서를 세출 예산서를 보다가 지금 6억 6,940만 3천 원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총예산이. 기정에서 예산으로. 그런데 이 기정액이 본예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기정액이 본예산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똑같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정액이 우리 2023년 예산에서 다른 사업 이전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일 경우에 기정예산을 본예산으로 잡고 있고 본예산일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2023년 예산안을 보니까 그때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제가 저희 우리 산건위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 받기로는 사업의 이전. 경관 관련해서 업무 이관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틀리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 쪽은 지금 이제 도시과로 갔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틀린 거 맞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기정액이 틀린 게 맞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니.

성진

노성진위원

본예산에서 잡혀 있는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다른 게 맞네요. 경관이 이동했기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업무가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데.

성진

노성진위원

얼마가 금액이 이전 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당초에 이 추경을 검토하다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왜 책자가 틀렸을까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경관은 업무의 이관으로 됐으면. 그러면 이 기정액은 지금 잠시만요. 원래 본예산 기정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네. 그 기정액이 다른데 이걸 저희가 예산을 보다가 제가 차이가 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서두의 질문인데 저도 막히고 다 막혀가지고 지금 다른 질의를 못 하겠는데. 그럼 다른 추후에 검토되는 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농어촌 357페이지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1개소가 있고, 새뜰마 마을 공모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이 2개소가 해서 똑같이 2,200만 원입니다. 이게 2,200만 원이 그 금액이 꼭 뜨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용역은 다 금액이 2,200만 원인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대개 이게 지금 이제 새뜰마을 신규 공모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규모는 이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이제 선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놨고. 대게 저희가 하면 한 90%에서 낙찰이 돼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2,200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2,200만 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용역 사업 보통 부분인 부분인데. 현재 지금 우리 이 사업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이나 공모 신청을 많이 하셨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신규 공모가 지금도 현재 한 5～6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산면 도선마을하고 당동지구 판데마을이 농어촌 도시형 새뜰마을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 사업이 대부분 해서 그에 대한 정주여건이나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따라서 또 시행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는데.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이게 용역만 용역만 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들의 면피용이 되지 않냐. 이 정도 소규모면 그 정도 공모사업을 했었다면 어느 정도 실과 내에서도 이 용역 정도는 할 수 전혀 없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신규 공모를 위한 거는 사실상은 전문 업체의 용역이 선결 요건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직원들이 다, 직원들이 그 외에도 단순히 업체에 준 용역 외에 저희가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게 직원들이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 용역 주는 거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업체를 통해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기본계획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공모를 해야 되는 그 지침에 나오는 거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우리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준하게 제가 볼 때 사업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경험도 축적돼 있고 해서 이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용역이 진행될 때는 그 부분부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마을사협이라든지 지역 주민에게 누가 되지 않는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챙기고. 아. 제가 지금 자료가 왔네요. 2023년 당초 예산액이 130억 9,500백 만 2천 원이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래 기정액이 숫자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빼고도 그냥 이 기정액에 맞춰서 예산이 이만큼 올랐. 금액이 상승한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제안사업 봉평지구 주민공모제안사업 아까 소프트웨어 사업 또 한 번 말씀을 또 드릴 것 같은데. 이게 균특하고 도비가 없어지고 오로지 시비로만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바뀐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거 이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국‧도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진

노성진위원

집행률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일정목은 저희가 국‧도비를 낮추고 일정목은 국‧도비를 올리고 요런 형태로.

성진

노성진위원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 사업이 사실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나 주민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엮어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사업화라든지, 아니면 마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구상을 하고 실제로 실현해보는 방식이라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금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문제가 많은데 주민들에게서 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결과를 도출해낸 부분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거 위원님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실상 지금도 좀 삐걱삐걱 문제가 해결돼 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 이 지금 이제 주민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봉평동에 계시는 어느 지역이나 단체나 다 할 수 있어서. 여기는 도남사회복지관도 사실상 몇 차례 해서 또 지역민들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계신 분들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해 드렸고. 나름대로 마을사협 안에 당산나무 그 공간에 좀 사업화를 위해서 여러 군데 봉봉이라든지 대매마루라든지 이런 형태도 전체적으로 다 주민공모제안 사업으로 다 실행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에는 이제 일부 삭감되고 이제 같은 금액이지만 이제 올라간 금액이 없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지금 4월 달입니다. 4월 달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올해 진행됐던 사업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업자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미리 지역문제 해결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또 사업화 지원, 이런 걸로 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만들어 들어오십시오 라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공고만 하는 형태지, 사업을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민이 정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조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컨설팅이라든지 지금 약간 이제 조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걸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교육은 그럼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외부의 인력이.

성진

노성진위원

또 투입이 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혹시 루지에 있는 홀가분 연구소가 지금 그 안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홀가분 연구소에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거는 그럼 그 홀가분 연구소에서 교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게 이 주민 안에 포함인 건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여기. 다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보통 그 예산은 어디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들한테만 돌아가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홀가분 연구소에서 지금 교육하는 부분은 어떤 예산에서 나가나요, 지금? 추경인데 그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

성진

노성진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혹시 말씀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따로……. 그 예산이. 위에 행사운영비에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이게 이제 리스타트플랫폼이나 당산나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그거 하니까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예예. 우리 여기 봉평지구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마이끄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 마이크 앞에 연대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기획팀장 김영환입니다.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 3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래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358페이지에 있는 1억 5천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다음에 그 홀가분 연구소를 그러면 그쪽에서 교육을 하게 됐다면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행업무 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일반용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대행용역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용역비는 한 천 몇 백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홀가분 연구소는 선정은 그 자체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네,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의계약으로?

영환

김영환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하셨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혹시나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 실과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라이브 커머스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없던 예산이 지금 이제 새로 반영된 겁니다. 맞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3월 달에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의 일종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요즘에 이제 생산되는 제품의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홈페이지 제작이나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 홈페이지 제작은 진행해서 그게, 그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이 그냥 그 업체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대상 기업을 받아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사업비로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라는 말은 A라는 기업에 대한 대상 기업 선정되면 A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자체 홈페이지를.

성진

노성진위원

보통 지금 몇 개 정도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은 한 10군데로 잡고 있는데 아마 이게 7～8개소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용역비를 저희가 한 200만 원 내외로 잡았는데 조금 늘어난다라면 아마 업체 수는 조금 1～2 개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200만 원 금액이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을 것 같아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런 사업이 있다 라면 애초에 구축해놔 놓고 이렇게 조금 보강해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금액이 총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7개, 10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몇 개의 기업만 해도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홈페이지도 활용을 더 높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많은 기업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 제 지역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다 길게 하셔갖고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우리 2024년도 새뜰마을 공모 사업신청 작성돼 있는 용역인데. 이제 내년도 건데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신봉마을에 했다가 공모에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재선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곳은 어딥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신봉마을 용역비는 사실은 작년 용역비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하고 있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딥니까. 두 곳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용담면 적촌하고 도산면 노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 제가 저번에 한번 신봉마을 경로당에서 마주쳐 가지고 그때 우리 신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주민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들도 좀 있었고 마을 자체가 조금 아쉽게 돼서 조금 준비를 잘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렸고요. 2024년도 이야기를 하셔서 풍화리 쪽이 조금 많이 낙후되고 풍화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길이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된 데가 생각보다 섬보다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전에 우리 사량면에 보면 능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함께 가서 마을 조사를 같이 다 했는데 거기는 너무 마을 안길이 넓고 좋아서 안 됐는데. 생각보다 우리 산양읍에 풍화리쪽 가보면 섬도 곤리라든지 이런 데 바깥에 물양장은 크게 돼 있는데 안쪽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 지나서 거의 다 걸어 다니고 이제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산양에 있는 섬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풍화리쪽하고 이런 데 분포를 조사하실 때 어디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공모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풍화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산양읍 이장회의나 한번 시간 내셔갖고 내년쯤에 2025년 할 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장님들이 인식이 되면 마을에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30가구 이상 슬레이트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데가 진짜 산양에 많거든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대상지를 선정하는 건 사실상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제 도시 지역은 노후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불량 도로. 촌 같으면 이제 30년 이상 노후주택 40%,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40%. 그래서 이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전체 저희가 전 읍‧면을 마을을 놔나 놓고.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그러면 지표가 나왔을 때 지표가 되는 곳이라도 같이 모아지고 설명을. 한산도나 사량도나 산양 이런 데는 거의 도시 지역보다는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기본 여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량 평가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데는 이장님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고 지목을 했는데 관심이 없고 뭔지 몰라서 이제 놓아버리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항상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명정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토지 매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매매계약 협의가 된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가계약은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가계약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곳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구역이 명정샘터, 명정샘을 비롯해서 은행나무길 주변으로 6만 4천 평방미터 주거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공간은 그 안에 일정 부분 센터여야 돼서 지금 여기가 저희가 가장 합당한 곳이 아닌가.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래서 좀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제가 보니까 여기 땅값이 좀 비싼데 다른 지역보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이제.

최미선위원

아니요, 공시지가가 지금 이게 평당 한 290만 원이고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100평이니까 그쵸. 그런데 물론 조금 위치는 안쪽입니다. 안쪽인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위치는 약간 안쪽이긴 합니다. 여기 저기 표준 차가 여기랑 꼭 맞는 데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한 150만 원인데 그러면 2배 차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감정평가도 지금 1억원 더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좀 굉장히 비싸게 지금 제가 봐서는 매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꼭 여기여야 되는지. 그래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거점 공간은 아무래도 접근성입니다.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수월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거점 공간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른 데는 다 지장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상에 지장물이 없어서 어찌 보면 지금 대지. 그냥 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만 한 344평방미터라서 저희가 어찌 보면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신축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로 비교하면. 이거는 지금 그냥 부지만 매입을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할 수 있어서 향후 것까지 계획을 한다 라면 여기가 그리 비용이 비싼 형태는 아니고. 아마 이제 도로변에 접하고 이제 공시지가가 타 토지보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가 있는데 거점 공간은 입지가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을 떠나서는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위치상으로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은 우리 다음 사업하실 때 충분히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변 땅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줄 때 우리 아까 저 어딥니까. 새뜰 살리기입니까? 마을 살리기입니까? 이런 거 할 때 실제 용역을 줄 때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줄 때에 어떻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 용역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업체들이. 아니면 특정 업체들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특정 업체를 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갑자기 새뜰마을 공모 사업이 이번에 조금 조기 선정할 계획이. 예년에는 이게 하반기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판데 이런 거는 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월 달에 덜커덕 금번에는 빨리 할 거다 라고 났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지금 공모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 홀가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교육이나 그 부분이었는데. 예. 주민교육이나 이리 리더자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을에 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이 자기 업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또 어드바이스 해 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업체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주민들.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정량도 그렇고 명정, 뭐 다른 부분들도. 도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교육을 시킴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현 실정, 현지를 더 잘 아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도 잘 알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선정을 하실 때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깊이 있고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 홀가분 연구소의 이미혜 대표는 봉평지구에 갈등관리위원회에 이미 몸 담고 계십니다. 외부의 전문가로. 해서 이제 이분이 이 안에서 사실 갈등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마을에서 전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홀가분 연구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마을사협의 실정이라든지 지금 당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훤히 알고 들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번에 우리 저희들 현장 보고 받으러 왔을 때도 정량동 뭡니까, 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건물은 많이 짓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 동네에서 이거를 꾸려 나갈까 하는 우려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그날에 공통적으로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 하신.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예.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전과장님. 우리 노성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기정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10억이나 차이나도 미리 얘기도 좀 안 하고 이런 부분. 왜 안 챙겼냐고 하면 또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또 과다편성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하는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도시재생과 사업은 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20～30%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홀가분 연구소. 이 문제도 금방 듣다가. 그냥 우리 전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뭐 탁탁 던지는 말이 책임질 말을 해야 되는데. 홀가분 연구소 왜 갔냐해서 지역 활동 할 때 용역을 수의계약이니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면 제3자가 볼 때는 공정하지가 않거든. 공정하다고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물론 이 용역비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으나 그에 관련된 사업을 줬다고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3자한테 줘야 공정하지. 우리 시의원들은 그리 봅니다. 행정에서는 하는 사람한테 계속 줘버리면 잘 되고, 진행이 있고, 알고 아니까 실제를 하니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볼 때는 공정 이런 부분에서는 안 맞다. 이런 부분 우리 전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하는 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편성해도 우리 위원들이 왜 줬냐, 도시재생에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설명하고 필요하겠다라고 해 주는 건데 그걸 예산이 과다편성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지금 제1회 추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앞으로 2회, 3회 할 때 더 더 많은 그 예산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되겠다. 도비 삭감돼 버리면 시비로 충당하고. 지금 도‧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정말로 필요한 사업비. 필요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다른 부처의 사업비는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는 내년에 우리 위원들이 또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이 20～30%를 삭감해도 되겠다. 도시재생과 사업은. 그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업무를 신중하게 해주시고 예산을 갖다 벌써 뭐 기정 예산이 10억이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노위원이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갔지만 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10억이 차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업무 분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얘기를 이번에 추경이 들어가니까 추경 가는데 이 부분이 기정 예산하고 10억 차이 날 겁니다. 130억 하고 120억 차이 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무 분장 때문에 업무 분장이 이리 됐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본인이 못 오시면 김영한 팀 수석 계장이나 보내갖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뭐 과 들어가면 우리가 안 챙기니까 당신네들이 안 챙기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더 할 말은 없으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일은 많은데 항상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도 과부화가 걸린 부분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고생. 고생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표 안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최미선 위원님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우리 지역구 사업이니까. 그러면 명정동 매입하는 거를 정확한 감정을 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정을 하면 감정사가 몇 개가 감정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두 개 감정사가 합니다.

배도수위원

두 개 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두 개 해서 해가지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차증을 해서.

배도수위원

그걸 나누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지역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나대지였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대지입니다. 나대지입니다.

배도수위원

나대지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내가 이 금방 이 예산을 보니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설명하러 왔을 때는 충분히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과연 감정을 몇 군데 감정 회사에다 의뢰를 했는지.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했으면 뭐 이 금액에 그런 그래 좀 조금 좀 궁금해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이야기가 참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서두에 제가 기정액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여기 예산설명 자료에도 좀 실수가 된 겁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사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이 넘습니다. 공시지가가. 근데 2억 9천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감정평가에도 갭이 차이 더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는 것 같고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 지금 개별공시지가 보면 400-12 ㎡당 937,800원입니다. 그러면 해보면 3억 2,260만 원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그게 아마 표지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경이 쓰이고 왜 차이가 날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지역이 지금 도시 이제 주민들의 거점 공간을 만든다는 조성을 하는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건물을 지을 겁니다. 2층 규모로 지을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여기가 지금 2층 규모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은.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문화재보호법도 있고 문화재보전 검토대상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네요, 건물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2층이면 충분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충분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치라든지 수가 또 그게 명확히 하면 조금 더 대답하기도 쉽고 알아보기 쉽고 또 오해도 덜 하지 않을까 싶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시민안전과

11시 32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안전한 통영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금 7월부터 이게 지금 지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해서 그런데 상세한 그런 거는 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만 13세 이하, 12세 이하. 여러 가지로 보면 이걸 홍보가 좀 이거 끝나고 나면 각 이렇게 통우회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67쪽에 보면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26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구입을 작게 한 겁니까, 아니면 먼저 사용하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또 금액이 삭감됐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칭 사업인데 이번에 실제 조사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방독면이 10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안 된 게 지금 한 125%로 정도 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거기 맞춰서 내려왔고 거기다 매칭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방독면 같은 그런 아직 개념도 많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없지만. 이거 연한이 내구연한이 된 거는 그냥 버리지 말고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교육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래, 그 말씀 듣고 6개 초등학교, 이번에 한 130개 정도를 갖다가 배부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 해서 학생들이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에 보면 지능형 CCTV 10개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를 10개소가 설치가 됩니까. 정확하게 개수가 많아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육지면은 다 됐고요. 거의 다 된 상태로 해갖고 지금 이번에는 여성 안심귀갓길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욕지하고 한산, 미수동 이쪽에 몇 개 해 갖고.

배도수위원

면 쪽에 좀 많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설치할 계획이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최근에 조례안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 심사 들었고 또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올해 도내 중소기업 369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컨설팅비가 이제 기정액에 없던 게 새로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논란도 되고 많은 지금 업체들이 신경도 쓰고 걱정도 되고. 또한 근로자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 컨설팅이라는 말은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고 아니면 그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하는 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번에 중앙이나 도의 표본안이 한 업체당 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부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홍보, 그리고 직접 지도, 안내, 모든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니까 우리 시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지금 5개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5인 이상이 되면 이제 5개가 이제 터무니없이 작아질 겁니다. 5인 이상 업장이 이제, 5인 이상 업장도 중대재해 이제 처벌법에 적용이 되니까 5개 업장이면 5개 밖에 못 한다는 거는 아마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후에 더 늘릴 계획이나 어떤 방법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게 도에서 아마 시군별로 각 시군별로 지정돼서 내려오니까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처음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고 아마 이 컨설팅에 어떤 투입되던 모든 안들, 내용들이 아마 그 외 사업장에도 전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 논란도 되고 그리고 문제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또한도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해서 다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경상남도 매칭 사업인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지능형 CCTV가 처음인 거예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최미선위원

지금 몇% 정도 보급이 돼 있어요? 현재 우리 통영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600대 정도가 있다 합니다.

최미선위원

아예. 그러면 총 몇 %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저희 이제 600개 중에서 10개니까.

최미선위원

얼마 안 되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1.66% 인가요? 뭐 계속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네. 그러면 4개년 계획으로 하면 지금 매칭이 2억인데 그러면 이게 도에서 딱 2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매칭 사업이니까 도3, 우리 7입니다.

최미선위원

저희가 뭐 추가로 해서 더 올려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4년만 되면 이게 다 끝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계속적으로 안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미선위원

조금 지능형 CCTV가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쵸?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최미선위원

지금 근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서울의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몇 십 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시를 이렇게 만드는 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통합관제 부문에서는 우리 시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다가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어떤 장치를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더 추가로 더 늘리는 겁니까, 여기 사업 내용의 스마트관제시스템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최미선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능형 CCTV가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지금 확률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1분. 우리 367페이지에 우리 을지연습 실제훈련 관련해 가지고 장비 임차(앰프, 음향기)가 600으로 되어 있는데 기 200에서 400이 증감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게 원래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안전가스공사의 도 합동훈련으로 실시할 때 도비 보조금이 한 400만 원 됩니다. 근데 전년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안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되면 또 다음에 어쩔 수 없지만 거기 대비해 가지고 4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었던 사안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45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협치와 시민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보상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보상이 된 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지금 현재 8필지 6동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8필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6동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거는 몇 필지 남았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전체 27필지 26동이 되기 때문에 약 19필지 2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 하는 데 모두 다 수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하고 CU건물 있고 새마을금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작년 1월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CU는 저희들 강모 여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랑분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CU건물 한 번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 새마을금고하고 같이 한번 두 개를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6년도 지금 이게 지금 마무리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 공적은 10% 밖에 안 됐거든요? 보상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나머지가 지금 거의 열 몇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좀 쉽지 않은 필지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듣는 소리에 의하면. 그래서 마을금고도 쉽게 잘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아래 우리 100%가 우리 시비니까 거의가 도비 2% 밖에 없는데 잘 절충을 해서 공기 안에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도록. 시민들하고 마을금고랑 잘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영항 도천 경관 시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작년 5월에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7월에 용역 완료가 됐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5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5월 달에 착공이 계획대로 잘 착공이 잘 가능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번에 도비 1억 원이 추경에 저희들 확보를 해 갖고 3억 3,600으로 저희 설계는 작년 7월 달에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바로 사업 발주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그 용역이 나오고 발주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특히 우리 지역구니까 이렇게 섬세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왜 이런 제가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다 이뿐만 아니고 정말 협의라든지 의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어느 우리 직원들도 잘 하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무수하게 잘 아는 분은 그 지역구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그 다음에는 또 무전해안로 경관 조명도 같이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구 의원님께, 아니면 산건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정말 충분한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정말 꼭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375쪽에 보면 명정동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집행 잔액을 1,500이라는 돈을 이거를 지금 반환을 했는데. 왜 거기서 지역에 지역민들이 간판 변경을 이렇게 교환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집행이 남아서 반환을 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전체 그 거리에 54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업소가 있는데 32개소 업소가 동의를 했고 나머지 업소는 동의를 안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대비 32개소를 하다 보니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앞에서도 건물주하고 업소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분이 54개소 중에 32개소만 동의를 해서 한 20개 업소 정도는 그냥,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동의를 못 받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자부담은 없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배도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김밥거리 문화마당에 그쪽에는 그때 할 때는 간판 변경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앞장서서 집집이 다 건물주나 또 점주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동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과에서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자부담이 없었는데 왜 그거를 안 했을까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 사업이라 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끝까지 업소주하고 건물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협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있었고 자부담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건물주 역시 동의를 해 주지 않아가지고 조금 32개소만 집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간판 교체 한 데는 깔끔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참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돈을 집행을 반환을 하면서 집행한 거를 잔액을 반환을 하면서 왜 다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득력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할 때 그 문화마당 할 때집집이 다 찾아다니면서 옆집에 이 사람이 알면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을 또 동원을 시켜서까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했으면 아마 더 깔끔한 간판 교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간판 정비가 전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면 저희들이 발로 뛰어 갖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미 지금 이거를 국비를 갖고 반환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이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하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를 하시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10시 23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경의를 표하며 통영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3년도 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통합 콜센터 운영관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추경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 증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통합콜센터가 우리 온정택시 콜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저희들 지금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바로콜택시 위원님, 부의장님있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바로콜택시를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지금 콜택시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콜택시가 지금 8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끝나게 됩니다. 그때 협약할 당시에 그리 해가지고 우리 콜센터 통합을 하게 됩니다. 8월 이후로는. 자기들이 통합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현재 온정택시 콜택시에 지금 외부용역 직원이 3명이 야간을 갖다가 계속 커버하고 주간에는 우리 공무직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콜택시가 8월 달부터 없어지면 그걸 이리 흡수‧통합하면서 거기는 이제 지원금을 원래 8월 달까지 지금 계산을 보조금을 올해는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인력하고 추가 인력이 우리 콜센터가 되면 합치면 추가 인력이 좀 필요하고. 어떤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은 몇 명인데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 용역사 직원 우리 공무직 2명이 주간을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3명 직원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모두 5명인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5명인데 지금 직원을 더 증원시킨다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되고 나면 지금 바로 콜택시가 지금 운영하는 게 직원이 몇 명인가 하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콜택시에. 바로콜택시 법인택시 4개사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온정택시는 아시다시피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는 온정택시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 그 4개 택시회사에 대해서 이제 만약 흡수가 되면 저희들 현재 공무직은 정규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어떤 근무 시간이 딱 일과시간 그때 밖에 안 하고 이제 원래는 24시간 교대로 해가지고. 저게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교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배도수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 더 증원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지금 아직 확실한 거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여기 예산 제출하면서 계획은 공무직 2명이 당초에 주차질서요원에서 2명이 콜센터 운영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콜센터 운영을 야간에 맡고 있는 어떤 용역회사에서 온 3명하고 근무 시간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콜택시에 있는 4명 직원을 우리가 직원을 이관 받고 그다음에 공무직을 다시 우리 주차질서요원으로 돌리면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모두 몇 명을 지금.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7명. 총 콜센터 7명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5명이라면서요. 그럼 2명이 더 증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거의가 그러면 지금 지금 증액된 게 인건비에 지금 거의 가.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인건비인데 이제 바로콜택시 전화도 우리 전화로 또 다시 들어오고요. 콜택시 전화도 들어오고 이러함으로 인해가지고 근무 인력이 지금보다 더 좀 야간에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기준할 때에 8시간을 갖다가 계산할 때에 6명이서 풀로 들어가면.

배도수위원

원래 야간은 1.5배를 주잖아요. 2배를 줍니까, 아니면 1.5배 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이거는 이거 용역회사라서.

배도수위원

아닙니까. 다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 관점하고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이거는 시간제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돼서 현재는 그리 안 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온정택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9천만 원 넘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원래 온정택시라는 것은 각 동마다 쓰는 한 가정에 몇 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위원님, 이거는 바우처 온정택시는 저희들 내나 교통약자 중에서 조금 증상이 심한 중증장애자, 그다음에 노약자 65세 이상 중에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중에서 지팡이나 어떤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 때에 하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 바우처 온정택시를 탈 수 있는 대상이 한 9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바우처 온정택시가 작년 2002년 3월 달부터 도입이 됐는데 작년에 바우처 택시를 920명 중에서 이용한 수를 보니까 한 35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 1인 보통 한 16회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6.6회나 6～7회 정도 이용해 가지고 그리 계산을 해가지고 올해는 당초예산 잡을 때 400명을. 작년에 한 350명 탔으니까 400명을 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이 한 580명 정도 지금 계상해 놓은 그리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정택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연세도 제한돼 있고 또 그리고 한 사람이 몇 회 이상을 사용 못 한다라는 그것도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혹시나 뭐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파악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바우처 택시 이분들은 전화를 하시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타시는 분들입니다. 콜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우리도 온정택시 앱에도 이 기능을 또 넣을 거거든요. 그래,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이용자가 한 1.5배～1.67배 이리 늘어났습니다. 920명 대상 중에서.

배도수위원

근데 임산부, 통영에 임산부가 얼마나 됩니까. 임산부를 많이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산부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대를 하고 바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도 정확하게 뭔가 명시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몇 개를 많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온열 401쪽에 보면 온열의자 설치가 지금 우리 온열의자를 지금 이거 45개를 더 설치를 한다는 건데 지금 굉장히 지금 외부에는 온열의자가 설치가 지금 미설치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45개는 어디 어디 설치된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전체 계획표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저한테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버스승강장 방풍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49개소. 이것도 좀 자료가 나와 있지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평림, 우포, 민양 같은 가는 그쪽에 지금 임시방편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치호텔 밑에다가 그 정자에다가 임시로 버스를 타게끔 승하차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역구 시민들이 정말 겨울 되면 다 의자도 놔주고 하는데 비 피할 곳도 없고 바람 피할 곳도 없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과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통영 사람이 아니고 별천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49개소에 어디다가 이거를 방풍시설을 할 것인가,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나 거기는 정자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줄은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그쪽 어른들은 전부 다 노인들이 고령들이 돼가지고 장에 나오고 하는데 너무 보면 마음이 좀 짠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대책을. 아니면 아예 버스승강장을 이쪽을 탈 수 있도록, 다 같이 탈 수 있도록 옮겨주든지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더 구도심권 복합공영주차빌딩 토지 건축물 보상인데, 2차분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몇 필지나 지금 매입을 지금 이거 준비하려고 이만큼 이거 지금 한 겁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총 대상 건수가 보상하는 건수가 총 82건입니다,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건수는 그럼 얼마만큼 지금.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총 보상액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 한 200억 정도 했습니다. 200억인데 그 200억 중에서 지금 예산이 작년에 13억 보상비가 올해 도비가 20억 내려 와가지고 시비를 2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당초에 돈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10억을 시비를 부담하게 됐는데 앞으로 아마 2회 추경 때 또 10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할 때 30억을 갖고 지금 사신다는 거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까지는 30억이고 올해는 40억입니다.

배도수위원

10억을 더 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리 하면 몇 필지가 지금 정리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필지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크잖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총 82건에서. 근데 작은 것도 있고 좀 보상금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한 10건 했습니다. 올해는 40억 가지고 20건 정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반도 안 되네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거기는 보면 필지보다 세입자들도 있고 세입자들 이주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과연 80건이나 되는 거기서 거기 주민들이 모두가 다 순조롭게 다 호응을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또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조사했던 부분에 의하면 한 87～8% 정도는 동의를 하셨고 한 12～3% 정도는 동의를 안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금 진행되니까 자주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도 결정도 다 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25년에 이게 지금 7년간 사업인데. 민원이 좀 많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민원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차선 도색하는 거 있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굉장히 지형 지형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둡고 밤이 되면 지금 굉장히 차선이 많이 안 보인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지금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거의가 지금 이 차선 이거를 재 지금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치가 많잖아요. 다 파악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항상 사무실에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합니다. 교통시설물, 버스정류장, 도색,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교통시설물 표지판. 매일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통시설팀에서 그걸 계속해가지고 민원한테 답변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색은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입찰이 계약이 돼가지고 계속 해마다 하니까 하는 만큼 또 정산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수시로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안 보일 때 비 올 때가 제일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좀 먼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이거 처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우식 팀장님 오셔갖고 산양읍에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의견 접수하고 가셨는데 되게 의견 접수 잘 받아주셔 갖고 만족해하시더라고요. 다 나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예. 감사하고. 접수된 건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조금만 이야기 할게요. 그 부분이 이제 이거하고도 약간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산양읍에 회차가 이제 산양스포츠 밑으로 조금 준비를 하실 거라 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시면서 거기 접수 중에 한 가지가 풍화리 버스가 시내로 바로 들어가는데 어머님들이 농협이나 읍의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미끼천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약속처럼 하신 게 회차하기 시작하면 풍화리 차가 노선을 스포츠파크 밑이나 그 회차할 수 있는 장소 돌아가지고 시내로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 그 부분도 하실 때 이왕하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질의를 하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게 이제 박행오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제가 한 2년 동안 준비해 왔고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 하면서 기대에 많이 부풀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 줄은 몰랐지만 잘 하시니까 예산이 들은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요청한 게 뭐였냐면 이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들 접수를 받아 넣은 분들이 작년에는 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올해는 또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았는데. 저도 배도수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제가 기준까지는 안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넓은 의미로 그냥 임산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심장장애인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걸 도입을 시켰거든요. 새벽에 5시쯤에 가는데 이제 콜 이제 하는 우리 택시, 콜택시 이거는 안 되더라고. 두 시간이 기다리고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만들면서 빨리 하면서 이용이 좀 좋아졌는데.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쪽은 어차피 중증이나 이제 심한 장애 정도 있는 분들을 도입시켜 놓은 건 정확하고 임산부도 정확한데 어르신 부분에서 되게 이게 들쭉날쭉해서 작년에 된 분들이 올해 되게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그 기준이 들쑥날쑥 할 것 같으면 연령에서 90세 이상은 기준이 없던 병원에서 일단 진단을 안 뽑아 와도 있다 아닙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완전 최고 연령이 되면 대중교통 거의 못 타거든요. 그 기준 조금 만들고 이 기준을 조금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있다 아닙니까. 이왕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고 수고 많으신데 그 기준까지 함께 조금 나눠서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는게 우리가 작년에 하고 나서 이제 올해 첫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예산을 도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기준이 저는 정확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심도 깊게 조금 해서 이게 돼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부산도 있고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아마 그분들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면서 아마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저는 좋고. 이게 되게 제가 만든 거라서 애착이 조금 많아서 잘 조금 해서 이왕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거든요.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원래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앞에 수소교통복합기지부터 해서 장시간 진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또 교통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겠죠.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도로 파인 부분도 물론 도로과인데 교통과 전화하는 분도 계실 거고. 버스가 빨리 가니, 안 섰니, 늦게 가니 이렇게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게 아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 여기 서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02,400원에 대한 거 하고 41%, 그리고 뒤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보다 인원수를 좀 늘려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두 계수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102,400원 계수는요. 한 사람이 월 16회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한 6,400원 정도 해가지고 16회를 곱하면 102,4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 41%를 계산한 거는 16회를 다 이용 안 하고 월 평균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한 41% 정도를 이용하더라. 한 6.5회. 6～7회 정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 숫자는 580명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400명에서 580명으로.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늘었더라, 올해도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서 더 추가하신 거라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올해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반기 운영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뭐 4개월이면 4개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에 대한 택시 운수업계에서 저희 이 결산을 받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저희들 내나 이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정산이 바로 되고 바로 되고 하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아. 바로바로 올라오고 하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월별로 해가지고 정산이 바로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산됐을 때는 우리가 추후 예산액보다 적게 마지막 결산 때는 좀 적게 또 결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더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세입에도 나오고 세출에 나오지만 제가 저기 보시면 40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액이 1,220만 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소득안정이란 말은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전세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소득안정자금인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반납이 됐다는 말은 이만큼을 더 집행할 수 뭐 방법이 없었을까요,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왕 나온 소득안정자금인데 또 우리 국비를 반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많이 집행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운전기사 개인한테 전세버스 개인한테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할 때에 카운트가 정확하게 안 됐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당초에 하다가 그 업을 갖다가 아예 접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70만 원, 1차. 2차는 대당 80만 원 해가지고 한 150만 원 한 사람, 한 개인한테 정도 줬는데. 아마 이 금액 자체는 못 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국비 같은 거는 저희가 굳이 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런 반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150만 원 정도면 1,200만 원이면 한 8분은 더. 만약에 된다면 그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혜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네요. 399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57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운수업계랑 개인택시 모두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택시 요금을 카드결제로 하는 거에 대한 카드사에 주는 어떤 수수료 형태인데 이게 157만 천 원이 이 도비가 처음에 당초에 시군에 배분을 하면서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가지고 추가로 주는 거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에서 원래 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택시요금 결제 말씀입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이게 도하고 도에서 같이 도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라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게 전액 결제 수수료는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3%의 결제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서 1.5%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수수료 다 카드로 결제하는 그 결제 수수료는 다 줍니다. 그래서 모지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또 장 증액하고 이랬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도에 다 하는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 또한도 개인 사업자인데 저희가 택시를 약 30억 이상을 갖다가 해마다 준다는 자체가. 이게 3%의 수수료다 보면 이게 97% 약 한 970억 이상을 자기들이 수익을 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이걸 지원해 준다는 게 아마 이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행이 돼야 우리 시민들의 편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전국적으로 한다 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도수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온정택시 그리고 바로택시, 바로콜택시하고 다 통합이 된다. 지원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통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이고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인원이 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최근에 제가 주위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저도 그렇고 제 주위 또래 그리고 또 우리 청에 우리 분들도 보면 택시 부를 때 카카오 택시 부릅니다. 카카오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 근무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온정택시에 어플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해마다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몇 억씩 지원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카카오택시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인원을 임금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시 재원을 봤을 때 이 또한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방법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온정택시가 솔직히 우리 시에서 개발한 앱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텐데. 우리 시에서 이리 개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이제 이걸 이 앱을 쓰는데. 이 개발 비용은 그때 당시에 안 들었는데, 계속 해마다 거의 한 1억 정도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관리비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운영하고 전화 콜 받고 막 하는 어떤 인건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뭐 지금 카카오 택시를 갖다가 뭐 다 온정택시를 지금 이 상황에서 카카오택시로 전환한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 한 몇 사람은 간혹 가다가 몇 사람들이 온정택시를 하다가 카카오택시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가 일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절 지원 안 해 주는데 이제 그분들은 카카오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또 어떻게 하는 그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고 자기들 어떤 전체적으로 그 운영‧관리를 하니까 우리 온정택시하고는 솔직히 어떤 뭐

성진

노성진위원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비교할 바는 안 되고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온정택시를 도입하고 어떤 이걸 우리는 정말 통영시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줘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좀 더 나은 방향이 뭔지 계속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어떤 이게 민간 영역 부분에 어찌 보면 공기업이 공공이 뛰어든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좀 딜레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그리고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최근에 인력난이라는 부분도 민간위탁 준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요새 야간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배 받았다고 야간 근무하고 싶은 사람 없고 그렇게 되면 밤에 또 조금 근무를 하다 보면 조금 힘들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사람인지라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별의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는 또 자동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당부 드린 거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항상 우리 교통과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만 할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 보는 눈이 다 똑같네요. 온정택시 있죠. 바우처 온정택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왜 합니까, 이거. 왜 한다기보다는 이 취지가 뭡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시민들의 어찌 보면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챙겨주고 좀 한다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여기에 소외받는 계층이라 함은.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상자가 920명 정도 되는데. 임산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중에서 어떤 또 우리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자 중에서 1급에서 5급 급여자 중에서 또 혼자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분들, 보조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우처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연부락에는 상당히 홍보는 돼 있겠다, 그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특히 대상자들은.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계속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올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읍‧면‧동에서 노약자들이 지금 현재 부르면 오는 그거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읍‧면‧동에 좀 벽지라든지 이런 먼데 브라보 택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브라보 택시하고 또 다른 거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옆에서 충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법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의문스러워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은 없던가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바우처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외에는 이 콜을 못 시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국비와 시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경정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지방비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3대 7해가지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비 30%. 이게 이제 정확하게 지방비 70%인지 시‧도비 70%인지. 명확하게 한 번 줘 보십시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원래는 공모 사업할 때의 지방비인데 지금 어떤 도의 규정이 거의 지방비 있으면 어떤 공모 사업 이런 거는 도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해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안 해주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실정이. 예, 도비를. 도에서 도비를 우리가 우리도 도의 관련 부서에 도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지만 어떤 거는 일부 지원하더라도 조금 지원하고 어떤 거는 거의 지원 안 하는 사업도 많고. 현재 이거는 지금 전액 시비하고 시비 70% 하고 국비 우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들 9천만 원.

상준

박상준위원장

혹시 도에 이거 요청은 한 번 해봤습니까? 좀 도와달라.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작년에 공모 사업이 우리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혹시. 팀장님 여기 단상에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혹시 작년에 선정되면서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그쪽에 회신이 어떻게 왔는지.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예예.

우석

서우석대중교통팀장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요청했다기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교통과장님 이야기대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도비를 요구를 합니다. 솔직히. 근데 요구를 해도 지금 최대한 안 해주거나 최대한 적게 해주려고 항상 도에서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또 어찌 보면 뭐 이거는 여담인데 도에서는 이게 선정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 보조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석

서우석대중교통팀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방비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해서 국비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방비는 도비도 포함된다라는 건데. 양쪽 책자가 두 개가 이제 단어가 틀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7명으로 늘어난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향후.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그러면 이 7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24시간을 콜센터는 24시간 지금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24시간을 교대를 해가지고 6명이 교대를 하면 하루 24시간 2명씩 근무니까 한 명이 이제 여유 인력으로 풀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 그 주 52시간 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1명을 여유로 해가지고 3교대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온정 택시를 사용을 합니다. 앱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앱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앱 유지‧관리비가 연간 1억이 든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1억이 드는지를 알고 싶네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데는 모든 소프트웨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산업체가 그 업체에서 그걸 유지‧관리를 안 해주면 프로그램 자체가 또 하면서 서로 충돌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와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관리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앱 기능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앱 기능에서 저희들이 온정택시를 잡으면 바로 탁탁 어떤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택시를 연결해 주고 어떤 그런 부분도 진행형 콜센터 부분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결합해가지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엄청 든다 그지요. 앱 하나 유지‧관리하는 일에. 그럼 개발하는 데는 엄청 들겠다 그죠. 유지‧관리하는 데 1억이면. 유지‧관리하는 데 1억이면 개발하는 데는 최소 2억, 3억.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보통 용역을 하니까 용역을 맡으니까 개발사가 맡으니까 개발비는 보통 자기들이 어떤 초기 개발비를 갖다가 무료로 해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7명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고객이 여러 종류다 보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앱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전화하시는 분들도 내나 요즘에 옛날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스마트폰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앱 사용법을 더 어 교육, 홍보, 활성화시키는 게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되지 않나. 물론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향후 차라리 그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 4대3, 4대1? 4대1 정도.

상준

박상준위원장

1이 온정택시 앱이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앱이고. 한 앱이 한 2만 건 되면 콜 부르는 게 한 6만 건?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이런 정도로 더 많고. 저희들도 뭐 앱 사용하는 부분은 초창기 때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수없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향후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앱을 가지고 가는 게 발전시켜 나가고 홍보시키는 게 낫지 않나.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그리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또 자꾸 이게 하나 이제 온정택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어플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지금 또 생각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플하고 이거 하는데. 그럼 연간 한 6억 정도, 6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인원이 충원되는 통합 콜센터와 어플하고 해가지고 한 6억 이상.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6억까지는 안 들고 제 생각에는 한 여기에서 이 금액에서 한 많으면 4억에서 한 4억이니까. 지금 현재 1억 증가해서 4억이니까 한 5억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플 유지비도 1억 드니까요.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 콜센터 운영이 지금 다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콜센터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모든 또 통신료라든지. 모든 게 다 통합이 된 금액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이 온정택시를 이용하는 택시, 우리와 같이 협약되어 있는 택시에게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5억을 투자해서 이거는 전체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한 돈이다 그죠.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그래서.

영근

김영근교통과장

정산을 받고 이래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죠, 그렇죠. 예예. 압니다.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안전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전액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5시 11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건설행정과 도서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지금 거기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제일 바라고 우리 통영에는 왜 없노. 파크골프장! 을 지금 조성하려고 이 8억을 했는데 위치는 내나 평림동 거기입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입한다는 그 부지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쓰레기장 매립지라든지 광도 안정천 아래쪽에 고속도로 하부 거기 부분.

배도수위원

접근성이 그쪽에는 좀 떨어지지 않나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한 저희들 계획은 한 서너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나인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나인이라고 돼 있는데 나인보다 나인을 하면 또, 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은 18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할려고 그려면 18홀 정도 해야 되는데.

배도수위원

아쉬운 대로.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한 만 오천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부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만큼 부지를 확보할려고 그러면 또 조금 부지 매입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도권역, 용남권역 시내권역, 조금 여력이 되면 미륵도도 또 조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습니다. 뭐 부지만 된다면 또 이거는 고령인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부지만 허용된다면 많은 예산이 이거는 드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림동에 거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매입하는 굉장히 거기 지금 부지가 지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가. 거의가 확정적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혹시 그쪽을 먼저 할려나 싶어서. 거기는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충분하게 18홀이 된다. 엄청 넓거든요. 몇 십만 평이라고 하던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전체 이렇게 4만 평인가 이렇게 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연녹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존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존녹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게 방법론을 해가지고. 이게 꼭 뭡니까. 정규홀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놀이의 개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주차시설이 원만하고, 접근성이 원만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른들이 다 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도천 인평초등학교 그게 뒤편 안길 재포장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작은 길 그걸 말하는 겁니까? 충무중 옆에 거기 있는 거를?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충무중학교 위쪽에 그 사이에.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작은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거 얼마 길지가 않잖아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주 작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폭도 좁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광도 호암마을회관 신축공사인데 지금 이게 계획은 지금 언제 지금 이거 바로 이 예산이 추경이 바로 되면 바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주민들하고 서너 차례 협의는 했었고요. 지금 경로당하고 같이 마을회관하고 기능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정확한 이런 게 나온 설계 같은 거 나온 거 이런 거는 없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하지는 않고요. 거기 한 60평정도 건물을 고마 지어가지고 그 중에.

배도수위원

대지가 몇 평인데요. 모두 건평이 몇 평인데요. 건평 몇 평에 건물이 얼마만큼. 대지가 몇 평, 건평이 몇 평 대강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대지가 60평에 건평이 37평. 그게 그쪽에 주거지역이라서 60%.

배도수위원

단층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단층으로 지을까 싶습니다. 2층으로 지으면 옆면적은 증가하는 대신에 어르신들이 오르락 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또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가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까 어떤 다방면으로 지금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8억이라고 잡았던 이 근거가,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빨리 9홀이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보니까 저쪽에 광도 안정천 밑에의 고속도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쓰레기장 옆에 보면 수영장 위쪽에 보면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좀 재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매립을 하고 나서 그 용도가 체육시설하고 태양광 시설 2개로 한정돼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하고 해서 그 두 군데를 조금 먼저 한번 해볼까 싶어서 잡아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그 9홀 정규홀은 안 되지만 이제 9홀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구성하면 이제 대지가 가장 좋은 거는 가로폭이 좁고 세로가 긴 대지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그런 대지가 많이 없다보니까. 이제 뭐 사각형 대지, 정사각형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사다리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9홀을 가지고 만들려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그 대지가 필요하던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정규홀을 만드는 데 아까 전에 12,000에서 15,000 평방미터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9홀 같은 경우는 정하는 길이들만 조금씩 이렇게 규정이 있지, 그 나머지는 아마 자유스럽게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정규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정은 좀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말씀은 게임을 한다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규격이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놀이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놀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길이가 좀 짧게 한다든지 폭을 좀 좁게 해도 9홀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게. 대충 생각하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안정천이나 아니면 저기 안정천보다는 쓰레기 매립장 쪽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규모가 얼마 쯤 되죠, 이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거기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9홀은 앉힐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나중에 자원화시설이 이동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부지가 조금 증설도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리고 이제 위치가 가까이 있으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수영장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반시설의 좀 그런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화장실동도 간단하게만 놓아도 인접 시설하고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실 거고. 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자원화 시설에 있는 데는 사실 저는 좀 불만 좀 별로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수영장 같이 안에서 하는 시설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하는 시설은 그 인근에 보면 악취도 납니다. 사실은. 안 난다 그래도 사실은 굴뚝 위에서 수증기가 나온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그쪽을 지나갈 때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뭐 거기 말고도 장기적으로 할 것들은 용남이나 이런 데 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왜냐하면 하나를 해놓고 또 9홀하고 또 좋으면 또 이 동네 또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똑같이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또다시 이게 또 이걸 어떻게 또다시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때 조금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정규홀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부지 가능한 위치에다가 이 부분을 나인홀 먼저 만들어야 향후에 또 넓히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 안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자꾸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운영비만 들어갈 바에는 한 번쯤은 더 넓힐 수 있는 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한쪽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좀 어떨까 저는 생각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규홀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은 부지도 없으니까 전부 다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하고요. 그 대신에 안에 크게 파크골프장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홀 배치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홀 안쪽에는 시설물들을 많이 안 설치하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까 9홀 하시면 두 번 돌면 되고. 4홀하면 세 번 돌면 됩니다. 아, 4번 이상 들어오면 되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을 가지고 꼭 9홀이 아니더라고 또 접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더 호응이 많아지면 그게 그 4홀만 가지고도 정규홀 만들고 또 넓히다 보면 향후에 통영에서도 시합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해서 한번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설명을 하신데 우리 과장님답지 않게 잠깐 말끝을 흐리는 부분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청년 작가 뭐 해서 두미도인가 아까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두미도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청년 작가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두미도에 보면 두미도 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서 지역인데 우리 동피랑처럼 작가들을, 좀 청년 작가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 공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작가들이 두미도 그 폐교에 가서 작품활동, 창작활동도 하고 그 인근에 또 꾸미기도 할 거고 자기들이. 두미도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두미도가 좀 먼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워크센터하고 또 다이버 베이스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고 나니까 두미도도 여러 가지의 숙박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 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런 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조금 연결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좋은 섬에 그리고 그 도서 지역에 이렇게 활발하게 변화를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리상도 있고 사실 거기가 두미도 그 일대가 참 좋습니다. 아까 다이버들도 많이 오시고. 거기 참 좋은 동네이긴 동네입니다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동피랑 같이 생각해 가지고는 굳이 동피랑을 가지, 두미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청년작가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을 전체 다 그쪽에 지원을 해줄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그냥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에서 해 줄 겁니다. 폐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실내에 일부 작업공간만 만들어주고. 언제 어떤 작가들이 와서 할지는 또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또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검토를 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많이 지역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도서 지역이 인구가 많이 소멸되기 때문에 많은 또 청년들이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미도가 나름대로는 구축돼가 있고 물론 교통이 불편한 거는 맞는데 이제 한 번 들어가면 한 1박 2일 정도의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주무시면서 또 나름대로 작품이라든지 자기만의 힐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도 두미도를 그리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업무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산세도 깊고 거기 또 다이빙 코스도 많고 하니 참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LPG 사업 구축.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에 대한 문제가 그 부분이 현재 지금 거기가 곤리였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곤리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곤리하고 있죠. 곤리가 생각 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예산액이 금액이 증감이 돼서 혹시나 그걸 반영을 해서 한 건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원래 기성립 되어 있는 예산이 이제는 그냥 쓰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된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제 곤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LPG 구축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추진을 했었고요. 우리는 도서지역에 처음 곤리를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하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할 때는 고마 한 1,030만 원 정도만 하면 평균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섬이 되다 보니까 한 1,300만 원까지. 한 1,349만 원. 한 1,400만 원대 정도 평균 단가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은 좀 증가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가감 해가지고 현재 95가구 정도가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98가구인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현재는 95가구로 해서 자부담 조금 넣고 우리 기존에 결정돼 있는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외에는 저항은 없습니까, 따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가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하니까 조금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호두 같으면 저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1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도서개발사업 추진하는 거 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두 개가 서로 균형을 못 이루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과 하던 그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시비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두부터는 이게 자부담 10%는 개인이 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양 중화마을회관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밑에 경로당하고 아마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의논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 누수가 물이 조금 새고 금이 가고 다 둘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보면 아마 밑에 층에서 경로당 안쪽으로 물이 새 갖고 얼마 전에 우리가 도배를 한쪽 진짜 물 새는 데만 했는데 조금 많이 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아마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갖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신다 하니까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 마을회관 올라가는데 계단이 엄청 폭이 좁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이장님이 다 이야기는 하실 건데 안전봉이나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조금 합의를 정확하게 봐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하고 논의를 좀 잘 하셔갖고 똑같은 이제 바깥에 아마 외벽도 아마 해야 될 건데 같이 상의해서 나눠 갖고 반 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사 업체가 외벽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 또 경로당하고 같이 사실은 이리 되다보니까 사실은 서로서로 예산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말씀은 수월합니다. 같은, 섞어서 이래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부분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는 한 번 해서 방법이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중화마을 안길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나 우리 마을회관 뒤쪽 약간 라인 바로 앞에 보니까 재해에 관련한 위험지구 그쪽에 약간 그 부분을 하는 거지 다른 데 농로나 이런 데 안길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는 우리 개인 땅하고 관련이 없는 근처 땅 아닙니까, 우리 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쪽에는 석축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래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부분하고 제가 여기 보면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전에 팀장님하고 몇 번 논의는 하고 그 앞에 다른 과장님하고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던데 우리 사업비 관련해서 있다 아닙니까. 변경 신청해서 경상남도에 바꿔가지고 우리 만지도에 지금 마을 회관이 2층에 물이 새가지고 아예 사람 사용도 못하고 전기 누전돼 갖고 엉망인데 그게 지금 1년이 흘러갔는데. 사업변경 신청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서 돈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5천 갖고 안 되기 때문에 1억 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니, 지금 말고요. 제 방에 와서 조금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을 1년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거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또 노성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섬마을 단위 LPG 구축 사업에 곤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사할 때 이장님한테 맡기셨는데 이장님도 잘 하시고 모두 다 잘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니까 노성진 의원님한테도 연락 오셨을 건데 저한테도 엄청 왔습니다. 엄청 와서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을 안 해야 될지의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을에서는 살지 않는데 주소만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됐더라. 근데 살고 있는 현지 지역민들 거는 조금 또 누락된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곤리에. 분교가 하나 있는데. 그 분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찌 크게 안고 보면 그게 교육기관이고 교육청 산하지만 거기도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무 자르듯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LPG 구축사업 건설과에서 처음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곤리 같은 경우는 왜 이 LPG 구축 사업이 중요하냐 하면 차가 없는 거 아시죠. 한 대도. 차가 없습니다. 곤리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LPG 단위의 집에 만일에 가정집에 하려면 전부 다 있다 아닙니까. 옮겨가고 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곤리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구축하는데 뭐 다른 섬에는 차가 다닙니다. 작은 섬이든 큰 섬이든. 근데 곤리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리어카로 다 끌고 물건 올리고 다 하거든요. 오토바이 갖고 조금 움직이시고. 그래서 조금 이게 예산이 더 투입돼서 불만이 있는 데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끝이다 아닙니까. 95가구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돼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의견을 제출할 때 나는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명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조사란 걸 하시는 분이 조사를 정확하게 모든 분들을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모르고 있거나 누락된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도 이래 보니까 섬에 계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왔다리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주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 그런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요. 처음에 나름대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그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추가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비를 투입해서 정리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이걸 했는데 누락된 집에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거라 그건 가능합니까, 같이 할 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넣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하시다 하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LPG 지원 사업단에서 아마 공사는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은 공사가 집주인이 몰라도 뒤에 시비 갖고 해주신다는 말씀 같던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그리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 이제.

상준

박상준위원장

뒤에 알게 되면 어떻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처음에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100가구에 100건이라고 이렇게 10억 이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결정이 됐으면 그거는 고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줄어드는 거는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비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늘어나는 것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 거. 우리 호암마을에 회관신축공사.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단층으로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회관을 지으면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 그래서 지금 저도 건설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또 주민센터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가보니까 너무 기능들이 많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 건물들 중에서 마을회관의 기능이 최고 축소가 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평 이렇게 지으면 거기서 30평 정도는 경로당 정도 하고요. 나머지 한 그 부분만.

상준

박상준위원장

7평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마을 회관.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30평은 경로당을 하고. 7평은 회관을 하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80%는 경로당의 기능, 20%정도는 마을회관의 기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 주장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어디를 가나 마을 자연부락에 가게 되면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한 건물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는 경로당이고 2층은 회관이고 이게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마을회관은 따로 건물이 있고 또 경로당도 따로 지어져 있고. 이게 이제 뭘 말하냐 하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은 별개입니다, 별개. 다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회관은 마을 총회를 하기 위한 회관이고 회의를 하기 위한. 경로당은 상시 그 마을에 노약자들이 와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는. 매일 와요. 그러는데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할 거니까 오지 마라, 경로당이 오늘 폐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형평성이 맞는지 다른 데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암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장님은 고마 단층으로 회관을 지어주십시오, 하던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장님은 2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그리 했습니다. 이게 예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건물을 한 군데 이렇게 넣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마을회관을 2층에다 올리고 1층은 경로당을 만들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는데. 해보니까 2층에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 보니까 안 되더라. 그리고 고령화가 돼서 오르락내리락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맞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리고 마을회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회의를 하든지 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어느 정도 경로당에 많이 녹아져 있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을 조금 풍부하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마을회관의 기능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시죠. 마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암에서 그리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 생각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 역시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층으로 해 달라.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도에 보면 상촌회관 지어난 거 안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와 비슷하게 그렇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상촌은 상당히 넓습니다. 안정에 상촌 말씀하시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삼 십 몇 평이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포구나무 뒤쪽에 거기 있는 거.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거기 뒤에도 증축했습니다. 뒤에. 모자라 가지고 증축까지 했고 거기는 방이 몇 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간에 지은 새로 지은 향교. 향교 같은 경우에도 2층입니다. 향교도 2층. 왜 2층에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네. 그분들은 회의 참석 안 하세요. 밑에 앉아 계십니다.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가실 만한 분들이 올라가셔서 회의를 하셔요. 해서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우리 호암 이장님하고 거기서 서로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계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저희들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제가 호암 이장님께 한번 물어나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부탁의 말씀.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없던 시설이 생기고 또 나이 연세 있는 분들이 골프를 못 가고 하니까 이런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 염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지금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서 있으니까. 다른 여타적인 곳에 제가 여러 곳을 갔거든요. 합천이니 진주니 뭐 많은 곳을 제가 이렇게 파크골프장 때문에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뭐. 요즘에는 앉아서 뭐 천리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아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응급처치처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있기는 있어야 되겠고. 또 모든 여건이 뭐 부지라든지 이게 지금 마땅하지 않으니까 나인처럼 해갖고 아주 작게 뭐 대강하는 그런 거는 있으나마나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정말 좀 확실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래 서 가지고 ‘아이고, 이거 기라고 해놔 놨나.’ 그렇게 우습고 콧방귀 안 끼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한 번 더 지금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이미 시설하는 거 참 좋다, 멋지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도로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