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아, 이건 저깁니다. 기존에 6명을 하고 있는데 6명을 운용하기 위한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이제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 출장비가 없어서 공무직 출장비를 세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건 안 하고요, 하천 주변에 옆에 제방에 그 쓰레기 있는 거 그거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예.

……

그 하수구까지는……

하수구까지는 못가봤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그 해당 면이나 거기하고 이제 건설과 쪽하고 하천 그 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건 저 하천,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 구거 같은 경우 하천 뭐 소하천 이런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면과 같이 협의해서 쓰레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쪽에 이제 건설과가 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검찰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스갈이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관련된 건 학교급식 납품관계만 관련돼 있기, 관련돼 있고요, 나머지……

예, 예, 저희가 급식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 학교급식 관계자 시, 교육청 뭐 학부모협회니 같이 해서 긴급회의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축협 납품하는 거 출하정지시켰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납품은 현재 출하정지시켰고요, 나머지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상시로 저희가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설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재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저희 건설과에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제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진한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3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02억 3706만 7000원에서 38억 4711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8417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각 읍ㆍ면에 설치된 수리계 수리시설 농업용 관정입니다. 유지관리비용 전기료 보수 및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로 및 용배수로의 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하고 CCTV 및 수위계측기 설치를 위한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왕암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5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37쪽 하단부터 339쪽 상단까지 농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무읍 신화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32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상단부터 하단까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연무 봉동5리 상봉소류지 보수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40쪽 상단입니다. 연산면 덕암 및 어은지구 용배수 보수 및 신설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 개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도비보조, 보조 포함 3억 원, 성동면 원봉지구 외 4개소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2억 원, 총 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도 본예산에 중복 편성되었던 하천업무추진 국내여비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하단부터 341쪽 상단부까지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읍ㆍ면 재배정 및 예산 부족분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무 모내천 제방보수공사 외 9건과 시설부대비 1150만 원 감액분을 포함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예산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꽃가지천 유지용수 펌프안전점검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꽃가지천 유지관리용역비, 환경정비관리비에서 각각 5000만 원씩 감액하여 옛살비다리 경관개선,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설계 후 예산부족분 1억 원을 증액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가지천 편입 노후건물 리모델링사업 꽃피움센터 그 소방감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2쪽 상단입니다. 지방하천 수문정비를 위한 예산부족분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수문자동 조작 및 모니터링입니다. 그 상황실을 현재 상하수도과 2층에서 건설과로 이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배수펌프장 및 수문현황판 보수정비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기집행 대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전기사용입니다. 미편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화배수장 외 4개소 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부족되는 사무용품비를 충당하고자 일반수용비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 및 시설비 등 사용 후 잔액 3844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이자 1602만 1000원을 도비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이것은요 읍ㆍ면에서 저희들한테 그 소하천 정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예산 세웠던 사항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아, 지금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이요?

하천에 그 폐기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그 환경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그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들이 그 하천유지관리비로 하는 것은 대부분 시설사업인데 굳이 뭐 이 부서, 저 부서를 안 따지더라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정비차원에서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 대흥천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그 강경읍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그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지관리비를 재배정해 드렸고 또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재배정해서 그 강경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강경읍하고 저기 협의해 가지고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액은 274억 400만 6000원에서 40억 302만 5000원이 증액된 314억 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양촌면 인천리 소재 양촌곶감특구 조형물 피뢰침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강경 금강고수부지 주변 황산리 갈대숲 정비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양촌곶감축제 및 연산대추축제 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산림보호업무사업 피해목 민원처리사업비로 벌곡면 만목리 산72번지 민원처리사업비 2.5㏊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변 특수위험목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빗물재활용 산불소화시설 설치비 임도변에 24개소 설치사업비 1억 육천팔,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시설비로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기정 3000만 원에서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조경수목 녹지관리사업비 기정 2000만 원에 부족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2지구 진입도로 포장공사 120m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촌자연휴양림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중간부분 대명, 아니 첫 그 윗부분 대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락리 주민이 요구한 캠핑장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대명산 부적면 신풍리에 위치한 저희 시유지 16.5㏊를 산림욕장 조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351쪽 중간부분, 시설비 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비 기정 1억에서 부족분 1억을 증액하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민공원 바닥분수 리모델링 사업비 3억을, 부족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상월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 상월공원 조성 보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부적면 딸기향테마파크 내 물놀이형 놀이시설 기존 12억에서 부족분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벌곡면 한삼천리 온빛자연휴양림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 3000, 353쪽 연산 소공원 무대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 연무행복마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부탁드리며 우리 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빈집을 철거한 후에 3년 이상 공공용지 그 주민쉼터라든지 공용주차장을 이제 소유자가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다음에 빈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빈집재생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재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다보니까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종전에는 빈집재생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빈집정비활용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바꿨습니다.

예, 예.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지금 올해 지금 2억 원을 편성된 것은 한 7동 정도 이렇게……

예.

작년에는 지금 한 18동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청 들어,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것만 그런 거고요, 이제 선정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천, 전에 했던 사업까지 사업비를 넣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합한 누계금액이 그만큼 되는 금액입니다.

예, 예.

지금……

지금 7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저희가 그 지금 빈집정비를 하고 이걸 이제 사업비가 1동당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1동당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 3년 동안 이렇게 그 쉼터라든지 주차장을 쓰는데는 또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거는 저희 시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슬레이트사업을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업체에서 그걸 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를 같이 이렇게 합니다.

……

(직원과 대화 중)

저기 빈집정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슬레이트사업은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업체한테 저희가 직접 주는 거……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예.

……

예.

빈집정비도……

……

예, 더 부담……

더 들어가는 건 자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 집은 저희가 보조금을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더 들어가면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마무리해.

슬레이트 따로 있고……

빈집정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빈집활용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건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좀 활용성이 있는 데 주차장으로나 이런 데 회관 옆이라든가 아니면 큰 도로 옆에라든가 뭐 이런 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범성이 있다거나……

뭐 저기……

우범성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예.

그건 그 심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국방산업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원님! 국방산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9766만 원이 증액된 141억 5570만 원입니다. 증액하여 계상한 내역은 국방국가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에 5000만 원, 군기관 주변지역 환경미화를 위한 자재구입을 위해 1000만 원, 육군훈련소 주변의 변색되고 노후된 시 홍보 표지판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입영장정 및 면회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입영가족쉼터 보수공사 실시에 2200만 원, 그리고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또 매년 전국에서 2000명 이상이 입교하는 국방대 내 홍보관을 설치하여 논산의 농ㆍ특산물 및 시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7000만 원, 국방대 전원마을 부지매입을 위해 35억 원,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75만 6390원이며 641쪽 세출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75만 639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 예, 예.

(자료 찾는 중)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주당시에 국방대에서 근무했던 분 중에 이제 타지로 전출한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국방대 근무하다가 제대하신 분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그 44가구를 조성 중인데 수요가 지금……

예. 근데 지금 더 훨씬 수요가 초과한 상태거든요. 근데 한번 더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수요자를 별도로 이제……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국방대가 논산에 이전할 때 저희가 혜택을 주기, 이제 유인책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예.

국방대 전원마을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요, 논산시에서?

기반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까지?

예, 예.

근데 여기 보면 국방협력과인가, 아니 국방산업과에서는 도비를 일절 원래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도비 이 국방……

여기 보면 도비 하나, 아니 국방대학교, 아니 대학교 전원마을 말고 나머지도.

아, 저희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랑 같이 협력……

아니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녀?

아니……

뭐를 하더라도 조금 도비 좀 따오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전혀 뭐 논산시 돈으로만 다 하니까. 그래 제가 국방전원마을도 어디까지 우리가 해 주는지 그 나머지는 조성해 주면 도비로 해요?

지금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50억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기반시설까지는 논산시비로 하고……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그러면 그 35억 중에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써야지 안 썼잖아요. 여기 전원지 봐봐요. 논산시 돈으로만 다 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도비 받아온 거 뭐 어디 있어요?

……

예산 책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여. 아, 이게 논산시서 어디까지 해 주는 건지.

이게 어디까지는 아니고 일단 사업비 전체……

아, 여기다 그런 식으로 썼으면 35억 중에……

아, 여기 35억 시비 그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비거든요. 이게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향후 분양……

그럼 50, 50%는……

아니 사업비는 50%는 그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50%고요 이 부지매입 35억은 순수하게 시비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분양하고 나서 그것을 그 분양 받은 분들한테 분양대금에서 그 시비를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획정리까지만 해 준 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 부지매입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도비, 시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표시가 없어서, 지금 현재 봐봐요. 하나도 무슨 사업하는지 하나도 도비는 1000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는 거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허명숙 위원 거수) 아,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