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백사,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실,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100세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민원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76만 원이 증액된 7억 66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민원창구직원 힐링교육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절도 평가용역 1730만 원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에 의하여 실시하며 민원인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각 3회씩 총 6회 직원 친절도를 평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분석과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마일리지 등 우수공무원 포상금220만 원, 노후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1850만 원, 민원콜센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차량등록팀 칼라복사기 구입 500만 원, 민원창구 강화유리 교체 1000만 원, 국내여비 1348만 원, 민원창구 순번발행기 및 순번표시기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 직원들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나은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2억 6332만 2000원에서 7억 648만 8000원이 증액된 629억 6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경비와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중단에 인공지능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과 공설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다양한 놀이공간 및 체험관과 교육프로그램실 등 조성의 필요성, 기본안 마련 및 대상지선정과 건축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사업비 산출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신규 계상하게 되었고 성동면 소재 월성놀이터의 모래 유실 및 충격흡수 표면재 파손 등으로 아동들에게 사고 위험성이 있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현재 이용하지 않고 위험성이 상존한 벌곡 수락전원마을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중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국도비 지원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 2개소가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시설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중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예산은 시설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되어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일부 난방비 계상으로 증액된 사안입니다. 207쪽입니다. 하단에 인동어린이집 증ㆍ개축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도비 최대 지원으로 당초 1억 844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증ㆍ개축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사업비로 3억 66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와 관계없이 매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ㆍ정신적인 균형발달도모와 전실 등 공간 확대를 통해 등ㆍ하원 대기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사ㆍ교재교구실을 마련하여 교직원 영유아 놀이지원과 효율성 등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수가, 아,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아동복지돌봄과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 반환금 5억 4000 뭐 6억 1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반환이 되는 돈인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자료 검토 중)
종욱
김종욱위원
왜냐면 뭐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뭐 다른 과들마다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 6억하고 5억이라면 좀 큰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뭐 인원수에 따라서 뭐 내려오는 이런 돈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서 올린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은 2022년 정산 잔액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산잔액금인데 이제 이게 무슨 시설쪽인건지 아니면 뭐 뭔 일을 뭐를 해야 되는데 일이 뭐 안돼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반환금이지 않겠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이것은……
종욱
김종욱위원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시면 그걸 저한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좀 자료를 나중에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진짜 뭐 1억을 따오든 몇천을 따오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고 뭐 진짜 서류를 막 너무 많이 굉장히 쓸 정도로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따오시는데 반납은 좀 이렇게 딱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이런 반납 하지, 그러니까 뭐 너무 뭐, 무슨 뭐 연금이나 이런 것 보니까 인원을 더 많이 책정돼서 여기 왔는데 인원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지만 뭐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왜 안됐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야 좀 열심히 해서 따온 어떤 돈들이 잘 예산 이 정책에 녹여져서 잘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했고요. 이런 자료는 한번 좀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정리하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191쪽에 보면 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그 참석수당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뭐 다른 보통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회의참석 수당이 보통 한 10만 원 쪽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는 그 30만 원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간당 2시간이 넘게 되는 소요시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저희가 보통은 전국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런 데에서 오시는 그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 다른 데 지금 평가위원, 아, 위원회 같은 경우에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거의 5만 원 정도가 추가하는 걸로 지난번에 어떤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던데 어디 회계부서에도……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저희가 조달청 평가위원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조달청 그……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다시 한번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조달청 평가위원 규정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7쪽에 그 강경의 인동어린이집 증ㆍ개축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8000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3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 당초하고 지금 추가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국비 최대 지원으로 1억 8440만 4000원을 저희가 본예산때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보니까 그 인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층 유희실이 유희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내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운동장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감염성 예방, 질병 이런 것들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 유희실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뭐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좀 증이 되게, 증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물론 다 필요하고 계상을 했겠지만 지금 당초에 1억 8000을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추가한 금액이 배가 넘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너무나 많은 처음부터의 계획과는 다르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국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220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최대 저희가 1억 8440만 4000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희실이라든가 또 저희가 1층에 그 아이들에게 등ㆍ하원 대기시에 그 공간이 전실 등이 좀 그런 부분들의 예산과 전반적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그 예산 외로 예산이 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거는 지금 100% 3억 6000이 100% 시비인데 지금 다른 어린이집 논산에 어린이집이 계속 폐업하고 있고 그 난방비 몇만 원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냥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시비로 추가로 이렇게 지금 3억 6000이 한꺼번에 가니까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그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애닳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비로 원래 당초의 예산보다 시비 추가가 너무나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놀랍고요. 아무튼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 전체를 보고 심도 있는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강경읍 동흥리 일원 공동주택이 804세대가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병춘위원장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인동어린이집은 저도 알아요. 잘하고 있고 남다른 철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런 것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는 예산을 말하니까 어린이집 전체로 봤을 때 좀 균형을 가지고 그런 예산에 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다른 데는 너무 피눈물 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예산을 요구하면 아주 그냥 철벽을 치듯이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자원팀 정경옥 팀장입니다. 의료자활팀 나형아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주민생활지원과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1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4억 8536만 7000원이 증액된 402억 6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211쪽 중간부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추진으로 2023년도 강경젓갈축제 대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지급기준에 의거 교통비 1일 5000원 이내, 1일. 일비 1일 1만 원 이내, 급식비 1식에 8000원 이내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기정액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5억 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젓갈축제 대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로써 관내 주소지를 둔 입원 및 격리해지자에게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대비 59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대비 1억 7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으로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기정액대비 순수도비 6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희망복지팀 차량 유지비 등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용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하여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중 국도비 삭감으로 인하여 745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4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중 국도비가 변경되어 기정액대비 4769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통합사례관리사 피복비로 기정액대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복사기가 노후 파손되어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기정액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56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4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으로 5억 4984만 29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납으로 1억 7869만 9140만 원을, 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 아, 예산서 58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대비 2억 337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6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대비 2억 637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6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입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페이지 2022년도 말 대비 2357만 원이 증액되어 8억 4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던 기금을 주민생활과 자활기금으로 반환받고 2022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에 사만, 1만 4000여 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복지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2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그 딸기축제를 가서 봤더니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보셨지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래서 아, 그 날씨도 춥고 뭐 이랬는데 ‘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논산에 진짜 없었다면 참 이런 행사를 원활하게 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꼈던 그런 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거 뭐 예산을 잡으실때도 그러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저번 행정감사, 감사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실 때 논산에서 자원봉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좀 뿌듯함을 좀 이렇게 자신감이라든지 뿌듯, ‘아, 논산에서 이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제 그 추경에 이제 잘 또 세우셨고 한데 이제 앞으로 또 예산을 하실 때 논산에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 논산에서 역시 자원봉사를 하니까’ 뭐 그분들이 뭐 큰 금전이나 이런 것 바라진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대우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의 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을……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 축제 추진팀에서 예산을 전부 그 배정을 해서 무리 없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각 과에서 세워야 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는 뭐 과해도 저는 뭐, 뭐 괜찮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 잘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백십 생활, 설명서 사업설명서 215쪽에 보면, 설명서는 없으세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말씀하십시오.
민병춘위원장
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코로나19 이제 격리해지자 생활지원사업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들더라도 그 지금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원을 더 마련해 둬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만 조정을 해가지고 응급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다시 또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이 지금 상반기에 벌써 1억 이상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민병춘위원장
논산의 경우입니까?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논산에?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논산, 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확진자 또 입원확진자라든지 입원격리해지자 그런 분들에. 이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많이 걱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물론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좀 격리해지자에게는 어떤 부분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일 때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일 때는 15만 원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그 생활비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걸 사, 구매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구매하는 걸로, 예.
민병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뭐 종식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더 조금 약간의 지금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1억 7538만 8000원보다 55억 1565만 9000원이 증액된 206억 91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현안과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업무수행을 위해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탑정호 신규 관광거점조성사업 근린개발, 공원개발 탑정호 수변개발 추진 관련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계상했으나 의회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맞도록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0억 원, 탑정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5억 원으로 수정예산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추가 반영했습니다. 최근 잡초목이 너무 성장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고 탑정호 경관을 확보하고 탑정호 관리사 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임야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탑정호 수상 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비 총 50억 중에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에 대한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벌곡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보안등 설치공사 5억 원을 삭감한 것은 현재 수락저수지 수변데크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설비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으로, 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하여 농어촌공사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 출렁다리 운영 관리에서 기간제 보수에 관한 인건비는 법 유권해석에 따라 탑정호 관리 운영 요원과 수변시설 환경정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서 각각 1981만 4000원과 5088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년에 3일 미달되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문과 음악분수, 주차장 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자 꽃묘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탑정호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관조명 보수 8000만 원, 수변데크 도장공사 1억 원 그리고 탑정호 경관개선 및 휴게공간 조성 2억 원, 음악분수 관람석 막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5억 원 그리고 탑정호 수변시설 정비에 필요한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4분
민병춘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수변개발사업 추진 관련 및 토지매입비 35억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바꾸신다고 하셨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제 저희가 이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이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그 부기가 지금처럼 수변개발 추진 관련 토지매입비로 돼 있어 갖고 그 관리계획의 그 사용된 그 명칭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이 적정하다 혼선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이렇게 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2022년 11월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을 그 취득을 하시려면 이제 심의를 겪고 오셔야 되는데 그 심의를 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저희도 이제 35억이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래 이거는 그 2022년 11월 14일 조례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에 보면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취득이라고 그래서 심의를 이제 받았던 이 부분이 다 보면은 또 토, 토지들이 다 민간투자확보, 민간투자부지확보, 민간투자부지확보 이렇게 심의를 받아놓고서 지금 이게 35억을 갑자기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받고 싶다, 이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뭐 심의 없이 뭐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세워 줄 수가 없다는 것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 명칭에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좀 토지관리 심의할 때 좀……
종욱
김종욱위원
위원들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왜냐면 명칭도 틀린데 갑자기 돈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심의 의결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삼백삼십, 아, 134페이지에 그 음악분수 관람석 막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에 5억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은 관촉사 아니 저수지를 딱 가시면 이제 그 계백장군 그 뭐 이렇게 뭐 조형물 그 있고 거기서 딱 보시면 시야감이 어떠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뭐 저는 뷰가 좋다, 환히 트여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논산에서 오신, 논산을 관광 오신분들이 대부분 관, 우리 저 탑정호를 얘기하실 때 “굉장히 트여있고 굉장히 보기 좋고 막힘 없어서 좋다. 아, 이렇게 난개발이 안 돼서 좋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그 음악분수가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5시, 아니 4시하고 7시인가 이렇게 2번 하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제 그 뙤약볕도 아니에요. 뙤약볕도 아니고 거기에 뭐 관중들이 구름처럼 막 와 갖고서 계시면 아,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시, 7시 그 2번 공연하는데 몇 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비가림 시설 비슷한 이 막구조물을 세운다?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이치는 곳인데 구조물을 또 잘못 세워놓으셨다가 또 뭐 시야감도 분명히 있지만 구조물을 잘못 세워놓으셨다가 거기다가 또 그것들이 어떻게 뭐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이제 그 음악분수도 거기서 관람할 수는 있지만 그 용도는 그 야외무대 개념으로 해갖고 일반인들이 그 버스킹 공연이나 뭐 풍물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고 또 행사를 갖고 있어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몇 번이나 되는데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건 이제 봄, 이제 봄 하, 가을철에 주로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말, 휴일 이때 접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버스킹이나 그런 공연들이 진짜 연중 뭐 주간, 주말마다 뭐 열린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진짜 버스킹 하는데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와서 불편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식이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시야감이나 아니면은 그 몇 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될 요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일단은 먼저 김종욱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걸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막구조물이 설치됨으로써 그 공연장 자체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아마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얘기하신 그 시야가 확 트이는 그 풍경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경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체 전혀 그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탑정호 수변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가 위에 잔디밭 뭐 그 거기를 좀 이렇게 공원화시키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3억 원?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3억 원요? (자료 검토 중)
종욱
김종욱위원
예. 위에 부분 그 잔디밭 있는 거기 부분 얘기하시는, 거기……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지금 맨 아래, 아래 그 수변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가 3억 원, 그건 이것, 이것은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하면서 그 상반기에 이미 3월달에 기존예산 그 2억 원을 거의 소진하고 있어 갖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갖고 추가로 좀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그 앞 페이지에 그 친수공간 정비사업 1억 5000 있는 게 그건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자료 검토 중)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위에 잔디밭 거기를 좀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제 저희가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부서가 개발부서가 있고 이제 운영관리부서가 있는데 각각 부서별로 유지관리하는 분야가 시설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내 유지관리용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사업비 비용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그래서 뭐 공연이나 그런 버스킹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쪽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 그 구조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일반 야외 그 공연장들을 보면 어닝으로 다 설치돼 갖고 그 막구조물 설치돼있겠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 논리이면은 저기 뭐야 공연 그 무대도 해줘야지요, 그럼.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 앞쪽에 그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러니까 무대도 해줘야 되면 다 가리니까 그래서 뭐 이쪽 사람들 여기만 해 준다는 건데 그건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막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활용도가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고 위원님의 넓은 선, 아량으로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막구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저희가 그 인구청년과 지금 뭐 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15개에서 20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군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그래 갖고 그 행사가 있는데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자체는 이제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모르겠지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은 합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계속합니까? 그러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목적하고 맞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버스킹 같은 것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15개 단체에서 20개 단체가 있다하니 예를 들어서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수요일로만 또 한정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주말 관광객 어저께도 제가 탑정리를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버스킹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 활동을 그쪽 단체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좋은 의견으로 보고요. 하여튼 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은 ’23년도 기정702억 6594만 3000원에서 8억 4565만 8000원이 증액된 711억 1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백일, 221쪽 회계업무 추진 및 결산에서 일반수용비 500만 원,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리 6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 노후물품 및 기구조정에 따른 물품구입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청사 및 관사운영에서 무인정산 관제 시스템 용역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에서는 가야곡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시청사에너지 저장장치 3000만 원, 본관 로비 냉ㆍ난방기 설치공사 5000만 원, 시청 본관 옥수공사, 옥상방수 공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으로 4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 수당 규정에서 직급보조비 및 가족수당이 ’23년 1월 6일자로 인상되어 증액 부분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무직 공무수당도 신설되어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4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마이크 꺼짐)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디지털정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7억 5897만 6000원에서 2억8985만 1000원이 감액된 84억 6912만 5000원입니다. 227쪽 상단, 디지털 전자 게시판 설치사업비 2억 6500만 원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종이문서 게시판을 디지털 홍보 게시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재검토 결과 본청의 종이 게시판을 교체한지 2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15개 읍ㆍ면ㆍ동에 출장 면담결과 디지털 게시판의 설치 공간 부족, 이용률 저조, 관리상 애로 등 실효성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PC필터 교체사업비 5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업무용PC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및 영구삭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등 2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으로 농업인 회관과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에서 지난 2월부터 매월 2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자들의 요청에 의해 6월부터는 3~4주 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강사료 및 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 3300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 데이터 저장공간인 스토리지 구입비 1782만 원,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2.0 서버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 1630만 원, 감사ㆍ을지훈련 등 업무지원용 일체형컴퓨터 구입비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IP전화기 교체 구입비 기정액 5억 1863만 6000원에서 2억 5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IP전화기는 인터넷폰 전화기로 사용가능상태 실사 결과 내용연수 7년이 초과되었지만 사용 가능한 전화기는 계속 사용하고 교체 수거된 것 중 양호한 전화기를 예비로 준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1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 과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디지털 전자 게시판 설치를 위해서 2억 6500을 계상을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실효성이 별로 없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서 용기 있게 삭감을 하셨어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예. 거기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228쪽에도 IP전화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또 2억에 대해서 계상을 했지만 더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다시 했고 삭감을 하셨어요.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정말 예산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학
최동학디지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조영국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미숙 행복대학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담은 예산은 신속집행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국도비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68억 4430만 3000원보다 141억 8502만 7000원이 증액된 1410억 2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증액 등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ㆍ하단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국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맞게 95억 9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회관에 소요물품 지원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회관 광장포장공사 본예산에 1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된 2개소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르신회관 신축사업비 3개소를 편성하였으나 획일적인 건축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디자인 신축에 따른 건축자재비 상승분과 추가로 1개소 신축사업비 등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르신회관 정비보수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 비용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화단정비를 위해 경관개선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금년부터 렌탈비를 지원하는 어르신회관 정수기 등 임차료 지원부족분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간, 어르신회관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부터 180쪽 중간, 시니어클럽 처우개선비까지는 국도비 추가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중ㆍ하단입니다. 어르신 고용장려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600만 원이 과목경정되었으며 일부고용사업체 증가로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산동 공동묘지 활용을 위한 묘지 일제 조사를 위해 분묘 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논산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추모원 키오스크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축비 3000만 원과 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으로 추가 확정된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지원사 활동비로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족분 20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AI 인공지능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58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저소득재가어르신식사배달 사업비 부족분 반찬 등 1회용 용기구입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과 183쪽 상단,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시자체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후 부족분 4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4억 4532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로 지원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60세 이상 일반종사자 70명에 대하여 동등하게 지원하고자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쎈뽈요양원과 죽림양로원의 노후시설 개ㆍ보수비로 국도비가 신규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3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교실 운영지원비가 전년대비 부족분을 원상회복 지원코자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행복대학 행사운영비의 행복대학 관련 행사 등 운영 51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나누고자 시화전시 등 운영과 졸업행사 등 운영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184쪽 하단과 185쪽 상단, 행복대학 현장학습 추진비 5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행복대학 운영물품 지원비 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고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항목 변경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행복대학 운영물품 구입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는 행복대학관련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비가 당초 상반기 6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한 하반기 6개월분 2억 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의 공단 보험료부담금 1억 905만 4000원을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87쪽, 7쪽입니다. 노인복지 정산반환금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반환금 18억 9498만 2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935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