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옥섭입니다. 행정국 소관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행정국 소관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 구정질문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해 주신 사항에 구정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 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주말 개방 확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주말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공공시설이 용두문화복지센터, 책마당도서관, 동대문구체육시설 등 여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주말 운영과 이러한 사항은 각 개별 시설별로 운영 인력이나 예산 문제 등 운영 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난 4월 13일에 각 부서에 주말이나 공휴일 시설 운영 확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공문 시달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 개정이나 인력 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에 각 시설 운영 부서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시설 운영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구민들께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조형물 교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교 앞에는 우리 구 경계 조형 시설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구 경계 조형 시설물은 이곳을 포함해서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시설물, 상징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 상징 캐릭터 ‘꿈동이’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7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거하고 더불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현재 지난 1월부터 진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10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으로 용역이 완료되고 ‘꿈동이’ 디자인 캐릭터 개발이 완료되면 이런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조형물 교체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활성화 관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사항이 있는데 중복되는 면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답십리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를 답십리영화촬영소 일대를 영화 테마로 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7년 2월에 디자인 기본 계획과 2018년 11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과 다르게 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또 거기에 따른 PM(Project manager)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거,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개관이 되었는데 이러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재하고 부실한 시설 관리 등 운영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 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 6월 28일 개관을 하고 지금 1년여 가까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미진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지도부 공백 상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간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디 또 영상 촬영, 편집, 홍보, 전문인력 등 이러한 인력보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경에 추경을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인력보강 문제 또 거기에서 운영에 따르는 시설의 보완 문제, 방음이나 음향, 조명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견해로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구나 센터도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재단과 센터에 지난 4월 13일에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미디어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장 임용 등 인사 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문화재단을 비롯한 센터의 인력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과 동대문 문화재단 정관 등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채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4월 13일 공문으로 재단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의 인력 채용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기제 등 채용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채용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동대문구 인사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임기제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제 채용 공무원 자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정질문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 3월경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 본 결과, 응시자의 경력이나 채용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응시자의 경력이 채용 분야와 관련된 경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기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동대문구 인사 규칙에서 기본적인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 직렬 등 소수 직렬 승진 인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주사의 보직 부여는 승진 당시 서열이나 주요 업무 가점과 휴직 등 감점 사항을 적용해서, 또 팀장의 결원 발생 시 해당 업무의 성격 또 실무 주사의 보직 순위나 자질, 능력 등을 검토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렬 간 균형 있는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세무직과 사회복지직 각 2명씩 보직을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승진이나 전보 시에 직렬이나 직급별 인원 분포와 직종별 업무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렬·직급 간 정원조정 및 보직 부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문제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 있고 공정한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센터장 임용과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구정질문 때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문화관광과의 사정을 고려하여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요, 그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수령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센터장 임용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별 점수였습니다. 물론 점수를 공개할 때는 심사위원을 무기명 A, B, C 알파벳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었고요, 이 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경쟁입찰에 대한 협상에 의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의 소속기관과 심사위원별 A, B, C 알파벳 무기명 처리하여서 심사위원별 점수를 공개하기에 이 기준에 준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위원별 점수 모두 공개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였고 이후 심사위원별 점수만 제공을 받았고 여전히 심사위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기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서 거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9조1항에 따라서 거부를 하시는 것은 심사 전의 문제인 것이고, 심사 후에는 계약과 관련된 건처럼 충분히 공개를 하실 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또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 사례에 따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항에 따라서 서류제출 거부를 하시는 것은 행정감사와 지방의회에서 서류 요구를 제출할 때는 거부하실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사위원 명단 3명에 대해서 공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또한 이 명단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응시자들을 평가할 적법한 기준이 되는지 또한 제척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답변에 관련 자료하고 내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거는 내부 위원에 대한 명단은 공개를 하는 사항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만약에 의원님이 필요하신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거기에 내부위원이랑 선정에 대한 사항은 아까 임기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부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소관 부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부서,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의 개별적인 자격이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개별 건별로 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에 그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신 분들 또 문화활동이라면 문화의 전문가 또 아니면 그거에 연결된 심사를 하실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항에 따라 거부를 하셨고요,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에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 조항과 상관 없이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법제처 법령 해석 판례 검토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이사장 대표 선출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구성됐죠?

내부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추천 받죠?

의회에서도 추천 받습니다.

몇 명 받습니까?

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명 받습니까?

2명인가 3명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인원은…….

의회에서 추천받고 구청장이 추천하고, 문화 관련 단체 이사하던 분들이 추천하고 그래서 구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천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표 선출할 때 구에서 추천을 했는데 특정 당에서 추천을 다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특정 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거친 바는 없고요, 저희 구에서는 의회에 공문으로 어떤 위원회를 요청을 드린 바 있고 그 부분도 제가 당시에 행정국장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선임이 됐지만 의회에 공문을 요청해서 아마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그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내부 위원회 자체도 의회에 추천을 받을 때는 공문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하여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는 형평성에 맞게 추천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의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 이사들이 추천을 하든 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어디서 추천을 하면 거기에 추천한 분들은 동대문구청에서 선임할 때 반려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특별하게 반려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적정하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센터의 사업자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미디어센터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별도로 사업자를 현재 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자 내 있죠.

미디어아트센터 사업자……. 그러니까 미디어아트센터로 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나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 나 있어서, 미디어아트센터는 지점으로 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그러면 사업자 대표는 누구입니까?

문화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화재단이 현재…….

아니, 사업자 번호의 대표가 누구냐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죠. 문화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대표는 누구로 돼 있냐고요?

이사장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보면 미디어센터 대표가 ‘김경욱’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8258200496’ 사업자 번호를 넣어놓고 대표 ‘김경욱’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문화재단이 지금 미디어아트센터가 문화재단 내에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의 성격은 문화재단…….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대표면 사업자, 사업장 번호, 이사장 ‘이필형’ 그렇게 넣어야지 왜 대표 ‘김경욱’으로 넣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문화재단 대표로 전체적으로 아마 실질적인, 문화재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문화재단 홍보비가 있고 미디어센터 홍보비가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센터 홍보비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미디어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홍보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갖다 씁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예산 집행을 미디어아트센터 걸 사용했는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미디어아트센터가 구청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 직제를 확인한다면 부서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 홍보비를 행정국장님이 갖다 써도 돼요?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 업무 문화재단, 전체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업무 소관이 문화재단의 대표가 같이 활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전액 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개별 사업별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센터는 활성화 시키려면 무슨 홍보를 해야 되고 무슨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문화재단에 미디어아트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문화재단 내에 조직 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화재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디어아트센터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홍보비 넣고 미디어센터에서 타서 써야지 왜 이렇게 쪼개 놓고 뺏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부서도 개별 사업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과장 밑에 각 팀별로 예산 사업이 되어 있듯이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밑에 거기에, 선농단에 운영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아트센터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미디어센터 활성화 시키라고 해놓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홀라당 갖다 뺏어다가 문화재단 대표가 다 써버리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미디어센터 카운터에 인포메이션 어떤 분 뽑죠, 기간제? 뽑았습니까, 뽑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문화과장님 뽑아요 안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률 집행부 석에서 - 뽑을 계획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뽑아요?

기간제근로자로……. (○문화관광과장 임종률 집행부 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추가…….)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대접해 주는 것도 좋아요. 무슨 감독님, 그분이 미디어센터 지을 때 자기 거 거기다 비싸게 다 팔았잖아요? 그래 놓고, 물론 연세가 있어서 대접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분 거동도 불편하고 귀도 안 들리시고, 지난번에도 있을 때 거기 오시는 관람객에게 욕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거기에 기간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미디어센터를 망하라고 하는 길이죠.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채용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80이 넘으신 분이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갈 때는 재능기부로 가야죠, 재능기부로. 차라리, 그러면 노인일자리 그런 데 다 줘야 돼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나 재단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구에는 보고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이니까. 똑바로 해야죠.

공정하게 하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그거 해놓고 문제 생기고 사고 생기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개강을 해요. 강의 개강을 하는데 접수를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이 70대, 80대 어르신이에요. 인터넷 못해요. 그러면 강의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의가 수요일에 끝나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도, 화요일까지도 강의, 개강 받아야죠. 왜 2, 3일 전에 마감을 시키려고 하고 인원이 안 차면 폐강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러면 강의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활성화 시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봉제교육 시켜 놓고 봉제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못하니까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와서 직접 접수하고 직접 거기서 하고 갑니다.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리고 강의비 1,000원 접수하는데 구민한테 200원 깎아준다고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고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강의 수강을?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편하게 강의 신청하고 그랬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지 따질 거 다 따지고, 아니 1,000원짜리 강의 신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니까 누가 그걸 합니까, 누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는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미디어아트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그거는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자체를 동대문 구민 위주로 우선은 교육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의료가 1,000원인데 구민한테는 200원 깎아줘서 800원 받는데요. 그래 놓고 주민등록등본 첨부하라는 거예요, 동대문 구민 확인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합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디어아트센터에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신청받는데 어르신이나 인터넷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직접 대신 신청을 현재는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세요.

예.

아니, 생돈 260억, 280억 처발라 놓고 사람 없다고 활성화 시키려고 사람 뽑아 놓고 일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제가 요새 매일 들어가는 관람객 수 확인을 하는데 작년 2022년도 주말에 30명, 50명 들어오던 거 지금 200, 300명 와요. 활성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000명 들어오게 해라. 못 하면 자른다. 활성화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못 하면 기간제 1년짜리 자르면 되는 거니까, 가야지 왜 일을 못 하게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단의 대표가 여러 가지 직제상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찌 됐든 미디어아트센터나 문화재단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 또 정관이 정하는 바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거기에 목적과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본래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미디어아트센터가 동대문의 명소로 가게 지도·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는 거의 일주일에 5, 6번은 갑니다. 지나가다 들르고 또 지나가다 들르고 하루에 2, 3번 갈 때도 있어요. 왜, 활성화 시키려고. 안 되면 직원들한테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력해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지금 센터장을 뽑은 거는 그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배우, 탤런트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연기도 가르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거 시키려고 했는데 영화배우 출입금지, 탤런트 출입금지, 가수 출입금지 이걸 시켜요, 문화재단 대표가. 그러면 뭐 하러 뽑았어요? 영화배우 오고 가수 오고 탤런트가 와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에 가면 영화배우 볼 수 있다, 탤런트 볼 수 있다,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 걸 왜 못하게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한 번…….

그게 뭐 잘못됐어요?

확인을 해보고요…….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어떤 사업이,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건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홍보비.

홍보비, 죄송합니다. 홍보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산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예산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뭐가 획일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문화재단 또는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 우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상충되는, 컨플릭트(conflict)이 나는 내용이거든요. 문화재단,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는 문화재단의 예하…….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발주한 거죠?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했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미디어아트센터를 발주했나요?

미디어아트센터 시설은 저희 구에서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거는 문화재단 산하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아트센터장을 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죠, 문화재단에서 뽑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장이 컨트롤이 안 되나 보네요? 그런 사람 왜 뽑았죠, 그러면?

컨트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팩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문화재단에다 만약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 업체가, 위탁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놔두면 되는데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장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팩트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더 중요한 사항은 이게 아니라 아까 홍보 비용을 국장님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문화재단, 우리 담당과 또는 국장님께서 지휘·감독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 보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개인 자연인,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개인 자연으로서의 문화재단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또는 담당과의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럴 때는 자연인처럼 얘기하시고 이럴 때는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아니, 자연…….

무슨 얘기냐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분명하게 구의 혈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국장님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는 업무들이 다 우리 공무원분들 또는 공무원분들이 위탁을 줘서 공무원이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려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딱 만들어놓으니까 그때부터, 필요할 때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불필요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감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의 지휘 관계는 문화재단은 동대문구에 출자한 출연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표이사는 구청에서 채용을 하지만, 구청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임원추천회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단…….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관리·감독해야 하고 이렇게 조례 수정해서 하면 정관이 바뀌죠? 지금 그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에서 1차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정관을 위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서 재단의 역할을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관리 감독과, 우선순위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 관리 방법과 소극적 관리 방법이 있겠죠. 우리 항상 이렇게 넘나들걸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을. 내가 필요할 때는 소극적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가겠죠. 두 번째 그것이 계속 저희가 1년 동안 우리 현재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못된 게 있으면 정관을 바꾸든지 무엇을 바꾸든지 바꿔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담당과에서 만드시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조치는 하나도 안 취하시고 계속 이랬다저랬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로써 지휘·감독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다 지휘·감독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국장님, 한 번 좀 제가 단순하게 이 건에 대해서 질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두 개의 기관이 예하로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제가 한 열 번은 얘기했는데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 할 수 있을까? 그 단적인 예가 문화재단 이사장이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장 일을 못 하게 만든다는 정성영위원님 말씀이 단적인 예 아닙니까?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해 주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픽스, 고쳐 주셔야 되는 분들이 과장님과 국장님들 아니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구정질문 처리의 건만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제가 구정질문 드렸던 구 관리 공공시설의 주말 개방 확대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향후 각 시설 운영 부서에서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지, 그리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인력 채용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저희 구청에 부서도 여러 부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시설 자체는 개별시설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공단 또 해당 부서에서의 운영 여부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시설 자체를 전체를 언제까지 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용두문화복지센터만 예를 들더라도 그 부분은 여성복지 관련 부서하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이 시설이 보기에 따라서는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운영 부서에서 판단하거나 공단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의 운영 상황에 이용자 또 현재 관리하는 인력, 예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는 현재의 운영 방법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시설에 대한 거를 다시 확인을 한번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관련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동대문구 체육시설까지는 광범위 하니까 나중에 차차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담당 부서 오셨을 때는 책마당도서관이라도 주말 일요일에 개방하는 걸 적극 검토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명백한 답이 지금 없잖아요? 아니면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이라도 주말에 개방을 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두루뭉술한 답변이 오는 거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렸었고, 그전에도 충분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책마당도서관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은 인력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주시는데 그 검토 기간이 당장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언제가 기한이 되는지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책마당도서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거를 논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남규위원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중랑교 앞에 있는 구 경계 조형물 교체 관련된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후에나 진행될 거죠?

거기 시설물에 표시되어 있는 구 상징 캐릭터가 ‘꿈동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그리고 그 시설물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캐릭터가 정해지지 않고 구의 디자인 진흥 계획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사항이랄지 이런 것이 담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구정질문을 하셨던 이강숙의원님하고 현장에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현장을 가 봤더니만 꿈동이는 그렇고요, 사실은 거기 전반적으로는 어떤 과에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구정질문을 했던 건데 전반적으로 어떤 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지금 꿈동이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건은?

거기에 시설물, 경계시설물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할 거고, 나머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질문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공원 부분에 대한 거하고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저도 비슷한 건으로 다른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해도 두 달 동안 뱅뱅뱅뱅 돌고 있거든요? 이 건은 여러 과가 되어 있으면 PM(Project manager)이라든지 누가 컨트롤하십니까? PM(Project manager)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그래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구청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과 과장이 합니까?

거기에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소관 부서장하고 소관 국에서 컨트롤 해야 되겠죠.

소관 부서라면 예를 들어서 5개, 6개가 걸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의 사항에 대한 확인은 우리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에서 수합을 하죠.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은 한 마디로 서류작성이잖아요, 일에 대한 진행이 아니라?

일의 진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아니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자치행정과가 예를 들어서 체육과까지 5개 과가 걸쳐져 있다고 하면 누가 진행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하신다거나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최초에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질의, 구정질문을 했던 이강숙의원님과 현장 가서 깜짝 놀랐고, 갔더니만 꽃을 입구에다가 몇 주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처리완료’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이강숙의원님이 얘기하셨고 저 또한도 사전에 교감이 있으면서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 거기가 버려지는 땅처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면서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펜스 같은 걸 쳐서 족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드민턴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캠핑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바비큐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설이 버려지지 않게 그리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꽃 몇 주 심어 놓고 그리고 꿈동이 캐릭터 바꾸고, 아니 그렇게 만약에 시설 자체가 공간이 바뀌려면 꿈동이 자리도 바뀌어야죠. 꿈동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거 ‘나 이거 했어, 끝 끝 끝’,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다가오지가 않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정질문했던 이강숙의원님의 기본적인 전제가 공간의 효용성과 시설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효용성을 느끼면서 시대적으로 이게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꽃 두 그루 심어 놓고 새로 바뀐 꿈동이, 깨끗한 걸로 갖다 놓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점 깊이 헤아리셔서 국장님께서 부구청장께 요청을 하시든지 전반적으로 그 위치, 휘경1동에 위치해 있는 거기가 바뀔 수 있도록,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건널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경계 조형물 교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꿈동이 디자인 개발 7월에 완료하는데 지금 처리 결과 내용을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2023년 10월 이후에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조형물 교체 여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서 CI, BI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계획을 요청해서 도시계획과가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CI, BI 추가 디밸롭(develop) 방향을 고민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교체를 하시는 거 맞습니까, 10월 이후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그런 것이 담겨서 시기를 그때쯤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사와 보건소 청사 외부간판 교체로 5월 중에 5,0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외부간판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10월 이후로 미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휘장에 대한 부분이 작년인가 그것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장이 CI인데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 이미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면 여기도 10월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는 게 CI, BI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고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흥계획 용역 보고회를 들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구 마크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구 마크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걸 용역의 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구 마크 자체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이후에 별도로 해당 과로부터 진행 사항들을 다 공유를 받았고요, 제가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별도로 와서 내용을 공유해 주셨고 공유하시면서 CI, BI 추가 개발계획도 이 용역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국에서 다시 한번 업무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의원이 요청한 사항은 이 진흥계획이 개발되는 10월 뒤에는 가능하고 지금 CI, BI가 다시 한번 재검토될지 모르는데 5월에 5,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이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국과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고 축약해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유기적인 융합을 해서 마스터플랜과 계획 당시에 변경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사업 초기에 추진했던 영화 벽화, 차도, 영화 경관조명, 문화회관 리뉴얼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인 융합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조직이 필요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자문단이 이런 전문가 자문단도 조성이 됐고 이런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해 가지고 더 좋게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제는 왜 기존의 마스터플랜보다도 못하게 나왔냐? 저는 현재 지금 미디어아트센터가 영화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독창성도 없고 전체 콘셉트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답변에서 보면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마스터플랜에서 독창성이랑 없었기 때문에 자문단과 PM(Project manager)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조성된 게 마스터플랜 없이 더 독창성을 가진 미디어아트센터가 조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미디어아트센터가 왜 조성이 된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거꾸로 주셨으니까, 그럼 애초에 문제는 자문단이랑 PM(Project manager)의 문제가 있었다는, 저는 이 답변을 보고서 그럼 이거의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냐?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자문단이랑 PM(Project manager)을 고용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마스터플랜만도 못한 현재의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를 조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당시의 진행 상황 회의에 참여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당시의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처음에 계획 세웠던 사항이 VR이나 증강현실, 특수효과 이런 것을 마스터플랜 용역 사항에 들어있었던 것이 있지만 그러한 사항을 그 공간이 외부인에게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로 마스터플랜에 담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단에서는 거기에 의견이 영화 미디어 제작이나 편집, 영화이론 강좌들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의실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더 독창성이 생긴다는 말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슨 체험공간만을 만들어야지 됐던 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증강현실, VR이나 특수효과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강의실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거랑 예산이 똑같이 소요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강의실을 만들어놓는 공간에 들어가는 예산이랑, 집기랑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랑 증강현실을 만드는 특수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랑 예산이 똑같이 소요되나요?

거기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어디에 소요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일반적인 시각에 있어서 저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시설이 VR이나 증강현실을 꾸미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개방 시설 회의실을 만드는 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단순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시설 집기가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계획단계에서 그 시설을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거기에 투입됐는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했던 공정을 보고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공정은 이미 보고 오셨어야죠. 저희가 이미 거기 예산이 다 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시설이 그 시설 개별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는 시설만 가지고 설계가 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되니까 그 부분…….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공간에는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기에 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미디어아트센터의 역할을 못 하는, 되게 일반적인 건물이라는 인식밖에 들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외부인들도 스스로 찾아오지 않고, 지금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콘텐츠는 지금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냥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외, 콘텐츠는 보강하면 되죠. 기존에 이미 완공이 됐으니까. 그런데 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지금도 밑에 보면 방음, 음향, 조명도 다시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럼 자문회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고, 전문가라고 뽑아놓은 PM(Project manager)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전문가가 잘못 됐다는 걸 본인들이 인식해서 완공되기 전에 거기서부터 수정이 들어갔어야지 다 완공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않고 있다가 완공돼서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소요해서 그거를 고친다는 거 자체가,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문단은 무슨 역할을 한 거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대체 어디서 전문가적인 견해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있을, 전문가의 식견을 대체 어디서 제시해 줬다는 건지, 전혀 전문가의 식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강의실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여기에 어떻게 미디어아트센터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그걸 구정질문을 했는데 반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놓으시니까 이거는 뭐 전혀 답변을 안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우리가 귀한 예산으로 우리가 진짜 특수성이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미디어아트센터를 만든 건데 왜 실제적인 결과물은 저렇게 평범한 강의실 같은 공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공간, 그리고 영화 상영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영화 상영관의 문도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방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방음도 전혀 방음이 되지도 않는 녹음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마다 지금 모든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자문단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시공 전 단계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발견하고 그걸 수정해 달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왜, 왜 이런 시설이 됐는지를 질문했는데 결국은 ‘자문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잘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PM(Project manager)을 뽑았다’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전문가들이 무슨 일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초래했냐 이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미디어아트센터가 잘못된 원흉은 이 자문단과 그 PM(Project manager)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럼? 전문가가 전문가 역할을 못 해서 지금 120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을 이렇게 평이한 주민센터 같은 건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자문단이 현장에 공사 시공하는 것을 일일이 다 지도·감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어떤…….

‘했는지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죠. 저희가 120억을 쓰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 돈,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게,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건 또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건축에 대한 시공을 하는 그러한 시공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가 돼서 거기에 시공감리나 또 건축 관계자들이 시공을 했을 텐데 자문단은 거기에 시설 내용을, 시설 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서 자문활동을 한 거 같은데…….

초점이 맞춰졌으면 자문단에 의해서 시설이 마스터플랜대로 애초에 완공이 안 되고 자문단에 의해서 지금 변경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신 거잖아요? 자문단은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다 제가 무슨 조형물을 놓고 싶었어도 자문단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전체와 통일성이 맞지 않는다’ 그랬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설을 다 변경, 자문단과 PM(Project manager)에 의해서 다 시설이 변경이 됐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어요? 자기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누렸으면 이 시설에 대해서 항상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죠? 권한은 자기네는 마스터플랜대로 하지도 않고 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독창성을 주기 위해서 콘셉트를 변경했다는데 실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 전에 마스터플랜만도 못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문단도 두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권한도 준 거고, 그리고 또 PM(Project manager)을 둬서 전체적으로 그분이 관리를 하셔라. 우리보다는 전문가가 더 잘 알 테니까. 그럼 그분이 현장 현장마다 자기를,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 결과물은 지금 거꾸로 나왔잖아요? 그럼 권한을 누렸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단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전문적인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데에서 자문단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설계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면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밝혀질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무한테도 책임이 없고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런 시설물이 한두 개예요?

그런데 영화의 거리 미디어아트센터는 사실 여기에 당초에 용역을 해서 이 사항은 여기가 영화의 거리나 거리조성, 또 도로개선이나 보차도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영화 벽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화회관 리뉴얼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였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이 지식이 짧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청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문단에서 이야기는 VR이나 증강현실, 특수효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 해서 미디어아트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영화 제작이나 편집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나 또 영화 이론강좌나 미디어라이브러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으냐, 이러한 것을 수차례 논의했던 겁니다, 확인한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체험공간만 보다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고 편집하고 영화 이론 강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을 하고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국장님, 그거는 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서로의 책임이 없어. 이게 시공사가 문제인지 자문단이 문제인지 구청이 문제인지 몰라. 그러면 이런 것은 감사를 해서 또 알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감사 요청을 다른 일로 했어요. 감사는 또 바빠서 못한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소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감사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희는 이 문제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사 요청하니까 감사 안 한 대. 그러면 저는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권한을 누리고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어느 특정 분야에, 특정 자문단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또 여기에 따른 조언을 했던 설계나 시공업자나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책임은 결국 감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구민회관도 만들고 대표도서관도 만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가, 실패는 여기서 더 이상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그전에 도시재생사업도 잘못됐다고 감사 요청했는데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미디어아트센터는 왜 이 모양으로 됐냐고 해서 이거는 감사 요청 안 했잖아요? 또 분명히 바빠서 못한다고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해야겠다 하니까 거기서도 또 책임 관계가 불분명 해요. 향후에 우리가 만드는 나머지 시설은 거기서는 책임 관계를, 지금까지는 잘못됐던 걸 어떻게 바로잡을 순 없더라도 향후에 만들어지는 시설에서는 우리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왔던 시설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됐으면 향후에라도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자문단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앞으로 만드는 시설 거기에서는 그대로 짚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구민회관을 만들었는데 또 잘못 됐어. 그러면 거기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죠.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못해서 그랬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랬건, 자문단이 자기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다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모르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명확히 해놔야지 향후에 만들어지는 그 모든 시설에서는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때문에, 실패는 이제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까지만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또 구정질문한 의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패를 했지만 향후에는 그러지 않게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를 앞으로는 모두 명확히 해주시라고요.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마스터플랜에서 계획이 변경됐어. 그럼 명확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변경을 하고, 그리고 PM(Project manager)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자고요. 굳이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단계가 변했을 때는. 그것도 안 돼요?

답변드릴까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만 따지면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라인으로 책임 소재가 따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구획하는 걸 어떤 판단 하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정확한, 정해지지 않는 거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시설이 더 나을 수 있다, 저 시설이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행정을, 문화시설을,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기 담당 공무원이 이 시설이 나은지 저 시설이 나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라는 분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그 자문에 따른 공사를 시행했던 거죠.

아니, 그거는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자문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 자문단도…….

건축에 대해서 100%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PM(Project manager)도 놓는 거고, 자문단도 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문단이 했어야죠. 지금 우리 방음도 마찬가지고 영화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문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문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소재, 업무 소관 범위는 제가 감사에서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러한 분야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책임 소재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럼 책임 소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스터플랜대로 안 하고 자기네가 스스로…….

마스터플랜대로 하라고 꼭 들어 있는 건…….

들어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마스터플랜은 뭐 하러 해요?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다 소분화 해서 맡기지, 사실 마스터플랜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플랜은 쓸데없이 그냥 용역비만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터플랜대로 할 것도 아니면 마스터플랜 뭐하러 하고.

어쨌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해놨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나간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당시에 시설을 했었던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거를 시공하는 과정부터, 처음부터 개관을 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난관이 있죠. 지금 구민체육시설은 안 그럴까? 다 난관이 있죠.

지금 지나간 과오에 대한 것은 차후에 감사랄지 이런 부분으로써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 또 미디어아트센터에 여러 가지 관계자 또 저희 문화과 여러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러더라도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이번에 체육센터 갔다 온 것도 그렇고 거기도 문제고 다 전반적으로 문제니까 향후에는 앞으로 만들 시설에서는 책임 관계를 좀 명확히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대체 그런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요. 채용 분야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는 명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답변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사과에서 봤을 때는 그 경력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너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누가 봐도 아닌 거를 진짜 눈가리고 아웅을 하시는 거지, 아니 어떻게 실무경력이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저는 행정기획만 지금 5년째 하는데 행정사 시험에서 저한테 무슨 가점을 줘야 돼요? 이걸 실무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포괄적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도 누가 봐도 이상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서 판단을, 이미 지자체에서 판단한 건 알고 있죠. 지자체 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뭐,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임기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기제.

그 부분은 지난번 질문을 하셔서 행정안전부랄지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질의·답변을 해준 사항인데 임기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자치구 인사규칙을 통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요건이 들어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경력에 대한 사항을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논점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실무경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이 온 사항을 미루어봤을 때는 그 사항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놓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없을 만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사실 경력으로 인정을 해야지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판단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당시에도 서면질의 건이 타 자치단체에서 있었고 구두로 상황을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게 앞으로는 자격을 더 명확히 명시를 해주시던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공정과 원칙이 통용되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가 봐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걸 구청에서는 우리는 이걸 경력으로 봐주겠다 하면 그것도 원칙에는 위배되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스스로가 원칙에 위배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걸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경력을 인정했다는 거 자체가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에 맞다고 들리지도 않아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했더라도 그럼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게 자격증에 대한 명시를 주든가, 아니면 경력도 아예 광범위하게 더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 뽑고 싶으시면 명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맞는 거죠. 앞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이미 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뽑을 사람이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향후에 겪었던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 직렬에 대한 문제도 너무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해주셨어요. 향후에는 공정하고 더 균형 있는 승진과 보직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제 구정질문 의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승진과 보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냐,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물론 행정직 전문으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지만 복지직도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건축직과 마찬가지로 기술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이런 데 정도는 복지직이 당연히 직무를 수행해야지, 본인의 전공이고 그분들 전문직을 살려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하지, 이 정도 무슨 과장님까지 어렵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센터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나 공공복지팀도 다 복지직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라도 팀장급이라도 더 복지직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늘려주자. 저는 최소한 국장님이 그 정도 답변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그 부분은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첨언을 드리면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편차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사회복지직이 원래는 행정직에 했던 업무를 점차 사회복지직이 채용이 되면서 직급간에 인원이, 사회복지직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직을 갈 수 있는 비율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7월 인사랄지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딱 몇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주셔서, 복지직도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몇 가지 부서라도 복지 전문가가 채용이 되고 승진을 해서, 사실 저희 예산에 행정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져 있고 향후에도 복지 예산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도 경험을 살려서 일하실 수 있게 그거는 향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 반 정도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억이 있어서 건물을 짓기로 해서, 국장님. 아들이 이거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10억을 들였는데 그게 잘못 나왔어요. 거기에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아버지가 돈 줘서 책임인지, 아들이 관리를 잘못한 건지, 두 분 다 시행사·시공사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옆에 집에서 보면 되게 우습겠죠. ‘저 사람들 바보인가?’ 생각할 거 같은데 지금 딱 이런 꼴인 거 같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다른 회의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건들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바뀌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하면 된다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문서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질문을 했던 의원님들 포함해서 아무것도 클리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혹시 위원장님, 이 질문 결과를 다시 받아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이렇게 내면 끝입니까?

행감에서 다시 한번.

이게 부적절하다 싶어서 직접 오늘 얘기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추가해서 다시 숙의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을 그거는 국장님이 해주실 문제지만 그 전에 과정을 보면 답변을 부실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오늘이 지나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든가, 해결이 안 됐다든가 이 정도만 하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속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다른 방안을 갖고 제시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반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나요?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이 얘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려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부서에서 아직 미결이라고 하면 끝이 안 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 왔는데 그것이, 그러면 A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B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의 답변이 지금 시점에서 완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구정질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나름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지금 시점에서 내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부서의 진행 사항 또 저희 소관 부서에서 진행 사항을, 진행 과정이나 또 종결되고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보완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시행 중이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추후에 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끝난 문제들 있잖아요? 끝난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 하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더 딥(deep)하게 파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안 끝난 문제는 향후에 진행 중이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설계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이런 문제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한다면 구정질문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아트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예전의 시설을 넣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니까, 감사는 바빠서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만 하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광숙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 2건에 대하여 먼저, 최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등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두동 주꾸미 거리는 특화거리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보존 및 상권활성화 가치가 충분한 지역으로 민·관 모두의 노력으로 기존 상권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주꾸미 특화거리를 재방문하여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상권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와 상인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상인들 간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할인쿠폰 발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권유드렸습니다. 또한, 당초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만들었던 도로과에 의뢰하여 특화거리 진입로 및 보도는 현재 단가계약 체결 중이며 조형물 또한 상반기 중에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인 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특화거리 홍보 등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오랑 철거 관련 구정질문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오랑이 청량리역 광장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현재 주변 여건, 청량리역 주변 재개발 아파트 입주, 수도권 철도 노선 신설 등 관리계획 등을 감안할 때 철거 내지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5일과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동대문 오랑 관리 주체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방문하여 동대문 오랑 설치 장소가 심각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피력하며 철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센터 오랑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당장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지속적으로 철거 내지 이전해 줄 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 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용두동 주꾸미 특화거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사항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 주꾸미 특화거리 조형물 관련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수의계약 업체가 고양시 고양이를 개발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당 과에서도 공유해 주기도 하셔서 현재 중간 진행 상황을 공유를 받았는데 앞으로 수정이 일부 있겠지만 너무 잘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어서 이 캐릭터 안을 베리에이션(variation)을 해서, 주꾸미는 사실 발이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variation)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랑 협조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일단 이거는 도로과에서 조형물 관련이라서 설치를 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도로과에 이 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국이 다르고 과가 달라도 협조를 잘 해보고 상의를 해보시겠다고 답변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상인들이 방문을 하셔서 상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전체적으로 다 방문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6개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6개소 점포가 있는데요, 거기서 ‘고흥쭈꾸미’라고 해서 ‘고흥쭈꾸미’를 제외하고 ‘나정순’, ‘이모네’ 이런 분들, 한 점포주가 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네 분이신데 한 분은 못 뵙고 세 분만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특화거리가 조건으로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처리결과에 답변 주신 거에 약간 저도 흡족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특화거리 조건에는 미흡하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쪽에도 계속 새로운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상징성을 최대한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날 답변 내용이 조금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았었거든요. 다 얘기가 됐던 상태인데도 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었고, 아무튼 그때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서 용두동 주꾸미 거리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홈쇼핑에서도 나와서 이걸 팔고 있어요, 용두동 주꾸미를. 그렇게 전국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거리를, 당장의 특화거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아까도 이거 있잖아요. 도로과에서도 대답을 해주셨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누구한테, 우리 의원들이 누구, 과가 정확,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다 질의를 했다가 경제진흥과에다 질의를 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체계를 잡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컨트롤 타워가 기획예산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누가 그거를 구청장님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컨트롤 타워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다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정질문 결과 말씀하실 때.

아, 기획예산과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다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면 거기서 다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하시면 저희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대외협력팀에서 접수를 하고 대외협력팀에서 해당하는 부서에 다시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나오고 그거를 수합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다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서운하셨을 거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한 업무에 보통 2~3개 부서가 해당이 되다 보면 과연 여기서 총괄을 누가 할 거냐를 놓고 저기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로과에서 먼저 추진을 해버린 사항이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면 도로 보수 아니면 조명 설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주는 거고요, 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느 과가 더 먼저이냐는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활성화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해 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의견할 때와 얘기가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타 부서에 대한 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이면 상관이 없는데 타 국이다 보니 제가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는 몇 개 안 되지만,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활성화가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든 아니면 저희 구 홍보대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하면 그쪽에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구정질문을 말씀하신 것보다 아마 전체 포괄적인 업무를 얘기하시는 게 기획예산과 자체가 동대문구 구정 전체에 관한 업무 총괄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또 업무조정도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끼리 업무가 조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포괄적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대문 오랑 철거 관련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입장은 어쨌든 철거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동대문 오랑이 최초에 생길 때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는지 혹시 그거는 좀 아세요? 서울시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조성할 때 당시에 1,400, 1,300만원.

예?

아니, 14억 1,300만원 전액 시비…….

그러니까 약 15억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청년시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청년 관련으로 하고 있는 건 5월에 개관 예정인 DDM유니콘 청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구비 자체로 적용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사실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구정질문 답변 내용이 조금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에「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고 실체 조사도 해야 되고 쭉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21조에는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긴 해요. 다만, 이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만약에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거꾸로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현실에 맞게끔 12월에 변경까지 되었는데도 동대문구에는 어떠한 1개의 청년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시의 시설을 15억 들여서, 땅값 제외하고 공사 비용만 15억 들인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구가 해야 될 것은 향후에는 5년 있다, 3년 있다가는 예를 들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꾸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받아서 이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이유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받아서 ‘너희들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줘라’ 라고 해서 3년이든 5년이든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5억 들인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될까를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 거꾸로 없애겠다고 우리 구의 방침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다만, 방금 얘기하신 DDM 청년창업 유니콘이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것들도 얘기할 게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정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도 드리고 또 의견 주셨으니까…….

국장님, 오랑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철거를 검토한 적은 사실 없었고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그러기도 하고 청년센터 오랑이 필요는 당연히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인 거지 청년센터는 앞으로도 더 만들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거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앞을 막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딘가 이전할 곳이 있으면 이전에 대한 검토는 한 적이 있고요, 예산 당연한 거죠. 아무리 시비지만 소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거고 다만, 어딘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지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더 많은 청년센터가 더 조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 스스로도 생각하고 기왕이면 만들어진 걸 활용만 잘 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철도 부지에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철거를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도 철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다만, 뉘앙스가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구는 없어지길 원한다. 뉘앙스가 나와 있죠.

없어지길…….

두 번째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민원 얘기하셨잖아요? 민원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얼마 전에, 6개월도 안 지났어요. 독서실 없앨 때 민원이 그렇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없앨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또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강숙의원이 구정질문한 오랑 철거에 관해서 이강숙의원님은 어쨌든 철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시야를 가려서. 그런데 이 시설이 실제적으로 들어올 때 청량리 쪽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거기를 앞에다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시야가 원래 청량리역 광장 자체가 답답해져 버리는데 저걸 왜 짓냐, 누가 짓냐, 어디서 짓냐? 그래서 본 의원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구에서는 관할 부서조차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안에 들어오는 시설에 있어서는 이게 시비로 짓건 국비로 짓건 저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강경히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아니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당연히 시야를 가리지, 답답해 보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사할 때부터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왜 저기를 공사하냐고 했는데 저희 구가 그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박남규위원도 말씀하시지만 14억 이상 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지어놓으니까 여전히 역시 답답함이 이제 눈으로 보여. 저거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주민들, 여기서도 답변이 나왔지만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더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시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시 땅이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구에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시 땅에다 짓는 것을 구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이거 기간 다 됐으니까 철거한다 그래도 그럼 우리는 예산을 14억 이상을 날리는 거고, 철거하면 또 철거비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15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개천에도 시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카페 만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도 거기다 그걸 만들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 땅이건 나라 땅이건 우리 구 안에 있는 건 앞으로 향후 시에서 짓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시설이면 아무리 시 땅이라도 우리는 반대를 해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무슨 제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놓고, 만들어놓으니까 그 예상치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 또 철거를 논하면 너무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거하면 철거하는 대로 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오랑이라는 시설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이강숙의원님이 질문한 자체는 시야를 가리니까 철거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 지역 주민도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손을 못 댄다면 향후에도, 이것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 시유지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구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통해서, 시비를 통해서 되도 결국 우리 구 안에 존재하고 그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거니까요.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설계 단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경히 저항을 해서 우리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 구에서 막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려요. 저희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금 또 시에서도 계속 복개주차장에다 카페 만든다고 이미 계획안 세웠다고 나오는 시점이니까 향후에 들어올 시설에 있어서도 강경히 저항을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오랑 관련은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이긴 한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해서 꼭 막아야 되는 부분은 막고 같이 해야 되는 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오랑 문제는 청량리 롯데스카이65 이런 데가 입주가 되잖아요? 그럼 민원 엄청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구청장한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에 오랑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고 청량리역 광장을 막고 있고 활용도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몇 천 세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잘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홍보비를 막 갖다 써도 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나 다음에 예산할 때 확 다 지워버릴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건지?

아까 밖에서 다 들었잖아요. 미디어센터 홍보비를…….

아.

문화재단에 갖다 써도 되냐고? 타 과 홍보비를 국장이 갖다 써도 되냐고? 예산 심의할 때 똑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할 때 저희도,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저희 소관이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지 말고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죠. 알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이 특화거리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랑의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공표에 대한 일관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께서는 오랑 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청 집행부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청량리동 주민소통회에서 이필형 청장께서 오랑은 위탁 만료가 끝나자마자 때려 부수겠다라는 워딩을 쓰셨고 기사화가 됐고 신문에 다 실어져서 동대문구 내 청년들이, 지금 명확하게 청년센터가 다시 어디에 설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때려 부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구청장께서 그때 최초 임기가 시작되시고 열정이 넘치셔서 그런 워딩을 쓰셨는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청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주민들에게는 구정을 대표하는 얘기로 들려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특화거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특화거리 조건이 ‘동일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 점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건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 자체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 조례가 없어서 타 자치구 조례를 봤더니 이 조건이 있었고, 참고로 저희 구는「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는 어떻게 돼 있냐면 ‘30개 이상 밀집해 구역’이라고 이렇게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 조건에는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화가 돼야 되는 거에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는 특화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는 4개의 구에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이 기준을 적용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경기데이터드림’의 지역 특화거리 현황을 살펴보시면 경기도는 10개 미만도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에서도 특화거리 개수가 아니라 특화거리에 상인들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라고 해서 최대한 광의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광의의 기준을 적용해서 특화거리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골목형상점가 육성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형성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까다롭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 사례를 봤더니 건축주 동의 등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을 다 집행부에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삭제 관련된 조례 개정을 제안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광의로 열어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동발의로 조례를 해주신 김용호의원님, 성해란의원님, 이규서의원님, 정성영의원님, 손세영의원님, 정서윤의원님, 최영숙의원님, 김세종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방식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청년기업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중소기업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여러 개로 규정되어 있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소 창업기업 제품 구매와 달리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 등 공공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청년 및 창업기업, 소상공인과 도시형 소공인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 다른 조례와 연관성 검토와 함께 일자리청년과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장성운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에 질의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목적을 보시면 청년의 기업 활동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청년기업 활동 지원으로 경제활동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조례와 창업지원 조례도 역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조례가 소상공인, 창업자,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하고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소상공인 조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고,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 활동을 위한 조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소외받고 있는 청년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 중에 청년기업이 속할 수 있는 이들 청년 소상공,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청년기업 조례에 따른 청년기업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년기업 조례와 창업지원 조례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육성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청년기업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을 해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창업지원 조례」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청년이 대표자인 청년기업이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 조금 넘지만 소기업에 해당하며 7년이 살짝 지난 청년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드리자면 10인 이상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규칙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한 소기업이 10인 넘어가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7년 이상이 된 창업자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타 구로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고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게 이 조례의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이 넘어가면 취업 규칙도 있어야 되고,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그러니까 편법으로 5인 또는 10인 미만으로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10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모든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지역 문화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실례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 시기 때 청년기업이었지만 그리고 소기업이었지만 상시근로자 수 10인이 넘어서 소상공인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코로나 때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속한 기업은 아마 지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되는 동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했을 때 상위법이 없다는 근거로 말씀하셨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조항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수익적인 조항으로 상위법 부재 시에도 재량껏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광주, 김포를 비롯한 서울 8곳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전 인구의 반 이상인 여성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는 여성기업 우선 조항이 있지만 청년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은 약간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 사항도 있지 않았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구매조건 조항이나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 제한적으로 두면 공정거래위반이라는 그런 적도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로 어떤 상위법에서 제한 근거를 두지 않았어.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쟁을 제한적으로 청년한테만 우선을 줘. 이러면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포함이 될 텐데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이거를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그리고 청년기업이 약간 동일한 조건에서 물건이나 재화를 공급한다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봐 달라는 것이지 이분들보다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또한 집행부에…….

동등하게 권한을 준다면, 만약에 우선은 아니에요. 권한이 동등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여성기업이 먼저야. 그다음에 청년한테 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장년기업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은 공정 거래 위반이라고 본인들이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정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 국민이 만든 재화나 용역을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여성기업 우선…….

그러니까 청년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어디까지 주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여성기업보다, 거기까지 동등하게 주라는 건 아니라면 그러면 어쨌든 일반기업보다는 우선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제품을 놓고 봤을 때 동일한 품질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물론 먼저 하신 게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청년 이런 순으로 하겠지만 약간 용역이나 제품의 성질이 떨어진다, 그걸 우선구매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물건의 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구매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놨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성이나 법적으로 장애인한테 일단 우선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한테 어쨌든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두 번째 순위를 준다면, 그러면 반대로 일반, 그 외에 여성, 장애인이 아닌 일반기업한테는 역차별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일반 국민들한테 여성기업라든지 장애인기업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 것도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법으로 근거가 명확하니까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청년기업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거는 가장 먼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구매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청년기업도 그 제품을 같이 여성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입찰을 받거나 공모에는 일반기업도, 청년기업도 똑같이 응모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 경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게 우선을 주는 건데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기업에게 우선을 준다면 나머지 기업에 속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냥 분류해서 청년도 아니고 여성기업도 아니고 장애인기업도 아닌 일반기업이라고 따졌을 때 일반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이거는 불공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의원님이 답변하셔서 질의드린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종이 어느 것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이 얼마 들어가나, 그리고 그 자본금에 의해서 무엇을,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자본금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이런 사항이 여기에 적혀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이 법인을 세운다, 법인을 세울 때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최하로? 했을 때 자기의 자본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약에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디자인을 새로 해서 옷을 만든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자본하고 시장성 확보하는 거 하고, 시장성 확보에 의해서 판로·제작 이런 거까지 다 지원을 하자는 겁니까?

일단 청년들이 가장,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해야 저는 청년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A라는 부분은 잘 하지만 B라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채워줬으면 이 기업이 좀 더 성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이 기업을 세울 때 한 가지 패션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도 하고 4차산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식당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식당을 좋은 식당 차려서 맛집을 만들어서 진짜 전국적인,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동대문구 DDP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룸 같은 거를 거기에서 저렴하게 빌려주고 거기서 재단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미싱도 하고 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게 판매 가치가 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저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성운의원님께서 청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사인을 해드리고 내용을 쭉 봤는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신 소상공인 창업 조례 이런 게 다 맞물리게 되면 역차별이 나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의원이 소상공인 조례도 바꿀 거고, 창업지원 조례도 바꿀 거고 다 바꾸게 되면 지원만 하다 말 게 되겠어요, 동대문구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기업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상공인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속적인 사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대표자가 연령층이 몇인지도 파악하고 있고 연차가 몇 년 됐고 직원이 몇 명이고 연 매출이 얼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청년기업 실태조사만 여기다 넣는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창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따로 측정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 청년을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기업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1, 2년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려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집행부에서 매년 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창업지원 조례와 실태조사를 같이 용역을 하면서 청년 실태조사를 따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답십리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떻게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답십리 창업지원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답십리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거기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십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도와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저희는 아직 몰라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광운대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창업지원센터예요. 이런 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청년을 위해서 어떠한 창업지원을 지원했는지, 창업지원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거기에서 미비점이 뭔지 이게 확실히 나온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물론 이 문제가 진행이 됐다면 굳이 창업지원 조례나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굳이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청년 기본 조례와 창업지원 조례가 본 조례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조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촉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한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게 다 된다고 하면 굳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도 모든 법을 지키고 살면 법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성운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청년기업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도 없이 정해버리면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 정리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성운의원님,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실태조사 얘기하셨죠?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하신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 보면 그게 불과 시행이 2022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거기 제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대내외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가 나옵니다. 실태조사는 작년 12월 29일 시행된 창업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조례의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중복입니다. 제가 의원님이 가져오신 10가지, 지금 이게 몇 조로 되어 있죠? 그 10가지 중에 중복되지 않는 게 1조, 2조, 3조 빼놓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는 조례는 어느 정도 행정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부처 간의 협의나 세부적인 논의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4조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 6조하고 정책목표와 방향,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재원 확보 방향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4조에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육성 계획을 5년이라고 해놓고 5조에 가서는 또 2년마다예요.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안 맞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얘기 좀 해보세요.

육성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라고 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연동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2년마다 실행하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실태조사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가 청년 지원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태조사 하나 하는데 용역 주고 기간이 2년마다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과중한 업무고요, 실태조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관련에도 청년에 대한, 중복될 수 있는데 청년기업은 대체 어느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아까 얘기한 청년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지원 그 셋 중에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다 중복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중소기업법」이 상위법이고요, 그 밑에「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그리고「창업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창업지원 조례」가 2022년 12월 29일 시행돼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2월 29일부터 지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창업지원 조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박남규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작년 12월 29일에 발의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주고, 지금 이런 조례가 좀 더 두고 보고 그다음에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내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한 유사한 조항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같이 상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 중에서도「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와「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으로 이 제안이유가 나왔잖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히 청년 기본 조례, 창업지원 조례도 있고, 우리 비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청년을 위주로 해서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고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례를 또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이렇게 청년기업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분과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년기업만을 하다 보면 중장년층의 재취업자나 퇴직 후 창업자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에 형평성은 없나요?

그분들은 이미 지원 조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느 지원 조례에 그게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능하고요…….

그러면 청년 조례는…….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도 속한 분들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청년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나 소상공인 지원에서 청년 창업도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9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위탁사무, 어떤 위탁사무가 있나요? 9조에 보세요. 여기 지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 보시면 9조에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위탁사무가 또 필요합니까? 어떤 위탁사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거는 구청장이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할 경우에 설치를 하는 조항입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문가를 매칭 해주는 그런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비교해주신 세 가지 현재 있는 조례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이 다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복성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집행부에, 행정부에 2년마다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라는 거는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규정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우리 9대 들어와서 조례 남발한다는 소리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장성운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저도 솔직히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이 조례는 조금은 더 생각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달라지는 상황이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계속 같은 말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청년기업들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지원에도 속하지 않고 소기업·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는 나머지 분들을 위한 조례지 이 부분이 모두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 힘든 사람들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기업 육성, 그다음에 청년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법만 잘 지켜줘도 이런 조례는 필요 없이 다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청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동대문구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과도한 중복성이나 또 행정부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정책연구원에서 두 달간 심의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저희 선진정책연구원에서 조례를 공동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청년기업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도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청년기업들을 특정하여 육성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회적기업라든지 이런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는 청년기업 이 부분을 특정적으로 지원하자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나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시나봐요. 그런데 방금 전에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박남규의원님이 만드신 창업지원 조례에서는 분명히 연령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랑 기존에 박남규의원님이 만든 창업지원 조례랑 또 상충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박남규의원님이 만든 창업지원 조례에서는 연령, 성별 그외 아무 구분 없이 창업하는 자를 지원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은 ‘청년’으로만 한정해서 지원하면…….

김세종위원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잠깐 중간에 제가 한 말씀만, 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2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1, 2분 내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최초에 작년 12월에 창업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은 청년 기본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소외된 계층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조례로 크게 광범위하게 만들어도 실질적인 혜택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타 시·도 조례를 보시면 창업지원 조례가 기초단체에 있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광역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청년기업 육성 지원 조례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18개가 있다고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쉽게 만들려면 그냥 이거 ‘복·붙’ 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훨씬 더 소외되는 계층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이야 그렇고 2조 정의에 2호에 보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기업일 것’, 이게 청년기업이에요. 여기 3항에 ‘청년’이 붙겠죠. 그러면 제가 만들었던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를 따라가 보시면「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따라 가게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청년기업 = 창업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만 제외돼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70%, 80%는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광범위하게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김세종위원님께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창업지원 조례 제7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블라블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도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왕에 있는 법령이나 기왕에 있는 조례 또는 기왕에 있는 상위, 아니, 새로 생기는 상위 법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기왕’이죠.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생기는 조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태동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3조에서 정확하게 기존에 있는 조례에 배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조례를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두 시간 떠들 수 있지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박남규의원이 만든 창업지원 조례에서는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창업자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이미 연령이랑 계층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면 박남규의원이 만든 창업지원 조례랑은 내용이 상충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으로서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게 지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문서가 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 주 토요일부터 수술을 하게 돼서 병가 중이어서 사실 이거를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검토를 못 했는데 금요일에 공문으로 오고서 답변 회신을 집행부의 의견을 ‘월요일까지 제출해달라’ 너무 한시적인, 또 주말을 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검토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하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한 내에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타 조례안과 상위법이라든지 타 시·도와의 조례, 법률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가를 끝내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담당 팀장과 국장님께서 장성운의원님께 두 번 찾아뵙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수정되고 일부 수정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 키는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창업지원 조례하고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가장 키는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업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12월 29일 제정된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는 연령에 관계 없이,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 조례 제7조제3항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및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에 관한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 조례와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이 청년인 경우에는 39세까지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39세까지 창업지원 조례는 7년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7년이 지난 청년기업한테도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일부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같거나 상이는 한데 관내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와 목적에는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는데 주요 조례안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겹치거나 유사성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청년기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육성, 지원하자는 그런 마음의 뜻을 담은 조례안이라고 봐지고요, 참고로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타 구 조례안을 봤어요. 봤는데 타 구에서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은평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창업지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있지만 내용은 사실 특별한 상이점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 추가질의 하실래요?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를 하시려는 거예요?

관련해서 박남규의원님이 제정하신 조례랑 상충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회의 내용을 떠올려서, 복기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김세종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고…….

물론 조례에 대한 허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모든 조례에 다 공통적으로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충고 감사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세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세종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형평성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방어가 전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청년기업이면 이 조례상에는 대기업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청년기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진짜 잘 나가는 청년기업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조건을 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중년기업이라고 일반기업에서는 잘 나가는 청년기업도 청년기업이라는 이유로 우선 사항을 주면 일반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던지?

그 부분은 저희 창업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보시면 ‘별도의 창업지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과 그 창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판단기준은 조금 더 객관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틀린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만든 창업지원 조례고 지금은 청년기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조례가 그 외 차별성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방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사업자를 계속 바꿔서, 청년이 지금 지원근거도 기간이 길잖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나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는 사실 대상에서는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나 다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이 39살까지로 무조건 청년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그 광범위함에는 너무 다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오시는 분들은 방어가 안 되고, 그러면 조례 자체에 방어가 됐어야 되는데 방어가 되지 않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추가가 좀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이 청년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청년기업 조건에는 동대문구 소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대표로 되어있는 기업이어야 하니 말씀하신 대기업은 속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자꾸 차별성, 중복성을 말씀하시는데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 제7조3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및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박남규위원님? 따라서 특별하게 소외된 계층, 청년기업을 조례로 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년기업은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에 속해 있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서 좀 더 폭넓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소상공인 기본법」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모니터요원 운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착한가격에 대한 기준, 업소의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물품의 선정, 기준위반 업소의 취소·지정 등 관리방안의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여기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이거를 도입한 때가 ’2011년에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함에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현재 10% 이상의 체감은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착한가격업소는 당연히 지정되어야 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몸이 안 좋으신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참 힘들더라고요. 점수표를 보면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시중보다 가격도 싸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제정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에 14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이 2022년도에 외식업 14개, 이·미용업 4개 해서 18군데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원 현황에 13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13에서 14군데.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라든가 주방세제라든가 또 무슨 화장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통해서 한 군데 업소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진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업소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진 취소한 분이 어렵게 착한가격에 선정되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운영이 어려우니까 취소한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아니 캠페인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분이 자진 철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주방세제, 종량제봉투, 화장지 이런 거 지원한다는 게 인센티브가 너무 낮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본인들이 원하시고, 원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위생 물품을 원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이 많이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문안도 생각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착한가격업소에 응대하는 디자인을 콘셉트가 좋은 가격 메뉴표 재작성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업소를 방문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이 어떤 건지,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혹여 그런 착한가격업소, 위생이나 청결을 위해서 청소를 지원해드린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가까운 중랑구에서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음식점 성공불패 맞춤형 컨설팅 추진’, 그거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로 4회째 중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영업 외식업소의 사업성장을 돕고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 전문가가, ‘백종원’ 그런 분 같은 영업환경에 따른 일대 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주냐면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해주고요, 70개소에다가. 그다음에 40개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판이나 환경개선 분야를 컨설팅해 줍니다. 그다음에 메뉴 개선이나 개발 분야 10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침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중랑구에서 4년째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계획을 한다면 착한가격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수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착한가격 업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맨 앞장만 사실은 봤거든요. 3. 주요내용 ‘마’에 보면 ‘모니터요원’ 나와 있잖아요?

예.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모니터링은 사전에 보더라도 ‘경계 혹은 감시 임무의 성격을 띤다’ 어쩌고 저쩌고 ‘산업안전대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모니터요원’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무로 쓰는 용어인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용어는 저희가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요원’은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 안심일자리사업 요원을 지원 받아서 착한가격업소 계속 안정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니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이 맞는지 ‘모니터’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7조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었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타 구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저희가 참고해서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건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조례나 어떤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 이후에 전혀 생각지 못한 형식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비용으로 과다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쓰레기봉투 가격 이 정도, 그 정도에서.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일자리, 무슨…….

일자리청년과에 안심일자리사업…….

안심일자리 정도 그 정도, 그분들이 그대로 일을 한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입니다. 착한가게 책자에 보니까 여기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진 않아요. 우수사례는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에 지정기준이 있는데요, 항목에 메뉴의 비중 25점 가격점수, 그다음에 이용 만족도, 위생 청결 분야, 위생 청결 분야가 20점 배점이 돼 있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는데 통상적인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은 위생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 행정구역 내에 5개 점포의 평균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부분도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착한가게죠, 실질적으로 보면?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점입니다.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차라리 구청에서 착한가게 한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그게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업소의 환경개선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건위생과에 식품안전기금에 있어서 기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나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소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상 싸게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데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적극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TV에서도 착한가게 선정을 많이 하잖아요? 착한가게 선정 받고 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촬영을 해보면 음식 잔반을 재활용하고 뭐 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취소가 되고 또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착한가게는 사람이 들어와서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깨끗해 보여야 되고, 또 청결해 보여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음식이 싸다고 무조건 착한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때부터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거기에 가격이 싸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이규서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아까 말한 보건소에서 환경개선금 지원해 주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환경개선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정해 놓고 확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착한가격업소, 가격 면에 있어서는…….

아니, 그거 말고요, 아까 여기 모니터링 하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모니터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불시에 가야 됩니다, 불시에.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지속적으로 착한가게가 되는 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착한가게가 되는 건지 확인을 제대로 해서 선정을 하고 폐지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가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최소정입니다. 지금부터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예비 초기 청년창업가 육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및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은 동대문구 망우로46 휘경동 청년주택 하트리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524.97㎡로 5월 중순 이후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올해 운영 예산은 2억 693만원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관리 등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추진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한 결과 2개 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3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 결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4월 12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이 보면 부구청장, 재정경제국장, 구의원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안태민의원님과 장성운의원님이셨습니다.

잘 합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학교수가 두 분 계셨고요, 오랑 센터장님, 타 구 창업지원센터 관계자분, 청년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지금 뒤에 위원회 개최 결과에 심사결과를 보니까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87점,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는 79.14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자료가 미비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혹시 무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셨을 거잖아요? 혹시 그 자료를 저희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 제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운대학교에.

사업 제안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궁금해서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자료를 토대로 지금 광운대학교와 최종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건 지금 위탁기간이 2023년 5월 1일에서 1년이잖아요?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장에 대한 조건은 없나요? 혹시 이분이 잘 했다, 이 자체가. 그랬을 때 몇 번의 연장이나 이런 조항은 없나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해보고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또 재위탁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해서 업체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처음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물론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장점은 어느 정도, 1년이 사실 금세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게 1년만에 나타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기간이 만약에 1년이면 재연장이라든가 이걸 처음에 계약할 때 좀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그다음해 2024년 4월 30일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실 때 어떤 경로로 홍보를 하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고를…….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아무도 안 봅니다. 사전에 먼저 우수한 기관들을 발굴하고 다른 사례 발굴해서 최대다수의 기관에게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역시나 3개 기업 이상 들어오는 적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단수참여 아니면 많아봐야 2개 참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고, 타 과에서 입찰 관련해서 규정에 맞게끔 일수 운영하시라고 했을 때 규정에 맞게 21일 이상 운영해서 다수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수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사례가 종종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최대다수에게 홍보해서 우수한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물론 창업지원으로 우수한 협력단인지 알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왔을 때 약간의 공공성을 너무 띠고 민간의 유연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타 자치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근무자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어느 자치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관악구였나요, 어느 구였나요?

관악.

관악구죠? 그러면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근로자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꼭 검토해서 만약에 바뀌는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드리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늘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말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이 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고시공고도 했지만 혹시 기존에 잘 한다는 데들은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 고시공고만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 다양하게,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을 포함한 행정기획위원 몇 몇 분들께서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을 방문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방문은 어렵다고 하셔서, 그러면 의원들이 언제쯤 방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수시로 나가보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한 번 여쭤보라고, 의원님들 언제 시간 괜찮으실지.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신 두 분만 다녀가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아직은 저희가 5월 중순 정도를 개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또 보완하거나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결정하셔서, 저희가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과정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하시면, 저는 참고로 내일 또 다시 한번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 때 거기 나가보려고 트라이를 해봤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 했을 겁니다.

날을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도 됩니까?

예.

국장님 가실 때 같이 가도 됩니까?

저는 내일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결과보고잖아요, 오늘의 핵심은?

예.

위탁이 결정이 됐다고 결과보고 하는데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 조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있어서 하는 거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행정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 사항을 저희가 알면 상관이 없는데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고 결과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전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페이퍼로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과연 옳을까요?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옳은 거 틀린 것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거라고 할 텐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고요, 결과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맞나요? 법의 취지에 맞을까요?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히 예산부터 타깃이나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행정감사에서 얘기하고 다만,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이 제목인가요,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 제7조3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및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을, 그러니까 이름을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지금 조례에 위반된 행위를 하신 거거든요?

청년창업시설을 청년창업센터…….

이게 왜 청년창업시설이죠? 지금 조례에 위반되는 말씀 또 하시는 거거든요?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창업지원 조례에 ‘창업자의 연령, 세대, 학력, 성별 및 계층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경제진흥과의 창업지원센터 조례 아닌가요?

창업지원 조례가 가장 상위된다고 나와 있을 텐데요,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저희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청년시설로써 청년창업센터를…….

청년시설은 맞죠. 그런데…….

청년시설로써 지금 건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약칭은 어떻게 됩니까?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인데 약칭으로 하면?

동대문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아니요, 약칭으로, 이거 무조건 풀네임 다 쓰실 거예요? 유니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창업센터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이름을 정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고 정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