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이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20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1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8,000만 원으로 변동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0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0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11억 7,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4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비 164억 9,000만 원, 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6억 9,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6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 원을 증액한 1,4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4억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1억 8,000만 원, 하수도점용료 수입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4억 6,000만 원, 하수도 시설개선 및 투자비 109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로써 사업예산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고 회계상 수익비용에 해당합니다. 자본예산은 표시된 부분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고 자산에 반영되는 사항이라 구분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사업은 기정액 대비 240억 837만 4,000원을 증액한 1,487억 4,386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26만 7,000원을 감액한 593억 9,9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운영과 수익적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33쪽 수익적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66만 7,000원을 감액한 594억 7,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 통합운영실에 임기제로 혼합운영화된 사업을 일원화함으로 인하여 기타직보수항목에 인건비 1억 9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단말기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억 837만 4,000원을 증액한 495억 7,637만 4,000원을, 2022년도 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별로는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오븐 구입비 500만 원과 상수도 검침업무 수행을 위한 고장시 대체사용을 위한 예비용 단말기 구입을 위한 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예산서상 올 연말 383억 9,393만 9,000원으로 최종 여유자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철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철도트램과에서 맑은물관리과로 전입한 김성규 맑은물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5,122만 2,000원이 증액된 215억 7,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4억 4,186만 3,000원이 증액된 1,106억 2,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에서 60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정남배수지 외 24개소 등 배수지 내부 가로등 교체공사에 2억 4,500만 원, 동화배수지 및 전곡장외배수지의 저수조 방수공사에 5억 원, 화성시 전역 상수관로 안전점검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현년도 맑은물시설과 정원 감소에 따라 부서운영 소모성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225만 원, 급량비 144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공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12억 6,5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와 함께 진행하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 중 기업지원과 편성 후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 11억 7,000만 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원인자 부담 상수도공사에 사업소 직접 시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0억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위생과 청소환경팀에서 진행하는 황계동 적환장 급수전 설치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억 8,122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136억 원 증액된 36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세입 편성한 원인자부담금공사 직접 시행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품질관리와 수질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담, 매송지역 장래 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시행하는 봉담 내리배수지 축조사업에 12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향남읍 구문천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우정읍 조암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6억 5,000만 원, 장안면 장안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봉담읍 수영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화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대규모 단수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담 내리지구에서 상리 간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2억을 신규 편성하여 시도73호선 확장으로 인한 이중 굴착방지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배수관로 병행 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복사업인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0억 4,000만 원, 급수관로 관경확대 사업에 1억 원, 안녕동 일원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상수관로 정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용가구 구입에 880만 원, 계속사업인 화성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경기도 위탁사업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남배수지 외 24개소 해충방지용시설 개선공사 결산에 따라 국비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7,801만 2,000원과 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원인자부담금 소송 판례에 따라 병점지구 주택건설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부과액 16억 1,6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81쪽에서 84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회범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회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전입 온 권은상 하수팀장입니다. 2023년도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4,960만 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증지수입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5,694만 원으로 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8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82억 3,7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659억 5,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부지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675만 원이 증액된 725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슬러지 처리비용 4억 6,082만 원, 개인오수처리시설 보조인력 운영에 대하여 2,137만 원, 직급보조비 4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 2,199만 원이 증액된 822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및 궁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11억 8,980만 원,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억 3,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2억 1,523만 원이 증액된 757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으로 3억 7,600만 원, 향남읍 및 진안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비에 6억 5,000만 원, 서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 32억 18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반환금 12억 7,400만 원, 마지막으로 시설투자적립금 67억 1,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5쪽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요청액은 2023년 본예산 11억 4,141만 4,000원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41만 4,000원으로 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2년이 경과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어요?

네.

배수지 내 가로등 교체공사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남배수지 외 24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24개소만 하면 화성시 전체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겁니까?

저희 배수지 25개소 중에 지금 안 쓰고 있는 배수지 1개소를 제외해서 나머지 전체 배수지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화성시 전체에 몇 군데죠?

25개소입니다.

25개소 전체를 다 하시는 거죠? 전면 교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로 전면교체를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몇 %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LED로 교체했을 때 30% 이상의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 잘 하셔서 절감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바로 밑에 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 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를 시행하시는 건데 동화배수지와 전곡장외배수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위치가 ‘외 배수지’라고 하면 전체 몇 군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개의 배수지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배수지하고 전곡장배수지, 일단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를 배수지 청소를 하면서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에서 나오는 불량하다는 배수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방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군데 정도만 하는 거라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저희들이 배수지 청소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사항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맑은물운영과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정예산 240억에다가 240억해서 48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480억이면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상수도요금 안에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보수,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그 시설이 20년 뒤에 교체될 거다 이걸 예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요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요금을 계속, 아파트에도 수선보수유지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상수도공사도 그걸 계속 축적해 놨다가 우리가 어느 송수관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맑은물사업소의 총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돼서.

축적된 금액이 480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500억이 별도로 다른 기금에 보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재정운영안정화기금에 500억이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하는.

그게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착시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버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네?”, “우리 총예산에 몇 %밖에 안 되니까 작네?”, “적당하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우려했는데 지금 그러면 500억에 480억이면, 980억이면 적정선인 건가요?

당분간은, 우리가 투입된, 20년 전에 투입된 예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20년 후에는 20억이 들어갔으면 지금은 그 똑같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월 보전을 일정금액을 쌓아놔야 되는데 이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사실은 저도 분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기금도 있지 않나요?

기금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기금 500억하고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는 금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하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480억으로 운영.

네, 그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따로 쓰지는 않았잖아요, 현재.

우리가 본예산 때는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때에 240억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해 봤더니 480억이더라, 이렇게 해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700억이었다고요, 기금 빼고?

아니, 기금하고 합쳐서.

합쳐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사업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할 때, 우리가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본예산에서 한푼도 안 가지고 옵니다. 특별회계에서…….

안 가지고 와요?

네, 이 금액으로 내년도에 요금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그냥 예산을 가지고 쓰고 다시 넘기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네, 2015년 이후로 우리가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요금 가지고, 수도요금 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화성시에 우리만의 세상에 살고 계신 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배수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배수지는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남에, 황구지천에 물이 많이 넘치고 만약에 홍수가 오면 정남에 물바다가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쪽으로?

혹시 그게 배수지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그래서 배수지 증설을 요구, 그쪽에서는 배수지를 원하시던데요. 혹시 그 부분 아는 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황구지천이 홍수가 범람해서 배수지를…….

그러니까 황구지천에서 물을 못 받아내나봐요. 정남 쪽 홍수가 많이 지면 정남 쪽에 농토가 다 범람이 돼 가지고 물이 안 빠져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아직 잘 모르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 기반조성팀이나 하천팀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쪽에서 하고 배수지 관련해서 시설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천하고 배수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수지 설치하고 그러는 게 시설과의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들 업무는 맞는데요, 황구지천의 홍수 범람하는 거하고.

황구지천의 홍수범람이 아니라 황구지천 주변 농토에 홍수가 많이 지면 물이 범람을 해서 이 물이 안 빠져 나가니까 그쪽에 배수지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위원님, 배수지는 수돗물, 물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저희가 수돗물 때문에 그 물을 담수했다가 내보내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아까 과장님도 얘기말지만 물이 갑자기 많이, 비가 오고 그럴 때에 저류지나 저수지나 이런 거를 담수해 놓는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말하는 배수지는 수돗물을 우리가 K-water에서 받아다가 여기에서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의 배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배수지 말고 저는 물이 많이 넘쳤을 때 물을 빨리 빼주는 배수지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수, 물이 넘치거나 이런 거는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저희도 일부 우수는 하고 있어요.

우수?

네, 우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변에 있는 그런 우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강시장이나 사람 밀집지역에 있는 생활에 관련된 우수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된 거는 하수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천재지변에 있는 우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하천이나 각 부서마다 약간씩.

배수지 증설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것들, 비가 많이 왔을 때.

천변에 있는 배수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건설 쪽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농지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물이 빠지는 거는, 그러면 물을 빼야 되는 거는? 건설과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세출예산 대비 일정 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남는 게 이 예비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쓰게 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이듬해에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세출예산이 시설과에서 많이 느는 사람에 그 느는 만큼 일정비율을 또 예비비로 쌓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가…….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세운 본예산에서 2억 늘어났던 거는, 이게 수도권 매립지로다가 저희가 들어갈 양이 한 2,500톤에 대해서, 연 2,500톤, 그거에 대한 운반비를 2억을 세워 놨습니다.

처리량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탄소화 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소로 들어가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을 발전소에서 일정량을 전부 다 저희가 소화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2,500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운반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분산돼서 여러 군데에서 가는데 예전과 달리 전년도나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탄소중립이 되기 전까지는 화력발전소로 원료를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소가 많이 감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하는, 운영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철규입니다. 맑은물시설과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 두 개 정도 하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누수가 확인되어야 방수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누수 확인보다도 기존에 배수지의 벽체에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예를 들어 크랙이 간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아요?

에폭시 같은 부분이 벗겨졌을 때 방수의 효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 외부적으로 누수가 있는 부분을 따로 검사하거나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고 외부적으로는 상관없이, 안에 내부에 도장이 벗겨졌거나 크랙이 시각적으로 보일 때만 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더하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특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진단까지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에 대해 녹이 슨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누수나 문제 있는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도권 매립, 121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200페이지네요. 슬러지 협잡물 처리비용인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기존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게 처리비로 한 2억 6,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릴만큼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업인가요?

예측 불가능보다도요, 탄소중립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찾다찾다 찾은 게 수도권매립지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가 처리할 데가 확인이 돼서 거기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본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설과 과장님, 배수지가 화성시에 25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머지 부분도 사전에 안전점검에 꼭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비넷 구입하는 거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설과입니다. 이게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20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구입하는 거예요?

추가로.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화성시 관내 걸로 구입하시는 거죠?

아직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안 세웠고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꼭 뭐를 구입할 때는 관내 걸로 구입하도록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여기도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3대를. 이거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구입하는 거죠?

올 겨울을 지내보니까요, 난방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돼 가지고요. 민원인들 항의도 있고 직원들이 손이 곱아 가지고 근무를 못할 정도라서 대형난로 2대를 임차해 가지고 임시로 몇 달을 지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거 조달로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화성시 관내 걸로요?

네, 시 관내업체입니다.

시 관내업체로,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3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총예산 세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세출예산 편성되어 있는 건 1,400…….

1년에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한 1,400 정도?

본예산이 1,400이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이번에 240억 더하면 한 1,700억 조금 안 됩니다.

보통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였어요?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그러면 이게 맑은물사업소 전체 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시에 예산이 따로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받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도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480억하고 500억, 980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미리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도 있는 거고요?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받아 놓으면 우리가 그걸 예금이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저도 가끔 민원이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돈과 900억을 했을 때 가치를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단가를 낮춘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는 92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77만 원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단가가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돈을 저축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게 적정선에서 가기 위해서는 봤을 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이 들어가 있고 980억이 우리 총예산에서 어느 정도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걸 보아가면서 원인자부담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운용의 미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그거를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 조례로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금액은 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이 많이 남거나 이랬을 때는 원인자부담금도 어느 선에서는 좀 내려줘야 되지 않나, 사실 되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4페이지에 향남읍 구문천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이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쪽으로 배분이 되는가요?

첫 번째는 지역에다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기존관하고 기존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수질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원활하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가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이것도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필요한 곳을 미리 찾으셔서 필요한 곳에다가 선제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필요한 걸 찾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관로 설치공사 여쭤볼게요, 181페이지에.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불편 주민에게 배수관로 설치공사 시행으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그분들은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데 배수관로가 안 들어오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본인들은 배수관로 설치를 요구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다, 비싸다 이래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집이 몇 개 안 되는데 한두 군데는 사실 이걸 깔아주기가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택에 한해서.

주택은 깔고 그다음에 공장 말고 축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장이나 축사나 영업행위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조례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내부규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 내에 지하수나 이런 고갈이 돼서 할 때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없이 깔아드리고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데는, 밀집지역이 아닌 데는 우리가 이거를 본인이 하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밀집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축사의 밀집은 한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요?

저희들이 원래 추경예산에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이 29억이 잡혀있는 부분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듯…….

그건 필요하니까.

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도 99% 정도가 거의 수돗물이 다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약 3,0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한해서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까는 걸로, 시비로 까는 걸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이익창출이 되는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제조장이라든지.

상가빌딩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순위에서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심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서부의 도심지나 이런 데도 사실 배수관로가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 건물들이,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배수관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원인자부담으로 끌어들이려니까 몇 천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한번, 여기 시설과나 운영과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그 부분은 공장사람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지하수로 쓰는 거는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 우리가 사업을 하셔서 수입을 하시고 지출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적정하게 돈이 많이 남았을 때는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냉난방기를 전체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12년 되었어요. 그동안에 수리만 하고 사용했던 건가요?

네, 실외기에 충진재를 넣고서 미약하게 운영이 됐었는데요. 올 겨울을 지내보니까 실외기하고 그다음에 천장에 부착된 실내기가 23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다음에 공조배관 전체를 교체를 해서 전부 6,0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금액과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2년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셨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데 내구연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9년인데요,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거죠? 그동안에 왜 이것을 교체를 안 하고 이제서 하고, 지금 보니까 추진일정을 보니까 5월부터면 지금도 더워요. 지금도 덥고 앞으로 5월 되면 여름철에는 덥고 이런 데 이러한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 근무환경에, 환경이 쾌적해서, 더군다나 차량등록사업소는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러한 건 아끼지 마시고 제때제때 교체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장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예산안 중에 대폐차 차량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삭감을 비교증감으로 63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3차분으로 해서 대폐차 11대가 9,9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증차가 3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이 대폐차된 상황에서 차량이 6년 정도가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차에 대한 잔존가치를 제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사용하기를 10여년 가까이도 쓰고 많이 쓴 건 13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폐차가 되는 경우는 본 위원이 10년간 대폐차 현황을 확인한 결과 1대 정도가 폐차가 됐고 나머지는 다 매각됐습니다. 매각된 가격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000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들은 제가 마저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시중에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시중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꽤 상당한 고가에 재매각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그 근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추경에서 부결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한 후에 제2추경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나 다수의 의견이 원안에 동의하고 환경부 지침상 대폐차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차후 집행부에서는 대폐차 잔존가치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