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손환식입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북카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18년 9월 3일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적 휴관으로 센터 이용인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시설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북카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어린이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주민 이용 공간으로 북카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주부터 북카페 1층~2층 계단 벽면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과 친자연형 휴게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는 등 북카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북카페 이용률 저조 현상이 지속될 시, 센터 이용자 및 주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사업인 출산지원금과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 2020년에는 1,613명, 7억 1,700만원, 2021년에는 1,722명, 7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자치구별 출산지원금 차등 지원에 따른 인구 유출입 예방 및 이중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소하고자 동대문구 등 18개 구가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으며, 2022년도 우리 구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총 1,416명, 23억 8,4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폐지된 출산지원금 지원보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조성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저출산 대응 TF를 구성하여 임신, 출산, 보육, 돌봄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동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저출산 대응 관련 39개 사업과 부서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추진사항을 논의하여 신규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대상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용품 구입 바우처 지급, 난임부부 대상 교육과 자치구 중 최초로 추진하는 동대문구 영유아 안심보험 사업이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4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지역보건과에서 추경으로 예산편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사업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 임산부·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육아휴직장려금, 육아조력자돌봄수당 등 4개의 신규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발굴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노연우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출산이 한 200만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4개월째 되는데 3개월 동안 출산율이 약간 증가를 했습니까?

지금 3개월 동안 출산율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보통 저희 출산율 통계는 1년 단위로 해서 내년 초에 올해 출산율이 통계청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의 출산율의 증감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있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 혼인율이 낮다는 얘기고요. 혼인율이 낮은 이유는 최근 신문보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아이를, 그러니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주택의 문제라든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어떤 보육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동대문구 인구가 작년 연말에 비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내리막길을 탔는데 금년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출산 복지정책을 써서 출산율이 높아졌는가, 그것 때문에 높아졌는지 알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전, 저도 예전에 주민등록 담당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 꽃이 잘 피는 시기인 이런 봄철에 사실 혼인율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보통 이사를 하더라도 봄철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1년 전체 통계를 볼 때 초반에 오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용두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주민 수요시설 조성 방안인데 지금 이 휴게공간 조성을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서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주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인데 공원녹지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가든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용률 유발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순간적인 이용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용도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주말이라든가, 주민들은 사실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도 우리가 와서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고요. 지금 계단이나 벽면 스마트가든을 만들어서 친자연형 휴게공간을 조성하겠다. 환경개선 때문에 이용률이 낮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지 않아요? 환경개선이 좋아져서 자연 생태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수용이 많아질 것이다,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있겠지만, 물론 일부분이겠지만 꼭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용두문화센터에 지금 도서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주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용두동 안에도. 그래서 구청에 민원인으로 오셨다가도 앞에 나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도서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노연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출산 대책사업인 출산 지원금 관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0만원을 준다, 100만원을 준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구보다 다르게,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19개 구가…….

저희 구 포함해서 18개 구입니다.

인구 유출입 예방 및 이중지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소하고자 첫만남이용권을, 이거 우리가 담합한 거예요, 19개 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아니, 단합한 게 아니고…….

우리 인구가 너희한테 가거나 너희 인구가 우리한테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똑같은 이런 지원을 하자, 이거 담합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첫만남이용권을 했던 이유가 그전에는 각 자치구 별로 지원한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인구가 전출입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장님, 저는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아니, 다 다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좋은 데로 가고 싶은 것이지, 우리 구가 우리 구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웠을 때 인구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빠져나가는 거, 서로 우리 구에서도 못 빠져나가게 하고 이 선에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가자, 이건 담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전라남도 강진에서 보니까 언제 오고가 아니라 일단 그곳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면 7년 동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 기간에 7,000만원을 지원해요, 획기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예요. 그러면 강진구만이 아니라 그 옆에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다 있잖아요, 군들이. 그런데 전라도 강진군에서 이런 획기적인 정책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지금 우리가 35만에서 34만 인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 인구가 자꾸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 구나 어디 이주를 통해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정책 발굴, 입으로만 신규정책 발굴, 이런 페이퍼 상의 내용만 이렇게 화려하게 현란하게 해놓지 마시고 정말로 고민하셔서 타 구보다 다른 획기적인 예산을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이 선에서 맞추자 하지 마시고 서울 안에 25개 구 중에서 ‘야, 동대문구 깜짝 놀랐다.’ 할 정도의 어떤 정책안을 한 번 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획기적인 어떤 안을, 정책을 발굴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직이 천직이신 공무원들하고 어쩌다 공무원인 우리들하고 다른 점은 천직은 하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좀 더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안을 고안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24년도부터 영유아 안심보험, 어떤 보험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0세부터 6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 보험을 들어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쉽게 외부에 노출…….

그런데 영유아 안심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에 대한 보험이 거의 다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배 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어난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태어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미 낳아 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 이런 거 해준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많은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입니다. 그러면 2030년 12월까지 무상사용이 끝나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상 사용기한이 2030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 되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2030년이 끝나면 다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문제되는 것들 다 해결이 안 되나요, 아까 슬러지 이런 것들?

어떤 경우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아까 톱밥과 소화슬러지, 뜨거운 바람 이거 다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가 실시협약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연간 시설보수비 같은 걸 통해서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저희가 6개월 전에 함께 합동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화를 사유로 해서 인수를 거부하지는 못한다고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6개월 전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인수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장 났거나 안 됐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고 바뀌니까 ‘나 때만 그냥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월만 가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 계실 때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 폐기물들, 재활용품들이 바로바로 반출이 안 되나 보죠? 쌓여있어요.

그 부분은 재활용품하고 재활용품 잔재물들인데 그게 악취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사업시행자 측에 계속해서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량에 적정량이 있잖아요. 그걸 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이 나올 만큼 적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적체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차량 한 대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시행자 측에 즉시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하는 분들을 거기서 우리가 봤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실시협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JS자원이라고 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가 JS자원이라든가 경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JS자원에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갔다 와서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고, 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동대문구가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나 싶어서 마음이…….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품이 시설 적정처리 용량이 예전에 19t이었거든요. 현재 20t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전에 40t, 50t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반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활용 선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흔히 재활용품에 음식물 같은 걸 섞어서 버리다 보니까 그게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 등을 통해서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페트병 같은 것도 비닐을 잘라서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변해야 그런 사업도, 일하는데 힘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은가요, 거기 유입되는 게?

지금 처리를, 예전에는 재활용품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JS자원이 다 처리를 했거든요. 무리를 해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그랬는데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를 하는 재활용품 용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신경 좀 쓰셔서 좋아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사도 했는데 기계설비법이 따로 있죠?

기계설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정기검사를 매년 이렇게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나고 슬러지안정화 설비 미가동 이런 부분이 왜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것은 최근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2022년 4월 17일 이후로 해서 1년 이내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4월, 최근 기준일로 올해 4월까지 아마 시설 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계속 책정해서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를 사업시행자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청소과에서 거기를 감독 내지는 자주 점검을 합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가동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 구 예산은 주고 가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슬러지안정화 설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부분이어서 별도로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바이오가스화 시설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그 외에 추가로 자기들이 슬러지안정화 설비를 가동해서 퇴비로 만들겠다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게 돼 있나요? 총 감독을 전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경영의 효율성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가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성과기준치라든가 이런 거에 위배됐을 때는 저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장님 아무쪼록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를 갔었는데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LED조명 손 빠르게 교체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가서 보셨더라면 어두운 환경에 대한 그런 교체들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갔다 온 다음에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 시설 정기 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환경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은 하고 있나요? 우리 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크게 보면 실시협약 같은 걸 근거로 했을 때 정상적인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러지안정화 설비를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꽤 오랜 시간으로 들었는데 얼마나 됐죠? 그러면 안정화 설비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를 10년 전에도 아셨고 10년 후에도 알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이 기계를, 이 기계가 독일제라고 그랬나요? 어디 건가요? 그런데 시설을 설비해놓고 이렇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슨 그게 발생한다 그랬죠? 냄새가 막 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것으로 기계 교체를 하든지 그러지, 왜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이 기계는 그때 당시에 바로 교체를 했든지, 매매를 했으면 그래도 어떤 가격이라도 좀 받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이거를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고철 값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 성과기준치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초과했느냐 안 초과했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아마 슬러지안정화 설비가 가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재는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환경개발공사에서 악취저감장치가 고장이 잦고 또 악취가 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영향이 미치고 이러기 때문에 가동을 중지를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가동 중지된 상황이 1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왜 여기에다만 맡겨 놓고 우리 관에서는 이거를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또 교체해 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점점 재활용 용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품 쪽은 늘어날 소지는 있고 음식물 쪽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좀 감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관에서는 지금 현재 닥친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다보는 행정에 기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유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다면 좀 발 빠르게 이런 것들도 처리하고 교체가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30년까지 우리가 환경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난 이후, 계약이 끝나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처음에 협약을 맺었던 이런 사항들이, 처음 협약 맺은 상황하고 30년 후에 이게 끝나는 시점하고 똑같이, 기계가 노후화가 됐지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 상태대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끊임없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위탁만 줬다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은 우리가 힘에 버거우니까 너희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우리 대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관리·감독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기계의 노후화라든가 또 이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매매를 하고 어떤 것이 우리 구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떤 답을 내려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이후에 관에서 운영을 하게 될지, 재위탁을 하게 될지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 근무 끝나서 타 부서로 가시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든지 이러면 국장님이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그대로 물려지지 않기 때문에 또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초안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의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 관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내다보게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환경자원센터가 당초에 설립 취지가 있어서 도심 내에 지어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악취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는 근본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 쪽이 양이 너무 많이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서 동대문구에서 도심 내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또 시기상으로 5~6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슬러지안정화 장치도 운행하지 않은 지가 10년이 되고 그다음에 노후된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책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대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적으니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에 다 해당 되는 얘기이고 아까 이재선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일본에 갔을 때 재활용공장이라고 표현해요, 거기는. 공장이 각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도 각 구마다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씩 운영을 해야 될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가 선언적으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를 들여서라도 정말 최신식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도용해서 진짜 이런 악취뿐만 아니라 이런 불편한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이거를 처음 구상할 때 구청 앞에서 같이 시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좋은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전기를 발생해서 그걸 팔고 또 재활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도 안 난다 그러고. 그래서 부산까지 출장 가서 냄새나는 데를 견학하고 왔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 돼 있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수, 의원들 있을 때 만이라도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앞으로 이귀용 국장님도 이전에 뭐 하지 않겠지만 업무의 일관성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을 가닥을 잡아서 정말 우리 후배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후배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교통국장입니다. 주택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밥퍼’ 이행강제금 처리방향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밥퍼 및 서울시에 이행강제금을 작년 12월 28일에 부과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미납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독촉고지, 지난 3월 15일 체납고지까지 진행하였으며, 4월 재산압류예고 통지 후 5월 재산압류 조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밥퍼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밥퍼 종합대책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후문 일대는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충이 요구되어 2019년 우리 구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서울시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지하철역 100m 이내 사업지의 경우 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4월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사대문 밖에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지하철역 100m 이내 대상지도 예산 지원을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기에 올해 하반기 신규 선정 절차를 이행하여 용신동 일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동시장 등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아지는 추세이고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동시장 등 일대에 서울시 및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 그다음에 단속반을 통해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최영숙의원이 구청 후문에 공영주차장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죠, 대충?

현재 지하 1층,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고, 한 92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은 2019년도였고 2019년 용역에서는 한 6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한다면 상승된 공사비로 신청해야 할 것 같고 당초보다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200억입니까? 이걸 주차기금에서 일부가 투입이 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가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한 200억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주택가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하면 시비 지원 사업이고 아마 국비를 찾으려면 다른 사업 형태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시비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검토돼 왔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의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 계획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투 대상이고요. 그 전에 이미 타당성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선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동의가 된 상태에서 중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 말고도 이미 이전에 유사한 사업들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200억인데 200억에 비해서 92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2019년 용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39번지 일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역에서 100m 이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침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왜 제재를 뒀던 거죠,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지하철역에 가까운 경우에 대해서 제한을 뒀던 것 같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대문 안은 물론 차 없는 거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대문 이외의 지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세권 역 주변에 100m 이내에다 공영주차장이, 사실 시내로 들어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역 주변에 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활성화를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데를 서울시에서 제외를 뒀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언제 지침이 됐었던 거예요, 그 확인이…….

최초 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재가 됐던 것이,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최초는 제가 파악이 어렵고 작년 개정된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대문 안에서는 차량 진입을 되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도심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차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서도 계속해서 제한을 해 왔고요. 환승 개념은 사대문 밖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마 서울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4월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시 예산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밥퍼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월에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5월에 재산압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재산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보고에는 누락돼 있는데요. 3월에 차량압류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단 완료했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 4월 21일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 통보를 했습니다.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개인 부동산이에요?

재단 소속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병대 말씀하셨는데 원래 해병대가 가건물로 거기 있었어요, 짓는 데. 그래서 너 이거 부수면 2층 쓰게 해주마, 우리가 지으면. 그래서 2층만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 건물 전체 해병대가 쓰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너무 젊으셔서 깜빡깜빡 제가 까먹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밥퍼 이행강제금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등기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재산압류 조치를 했을 경우에 밥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방안하고 계신가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밥퍼 측에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밥퍼 운영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고 동대문구에서 과도한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호소를 하고 흐름을 바꿔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구의 지침이 그분들의 선행을 탄압하거나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고 바로잡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들이나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나름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듣고 있습니다.

선행도 좋지만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조치가 강하게 됐을 때 좀 더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최영숙의원님이 구정질문했던 구청 후문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지하철 100m 이내에 용두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그때 용역결과가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100미터 이내도 된다고 했는데 주택가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용신동 후문 이게 주택가 공동주차장 신규사업으로 확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예년 보면 6월에서 8월 정도 사이에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건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호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교통국이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고 있다면 지금 2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물론 우리 구가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픈 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그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아니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역 안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만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윤의원님, 최영숙의원님, 이강숙의원님, 손세영의원님,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 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민회관 건립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존 구민회관 건물의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후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건설 타당성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의 후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설계공모,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5월부터 6월까지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후 2027년 7월 착공하여 202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1억 7,900만원이며, 소요예산으로는 구민회관 부지가격 약 140억원을 제외한 90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조달하며 2025년 3월 중앙투자심사 이후 특별교부금 시비 100억,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민회관의 구체적인 층별 수립 계획 일정으로는 올해 말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수립 시 층별 계획 수립 및 개략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작성할 예정이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층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구상 및 건축계획 용역 수립 전에 추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민회관 층별 용도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민 대상 설문조사는 5, 6월경에 약 1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시행하고 구 홈페이지 게시, 시·구의원 홍보, 보드판을 활용한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와 연결되는 QR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시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희망 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종합 BI-CI 계획 재수립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대문구의 슬로건 ‘꿈을 여는 동대문구’를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변경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을 보존하되 동대문구의 미래 비전 새로운 출발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리뉴얼한 것입니다. 그 의미에 맞춰 희망과 행복을 제시하는 동대문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각 부서별 사업 진행 시 새로운 CI-BI 슬로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도시브랜드와 연계하여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7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법정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방향 수립을 위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과업내용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브랜드 및 공공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 기획안 작성, 최종안 확정 등 개발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으며, 완성된 브랜드 및 디자인은 추후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선진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31일 꽃의 도시를 선포하였으며 꽃과 식물을 통한 도시 품격 향상과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배봉산 꽃무릇 및 유실수 식재, 새샘근린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등 공원 내 다양한 테마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9월 구 소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시설물 및 수목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노후도에 따라 전체 정비, 부분 정비, 양호로 구분하여 공원 정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도 구비 약 21억원을 확보하여 텃골근린공원, 아름드리어린이공원 등 총 9개소 공원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 새샘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등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시설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를 통해 창의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공원 디자인과 시설을 도입하여 획일화, 노후화, 정형화된 공원 및 체육시설을 새롭게 탈바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금 등 공원 선진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등 관내 특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활성화 등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는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특화 거리입니다. 도로과에서는 금년도 3월에 해당 거리 내에 보안등 19개 등을 정비하였으며, 주꾸미 특화거리 진입로 양쪽 노후된 도로 및 보도는 현재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정비업체에 작업 지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 평탄성 불량, 파손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화거리 입구 주꾸미 조형물의 일부 탈색 부분은 재도색 및 세척 등을 병행 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5월까지 주꾸미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꾸미 특화거리가 밝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도, 조명, 조형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교 지하차도 상부 보도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휘경동 소재 동양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중랑교는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보도포함 왕복 6차선 교량으로 1971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당시 유효 보도폭 1.7m는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유동인구 및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되어 교행 시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초 휘경1동 주민 소통회에도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시 교량관리과 및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예산편성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도 설치 기준 2.0m 이상으로 확장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보도확장 공사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여 주민 건의사항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면 진입로 과속방지턱 보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보조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가상형 방지턱은 실질적인 속도저감 효과가 없는 평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입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토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재도색을 실시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인 파손된 반사경 및 갈매기 표지 등에 대해서도 정비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쉼터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재활용선별장 쉼터는 우리 구 진입 경계부에 2015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지역 주민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이 노후되고 고사된 수목과 웃자란 나무로 인하여 경관이 저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쉼터 진입부 녹지대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2023년 4월 8일자로 다층 구조의 정원형 화단을 조성·완료하여 쉼터 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구 직영 인부를 활용하여 고사목 제거 및 웃자란 나무를 전지하는 등 수목을 정비하여 경관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공원 등 교체 설치, 휴게시설 정비 및 수목 보식 등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아뜰리에 지하 출입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지하보도 북측 1, 2번 출입구 폐쇄 등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입구 개선 방안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 지하보도에 설치된 마을활력소 휘경아뜰리에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운영자 등과 수시 협의 및 현장 면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보도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8월경부터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존치예정인 남측 3, 4번 출입구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지하보도 내에 민간위탁시설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 및 환경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보행로 적치물 처리 문제에 불법 주정차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한 청량리 전통시장 일대 교통혼잡에 대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기동 깡통시장은 경동시장로 북쪽 약 400m 구간에 도소매 유통업체 약 60여개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중 보도를 불법 점용하는 점포는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이곳 도소매 업체들이 점포 내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와 인도를 수시 점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중 일부 점포에서는 점포 앞 인도에 불법 철골 구조물을 만들어 천막을 씌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곳의 도로상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점포에 자진 정비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불법 점용에 대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 예고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법 건축물, 불법 도로 점용에 대하여 주택과, 재무과 등 관련 부서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각각의 부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반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물품 강제수거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로 확장계획 및 향후대책 관련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로 주변은 이문 1, 3, 4구역 등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 대규모 주민의 입주에 따른 교통 정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문로 도로확장 및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행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문로 확장에 대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문로 확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 시장에서 외대 정문까지의 구간을 포함한 이문로 전 구간의 확장 검토를 위한 이문로 도로확장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이문로 확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대안 마련을 통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구민회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용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도 안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체 공사에서부터 착공 및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용역도 안 하고 몇 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한 절차가 끝나야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정표를 짜서 보니까 가장 빠른 시기가 2027년 7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체공사를 하고 준공까지 가는 그 공간에 지금 한 5년에서 6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4년 3개월 정도가, 철거한 이후로는 약 4년이고요

그 기간은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실…….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대지 상태로 오랫동안 놔두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의아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사실상 주민들에게 와닿는 체험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에 1회씩 주민들에게 구민회관에 대한 재건립 추진상황 보고 회의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농사짓는 거…….

텃밭.

텃밭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표를 하셨지요?

그때 텃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텃밭이나 이런, 꽃의 도시를 저희가 표방을 했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에게 한 번 의견을 여쭤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답변을 듣고 있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주민들도, 요즘에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안동 전체를 봐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텃밭이라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그 사이에 그 부지를 주민들이 제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주차난이에요. 주차장을 다 선호하고 있고 이러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이 구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다음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4개월에 1회씩 주민설명회를, 그러니까 추진상황 보고회의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 하기 전에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 모두에게 사전에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구에서는 층수가, 저번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그렇게 대충 계획이 짜여져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다시 10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이게 층수가 더 높아지면, 아시다시피 그 뒤에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감성을 너무 거스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아닌가요?

예산도 있고요.

주민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따라 줘여 되는 거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가 크리티컬한 그런 공정계획표를 짜서 만든 거고요. 저희가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041억이에요. 그래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100억, 그다음에 국비 10억해서 나머지 9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나요?

지금 총 사업비가 1,041억 7,9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현재 구민회관 부지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140억이고 그걸 제외하면 901억원 정도, 90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100억, 특별교부세 국비로 10억 해서 110억 정도를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받으면 790억 가량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구비로 한다고요?

예.

가능합니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는…….

아까 층을 올리면 뒤에 아파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도 있고 종합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앞쪽으로 짓고 뒤쪽으로 공원 같은 걸 해놓으면, 그거는 안 되나요?

저희가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앞에 전진 배치하는 부분, 옆으로 측면 배치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안으로 나온 게 현재 안입니다.

그러면 그 평수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층은 몇 층까지예요?

2종 7층 지역이어서…….

7층밖에 안 돼요?

예, 최고 7층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거기를 좀 더 올려서 아파트로 지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짓는 그 비용이 세이브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7층까지 밖에 안 되는군요.

공공청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의 개념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돼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는 기한을 최소 잡아도 2, 3년이고 많이 잡으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이나 해줄 수 있는 장소가 제가 딱 봤을 때는 구민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부셔서 짓고 10층까지는 여기서 쓰고 그 위로 한 30몇 층 올려서 딱 주고, 이런 계획 좀 한 번 세워보세요.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땅은 아니지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땅,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지상 철도 구간이나 신이문역의 지상,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고 집중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발전을 이뤄내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결혼율이 낮아지니까, 다 교육하고 주택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을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해주면 신혼부부들이 동대문구에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공청사 근린 2종이라고 그러셨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을 우리 구에서 원하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3종으로 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내의 용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 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 구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의 제한 규정을 완화를 통해서 층수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관해서 하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1,04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가 10억이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시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10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령 개정 건의를, 어차피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해진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부서에서는 혹시 교부세를 신청하셨는지,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침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이게 단계가 저희가 거기까지 하려면 지금 가장 큰 게 재정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공공건축 심의를 통한 설계공모 이후에 기본 안이 나와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세팅이 돼야 그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님들이 3억에서 10억 이상, 한 3,000억을 한 300분이 분배를 해요. 그런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10억 받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지는 않고 중앙정부에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큰 노력이 거의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도 동대문구에서는 확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문2동 동청사 건립하는 데도 특별교부세를 한 30억원을 신청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10억이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애 많이 쓰시네요. 오늘 보니까 구정질문에 처리할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뒤에 오신 과장님들도 어마어마하게 같이 오셨는데 참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선위원의 생각 전환이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도시계획, 참 안타까움이 우리 상임위 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저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는 건가, 도시계획이 진짜 있는 건가, 단 10년, 어떤 때 보면 10년도 내다보기 어렵지 않은가 싶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 실력이 타 구에 비해서 전혀 뒤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셨나요?

예.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 도로과에서 참 애를 많이 써요. 실무부서다 보니까는 도로과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정비라든지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동대문구를 어떻게 재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건 전혀 없어, 그냥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만 진행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에 관한 이런 업무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봐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특히 주거정비과에서, 이게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헷갈려,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과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하고 주거정비가 따로 과 분리가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돼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정비과에도 보면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촉진, 용어가 바뀌었지만 뉴타운 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지금 가구당 차량을 2대씩 치잖아요. 2대씩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게 통과가 됐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 나와 있는 이문1, 3, 4구역, 이런 데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서울시도 직접 방문해서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문로 도로확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난 2010년도 서울시에서 이문로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 할 때 그때 됐었으면, 사후까지 진행이 됐었으면 지금 와서 골치 아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못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방치해 놨고, 또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만 거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우리 구민이고 우리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안 하면 서울시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와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하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를 압박하고 또 우리 서울시 의원도 있고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를 압박을 해서 이문로의 도로확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벌써 1, 3은 공사 중인데 한 2년 정도면 많은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그전에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무쪼록 국장님 바짝 서둘러서, 이게 용역 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단 다른 것들도 있어서,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용역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립대로 지하 터널 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하잖아요. 저희가 8개월 정도 잡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대안은 어느 정도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8개월 정도면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입주 전에 어느 정도 도로 확장의 성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지금도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좀 더 일에 대한 박차를 가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영숙의원이 질문한 주꾸미 특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거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상 특화거리는 저희가 주도를 하지 않았고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로 시설물 개선하고 가로등, 조형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특화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많이 시행을 했던 도시재생과 같이 그 지역에 특별화 된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주꾸미 가게가 많이 있었답니다.

현재는 얼마 없죠.

그런데 ‘나정순’ 그 쪽에만 이렇게 집중화되다 보니까 주변이 장사가 안 돼서 다 폐업을 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좀 덜 된 상태였고 그전에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업소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고 또 특정인 주꾸미 점포만 활성화되고 이외에는 활성이 안 돼서 그런 폐단이 오는데 사실상 특화거리라고 명명만 붙여놨지, 거기는 특화거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화거리라는 것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두동에 주꾸미 특화거리라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주꾸미가 일개 단지로 구성이 돼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안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특화거리가 존재하려고 하면 어떤 형성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고 문화를 살려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형물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에 세워줬던 부분을 이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 재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재정비 같은 부분도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글씨 자체는 특화거리라는 참 매력이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 가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특화거리야, 특화거리를 좀 높여서 활성화시켜주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거기에 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사실 특화거리라고 하면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가 특화거리보다는, 우리 주꾸미 거리보다는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이 질문한 전통시장, 깡통시장 있죠. 굉장히 적치가 돼서 차량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적체가 되는가?

원인이요?

예.

일단 깡통시장의 업무형태 자체가 대량 매입 후에 어찌 됐든 소규모로 판매를 하는, 소규모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워낙에 대량으로 싸게 매입했다가 그거를 소매로 판매하다보니 적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어닝, 천막을 봤을 때 천막이 각 매장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기 물건을 내놓고 적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천막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법적…….

원래 어닝은, 천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비나 햇빛이나 이런 거를 가림막 형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거기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요새 또 거리가게 한창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면 거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소통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사실 적치물이 있음으로써 보행로뿐만 아니라 식품이 햇볕에 닿아서 변질된 것을 우리 주민들이 먹게 되기 때문에 위생상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치물을 아까 말씀했듯이 대량으로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판다고 그러면 그 근처에 창고를 이용해서, 물론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걸 갖다 비용 계산해서 어떤 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길에다가 하게 되면 미관상이라든가 위생적으로라든가 주민의 불편한 어떤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손세영 위원장께서 했던 거와 서정인위원이 얘기했던 거를 참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문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요. 지금 회기시장에서 외대 정문 앞 구간까지 확장에 대한 검토, 도로확장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상업지 건물들이 다 17층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장을 한다고 하면 한 차선만 더 늘어나는 거죠, 현재 왕복 4차선에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확장 개념으로 해서는 이 사업은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서 지역 내의 교통량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지역 간에 교통을 줄이면 지역 내에 교통도 원활하게 된다는, 교통영향평가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에서 교통 차량들이 만약에 목표지가 청량리나 이런 중심부라면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문동 내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다. 이게 교통에서 통과 차량의 패스 방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론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문로 상의 양쪽에 있는 건축물 보상비만 해도 1조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방안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쪽에서 했던 통과 차량들의 처리방법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4차선을 가지고 한 차선, 인도가 좀 넓지 않습니까, 사도가 있고?

지금 인도는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죠? 회기에서 이문 외대…….

이문로에 전선 있잖아요? 그거를 지중화하려고 지금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변압기를 놔야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를 놓으면 보행로가 안 나오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는 일의 처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도로는 확장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바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조금 현실화되고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실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삼성래미안 1차에서 웰츠타워까지, 3구역으로 해서 그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4구역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도로가 26m 도로인가요, 4차선?

제 기억으로는 30m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4차선 도로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1구역, 3구역은 공사가 거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4구역이 한 3,800세대가 유입이 되다 보면 거기에서라도 차선을 더 넓혀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역 내, 그러니까 이문동 내부의 차량을 외곽으로 던져주는 방법,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차량을 이문동을 통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목표지점으로 보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혼용으로 됐을 때 그 지역 내의 교통량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다 끝났으니까, 공사는 진행 중이니까, 4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유입만 하더라도 한 차선만 더 넓히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거기하고요, 그게 내부 방법이고요.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외부 방법하고 그 두 가지가 혼합이 돼야 전반적으로 교통이 완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손세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깡통시장에 도소매업체들이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도에다 불법 점용하고 있는 점포가 39개소,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관에서 너무나 방대하게 풀어주고 있었던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 도시경관과 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한 달에 약 8개소에서 많게는 15개소 정비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깡통시장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어떤 행동으로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도라든지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노점도 완전히 불법이어서 정비해야 되는 게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이라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상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해왔는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가 되려면 상인이 행복해야 됩니까, 많은 구민이 행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만 행복하면 됩니까?

구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행복하고 구민도 행복하고 상인도 행복하려면 어떤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관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불법 점용료로 해서, 도로 점용료 얼마나 받고 있어요? 39개 업소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 불법 도로 점용료 받고 있나요?

점용료를 받게 되면 합법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점용료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도 상인이 생각할 때는 나도 안에 공간이 좁으니까 내놓고 과태료 그까짓 거 좀 내면 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정말 공권력이 좀 강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정서윤의원이 질문하신 ‘동대문구 상징 캐릭터 디자인 개발’ 지금 7월까지 완료 예정인가요? 동대문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이 7월까지예요?

캐릭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전에 우리 한방진흥센터라든가 한약상가를 대표하는 꿈동이인가요?

예.

그 캐릭터도 용역을 주고 했던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그 꿈동이 캐릭터는 한방시장에만, 지금 이쪽 시장에만 대표하는 캐릭터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표방하는 정책의 변화가 미래, 희망, 정열 이런 쪽으로 바뀌어서 CI나 BI나 슬로건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래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구들이 그런 어떤 표방성에 따라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변경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어요. BI, CI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종합 브랜드 디자인 계획 수립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꿈을 여는 동대문구’에서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바뀐 게 굉장히 고루하다, 획기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성동 살아요.’, 너무나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나는 성동 살아요, 그만큼 내가 성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꿈을 여는, 어떤 꿈을 열었었나요? 꿈을 여는 동대문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는데 또 행복을 여는, 무슨 행복을 구가 어떻게 열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상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간부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에 구청장님이 초기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해온 정책들은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들, 우리 구민들이…….

좋은 거는 보전하자.

나아갈 방향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하나만 더 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게 주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을 보전하고 그리고 계승하고 발전해나가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CI, BI, 슬로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꿈을 여는’에서 ‘행복을 여는’은 그게 그거다. 그래서 정말 조금 변화한다면 변화하는 동대문구, 발전하는 동대문구, 뭔가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발전 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좋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캐릭터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중랑교 상부 보도하면서, 그쪽에 상판을 하면서 거기 세워있는 동대문구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말씀하시나요?

물레방아 말고 이쪽에, 동대문구 그…….

중랑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활용 쉼터 바로 앞에.

그건 중랑교.

중랑구하고 우리 경계에서…….

쉼터 건너편.

여기서부터는 동대문구라고, 거기에 서 있는 조형물도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할 때 답변은 지금 캐릭터가 개발되면 그쪽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세울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면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관문에는 몇 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교에 하나 있고 군자교, 지금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그것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또 저쪽 안암동 쪽에서 들어 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답십리 쪽 넘어오는 길에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계획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정계획 용역이 5년마다 하는 그냥 통상적인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과업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공공디자인 방향은 어떤 게 있겠느냐, 거기에다 집중을 해 달라, 왜냐하면 매년 5년마다 통상적으로 하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한 3분의 1 정도의 노력을, 전체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에 대한 노력을 공공디자인 방향 수립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구에 캐릭터는 별도의 개념이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로 가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행복한 동대문이 구상이 될 수 있고 추상이 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은 뭐냐, 이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고요. 이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 맞는 새로운 미술 조각 작품이잖아요. 현재에 있는 것도 아마 예전에 설치할 때는 그 미술 작가의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저한테도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저도 아무렇게나 그런 거 하나 조형물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공공디자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한 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교 상부 보도 확장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량이 1971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교량이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이면 어떻게 변하죠? 52년 동안 관에서 행정이 너무나 연구하지 않은 행정을 하지 않았나, 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52년 동안 이 교량을 확장할 계획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뭔가 좀 허점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서울시에 1994년도하고 1995년도에 상품백화점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때에 시도와 구도가 구분이 되고 시설물 유지 관리청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비록 관리하는 시설물일지라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건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가 확장돼서 보행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교량이 홍수 수위에 거의 근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동부간선도로상에 있는 교량 중에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중랑교 위에 경의중앙선이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 철로가 있습니다, 낡은 거. 그런데 그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경춘선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아침에 한 번, 단선으로 돼 있는 건데 그게 광운대역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오전에 8시인가 9시에 그때 하나 있고 저녁에 한 번 해서 두 번 움직이는데 그게 군사용으로 같이 겸용으로 해서 철거가 안 되는 그런 건데 거기 같은 경우가 홍수선 아래 있어서 그걸 지금 개량 공사하는데 얘만 빼면 이게 가장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확장 건을 서울시에 건의하면서 여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니까 보도 확장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휘경동으로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속방지턱을 요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그전에도 빈번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 보도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 관리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구간은 우리 구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가 할 일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직접 민원처리를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공무원들이 저를 또 질책하는 눈으로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업무가 과다하다 하지 마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 천직, 하늘의 명을 받고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민의를 살피는 것이, 서울시 거다, 중랑구 거다, 우리 동대문구 거다가 아니라 우리 구 안에 있고 우리 구민이 이용을 하면 타 지역하고도 협업을 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 방지턱도 시선 처리라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동부간선도로인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망우로가 또 보조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내부 도로관리 규정상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규정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비록 규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상 이 램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무리 속도를 줄이더라도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통행자들하고는 추돌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답변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게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거기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성이 혹시라도 상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적인 것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까지라고 하지는 않지만 법을 고칠 수 있다면 현행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고쳐가면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힘들면 좀 앉아서…….

괜찮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입니다. 추가로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는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서 추가로 물어보는데요. 이문로 도로확장이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현재 사항에서는 없어요. 거기서 1, 3, 4구역 재개발 그 내부에 도로는 나요. 그게 3차선인가 4차선인가 나는데 그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보조적인 도로지 주도로가 못 돼요, 절대로. 노선버스 다니는 데도 아니고 주도로는 이문로가 그게 주도로인데, 노선버스 다 시내로 나가는 주도로인데 거기를 생각해서 우회할 수 있는, 저 밑으로 가면 한천로도 정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는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이문로 확장 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 문제인데 사업이야 중화역 3번 출구 쪽 보면, 거기 몇 년 전에 도로확장 했죠? 한 차선 늘렸어요. 거기도 다 매입했어요. 어떻게 건물을 잘랐어요, 두부처럼. 진짜 기술력 좋데요, 대단하데요, 그것 보고. 차선 하나 늘릴 만큼 건물을 잘랐단 말이에요, 중화역 3번 출구 나오면. 그래서 도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문로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 높게 들어선 게 많이 있잖아요. 대신 3m를 후퇴를 했어요. 후퇴한 공간은 어차피 도로가 한 차선 늘리려면 필요한 폭 만큼은 도시계획선 그어가지고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도로가 정상적으로 확장이 한 차선이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주변 도로 보세요. 새로 나는 내부 도로도 내부에서 쓰는 거고, 또 휘경로 있잖아요? 외대 역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휘경로, 거기도 차선 하나에요.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차선 하나인 그런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거 때문에 정체가 되고 난리 바가지가 아니겠어요.

저희도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했는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몇 차례 적극적으로 왜 안 하느냐 질책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부 검토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안이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그걸 우회도로라고 생각해 가지고 국장님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말씀하시면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마셔야지.

아니,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갖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확장 쪽으로 해서 타당 용역을 해 봐야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차피 말씀드려도, 좀 있으면 용역발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교통량 처리방안은 이런 거예요. 저쪽 북쪽에서 오는 차량 중에 목표지가 강남 쪽인 거는 지하 2층, 지하 50m로 패스 시킨다. 그다음에 현재의 교통량,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현재 운영되는 것 중에 우리 구 관내나 이쪽 가까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지는 것들은 지하 1층 재정터널에서 수용한다. 다시 얘기해서 멀리 있는 패스만 통과시켜주면 관내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문로를 만약에 저쪽 장위동 쪽에서 오는 북쪽 차량들을 목표지가 청량리역이나 왕산로나 저쪽 시내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라면 패스만 시켜줄 수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수용할 땅이 한참 적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공사비는 요즘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저쪽 석관동이나 이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터널 입구 쪽에 양쪽에 일부만 확보를 해주고 지하 터널로 해서 패스시켜 주면 우리 이문동 쪽에 교통량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량이 도로 확장의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국장님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토지를 수용해서 1차로를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후퇴선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건축후퇴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인도 포함해서 차선 하나 정도는, 아니 중화역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안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광범위한 얘기야…….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주민 분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큰 틀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 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진입을 막지 않고 막 조정하면 몰라도.

지금 저희가 시립대로에서 겸재교 연결 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서 겸재교 쪽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고가도로요?

아니요, 서울 시립대 때문에 도로가 막혀 있잖아요.

아무튼 시간상 제가 많이 저기 하기도 그러니까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도 하나의 안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안이고요. 여러 가지 안을 종합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난 해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방법 밖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도 검토해보고 지하 부분도 검토해보고요. 두 가지로 한 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꽃의 도시를 선포하고 나서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가니까 튤립으로 품격을 높이는 구민의 쾌적한 삶을 선사한다고 했는데 박종철 과장님, 선사한 거 같아서 참 기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스토리 있는 공원 디자인을 설립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보려면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용역하셨는데, 답십리 제2근린공원 어떻게 용역 끝났습니까?

제2근린공원이요?

예, 답십리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이 꽤 깁니다. 금년도는 용역하고 내년도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다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닌 거 같아서, 처음에는 밑으로 더 깎은 다음에 위로 약간 S자로 틀어서 하는 방법을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들을 꾸민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시려고요?

아니요, 끝내기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잘생긴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삐까삐까해서 조금 경쟁 상대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공원 선진화 추진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정서윤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배봉산에 무엇을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로 전화를 해봤더니 꽃무릇을 심고 있다, 꽃무릇이 상사화죠, 꽃과 잎이 따로 피는. 그런데 그때도 제가 과에다가 여쭤봤습니다만 우리 배봉산은 토질이 마사토가 많이 섞여서 사실 나무가 자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토질이에요. 그전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겠죠? 더덕 같은 거 배봉산에다 심었거든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실험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분명히 토양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아니 거기다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서울로는 못 옮깁니까, 입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더덕 다 죽고 없을 걸요? 그런데 지금 꽃무릇도, 또 매실나무 이런 유실수들이 우리 토질에 적합한가요?

일단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하고, 아니면 토양을 아주 개조를 시켜버리든지, 그러면 배봉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또 지금 근린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겠다, 계획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공폭포도 있고. 물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는데 인공폭포 조성을 근린공원 야외음악당 있는 쪽에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전에도 계획을 했었죠? 거기에 지금 펌프랑 전부 다 있는데 녹슬어서, 한 번 봐 보셨어요?

14~15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인공폭포를 하려다가 야외무대 야외광장 자체가…….

물이 튄다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야외광장을 주민들이 조금 더 공간을 넓히라고 하니까 뒤로 셋백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물 튀는 부분이 안 맞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은 설치하는 장소가 물론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초입 부분, 저번에 해맞이 할 때 우리 사진 찍었던 부분 있잖아요, 광장 바로 앞에. 거기부터 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은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시인성 쪽에서도 홍보 효과는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측 돌아서 야외무대에서 봤을 때 동측 부분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하고 너무 가깝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간 부분부터 초입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있는 저기 뭐죠, 이거?

모터요?

모터, 사용 가능한가요?

2015년에 그냥 묵혀둬서 사용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거 고철로 팔면 얼마나 받아요?

펜스가 다 쳐져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저는 인공폭포 조성도 좋은데, 제가 과에다도 그런 얘기 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고치는데 있어서도 예산 많이 들이면, 다 최고급 자재로만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인공폭포 조성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능력이 넘치시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국비 많이 가져와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하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 다음 장 재활용 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또 나가봤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꽃을 한 몇 가지 심었는데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입구만 조금 이렇게 예쁘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삭막해요. 물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더니 그나마도 이렇게 발 빠르게 앞에 이렇게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는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가 조금씩 있는 그…….

화살나무 있었고 명자나무하고…….

입구에 그게 명자나무인가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웃자라 있어요. 그런 것은 가서 쉽게 손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 심으면서 그런 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그 나무 뽑아버려도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구를 좀 넓혀라. 교량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교량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걸리겠지만 공원 입구 넓히는 것은 시간 안 걸려도 됩니다. 지금 당장 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을 포함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노연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6조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보 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사무의 위임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 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안태민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행한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의 이용 가능한 PC 보급률은 61.2%로 일반 국민 72.4%보다 11.2%가 낮고,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86.2%로 일반 국민 98.3%보다 12.4%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률은 85.5%로 일반 국민 93%보다 7.5%가 낮고 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 사회적 관계 서비스의 이용률은 87.4%로 일반 국민 91.8%보다 4.4%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보듯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보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고 향후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적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안태민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동행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인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분이 한 5,000분 조금 넘으시고 다 포함해서 15,000분이 조금 넘으십니다.

예전에도 계속 15,000명이던데 현재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자치구 대비해서 장애인 등록수 비율은 서울시에서 한 몇 위 정도나, 등록 비율은 인원과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 등록자 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나중에 대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류별로 장애인 단체에 시각장애인, 청각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한 5군데 되나요? 분류별로 인원 체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장애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유형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체장애인은 한 6,942명이 계시고 시각장애인은 1,490명, 청각장애인이 2,506명, 언어장애인이 145명, 지적장애인이 921명, 뇌병변장애인이 1,530명, 자폐성장애인이 200명, 정신장애인이 645명, 신장장애인이 733명, 기타 심장이나 호흡기 이런 분들이 한 200여분 계십니다.

굉장히 분류가 많네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에 한해서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의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 한 1,490명 되시는데 인근 자치구보다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봤더니,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인,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그런 장애인 정책은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거를 빌미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나 소식지나 홍보물에 대한 음성 바코드 같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 발의해주신 현장 영상 해설사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원인 모를 시각으로 점점 시력을 잃다가 지금 완전히 시력을 잃었는데 활동 역할 같은 게 굉장히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특히 더 활동량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활동 같은 걸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제7조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2번에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라는 것은 정보의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밖에 다른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콘텐츠나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제정한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네요. 아무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보라든지 알 권리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해소를 위한 이런 조례는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8조에 보면 위임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 이 위임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통 구청에서 위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위탁을 준다는 걸. 위임이라는 용어도 있고 위탁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런 데는 위임보다 위탁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임과 위탁의 차이점을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탁은 시설이나 이런 거를 전부 해서 하는 거고 위임은 그 업무에 대해서 한정해서 해주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줄 때는 위탁이라고 이런 용어를 쓰는데 타 구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표현을?

위임으로 돼 있습니다.

위임으로 돼 있어요, 타 구에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위임이 맞는가 보죠?

위임은 고용이고 위탁은 넘겨주는 그런 거예요, 찾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용어의 선택이?

맞아요.

아니, 궁금해서, 위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위임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못 들어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교육도 같이 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한 20여 분.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지원이 됩니다.

호응도는 어때요? 그걸 적응을 합니까?

그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장애인들 숫자에 비해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그다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소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나 어떤 이동성, 교육장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인력이나 이런 게…….

접근성이라면 지금 다사랑복지센터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장애인분이 아무래도 휠체어나 활동보조인 분하고 오는 거는 약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정보화센터에서는 기존에 있는 20분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사랑행복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적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장애인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알고 싶어도 다사랑 거기에 오신 분은 일부에 속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 정보 알 권리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저희들이 홍보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태민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규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정보 접근성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중에 특히 시각장애인은 대상을 이해하기는 가장 즉각적이고 직관적 자료인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데 취약하여 사회 활동 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정보 중 활자 정보의 경우에는 점자가 활용되고 있으나 행사 현장 상황이나 영상물 등을 이해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 한 실정이므로 이에 본 조례안은 행사 등의 현장 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 복지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현장해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 및 여가생활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도 정보 접근에 있어 현저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완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각 정보를 습득하는데 취약하여 사회적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이강숙의원님의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로는 보통 ‘점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 해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종 축제나 행사 시 현장해설이 없다면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해설 활성화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 등을 촉진하며 정보단절에 따른 고립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강숙위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동행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성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에서 이런 입법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지,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어폰을 껴서 듣고 그 그림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만약에 관광이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데 체육할 때나 행사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찾아가서 확인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 영상 해설사를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죠?

이어폰.

예, 그걸 휴대하고 해설사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음성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할 때랑 체육활동 할 때에는 그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런 건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시각장애인이 1,4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총 장애인이 우리 구에 15,500명 정도 되는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시각장애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생활을 하다가 황색병변인가요? 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력을 점점 잃어서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점자를 활용도 하는데 나이 드셔서 시력을 잃게 되신 분들은 점자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 기관에서, 법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해설사, 그야말로 우리가 농아인들한테는 수아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농아인은 말을 못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대해서 해설사가 붙어가지고 관에서나 법인에서 단체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붙어서 현장 상황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이 지금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나온다, 그러면서 제스처를 재밌게 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웃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왜 웃는지를 몰라요. 그랬을 때 해설사가 지금 구청장님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뒷발을 어떤 모션을 취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빠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수화로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 대 1로 해야 되는지…….

1 대 1이 아니라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오늘 다섯 분이…….

그러면 별도로 모아놓고 한 분이 거기서 얘기를 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가운데 앉아서 그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어폰을 다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강숙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현장 해설사 전문 인력이라면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까, 그냥 민간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자격 조건?

현장 영상 해설사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수를…….

따로 있습니까, 민간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하면 민간 업체에 자격증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걸 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각장애인의 현장 활성화를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급을 주죠?

제가 그것까지는…….

시급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급이 나가는 걸로.

조례에 따라서?

예.

그러면 제5조 지원해서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사가 1명도 지원이 되고 다수의 단체 10명 그런 분도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분들이 행사나 관광 이런 데서, 보통은 우리가 홍보물이나 소식지 등은 점자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관광이나 행사나 이런 것에서 제대로 전달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장 영상 해설사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떤 불편함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가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내 환경교육 활성화 교육을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시대상과 사회 인식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명백한 목적과 정의 규정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 환경교육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이라는 환경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추가하고 환경교육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여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률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교육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관내 환경교육 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환경교육 체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명시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이라는 구청장의 책무 등을 반영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성해란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제정 개명에 따라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였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민의 학경 학습권 보장과 환경 문제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성해란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장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바뀐 거 모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누락됐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된 전문 강사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충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유치원과 초·중등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 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 부분을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에 자연 생태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는 기후, 자연과 공존해야지만 미래 세대 아이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기후가 전 세계의 공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했고요. 지금 다른 구에, 도봉구청 같은 데는 2013년도부터 도봉환경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구청에는 녹색환경 리더 양성 과정이 있고, 서대문구청에는 녹색환경 리더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서구청, 성동구청, 강동구청도 모두 이런 것을 양성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센터는 모든 곳에서 이쪽으로 많은 관심과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자원센터를 가서 너무 깊이, 저도 그다음부터 진짜 하나를 해도 한 번 더 닦고 보내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한 거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금 27개 유치원에 2,466명의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182개에 5,4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예를 들어보면 생애 주기별, 아까 아이들에게 분리수거도 있지만 노래를 통해서 아니면 작업을 통해서 또는 그림책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생애주기별로 그때그때 맞는 성장과 발달에 맞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교육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그런 쪽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2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을 보면 환경보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환경보전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두 위원회를 다 같이 가지고 갑니까?

저희 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분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같이 겸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는 바람에…….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당연직이 있고요. 구청에 해당 과장님들, 그다음에 구의원님이 두 분, 정서윤의원님하고 최영숙의원님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렇게…….

이분들은 실비 지급하나요?

당연직이나 구의원님들…….

당연직은 안 하겠지만 외부?

외부 전문직은…….

그러면 환경보전위원회하고 탄소중립위원회하고 어떨 때 다르게…….

환경보전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제10조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아쉽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형태라든가 면적을 차치하고라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12개 구청입니다. 나머지 13개 구청은 사실 이런 교육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집중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이런 것을 환경교육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효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환경부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환경교육센터 체험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구청장님 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들이 내후년 정도에는 환경교육센터 체험관이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크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프로그램, 한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다음 15쪽에 보면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체험관이 유치가 된다면 위탁을 한다, 그러면 강사도 또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별도로 체험관에 근무하는 직원, 강사 이런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환경교육지원센터 타 자치구에 혹시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12개 구청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관도 다 있어요?

체험관도 있고 강사, 인프라가 인력 풀이 지금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비를 만약에 따오게 되면 구비도 편성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해란의원님이 조례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참 좋은 조례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부 개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5개 구 중에서 지금 1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크든 작든 어쨌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구가 환경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25개 구 중에서 가장 크게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계획 구상 단계인데 일단은 환경부하고 지금 컨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정적이 아니신데 어떻게 25개 구 중에서 가장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 말씀을 하셔서 그 계획안이 좀 듣고 싶어서 했고요. 현재 직원들이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이 없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된다. 꼭 위탁을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험관이라든가 교육장이 크게 운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도 물론 교육을 다 하지만 또 외부 학생들도, 우리 관외에 또…….

가장 크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예.

지금 타 구에서도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까지 우리 구로 오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우선 우리 구민 위주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꿈이 원대하시네요.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어차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공해문제라든가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또 우리 의원님께서 적기에 이런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조례로만 끝나지 않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업체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 부서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 운영체 선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근거 동대문구 보훈회관 위·수탁 운영체 선정 결과 재위탁 결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은 전농로 30길 7에 소재하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지하 1층은 목욕탕, 기계실, 지상 1층은 구내식당, 이발소, 2층은 사무국과 3개 보훈단체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다목적강당이 있으며, 4층에는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3개 단체 사무실이 있으며, 5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현황은 사무국장 1명, 안전관리인 1명, 사무원 1명, 취사원 1명 등 총 4명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동대문구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이영덕 대표 체제로 수탁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 3월 20일 주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보훈단체장 2명을 포함한 위원 4명, 간사 1명을 심의위원으로 동대문구 보훈회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동대문구 보훈단체장협의회에서 재위·수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예산 지원 집행내역에 운영비가 2억 6,000인데 그것이 세부적인 인건비입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회관 운영비도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로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직원 4명 인건비가 한 1억여원 되고요. 나머지 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목 분류가 안 됩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묶어서 운영비로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분들이 봤을 때는 운영비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운영비 하면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국장이나 네 분의 인건비가 한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저희가 편성할 때는 1억 1,500쯤 편성했는데 그만큼 다 나가지 않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무국장 1명에 안전관리인 1명, 사무원 1명, 취사원 1명인데 취사원은 밥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몇 분이나 식사를 하고 계시죠?

한 50명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예, 매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가 거기에서 빠지고 운영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식사를 하루에 매일 50명 이상씩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다 주시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냥 적당히 알고 끝내라는 이야기인지, 지금 사무국장이나 종사자 현황이 바뀌었습니까? 사무국장 뽑았나요?

사무국장만 바뀌었고 나머지 3명의 직원은…….

사무국장 이번에 누가 됐나요?

‘김부영’씨라고 사무국장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임기가 2년인가요?

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건가요?

특별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운영 지침에 임기만 규정돼 있고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고 아무나 내 마음에 들면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면 된다?

저희가 그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협의회라고 보훈단체장님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은 하지만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인은 어떤 요건인가요?

안전관리인은 보훈회관 내에 소방이나 보일러…….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 점검 등등 하나요?

예,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다 올려주셨는데 2020년에는 차량 구입에서 어떤 차량 구입하셨나요?

보훈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행정차량입니다.

누가 타고 다녀요?

보훈회관 직원들 공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카니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급수 배관 공사비가 3,000만원 들었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급수 배관 공사를 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이에요? 지금 보훈회관 옆에 부지 사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그때 보훈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보훈회관 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구립 노인복지관 짓는 것으로…….

국장님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 초에 와서 저도 그렇게 결정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년 계약으로 위탁이 끝난 거죠, 사무국장도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차량구입비에 차량은 어느 이름으로 샀어요? 보훈회관 이름으로 샀나요, 구청 이름으로 샀나요, 소유자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아마 협의회 이름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으로 차량은 구입 안 한다고 그러던데, 이거 좀 알아보시고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으로는 차량을 구입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해년마다 시설비가 1,000만원씩이에요. 해마다 1,000만원씩 똑같은 데 고치나요?

시설비는 배관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보수할 예정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쪽 보면 대표자가 ‘이영덕’이고 3쪽은 ‘고병문’인데 이거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위원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협의회 회장이 ‘이영덕’ 회장님이셨고 이번에 바뀌신 월남참전유공자 회장님이 협의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사위원이에요, ‘고병문’씨가. 그렇죠?

그렇게 예전부터…….

심사위원이 대표자가 됐어요.

직접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국장 뽑거나 할 때 위원으로…….

그게 괜찮은 건가요, 문제가 없나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놓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조건 이행수준이 양호하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연 1회 이행수준 확인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과에서 정기점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1월에…….

매년.

예, 매년 11월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1회?

예, 1회 보훈회관하고 단체들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은 누가 나가나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몇 분이서요?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무관하고요?

그렇습니다.

세비가 지원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세비가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 양호하다는 이런 이행 수준 결과가 나와 있지만 페이퍼 상에 이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점검으로 괜찮은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회계장부나 지출 내역서에 대해서는 사무원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수탁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을 의결함에 따라 긴급히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4일 기준 현재 서울형 수급자 277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139가구, 차상위계층 1,084가구 등 1,500가구에게 가구당 1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밤낮없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그때 취약계층에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그런 금액이죠?

이건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비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국가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가구 정도 10만원씩 지급하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예비비 요청은 1억 7,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지급했고 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는데 전산 오류로 누락 가구 발생 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500가구에 대한 지출은 다 됐는데 우리 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기준점에 전출입이 어느 특정 시기를 정해서 오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오가기 때문에 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을 통해서 전산망을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가구라든지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지급 인원과 관리하는 인원의 갭이 있습니다.

좀 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한테 10만원이라는 돈도 큰 도움이 돼서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국가에다 건의 좀 하십시오, 전기료를 올리지를 말든지 도시가스비를 올리지를 말든지 전체적인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서 있는데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한테만 한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어려우니까 모두한테 해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국가에다, 상부기관에다 이런 거는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10만원 1회 지급이잖아요. 가스요금이나 전기료는 엄청 올랐는데 1회 10만원 지급해서 얼마나 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 쓸 예산을 좀 당겨서 한전이나 도시가스공사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안 올릴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게끔 자꾸 민원 제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돈 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방비 긴급 지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난방비 지원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열, 창문을 고쳐준다든지 백열 전등을 고쳐준다든지 그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은 예비비 지출결정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장 유승영입니다. 2023년 1분기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안전재난과장이 피치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 1분기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보험회사에서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이 미출시로 올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시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 이태원 참사 사고 계기로 올해 초에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 항목이 출시되어서 행안부에서 구민안전보험에 적극 가입을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가입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일상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예비비로 보험료 670만 원을 사용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 산정 과정에서 보험료가 301만 6,380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301만 6,380원을 납부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보험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구민을 상대로…….

전 구민을 상대로 가입을 한 거고요. 다만, 사망보험은 15세 미만은 상법에 의해서 가입을 못하게 돼 있어서 32만 6,80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이 없었어요?

사망보험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같이 다중 인파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역이 빠져 있어서 올해 행안부에서 1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최초로 여기에 대한 특약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외국인 등록돼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외국인 등록 수는 한 19,0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록된 외국인은 전부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지금 사망 보험을 따로 넣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터져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재난으로 선포가 되면 사망자에 한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1,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저희가 올해 홍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CMB동서방송에 자막 홍보를 한 2월 20일부터 3월 말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소식지 3월호에 게재해서 한 80,000부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봄꽃 축제 시에 저희가 물티슈를 만들어서 한 2,000개 정도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청의 IPTV라든지 아파트에 IPTV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전 구민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생활안전보험은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이태원 같은 그런 사회 재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사망 특약을 다시 들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권고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다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꼭 들어야 될 안전보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요. 예비비에서 670만원을 사용금액으로 가져오셨는데 그때는 보험금액이 추산이 안 돼서 지금 지출하게 된 것은 301만 6,380원이 보험금으로 지출이 되고 지출잔액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은…….

예비비는 사용 승인한 항목만 집행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예,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이 우리 구에 들어있다는 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