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가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가 조례 제정이 돼있는데 1개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월 19일 상임위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만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공모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의회에 사전보고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함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사전보고로 인해서 직원들이 또 위축이 돼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저번에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작용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공모로 인해서 구 재정이 심각하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지 사업을 먼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 공모 시에 재정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 해당 기획예산과 쪽을 통해서 또 저희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첫번째 질문에 논거해서 저는 본 조례는 좀 더 많은 저희가 또 지켜볼 사항도 많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의회 보고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동구가 신청하는 국비, 시비 등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금액이 3억 이상으로 거기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 어떤 의향이 계신지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관심을 갖고 발의하게 된 취지가 액수에 관계없이 소소한 것일지라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다지 수정할 뜻이 실제적으로 유감스럽지만 없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생각했을 때 부서와 협의를 안한 건 아닙니다. 부서 과장과 협의했을 때 부서 과장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본의원은 기존에 사례들도 얘기하면서 나는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면 언제든 내뜻을 접을 수 있다,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장은 궁색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공모사업 신청의 의욕이 떨어진다, 공무원들이 힘들어 진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 전혀 힘들어질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공모사업 선정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보낸 자료 그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저 나름대로 이런 오해와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또는 우리 존경하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심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제갑섭 대표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눠서 온통 수정을 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열었고 따라서 부서장을 구청장으로 바꿨습니다. 부서장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만 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부서에 노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쉬운 것은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 조례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 조례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 하는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는 자체가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정치쟁점화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굉장히 발의한 의원으로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솔직히, 본 의원의 이 심정을 위원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의논도 하고 또 이 발의하신 그런 조례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이런 큰 사업들을 벌이는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나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단점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노조나, 지금 노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조의 염려 부분은 저는 직접적으로 노조와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하시고 또 마음 상하신 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만히 또 해결돼서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질의 및 제안을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영미 과장님! 지난 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서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답변에 권병식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건 연말에 최종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평가해서 하는 시상 부분도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실적, 대외평가 이런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포상을 현재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청취한 결과 이는 통상적인 것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센티브라는 게 공모사업에 특별히 선정됐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별도에 인센티브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데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면 공무원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에 걸맞는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 번 질의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무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신 점은 사전보고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부와 의회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더 얘기를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할 때 같이 녹여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남현 부의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못다 하셨던 얘기가 있거나 조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반복된 얘기지만 사실 다른 구에 상관없이 강동구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조례를 얼마든지 발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이 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법과 관련지어서든 예산과 관련지어서든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타당성에 관해서든 충분히 심의를 하시고 가결도 할 수 있고 부결도 할 수 있고 보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 의원의 조례안과 관련지어서는 그 과정을 떠나서 사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발의한 의원의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또 오기도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의원발의 조례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차후로 강동구의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현 부의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즉,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의원이 알아야 되고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엄중한 질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꽁모사업에 업무과중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번 얘기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서류제출에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44건이었지요. 그리고 구비가 들어 가는 게 18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저희 아마 김남현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신 이유는 공모사업 전에 얘기하라고 했던 것은 혹시 공모사업 전에 알게 되면 의원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으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 주려고 했던 것이었고, 실제로 작년예산때 저희 고덕천 정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현섭 위원님, 박원서 위원님, 원창희 위원 저희 셋이 모여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어떨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실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례로 봤을 때 조례는 활용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 했는데요. 집행부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속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번 회기에는 원안가결 이후에 가장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수정안을 들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한 안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원안가결 후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김남현 부의장님이 열려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떨까, 공무원 노조분들이 우려하시는 점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협치가 대화와 토론이 상임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하지 않은 의원에게 가서 의원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의회 내에 자꾸 불화를 만들고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당을 염두에 두게 되는 어떤 그런 갈등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려이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제생각은 그런데요. 또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저희가 수정안을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산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