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평소 시민복지국 관련 행사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성원해 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시민의 일상생활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1%인 65억 1,912만 원이 증액된 6,658억 6,271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인 267억 5,681만 원이 증액된 1조 199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 3,331만 원 증액한 542억 4,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수당 일원화 및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25억 1,78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6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9억 8,4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4억 3,333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9,913만 원을 감액한 500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269만 원 증액한 907억 3,2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6,3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14개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2,520만 원 감액한 335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진척도에 따른 19억 1,000만 원 감액, 아이돌보미 이동보전비 7,92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 포함 2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6,051만 원 증액한 3,404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전면지원 15억 3,121만 원 증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 9,400만원 추가 편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억 7,086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24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 5,428만 원 증액한 1,325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대폭확대로 89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7억 5,584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3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6,892만 원 증액한 430억 3,6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64억 3,032만 원 증액,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확장사업 8억 원 증액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908만 원 증액한 2,715억 7,0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효도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1억 2,760만 원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예산 7억 5,950만 원을 증액하고 탄요공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5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236만 원을 증액한 38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7억 3,539만원 증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원 감액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8만 8천 원 증액한 4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635만 원을 감액한 123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 예상 예치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679만 원을 감액한 18억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기타지역지원 사업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61억 1,208만 원을 증액한 301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가 일류 복지도시 구현에 한 발짝 앞서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7쪽부터 7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 3천 원이 증액된 113억 7,61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위탁금 및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기타 이자수입 1,901만 8천 원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8억 9,1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 2억 5,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3,331만 1천 원을 증액한 542억 4,60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의 공적서비스 향상과 조직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본부장 한 명 신규채용 및 재단의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억 5,965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9,0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 9,263만 3천 원을 증액한 116억 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별 예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남양분소 개관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2,459만 4천 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소방안전관리사 채용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운영비 1억 648만 9천 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운영비 6,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 2023년도 사병 봉급 기준액 확정으로 인한 봉급 증가로 7억 131만 6천 원 증액한 36억 1,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1쪽입니다. 나래울푸드마켓, 은혜푸드뱅크, 비전푸드뱅크, 여럿이함께푸드뱅크 운영지원으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총 881만 7천 원 증액하였고 사랑푸드뱅크는 보조금 신규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2,7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4월 개정하였고 보훈명예수당 월 13만 원으로 증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50만 원으로 증액하여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총 25억 5,906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정되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업 2억 4,476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부터 85쪽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인원 감소로 인해 부서운영경비를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열한 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 324만 9천 원 감액된 427억 7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13억 9,912만 6천 원이 감액된 500억 4,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4억 3,33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활센터운영비 2,5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 14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93쪽 수급자의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깔끄미 사업비 650만 원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두 개 사업에 9억 8,40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보안문서 보관을 위하여 이중캐비닛 구입비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시설 긴급난방비로 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8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88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88만 8천 원이 증액된 43억 2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푸드뱅크에 한 240명에서 350명 정도의 대상자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보조금 신규편성이 사랑푸드뱅크가 당연신고사업자로 돼서 신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한 분이 있고요. 보조인력이 공익요원, 거기가 보조인력으로 2명 이상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랑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작년, 2022년 8월 23일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됐는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건지.

작년 본예산 때 당연신고사업장 시기하고 좀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작년 8월이었는데 본예산에 올리기가 그랬다는 말이 좀 이해를 하기가요.

본예산 심의에 올리고 그럴 때의 시기하고 당연사업장 대신 신청 들어오셔서 확정되는 날짜하고 조금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원이 열다섯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열다섯 명인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본부장의 역할이나 기능은 뭘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현재, 팀장 한 명, 경영지원팀장 한 명이 저희 재단 내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지원팀장이 외부의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일단 타 기초에 있는 재단에서도 본부장들이 사무국장과 본부장들이 대외활동 및 업무총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100만 인구의 도시다운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중간관리자의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야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유리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재단이 생길 때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예전에 재단이 생겼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때에도, 없어졌을 때는 없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생길 때에는 저희가 동료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은, 여기는 다른 데 민간위탁 받듯이 뭔가 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고 연구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서 많은 복지 관련한 재단 본연의 업무인 연구용역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많이 담당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채워달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해 놓고 아청을 갖다가 수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이번에 본부장이 필요하다, 중간 간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본부장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다가 또 본부장까지 하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을 평상시에 잘 알지 못하다가, 소통 없다가 지금 본부장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어떤,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부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동료 위원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좀. 지금 타이밍에, 과연 1차추경에 과연 이 본부장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올리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선영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태면요, 열다섯 명 관련돼서 이 열다섯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부장급이 필요 없는 인원입니다. 필요 없지만 사업적으로 확대를 한다거나 사업적으로 대표이사와 구분 지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본부장의 역할과 대표이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재단이 아까 송선영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연구 중심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시정연구원이 발족함에 따라서 저희 연구기능이 시정연구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의 중점사업으로 나눔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눔사업이 예산만 해도 20억이 넘는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재단으로 나눔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부장의 역할들이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이 됐고 현재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나눔사업 TF를 구성해서 세 명의 직원들이, 주임급 직원들이 그 역할들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 173페이지, 예산자료는 7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돼서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 도시가스증액비가 증감이 없어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4천만 원이 증액이 있습니다.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2천만 원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은 면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3,264만 원이 가스비, 전기료, 운영비가 하여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보다 면적이 훨씬 더 넓지요. 한 세 배 정도 넓은 면적인데 그래서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기, 도시가스 증감에 따라서 추경이 발생이 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감이 없고 나래울은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보다 도시가스 예산 반영된 게 적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그런 궁금증이 발생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부종합복지관은 올해에 남양분소 개설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대비해서 충분히 본예산 때 책정을 해 놔서 공공요금 인상분은 다있었는데 서부복지관은 책정이 안 된 거, 추가로 책정을 안 한 거고요. 어울림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청소용역관리비가 한 3,3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어울림종합센터에서, 어울림센터에서, 그러니까 도시공사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용역관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도시가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소용역관리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해서 좀 사용 가능해서 어울림복지관은 추가로 더 편성을 안 했고요.

나래울?

어울림.

어울림?

네, 지금 편성 안 한 두 군데가 어울림하고 서부복지관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가로 편성 안 한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복지관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본예산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한 데는 조금, 지금 책정이, 금액이 적고요.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인상분에 대한 추가경정을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월평균 대비 인상률 반영해서 이게 다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래울도 똑같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인상률 반영해서 이렇게 3,264만 원 했고 남부종합복지관도 전년도 대비 인상률 반영해서 4천만 원 하면 남부종합복지관은 연료를 막 땠다는 건지, 제가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월평균 사용내역하고 평균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17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복지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나래울복지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푸드마켓 인건비하고 이게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2,400만 원? 급여가 1,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래울사회복지관도 여기는 더 적은 것 같아요. 1,8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경 편성하고 6개월 분의 인건비입니다.

6개월.

네, 전체. 1년치가 아니고 6개월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시정연구원하고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관계나 업무의 유사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시정연구원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 연구기능이, 연구한다는 목적은 같을 수 있으나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재단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복지국장님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논의하셔서 어떻게 방향성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이 아마 7월 정도로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은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복지 분야도 해당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복지 분야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와 연관된 부분,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마 다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복지 관련해서, 저희 복지국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필요한 복지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성은 있겠지만 또 구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7월에 생기니까 교통정리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성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7억 6,0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 53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등 8건이며 1억 8,14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등 열한 건에 1억 6,61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07억 3,29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2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장애인 복지추진, 편의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장애인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및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원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내시 반영에 따른 450만 원 증액으로 자체 시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600만 원,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지원 1억 5,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8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4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 11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3,2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396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21만 4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4,34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200만 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3억 2,674만 8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1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서 114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52억 3,801만 3천 원으로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3억 5,807만 2천 원, 직업교육훈련에 9,800만 원,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다문화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예산액 대비 50만 원 증액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액 4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액 590만 5천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551만 원,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액 3억 3,999만 2천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예산액 441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액 4,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 지침 인건비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58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억 8,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은 국비내시 반영하여 7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고 자체 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의 2023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시비로 기 확보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비와 급식비는 매칭 비율에 맞춰 조정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 7,9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냉난방기 노후화로 일부 가동 정지되어 냉난방기 교체공사비와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로 추가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자 운영비 400만 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한 10억 9,3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비에 2억 2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아이돌보미 이동보전비 지원 사업은 화성시의 아이돌보미들의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비 지급기준 제외 대상인 이동거리 3킬로미터 미만의 연계 건에 대해 건당 3천 원의 이동보전비를 시비 보조하는 사업으로 총 7,92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부터 121쪽입니다. 2023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육아나눔터 종사자 호봉 인상률을 반영하여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3억 1,792만 1,000원,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 확대 4억 7,8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변경설계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시설비 1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가족센터 종사자 호봉 인상률을 반영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4억 2,26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여성다문화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다문화과 정원 감소에 맞춰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경비를 3,363만 6천 원 감액하여 4,9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명자료 216쪽에, 편의시설 센터 운영은 이거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 부분하고 도로 부분도 또 있지요?

네.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 보완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도, 건축, 도로까지도 신경을 같이 써주시길 바라고 있고 장애인들의 가려운 곳이라고 그럴까, 우선순위 같은 것도 사업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다문화과는 이거하고는 상관 없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도 있지요?

네.

그거하고 동탄에서 하는 부분, 또 유앤아이센터에 대해서 기구에 대한 게 피드백이 안 왔어요, 아직. 경기도체력인증센터라든가, 내 거기 박사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것도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화성체력인증센터랑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 모두 다녀갔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어요?

네,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갔어요, 거기서 왔어요?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거 근데 두 번씩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다녀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지.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50페이지입니다. 가족통합센터건립 관련해서 3월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완료가 된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2024년 7월 공사 준공 계획인데

네.

2024년 7월에 공사 준공되는 거죠?

그거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자재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좀 이거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재수급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설계, 설계에 따라서 또 2개월이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재공사, 재착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연장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재착공하려는 지금 시점에서 건설자재인 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19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억 1,0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하는데 자재가 수급이 안 되고 그러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공사 준공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56억 3,200만 원인데 이 중에 올해 집행될 예산액이 31억, 31억 정도가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올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판단이 조금 빨랐으면, 감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진일정, 추진일정에 3월에 지하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남은 게 공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남은 절차가 뭐가 있어요?

공사밖에 없습니다.

공사밖에 없는데 예산 세운 19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올해, 올해까지는 이 돈은 안 나가고 그전에 있던 돈도 안 나갔으니까 이 돈도, 이 돈은 삭감한다 이거잖아요, 설명대로라면.

네,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업자도 상식선에서는 건물을 짓기로 계약을 하면 임대계약서도, 임대계약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보증금을 언제까지 빼주지 않으면 한 달에 이자 얼마를 물어내기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건물도, 이 건물을 짓기로 할 때 언제까지 짓는 것을 약속을 하고 준공 날짜를 지켜줘야지만 공사비를 100%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좀 예산을 유도리 있게, 유용하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거고요. 빨리 하루라도 줘야지, 빨리 줘야지 이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자꾸 뭐 돈이 남아서 저번에 집행 안 한 거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계획을 짜고 이게 변경이 됐으면 상의하고, 의회랑 상의하고 논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업자는 업자대로 불러 ‘이거 공기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소통이 필요한 건데 저희들한테는 그냥 2023년도 3월에 지하주차장 설계 변경해서 실시설계 완료되고 내년 7월이면 공사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늦어진다고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공사 뭐 비 오면 비 와서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고.

최대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집행부가 이러한 계획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허술한가요? 아니, 뻔히 이거 지하주차장을 파야 한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지하주차장, 기본 없던 걸, 지하주차장을 없던 걸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던 걸 하게 됐는데 없던 걸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설계할 때 없던 것을 다시 하게 되면 ‘아,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걸, 왜 지하주차장을 처음에는 없다가 왜 파게 된 거죠?

설계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랑 계속 간담회도 하는 과정 중에 설계면적이, 연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증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차대수도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차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가족센터의 옆에 인접한 곳에 주차면이 14면이 있습니다. 14면과 저희, 우리 가족통합센터건물에 있는 주차면수가 14면이랑, 센터가 19면이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진했던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9면입니다. 그래서 33면인데 그 33면 중에 소상공인과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 그거랑 같이 해서 통합센터의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말고 별도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하주차 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통합센터의 법적 주차면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주차환경 개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가족통합센터의 옆에 있는 주차장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면서 가족통합센터하고 같이, 주차장 면수를 같이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통합센터에서의 주차장으로 출입을 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은 출입을 할 수가 없는 별도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법적 주차면수로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우리가 예단하고 법적인 것을 알아보지 않고 주차장이 생기고 그쪽 출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족통합센터에 필요한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옆에 열아홉 면이 있으니까 열아홉 면을 갖다가 시장 상인회 쪽, 다른 쪽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짠 게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린 거잖아요. 그건 개별사업으로 우리 가족통합센터하고 관계 없는 사업이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의 사업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업인데 이걸 확대해석을 해서 그 옆에 어차피 주차장이 생기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출구는 우리 쪽을 이용해야만 하니까, 뭐 이런. 쉽게 생각한 거잖아요, 너무.

그쪽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할 때 별도의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국비를 교부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조건 없이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중에 컨설팅 결과 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거기에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유리하게 해석한 거고 결국은 그 조건은 거기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개별사업이 다 각자 다른 사업이니까 그걸 나중에 와서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파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는 그러면 누가 한 건가요? 과에서 한 건가요?

이거 설계는, 공공시설과에서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사 기간을 단축을 못 시키고 늘어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비가 인상이 돼서 여러모로 우리 화성시가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공사 기간 계획대로라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지하주차장을 또 짓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돼서 기간이 많이 늘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별도로?

최초에 추진이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점검을 나왔다가 그렇게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립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그런 변수가 발생이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야 뭐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 거고 자꾸 융통성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안타깝지만 됐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도 좀 부서에서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런 일이 유사하게 또 이뤄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다 정리가 돼서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매번 느끼는 것은 쉬쉬하고 이런 것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자꾸 질문 안 했으면 좋겠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또, 똑같이 또 일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라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면으로라도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젓번에 이러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여가부랑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추진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지하주차장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부분에, 지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해 그 부분은 공문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문으로, 서면으로 받아야만 우리의 담당공무원도 징계를 안 먹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데 그냥 짐작해서 같은 옆의 부지에 주차장 생기니까 그 면 포함해서 덜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래서 삭감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런데 삭감은 하지만 공사 준공은 2024년 7월 계획에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공사를 또 당긴다고 그러니까 참, 그게 쉬운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는 부분이

1억입니다, 1억. 이게 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기존 부분이 6,907만 3천 원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7,907만 3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기존 부분에서 노후 변기 교체가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24년도에 전 층을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제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1억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시비는 1억이 증액된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250페이지 먼저 하면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통합센터 건립에 관해서 전액을 감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송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유사한 사례가 옆의 국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배드민턴 건립을 하는데 원래 더, 당초에 몇 개월을 더 앞에 해야 하는데 자체 난방으로 설계를 했다가 여기는 지역난방만 되기 때문에 설계를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구할 수도 없고 아주 복잡하게 돼서 결국은 시민들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올해 7월이나 돼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설계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보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더 누려야 할 그런 것들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아까 사례를 잘 남겨서, 결국은 공공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을 가리자기보다는 이러한 사례들을 잘 축적해서 다음에 건립할 때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설명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하고 가해자 교정치료하고,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경기도 내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금액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절이나 되는 금액이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국비부터, 내시될 때부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피해자가 발생이 될 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면 이게 예산이 어떤 때는 불용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예산 자체가 모자란다고 한다고 하면 시비라도 자체로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동탄권역에, 제가 받은 통계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탄권역의 가정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오히려 늘면 늘었지 너무 많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하여튼 이건 추이를 보시고 나중에 2차추경 때나 부족함이 없이 제때 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설명자료는 141페이지입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연계사업 해서 아마 국비를 1억 3,400만 원을 따셨기 때문에 그의 차액분인 7,9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도 감액돼서 부족한 것은 자체사업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고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단일국가, 단일민족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이 잘, 금액이 국비도 받은 만큼 앞으로 계속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8, 229, 새일터 지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기업체하고의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적으로 인건비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인들하고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라든가 이런 게 한 적이 있나요?

기업인분들이랑 논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상담사들이 여기에서,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실질적으로 찾아, 찾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도 어쨌든 회원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취업처 발굴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 상공인들 지원도 많이 해서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협회가. 그런 데하고도 좀 문제가 되는, 연결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취업알선, 거기하고도 이게 연관이 된 거죠?

일자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네.

네, 거기도 다 연계가 돼서

다 연계가 돼서.

취업상담사가 다.

청년 뿐 아니라 단절여성까지, 경력단절여성까지?

네, 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일자리센터나 저희 취업상담사들이 다 활동으로 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어 선택이, 중앙에서부터 공식적인 용어, 경력단절이라니까 어감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단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명칭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월 20일 화성시 인사에 따라 보육정책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김현주 보육정책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722억 4,9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7,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외 아홉 건 7억 5,017만 원, 도비보조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외 열여섯 건 5억 2,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04억 4,87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6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5,066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3,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2억 8,600만 원,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에 12억 5,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형 외국아동 보육지원사업은 우리 시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400만 원, 화성형 어린이집 운영에 1,007만 원, 열린어린이집 현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보수 1,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2억 6,437만 원, 시립어린이집 하반기 신규개원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에 7개소 총 2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0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호봉단가의 변경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2023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으로 1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에 5,668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5억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추위와 도시가스, 전기료 폭등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 지원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은 사업량과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경기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2억 8,331만 원 증액과 1억 4,0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84만 원 증액, 교사겸직 원장 수당 1억 3,281만 원 감액,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코로나 이전처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영유아가족 어울림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도비 포함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국내여비에 2,5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반환금 외 두 건 3,193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반환금 외 2건 1,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동호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도 4월 20일 인사발령에 아동친화팀장으로 김현희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부터 1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40억 6,687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27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 1,257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2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25억 503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억 5,42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저출생 대응 및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확대 시행으로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 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확대 지원으로 출산지원금에 89억 2,100만 원을,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에 7억 5,58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4쪽까지 드림스타트 관련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18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으며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61쪽까지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등 관련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7,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사업에 3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에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은 1,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난방비 지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1억 610만 4천 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지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232만 원,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증가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에 2억 4,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차량 취득으로 시립 학대피해 아동쉼터 환경개선비에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및 전문위탁 전문아동 보호비에 각각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드림스타트 인건비 관련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의 경우 국도비 확정내시 증액으로 자체 예산을 6,5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준점이 면적인가요, 아니면 인원인가요?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면적으로요?

네.

그 면적의, 그러면 기준이 그러면 ‘몇 제곱미터까지는 얼마’ 뭐 이렇게 되나요?

크게는 한 250 이하, 그다음에 400 이상. 대부분은 250에서 400헤베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금액이 2억 8천으로 된 게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428제곱미터인 봉담 상리가 2억 8천이에요. 보통 다 2억 8천이더라고요. 그런데 남양 서희 같은 경우는 453제곱미터로 해서 69명인데 3억 3천이에요. 여기서 많이 차이가, 25제곱미터 차이인데 인원수가 한 9명 차이 나고.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우리 송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이 뭐냐?’ 해서 작년도 같은 데는 면적과 관련된 부분도 없었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좀 내려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 이하, 그다음에 250에서 450, 그다음에 450 초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 얼마 차지 않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어쩌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하면서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제곱미터당 있는데 인원수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264제곱미터에 50명이고 428제곱미터에 60명이에요. 이 인원수 배분은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기인 건지.

기본적으로는 면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당, 예를 들어서 영유아 2.54, 한 명당 2.54 아니면 전체 면적으로는 4.2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것보다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어린이집 환경이 좀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땅에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동에다가 우리 시립을 짓게 되는 구조인데 그쪽에서 아이들의 예상되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똑같은 건물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딱 이래서 ‘면적이 몇 명’ 이것보다는 해당하는 아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명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정원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5제곱미터, 1인당 기본은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넓다는 얘기죠.

네, 6제곱미터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7헤베, 6헤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 조정도 나중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옆에 아동친화과장이 있는데 작년에는 영유아보육과하고 아동친화과가 한 과였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걸로 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일단은 기억을 해 보면 작년까지는,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지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제대로 행사를 못 했어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 자체가 그렇게 소요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당초에는, 2020년 전에는 3,000만 원 갖고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500으로 줄어들고. 그게 작년에도 그 부분을 크게 신경 못 쓰고, 올해가 정상적으로 할 줄 모르고 일단 그냥 전년도처럼 2,500만 원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2,500으로는 도저히, 한 10,000명 이상 참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천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네, 보조금 사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부터 1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3억 3,45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3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0억 3,62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6,89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에서 171쪽입니다.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매칭 지원사업과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910만 4천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에서 172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취업끝까지 지원센터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2억 3,6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에서 174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을 위해 청년지원센터 운영경비 등 일부 세부사업 1억 1,900만 원을 경기청년공간 조성 사업으로 변경·이동하였고 도비 교부액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청년 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사업 중 찾아가는 청소년 서비스 구축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4,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에서 176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에 3,198만 2천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에 2,20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확장공사입니다. 화성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개선 및 확장공사를 위해 부동산 매입비 등 8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수요 대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37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33만 1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에 2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관내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여 보편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4억 3,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중장년과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액은 1,702억 5,13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49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국고보조금 72억 8,872만 7천 원, 도비보조금 10억 9,3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쪽부터 1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액은 2,715억 7,03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90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 효도수당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1억 2,7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추가 월동난방비입니다. 급격한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 3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량 확대로 인한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137억 9,8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지원입니다. 중장년에게 대학교 내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상담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89쪽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건물 유지보수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자동문 공사로 총 37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2,1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통해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인복지관 이용을 돕기 위함으로 총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지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16억 1,7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입니다. 신규 경로당 및 미지원 경로당의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29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탄요공원 경로당 건립입니다. 시립경로당 건립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5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양노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양노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화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고영만 함백산추모공원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97쪽 세입예산은 7억 5,259만 9천 원이 증액된 28억 7,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탁금 시비 반환 수입과 3개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반영에 따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 사업 25만 9천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부서 인원 증원에 따라 행정운영 경비를 1,722만 원을 증액한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사업 7억 3,539만 6천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2년 3회추경에 선반영되었던 부천시, 안산시의 분담금 12억 5,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시 실무협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운영비 5억 8,800만 원, 2022년 여름 수해 피해 시설물 복구공사를 위한 운영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함백산추모공원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주방 시설 청소 비용 지원 사업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더 많은 관내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재고가 충분하여 해당 예산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시금고 예치금 2억 8,67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으로 마을 공동물품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 경로당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을 위하여 6억 5천만 원을 기타지역 지원사업에 추가 편성하였고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하여 매송면 지원사업 46억 5,9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결산에 따른 시금고 예치금 7억 9,2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서 365페이지.

사업은 똑같은 건데요, 위원님. 저희가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라서 둘이 분리해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네.

네, 도비. 순수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입니다. 사전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큰 질문은 없는데 일단은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334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됐고 시비가 25%가 들어가는 청년공동체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건 선정됐습니까? 한 팀, 화성시에서 한 팀 추천하는 거죠?

네, 한 팀이, 한 팀이 선정됐습니다.

팀, 팀명이 따로 있나요?

팀명은 따로 없습니다. 청년들끼리 묶여서 낸 것이기 때문에 팀명은 별도로 없고요. 세 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팀만 선정이 됐습니다.

다 법인인가요, 세 팀 다?

네.

아, 법인이고 그중에 한 법인이 선정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차피 행감이나 연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활동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거는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개인적으로도 과에게 부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면 마이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게 주거가 제일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LH 만나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부탁이 아마 공중분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이번에 추경내용에는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86페이지 대한노인회 건물유지보수, 그거 여러 가지가 좋은데 새로 신축건물 계획은 언제 잡혀있는 거죠, 이게?

화성시지회 말씀하십니까?

네.

건축년도가 1997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년은 아직 안된 상태이고 요. 다만 동부, 동탄노인회 지회 부분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아마 신축 부분들은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 유지보수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해 주는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간판 있잖아요, 노인회 간판.

네.

그게 영, 오래돼서 그런지 새롭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한번 챙겨…….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불편 없이 좀 노인회장님하고 교감을 좀 더 가지셔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위생정책과 411페이지. 벤치마킹 위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새로 해서 벤치마킹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시는 운영한 지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 그런 분야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사항 같은 것을 일단 배우고, 그리고 수목장을 가서 수목장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 화장로 증설에 따라서 화장로 물품 만드는 회사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화장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1, 2기 정도는 여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현 과장님 먼저 이거 담당했을 때 일본에서 벤치마킹 한 건가요? 어디, 처음에 증설할 때?

처음 할 때는 이게 미야모토 회사고요, 일본에서는 한 80%, 90%는 이 화장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세화라는, 한 개, 이런 국내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 회사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거 벤치마킹을 새롭게 시설 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좀 덜 가고. 지금 6개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경비는 각 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각 시 부담입니다.

시 부담이요? 그러면 4천만 원은 우리 시만 가는 거?

특별회계는 6개시가 공동으로 모으는 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꼭 가야 되나 하는 의심점이 있었는데 그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가면 새롭게, 새로운 시설이 되겠지요? 적용이 되겠지요?

네, 행정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벤치마킹을 해와서 함백산이 제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 때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어쨌든 CCTV의 필수사양 및 설치장소 관련해서 1초당 열 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 가능, 이거 관련해서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고화질, 그리고 프레임 수가 10이 아니라 30,

24프레임.

24이상

네,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20 이상,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네.

가능하면 30프레임 정도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참조하시면, 아마 그쪽의 사양을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

네.

대한노인회 건물 같은 경우는 2층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 2층에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려면 계단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어려운가 보지요?

그리고 아까 다시, 신축문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2027년이면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프트형 그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하는데요, 좀 계단 부분들이 있어서. 핸드레일은 지난 금요일 설치하였습니다.

핸드레일이라고 그러면 올라가는 건가요, 자동으로?

아뇨, 벽면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잡고 올라가는 거.

손잡이.

네, 손잡이 말씀한 거.

화성문화원에 있는 리프트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거기에다가 얹으면 손잡이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그런 형식으로라도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그랬는데, 그전에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전철이나 지하철에 그런 부분들에 사고가 나서 그 부분들은 현재 법적으로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건물이 어쨌든 오래돼서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거기에 덧붙여서 휠체어리프트가 있잖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 구건물 있는 데는 몇 개 구입을 했고 장애인복지과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거라도 한 대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기계가 복도 사양에 따라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 원대, 1,500만 원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작해 보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고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는 복도가 좀 넓어야 되는 거고 또 800만 원짜리 좀 작은 게 있으니까, 커브 돌아야 하니까. 그때 먼저 노인대학 할 때 다 시승했던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센터, 어린이급식센터. 수원대학교에서 그걸 하죠?

네.

그런데 그거 센터장이, 부총장이었던 분이 센터장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총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자리는 지금 어떻게, 겸직을 계속 하나요?

네, 겸직하고 계십니다.

총장이 그 센터를 겸직하는 게 좀.

좋은 점은 위상이 높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청년들이 많이 생긴다는 뉴스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청소년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마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심각하게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있어서 최근의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잘 반영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