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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24

이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 아이누리놀이터사업의 업무이관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2억 4천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이 23년 일자리정책마켓 우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액 1억 9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원사용료와 산림생명자원연구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0억을 증액하였으며 1,237억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총 4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지반조사용역 감리비를 포함한 7억 7천만 원, 능동 생활도시숲 조성사업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비 증액으로 9천만 원,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을 위한 등고산 안전시설, 관람로 개선과 화장실 개보수 등에 4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꽃식물원 업무이관 정원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총 2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BF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증용역비와 수수료, 정비예산 1억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이관에 따라 시비 매칭비로 6억 6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총 2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의 산책로 보수와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겨울철 산책로 정비를 위한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과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산책로 포장을 위한 정비비로 4억 9천만 원, 지역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장지천 내 공원화장실 설치비 1억 5천만 원, 동탄테크노밸리 권역 3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총 40억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중 발생된 설계비 변경사항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위해 기정 대비 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7월 중 임시개장을 목표를 추진중으로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부대비용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봉담중심지 중앙분리대 녹화와 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금년도부터 풀베기사업이 도로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변 풀베기사업의 횟수 증가와 실시설계를 위해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공원조성과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인선숲공원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930만 원과 우리꽃식물원팀의 산림청 국유림 국립수목원에 위탁사업비인 산림생명연구사업 연구비 6천만 원과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국도비 보조금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735만 원이 증액된 39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입니다. 보통저수지 야관경관 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분 56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 설계비 및 감리비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타닉가든의 1단계 사업으로 사계절 전시온실을 건립하여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찾아오는 공원을 만들겠으며, 아울러 식물을 소재로 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식물감수성을 높이고 화성시의 랜드마크시설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수영숲길 조성사업은 공원 준공에 따른 분할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경기아이누리터놀이터 조성 사업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의 사업 이관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능동생활도시숲 조성사업은 주민요구에 따른 데크경사로 및 배수로 반영에 따른 공사비 9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49쪽은 우리꽃식물조성사업인데요.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사업으로 등고산 안전시설 및 관람로 개선비로 1억 1천만 원, 유전자원 증식 및 보존 및 희귀 특산식물 관리를 위하여 재배하우스 증식시설 개선 공사비 5,500만 원, 등고산 식물관리 시설 개선 사업으로 등산로 주변으로 식재된 수목 및 식물 관리를 위한 점적관수 및 배수파이프 설치를 위한 공사비 5,500만 원, 노후된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식물 내에 목공 체험공간 조성 및 기존 숲속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비 1억 4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식물원 내에 수목유전자원의 종자 채종 및 식물이력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범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근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산림휴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산림휴양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총 2,037만 원을 감액한 34억 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총 40억 9,291만 원을 증액한 344억 8,8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식목일 행사 수목구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추가공정 사업비 8억 9천만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비로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33만 8천 원과 무인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 2억 5,747만 2천 원, 숙박동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비를 총 4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75쪽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업무가 공원조성과와 이관되어 국도비 포함 총 2,290만 6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등산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남양 무봉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출장소, 읍면동과 소통을 위한 휴대용무전기 통신료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모니터링 시스템 통신료 부족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헬기영상촬영 장비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화성시 산림보호구역 정비 및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3억 4,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봉담 도심지 중앙분리대 가로경관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과 새솔동 공원녹지 개선방안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비 5,500만 원, 녹지대 관리용 전기차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매년 도로관리과에서 실시하던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2, 3회에서 3, 4회로 증가 시행하고자 서남부권 매송, 향남, 우정에 12억 원, 동부권역 4억 원, 동탄권역 4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현재 예산서상 동부권, 동탄권 도로변 풀베기사업의 부기명이 단가공사로 명기되었기 때문에 풀베기공사 및 실시설계용역만 가능함에 따라서 읍면동에 풀베기사업이 재배정이 가능하도록 부기명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 도로변 풀베기사업의 업무 분장에 따른 정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 원, 급량비 96만 원, 국내여비 345만 원과 경기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8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48페이지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 관련돼서 등고산 안전시설 및 관람로 개선공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개비온 옹벽하고 조경석 쌓기, 식재공사’라고 돼 있는데 사업량은 어느 구간에 몇 미터, 얼마나 쌓아서 사업량이 얼마나 되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등고산이 우리꽃식물원에서 나오면 등산로를 125미터, 높이 해발고가 127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산책로를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전구간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될 부분이 조금 남아있었던 부분을 금회에 담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등산로 구간에서 정비공사를 하게 되는데 개비온 옹벽이나 조경석 쌓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량이 개비온 옹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미터 구간에 높이는 몇 미터 정도 설치한다 이런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현황조사하기로는 개비온 옹벽이 25미터 정도 두 구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마루측구가 일부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산마루측구가 3개소에 저희가 확인한 게 한 50미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개비온 옹벽 같은 경우는 높이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상당히 많이 설치 돼 있고요.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은 그렇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미터에서 1미터 50정도 그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던 개비온 옹벽은 언제쯤 설치가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작년에 다 설치한 겁니다.

이계철위원

작년 몇 월 경에?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작년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녹지직들이 나갔는데요. 하반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작년에 수해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제가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옹벽의 장단점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옹벽도 있고, 조경석 식생블록이 될 수도 있고, 보강토, 그리고 지금 개비온 옹벽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이 있죠?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거나 하게 되면 이게 무너지거나 이런 염려가 다른 옹벽에 비해서 좀 나은지 어떤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개비온 옹벽 아마도 저희가 수목원이기 때문에 개비온 옹벽을 구상을 한 건데요. 실제 설계를 할 때 전문가 자문까지 다시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단가는 저희가 개비온 옹벽 말고는 미관상으로 좋은 옹벽이나 뭐 따로 있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약간 요즘 인조석들 많이 나오거든요. 인조석들에 자연석이 들어간 인조석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과나 지역개발사업소 공원 조성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담장이나 옹벽을 개비온 담장 옹벽으로 많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주민들은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주민은 왜 돌담을 저렇게 많이 설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성을 두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비온 옹벽 말고 다른 부분에 미관상에 좋고 안전상으로 좋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1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 보니까 8억 9천 정도가 지금 보니까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조성공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8억 9천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키셨는데 편성사유가 ‘설계오류, 누락분 정정 및 회차지 확장 등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 공정 발생에 사업비 증가’로 돼 있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맞죠? 내용을 보니까 터파기공법 변경, 부대철골 경량형 강철골 4억5천만 원, 우수처리하차지 하는데 1억 7천, 상수도 원인부담금이 2억 8천입니다. 맞죠, 이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건축에서 4억 5천, 토목에서 1억 7천이잖아요? 지금 사업비 변경된 게 그렇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토목설계도 했을 거고, 건축설계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됐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설계비…….

이계철위원

어바웃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설계비는 8억 5,300만 원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설계비가 건축설계비예요, 토목설계비예요? 합쳐가지고 설계비입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합쳐서 전반적인 공사.

이계철위원

공사비가 설계비가 8억 5천 됐는데 설계비 오류 등 기타등등 해서 저희가 지금 건축 관련돼서 4억 5천 사업변경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설계오류로 기재는 했는데, 사실상 그 내역을 보시면 그동안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공정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숙소동이 당초에 여섯 개동이었는데 열 개동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감안돼서 지금 수정이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당초에 터파기공법이 바뀐 게 당초에는 부분터파기였는데,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끝부분까지 여섯 개동만 부분 부분 해서 터를 파야 되는데 열 개동으로 늘리다 보니까 부분 부분 터파기가 안 되고 일괄적으로 오픈 터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늘어난 거고요.

이계철위원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설계비로 8억 5천씩 주고 공사를 하고, 8억 5천이라는 설계비 자체가, 저희 또 감리비도 있잖아요. 따로 책정된 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감리비도 약 2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감리비도.

이계철위원

무봉산 지금 본 예산 관련돼서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현재는 마무리 단계니까 더 이상 늘어날 사유는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숙소동 늘어난 것도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의에 의해서 늘어난 거고.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건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 토목, 건축공사에서 일단은 4억 5천이 늘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비가 변경되면, 저희 상임위에 혹시 설명, 그때도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갔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때 터파기공사 끝났던 거 아니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때도 시장님까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실정보고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무자에서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때그때 실정보고 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상황이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감사상에서는 저촉이 되지는 않은데 그거를 몰아서 했느냐, 이번에 마무리단계니까 최종실정보고 해서 공사 다 끝난 상황에서는 최종 서류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올리게 된 거고요.

이계철위원

부분 부분해서 사전에 계속 했어야 하는데 지금 몰아서 통으로 붙어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때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과장님.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최종 예산서를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면 사업비 변경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공법 자체를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부대철골공사에서 경량형 강철골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는 숙소동이 컨테이너식으로 건물식으로 아예 만들어진 것을 들어서 올려야 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됐던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터널로 암거로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재를 들여와서 현장에서 절단하고 거기서 용접하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법이 바뀐 거고요.

이계철위원

공법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 거고요.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장이랑 설계 도면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과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해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오거나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럴 경우는 이게 사업 변경돼서 변경 시행돼서 공사하는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은 사업의 촉박성도 있어서, 일단 실정보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정보고를 해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승인을 내주면 공사를 그대로 하는 거고요. 행정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변경된 것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상수도원인부담금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2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은 본사업비에 원래 포함 돼 있는 사업비는 아니었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집에서도 동네어귀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간선을 묻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간선에서 집까지는 끌고 와야 되는 거고요.

이계철위원

그냥 내용은 알고 있고, 그게 원인자부담금인 건 알고 있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이 경우도 LH4단지까지는 주간선이 왔고요. 거기서 우리 휴양림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초선이고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본예산에 원인자부담금 사업비는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예산을 짜서 진행합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건데, 지금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문제를 체크 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휴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한테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준공시점에 하는 건데,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수십년간에 공공건축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했고,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공사비를 편입시키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시키는 게 일반적인 사업 진행방향이냐 그걸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마무리까지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늦게나마 준공 이전에 절차는 다 지금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예산은 당연히 편성해드려야죠. 좀 있으면 준공해서 사업장 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LH가 일부 그 구간은 공사를 해서 상수도가 들어왔고, 일부 공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주고 상수도를 당겨옴에 있어서 이런 게 일부 구간이 미터나 구간이나 확정이 돼 있는데 본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제가 모르니 여쭤보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늦게나마 지금 누락된 부분 원인자부담금 지금 확보하고자 예산 편성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 당연히 양해를 하고, 무봉산 산림휴양장이 너무 잘되기를 기도하고, 진짜 화성시의 랜드마크인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봉산 산림휴양림 관련돼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사업비가 됐어야 하는데 찔끔 찔끔 찔끔씩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거를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았는 게 맞지 않았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356페이지 무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물품 구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액이 1억입니다. 그렇죠? 세부산출내역이 TV부터 해서 바비큐대까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향후 구입하실 때는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정부 조달청에.

이계철위원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어떤 회사에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는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해당 물품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거기서 바람직하고 좋은 거를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나라장터를 보니까 같은 품목의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양지하셔서 선택하실 때 심사를 기울여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9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 산림보호구역 관리 화성시 산림보호구역 정비 및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보니까 사업비 3억 4,600이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업량을 보니까 679헥타르 평으로 환산 해 보니까 약 1,80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1헥타르가 1만 헤베니까.

이계철위원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산림보호구역 정비 및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수립하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동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1킬로미터 반경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주택이든 공장이든 못 들어오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점점 도심화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둘러 쌓여있는 산림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산림을 무조건 보호구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산림소유자는 불만이 많은 겁니다. 다른 옆에는 공장이나 주택이 들어오는데 산림이라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잡힌 거든요, 1킬로미터 내 반경으로. 그런 내용을 지금 여덟 개 저수지만 일단 우리가 그 이상의 저수지가 있는데 일단 열 개 정도의 저수지 정도를 그 주변에 보호구역으로 잡힌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안 묶어도 될 정도의 영향력이 없으면 이번에 세부관리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켜서 개발할 수 있게 보호구역을 풀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계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맞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고 한데 산림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시장이.

이계철위원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이계철위원

권한이 언제 내려왔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우리 50만 넘었을 때 시군 이양으로 많이 됐거든요. 권한이 그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었는데 50만 이상이 되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 승인 받고.

이계철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해제나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산림보호구역은 몇 개로 나눠지죠? 이게 저수지 주변 1킬로미터만 지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수지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이 아닌 다른 공익용 산지 아니면 보전용 산지 등등해서 다른 지목으로 해서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금 알아봤어요. 봤더니 생활환경보호구역도 있고,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게 이쪽에 편입되는 것 같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수원함양이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서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화성시에 대부분에 잡혀있는 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원함양보호구역 이쪽으로 책정이 많이 돼 있고, 지금 용역은 이걸 담겠다는 얘기시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주로 그동안 행정에서는 그거를 제외해놓고 업무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말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화성시에 산림보호구역이 저는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50만이 넘어서 지정이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왔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가 이전에는 이런 조사가 법정용역이 돼서 주기적으로 했던 건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동안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답지가 됐었는데 보류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놓기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너무 누적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체계적으로 열 데는 열어주고, 필요한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좋은 지금 용역방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체계적으로 화성시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일부 항목만 지금 용역을 편성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화성시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어떤 항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셔서 다른 부분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83페이지 설명서 여울공원 온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타닉가든 조성 설립 설명회에서 대략적인 설명은 자세히 들었고요. 전시온실 건립사업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건립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설계 시에 운영비 절감방안을 잘 검토해서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타닉가든 조성 설립 설명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건립 위치가 주변아파트 주변이라 아파트 조망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셔서 내 집앞 정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으로 동탄 랜드마크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동탄 랜드마크를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온실이 조성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같이 함께 하겠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나눔목공소 조성 및 보완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나눔목공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새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나눔목공소가 작년 202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우리꽃식물원팀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경환위에 있을 때 경환 위원님들이 식물원과 목공소가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게 연말에 마무리를 못 하고 올해로 넘어오고 도비는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도건위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3 대 7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꽃식물원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도시숲체험관이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목공소 장비하고 인력을 도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주민참여도 가능한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목공소에 기능공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우리꽃식물원 자체가 유료로 운영되는 식물원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유료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화성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이고요. 그리고 산림휴양과에서 361페이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풀베기사업이 횟수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조정사유가 왜 조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풀베기라는 것 자체나 1회만 늘어도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사업인데 지금 1회에서 3회가 3회에서 4회로 바뀌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동안 도로과에서는 해마다 2, 3회씩은 한 것으로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초작업을 하고 뒤돌아서면 또 바로 바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업무추진형태도, 예산항목도 지금 단가공사에서 예산 부기명을 좀 바꾸었지만 그동안 단가공사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면적 어느 정도 한 것만 계산을 해서 돈을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봄철, 가을철 해서 2회, 2회 해서 4회씩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동안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해마다 매년 풀베기는 했다 하지만 안 한 데는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체계적으로 용역도 해서 전체 면적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연 4회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보니까 단가계약 1식으로 돼 있는데 풀베기사업이 결국 보면 인건비거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동안은 면적대비 인건비랑 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내역에도 전체면적 대비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 그동안 도로 면적대비해서 인건비하고 단가만 편성을 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도로도 주택이 있고 공장이 있는 부분은 풀베기를 또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다 용역을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풀베기할 때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요. 한 두 명이서 한 일주일을 베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서면 자란다고 하는데 베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뒤에서는 또 자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풀베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인건비다 보니까 1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람이 빨리 와서 빨리 처리를 해야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서 베었는지, 여기가 베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어봤을 때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적 있었을 때도 기간만 한정해 놓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1식으로만 준다고 그때 답변해 주셨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단가공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왜냐하면 풀베기는 다 인력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바라보셔서 한번 진행될 수 있게, 왜냐하면 저희가 일하고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목표량 일단 세부조사 다 용역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읍면이나 그다음에 출장소 아니면 우리 시 휴양과에서 권역을 또 세부적으로 나눌 거고요.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도 시키고 시에서도 직접개입하고 그런 부분까지 업무영역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무봉산 무인경비 용역 산출내역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설계비 변경이라든가 보면 설계비 오류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사업들이. 산림휴양과 말고도 굉장히 많이 오류라고 올라오는데 의원님들은 그런 오류라는 것을 봤을 때 왜 기존에 이 오류를 못 잡았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설명할 때 들어보면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통틀어서 오류로 표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주민요청사항도 많았고, 집행부나 시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긴 걸로 전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자세히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선 판단을 하잖아요. 오류라고만 해놓으면 우리가 무슨 오류지 하고 들여다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표현 단어 선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 이해하시기 좋게 현황을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174쪽에 식목일 행사 관련돼서 수목 구입하잖아요. 이게 여기 내용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대상지로서 조림용 묘목 구입비가 예산에 별도로 편성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됐던 거예요? 어디에 국도비 내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세입예산에 없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매년 반복사업으로 국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조림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 이번에 위탁을 해서 조림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식목일 행사한 부지가 삼화리 지금 비봉 LH아파트 현장 그 옆산이었는데 당초에 산림조합에 조림을 하라고 보조금을 준 내용에 나무 구입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행사를 식목일 행사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흥범

정흥범위원장

산림조합으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굳이 나무비용을 거기에 보조금을 줬는데 또 지출하기는 이중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보호구역 관련돼서 사실 아까 저수지주변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일정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것보다는 큰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금 용역하는 게 법정용역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민원이 수도 없이 산지 소유자로부터 오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법정용역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휴양과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하거나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용역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인 용역과제에 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쪽하고의 어떤 협업이 안 되게 되면 예산상으로도 다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도 도로가를 다니다 보면 봉담에서 송산간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가다 보면 청요리쯤인지 상기리쯤인지 이렇게 가다 보면 얼마 전에 왜 도로에 부실난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좌측방향으로 쭉 보면 상수리나무가 진짜 이게 강원도 가도 못 볼 정도의 그런, 나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너무 여기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늦은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새 조사하려면 금방 하잖아요. 드론도 있고 그래서 금방하는데,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우량 수목이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지정을 해서 학생이 됐든 시민이 됐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해서 산림을 가꿀 때는 가꾸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자꾸만 이게 그냥 지금 엉망이 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아까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단 이거는 수원함양, 저수지 주변만 일단 접근을 한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말을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잘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있지만 자꾸 고민하고 하셔야 무슨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용역과제에 담으셔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만 또 이렇게 설렁하고 거기서 뺄 데 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만 더 낭비되는 거지.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일단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수지 주변 수원함양만 일단 접근을 한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7쪽에 새솔동 공원녹지 개선방안 수립 용역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수노을공원 관련돼서 나무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리차원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거기서 행사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거기 축제를 했었는데, 거기 잔디공원이 굉장히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잔디공원으로 돼 있는 데는 실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천막 같은 것 그런 것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또 엉뚱한 데 나무 심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조하시고, 지금 거기 행사대라고 그러나 행사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쪽에 실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지역에 설치가 돼 있고, 또 그게 썩 좋지 않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갔는데도 행사장에 대한 무대 설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서너 번 정도씩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 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조금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관련해서 이거 도로변 풀베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면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맡겨서 하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맡겨서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면 가서 확인도 하고 하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럴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확실히 표가 난다 이렇게 저를 포함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마을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 단위로 두 번 정도 제초 작업을 해요, 마을에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점점 연세가 드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골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단위 실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안 나오시고 점점 시골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로변 같은 데는 차량 소통 되게 많고 그런데 실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계를 요새 보니까 포클레인에 기계를 달아서 웬만한 나무 같은 것까지도 다 자를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아신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실무자는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새 기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인건비잖아요. 재료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구조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이런 부분들이 길을 막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걸로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좀 고민해 보시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좋은 의견 참작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을에서 어차피 마을단위로 나와서 하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마을 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마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그냥 용역에 맡겨서 “마을 어디 가서 해라” 이것보다는 마을단위로 일정 부분 조금 지원을 해서 오히려 면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사람들이 개인한테 지원한다기 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쯤 해보는 쪽으로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세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0페이지에 공원조성과장님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있죠? 설명서 286페이지 이거 같이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예산은 많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아이누리놀이터 놀이터에 리모델링 내지는 재정비 사업이요. 지난 1월 1일 자로 동부공원관리과나 서부공원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을 저희가 설계만 추경 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저희가 했고요. 실행은 직접 공원관리과.

김상수위원

동부하고 서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관리과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설계할 때 보통 어린이들 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닥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기초적인 것은 조성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설계할 당시에 그런 거는 반영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탄성포장재 위주로 합니다.

김상수위원

탄성포장?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286페이지에 보면 숨바꼭질공원, 별향공원, 달그림자공원, 장미공원 이거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상수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 예산 들어갈 때 어린 아이들한테 진짜 아주 다치지 않고 흥미로운 놀이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인가요. 여울공원 지반공사 용역비가 있는데, 오산천 지반공사 지반 용역을 해야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은 오산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식물원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지반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정 지구에 시추를 하는, 시추가 아니라 공을 뚫어서 한 2미터 내지 3미터 안에 기초토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세부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 장소가 그 위쪽으로 가면 조망권이 훼손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또 제기를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산천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오산천 안에 있는 가든식으로 숲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원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이 됐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전반적으로 큰틀에서 구역만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현상설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서 건물의 배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조망권, 빛의 반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지침에 태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하고 안에 구성을 잘한 설계안을 공모로 심사를 거쳐서 받을 예정이고,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정은 정확히는 안 됐으나 어느 구역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타닉가든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넓게 본다면 미래를 본다 그러면 화성의 대기업인 현대나 삼성이나 기아가 있지만 수도권에 그래도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1일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화성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보타닉가든으로 인해서 SRT가 부산에서 한 2시간 15분, 목포에서 한 2시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동탄역이. 그러면 동탄역에서 걸어와서, 어떻게 보면 화성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보타닉가든에 예를 들어서 SRT 타고 와서 한 700미터 정도 걸어오면 식물원도 있고, 또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융건릉도 갈 수 있고, 저녁에는 남동탄호수공원 가서 빛축제나 루나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보타닉가든을 잘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 화성 하면 거기 식물원도 있고, 정조대왕도 있고, 저쪽 넓게 보면 서해 쪽의 갯벌도 갈 수 있고, 대구분들은 갯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서해의 갯벌을 구경하려고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타닉가든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화성하면 관광명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타닉가든을 건립하는데 공원조성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 과장님 설명서 356페이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굳이 그거를 2층이 있는데 공업용 실외기를, 에어컨을 단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만 그렇게 세게 공업용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56페이지 보면 숙박시설 물품에 대해서 TV, 전자레인지 다 좋은데, 저는 소파, 침대 이거가 꼭 있어야 되나요? 거기 보면 가시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있을 텐데 침대가 꼭 필요하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침대는 10, 11인실 2층 부분에 하나 놓을 거고요. 요즘은 수요층이 다양해서 일반 온돌에서만 못 자고 침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쪽 3, 4인실은 침대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2층 부분에 대해서 싱글로 하나만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어제 거기 가봤더니 2층은 두 동이 있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1층인데, 2층에 올라가니까 거실이 가운데가 푹 빠졌어요. 2층 거실을 넓게 쓰면, 올라오는 계단이 따로 있는데 굳이 거실 반이 그냥 텅텅 비었어요.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1층하고 2층을 같이 쓰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관여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막으면 또 오히려 좁은 공간에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소통 창구 위아래에서 대화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한테 “야, 누구야” 그러겠습니까? 전화로 하면 되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층에 거실이 넓었으면, 봤을 때는 넓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설계가 조금 아쉽다.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 좀 했으면, 2층을 덮었으면, 넓으면 거실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10명, 11명씩 오는데 거실이 넓어야지 한 군데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래층, 계단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1, 2층 올라가는 공간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왕된 거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한번, 아까 정흥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설명서 359페이지에, 363페이지인가요? 359페이지에 산림보호구역 정비 및 종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 예산이 보통 3억 4천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현장 나가서,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해도 되겠다는 부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할 기준이 없으면 더군다나 막대한 재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라도, 어느 정도 어디서는 풀어주고, 어느 선은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체계를 맞춰놓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민원도 근 10년 15년된 민원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더 이상의 잡음 없이, 어떤 행정공무원도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용역은 누구한테 주나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다른 시에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물어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저기로 가지 않겠나.

김상수위원

용역이 그러면 어떤 회사?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김상수위원

주로 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업종이, 용역하는 업종 회사?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엔지니어링 계통.

김상수위원

엔지니어링이면 뭐 토목인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토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현황조사가 주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참 용역이 쉬운 것 같아요. 발주하고 용역하시는 회사분들은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건데.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런데 현장 나갔을 때 그 산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주장해도 표고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 흐름이 저수지로 유입이 되면 또 풀면 안 되는 사항도 발생할 거고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 풀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크게 액수를 자르지 말고 관내업체들 짧게 짧게 해서 관내업체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도 주지만 수의계약도 짧게 짧게 해서 불법 아닌 이상은 관내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관여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무봉산 휴양림도 마지막이니까 그것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소파나 침대 그런 것보다는 요새 보면, 제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비데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는데 산림휴양림 거기 갔을 때 비데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깨끗하고. 그런 것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그리고 에어컨 큰 공장실외기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와서 휴양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물품 선정하기 위해서 인근 용인시 휴양림도 갔다 와서 그쪽 현황도 좀 파악을 해봤고요.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해서 원만한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비데라든가 이 경우는 운영해가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86페이지고요. 예산서 147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30 대 70으로 매칭사업이었고요.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니까 3 대 7이 아니고 5 대 5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미공원사업이라든지 달그림자공원사업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공원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대상지를 모두 다섯 개소인가 네 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거기 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매칭은 두 개밖에는 안 와서 저희가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부기만 그런 거고요. 실제 사업할 때는 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랑 같이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부기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가 봐도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같이 올라와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따로 병점동에 하는 장미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개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하나 저도 조금 더 부탁을 드리는 게 9단지에 안화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롯데시네마 바로 뒤에.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 개선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야간에 학생들이 와서 성행위도 비슷하게 하고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달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가 의외로 도시권인데도 불구하고 음산하게 접근성이 또 밖에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토요일에도 여기 현장에 병점2동에서 환경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여튼 간에 의외로 도시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사업 할 때 추가적으로 여기도 사업을 좀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 부분 동부공원관리과에 계셨던 한주희 팀장이 담당이었는데요. 지금 조성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지로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능동 생활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비로 지금 9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 비고란에 보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전년도에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였고요. 전년도 말경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10억을 다 소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설계변경에서, 설계변경 자체에서 원인행위로 잡지를 못 하는 바람에 9천만 원이 그냥 불용액으로 불용액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한 내용을 불용 처리된 것을 다시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미스 상으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설계를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제일 시급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능동숲에서는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능동사거리까지 접근로를 개설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봐서요. 당초에 계단으로 조성 돼 있는 부분을 계단 데크를 경사로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누구나 교통약자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봤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공원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지금 숲속마을 쪽에서 능동 나중에 전철역이 생기면 가장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우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최접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동탄3동 순찰대가 같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숙원이에요. 화장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초 설계는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도 화장실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의견 듣고, 순찰대 대원님들 얘기 듣고 결국은 화장실 반영은 안하는 걸로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검토 해 주셔서 어차피 그쪽에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하시고 통행로 이용하신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146페이지 수인선 수영숲길 조성 있잖아요. 분할측량이 뭔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수영숲길 조성에 분할측량비요?

유재호위원

네. 어떤 측량을?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수영숲길이 수인선.

유재호위원

수인선 공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마무리단계에서 일부 공원에서 제외된, 제척된 구역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 측량비하고, 반환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수원하고 경계 거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수원하고 경계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경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한데, 그쪽하고, 그래서 보면 거기가 공원이 거기가 참 애매해요, 보시기에도.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원하고 경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측량하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잔여 쪽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신 건데 화성시 산림보호구역 정비 이게 지금 갑자기 이걸, 제가 봐서는 갑자기 이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를 보면 여태껏 안 한 게 화성시 난개발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여태껏 묶어놓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지금 법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요. 시장 군수님이 조절을 해서 해제하고, 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15년 된 민원이 계속 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민원을 들어왔다고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법, 보호구역수립 법에 보면 구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함양부터 1킬로미터 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유재호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었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하나 하나 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풀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님이 진짜 이거 여태껏 안 한 이유도 난개발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일례로 옆에 주택이 있고, 소매점 있는데, 그 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수지에서 1킬로미터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유재호위원

네. 그런 건 잘 알고 있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어떤 사람은 1킬로미터 내에 같이 있어도 이 사람 것은 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사람 것은 안 되고, 그런 게 계속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다 보면 계속 풀리지 않냐 이거죠.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명분이 안 선다 이거죠.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우려하신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냥 민원 때문에 이거 푼다 그러면 명분 안 서니까 여태껏 명분으로 우리가 가져간 게 화성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명분을 가져갔었던 건데, 주민민원 때문에 이거를 다시 조사한다 그런 거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된 거를 전면해제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보호구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수원함양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지역이 입지가 돼 있다 그러는 것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자 이런 사항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용역하실 때 잘 좀 봐주시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도로변 풀베기 하실 때 이게 읍면동으로 재배정 금액 있어요. 이거는 읍면동 자체에서 풀베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읍면동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읍면으로 예산을 교부합니다.

유재호위원

읍면동장님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풀베기를 하는 사업이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부도 사고, 권역 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영역 부분도 이번에 다 세부조사해서 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행복한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서부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92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807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3천만 원, 2022년도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사업비 반납에 따른 반납금 7억 88만 6천 원,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반납금 1억 9,919만 원, 별향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649만 6천 원이 증액된 178억 5,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및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서남부권 공원 및 내실 있는 정원관리를 위해 초화류 등 재료비를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공원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BF인증 사무 준수를 위하여 화장실 BF본인증수수료 1,800만 원, 용역비 3천만 원, BF인증 화장실 정비예산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향남 일원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향남 권역 등 남부 권역 공원에 대한 공원시설물 신규 설치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정비사업비를 1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2권역 공원정비사업 중 기배동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역사공원주차장 정비공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배동 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품못골저수지 쉼터 활성화를 위한 공사 설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2권역 공원정비 중 너른고향들공원 산책로 공사 착공에 따른 문화재유존지역에 대한 참관조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책로 정비 공사를 위한 공사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158쪽까지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서남부권 공원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대비를 위한 시설공사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위한 시설부대비 735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관리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권 음악분수 조성으로 콘텐츠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너른고향들 특화사업으로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동화리에 있는 달그림자어린이공원과 별향어린이공원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달그림자공원 2억 8천만 원, 별향어린이공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2,500만 원 해서 총 3억 8천만 원을 이관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시민참여헝 공원관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3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묵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강영묵입니다. 시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 자 인사이동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정 동부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2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사업 운영 2023년도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2년차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시된 1억 9,600만 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동부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도비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9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사업은 1,221만 5천 원을 재료비에서 삭감하고 인건비로 변경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동부1, 동탄1 수목전정으로 수목관리를 하기 위하여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구봉산 근린공원 비탈면 정밀안전진단결과 급경사지 측량용역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 시행하기 위한 2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근린공원 비탈면 정밀안전진단 이행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또한 미관광장 특화사업으로 9,500만 원, 동탄1신도시 여름철 우수 대비 공원배수로 및 사면을 정비하고자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지역으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 3단계 준공에 따른 공원시설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치동천 권역의 공원 자전거도로가 투수콘 포장면 탈락 및 볼라드 노후, 파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장지천 산책로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여울공원 관리사무소 방수 및 노후시설 보수가 시급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 동탄호수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콘크리트 산책로에 부식이 심각하여 재포장을 하기 위해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고자 당초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내 유리온실에 전기시설 천장 개폐장치, 차양스크린 등을 설치하고자 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로 공원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7천만 원, 공원 내 무단적치물 등 현황측량에 필요한 원활한 공원유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 원, 동학산공원 수도용지, 벌말체육공원의 철도용지부지 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운영사업으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동탄호수공원에 재미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등 개발 운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브러쉬 제설 작업을 구입하여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당초 편성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업무가 동부공원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 302, 303페이지 BF인증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화장실 BF본인증 수수료 1,800만 원, 화장실 BF본인증 용역 3천만 원, BF인증 화장실 정비 1억 원, 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의2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BF인증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원래는 사용, 사용 개시 전이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공원들은 다 사용 개시 전에 받고 있지만 일부 누락된 공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번에 마저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BF인증은 준공 후에 받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사 준공하고 사용 개시 전에.

이계철위원

개시 전에 받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2015년도입니다.

이계철위원

15년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18년도 아니고 15년도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섯 개소 받아야 되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궁금한 한 것은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인증서를 받고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맞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용역을 하고, 공사마저 하고, 수수료 내고.

이계철위원

지금은 그런데 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BF인증을 안 받아서 다시 받은 구간은 BF인증 다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보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편성하였고요. 이미 화장실은 다 조성되어 있는 공사고요. 보완사항 등을 하고, 보완을 이행한 후에 인증받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인증 수수료는 왜 1회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지어진 게 2015년 그즈음해서 지어진 화장실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하게, 본예산에 저희가 솔직히 그거라서 좀 못했는데, 이거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어서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안 내면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맞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시민 주민도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고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자립측면도상 전국 지자체 1위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예상치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화장실 BF인증용역 용역과제가 담아져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용역과제라고 말씀하시면?

이계철위원

지금 BF인증 받기 위해서 용역 받는다고 했잖아요, 용역. 용역내용이 뭐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예산이 선정되면 BF인증 업체를 통해서 BF 가능한지 서류 작성과 미리 사전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보완사항 등을 설계를 해서 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 용역이 다른 타당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서류대행작업 해 주는데 지금 용역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서류대행하고, 인증 관련된 화장실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보니까 수수료는 1,800만 원이고, 공사비는 1억 원인데 용역비가 3천만 원이면 너무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용역비는 이렇게 3천만 원씩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다른 곳에도 하고 있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BF인증 받는데 용역을 받아야만 된다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용역을 법에 의해서.

이계철위원

어떤 법에 있나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아까 장애인…….

이계철위원

거기에 용역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법률에 근거가 돼 있어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용역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계철위원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BF인증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2015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법령은 그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무렵에 초창기여서 인증을 받지 않고 조성된 화장실이 지금 여섯 개소가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런 인증 받는 게 화장실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법이 지금 새로 조성하면 공원도 화장실이 있으면 공원 전체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 것은 일단 화장실 지어진 거면 화장실만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기점으로 놓고 보면 2023년도 기점으로 놓고 보면 공원 조성하는데 화장실이 있으면 전지역을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법률 개정 전인 2015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 건만 따로 받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거 기준표하고 산출기초 관련돼서 법률에 근거가 표에 근거 돼 있죠? 저희 수수료 인증수수료 관련돼서.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법령에 수수료는 저희가 그 기관에 납부하는 거라.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표에 기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받으면 화장실 있고 면적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 공원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09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예방하고 복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는 정확히 확정이 된 겁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저희가 응급으로 발생되는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지금은 없지만 약간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작년처럼 올해 비가 안 오면 이런 사업비는 필요 없는 거겠네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긴 하지만 또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출기초 1억이라는 예산은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보고 진행하시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있는 기금까지 해서 한 1억 2, 3천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그래도 공사를 발주해 보니까 두 건만 해도 1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판단돼서 이 정도.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예산 관련돼서 공원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담아서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날씨가 워낙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인 대응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계철위원

이거는 예산 수립을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비가 오고 가뭄이 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이런 피해로 인해서 다급하게 민원이 발생 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 수립하는 건 맞지만 이런 예산 자체를 추경에 수립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해 반복적으로 저희가 수해 재해를 맨날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은 향후에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3페이지고요. 예산서 168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운영 브러쉬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장비 관련돼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올해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려봤더니 이게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대 보유하고 있는 게 브러쉬로 해서 약간 제설작업 해 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대 더 추가해서 구입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도로라고 하면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공원 내 도로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산책로.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장할 때 바브켓이라고 하는 거 브러쉬 돌아가는 것 그 장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앞에 브러쉬가 돌아가서 눈을 옆으로 치워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장비가 두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에 한 대가 있고, 여울공원도 있고, 자라뫼공원도 저희가 더, 청계중앙공원, 공원이 여러 개 큰 근린공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많고, 또 염화칼슘을 하자니 산책로가 훼손이 심하고 그래서 브러쉬로 다닐 수 있게끔.

이계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도로는 차량만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 내 도로,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산책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 산책로 얘기하시는 거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권에 몇 대가 있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한 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서부권에 몇 대 있어요, 과장님?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서부권에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동부권에만 필요한 장비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은 시설물관리나 청소하고 제설은 기본적으로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동부의 경우는 일부 구간을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동부공원관리과 과장님 지금 예산 보니까 동부, 동탄권역에 잔디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맞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매년 진행되는 이것도 사업인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잔디관리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시기가 잔디 같은 경우는 5월, 4월, 5월에는 돼야 잔디가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수목전정 같은 경우도 보면 이파리가 나와야 죽은가지가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죽은가지 표시된 이후에 어떤 수목전정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동부는 관리하는데 서부는 그러면 잔디관리 안 하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다 추경에 편성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관련돼서 사업비가 딱딱 떨어져요. 이거 관련돼서 세부,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 잔디 관련돼서 세부자료 있잖아요. 22년도 있을 거고, 23년도도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돼서 세부 산출 자료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시설물관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비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몇 페이지?

이계철위원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이게 시설물 관리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동탄호수공원, 송동공원 송방5교 밑’ 해서 사업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시설물 설치 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철위원

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1억이 수립 됐었는데 작년 겨울철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뿌렸더니 모든 산책로가 강도가 낮아서.

이계철위원

지금 25억 짜리 사업해서 증액이 5억 됐다는 그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당초에 1억에 4억 증액해서 5억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계철위원

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생각했을 때는 그랬었을 때, 추후에 하다 보니까 이게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염화칼슘은 살포하지 않고 브러쉬를 해서 하기 위해서 브러쉬 두 개를 구입하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이계철위원

뭘 구입해요, 과장님?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아까 제설장비.

이계철위원

브러쉬?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브러쉬 구입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염화칼슘 뿌리는 바람에 도로가 훼손 돼 있어서 그거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탄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송동 호수공원까지 지금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이런 부분은 일부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도 마찬가지고 화성시 전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업비가 지금 예상해서 사업비가 지금 1억에서 5억으로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500%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체감을, 조금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보다 체감을 조금 못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해는 충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업무보고는 하셨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어디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철위원

이것도 세부사업계획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계철 위원님이 너무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해서 과장님들이, 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여기 북부권역의 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반송동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미관광장이 어디쯤에 있는 거죠? 과장님.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노작호수공원 맞은편 쪽에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송초등학교 그 주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노작호수공원이면 저쪽 예당마을이니까 호수공원이 그쪽인데요. 지구대 있고 보건소 있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맞은편 쪽에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초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아니, 노작공원 말고 길 건너서.

김상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번지수로는 알겠는데 현장은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시네요.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죠? 위치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미관광장 15호 12육탄용사공원 그 옆에 붙어 있는 미관광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게 15호 미관광장이고요.

김상수위원

여기 수목 자재, 포장 정비, 휴게시설물 설치, 폐기물 처리 이거를 9,500 드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미관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위기에 맞게끔 오래 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책정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육탄용사들 동상 있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것 좀 지나서.

김상수위원

그 지나서 있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지나서 금곡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동탄고 뒤쪽.

김상수위원

동탄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뒤쪽.

김상수위원

아, 동탄고등학교, 그러면 센트럴파크공원 뒤쪽이지 않습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 공원하고 같이 연결 비슷하게 된다고 보시면, 12육탄용사 오다 보면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거 지나서 동탄고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동탄고 뒤쪽에.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채덕

임채덕위원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육탄 동상 있는 데는.
수정

강수정공원관리1팀장

거기 두 군데입니다. 거기랑 육탄10용사.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를 공원 정비하는데 9.500 정도 드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미관광장을 한번 개선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 지역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들하고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노작공원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공원 정비하는 것이 설명서 332페이지에 동탄1신도시 남부권역 노작공원, 큰재봉공원 다 여기도 똑같이 정비하는 거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기대비 해서, 작년에 피해 봤던 게 있는데 그때 당시는 간단하게 봤었는데 다시 한번 현장 보니까 인근 건물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추가공사비를 선정해서 공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니까 배수로 같은 경우도 하고 V형 측구설치 뭐 여러 가지 우기를 대비해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재봉공원하고 노작공원 그쪽 두 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예산에, 항상 이거가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때는 본예산에 했을 때는 그때 피해 봐서 적게 봤었는데, 추후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또 위험요소가 조금 있고 그래서 주민요구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9,500만 원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군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거를 제의를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미리 미리 이거 예산을 알고 좀 미리 미리 대비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설명서 334페이지 치동천 권역에 이거는 김상균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자전거도로는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특수포장이 있나요? 뭐 특허 같은 게 있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있는 게 포장이 이탈되고 자전거 타시는 사람이 불편한 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역주민들에 맞게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어떤 습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이거 질문한 이유는 기존에 맨날 기존대로 아스콘공사 포장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요새 자전거도로도 새로 많이 나온 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것을 자재를 특수공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이왕하는 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지역주민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재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마지막으로 장지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석산 밑에 노작마을에 그것도 많이 몇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장지천에 1억 5천씩이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화장실 비용이 들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2021년도에도 주민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 세우려고 했다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요. 장지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리 밑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사면에 설치하다 보니까 토목구조물이 조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다음에 노작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이동식 같은 걸로 만든 거고, 이건 고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도요. 밑에는 기초공사는 시멘트를 한 다음에 다 묻었고, 그리고 위에 세운 건데 제가 봐도 그 전에 있던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옛날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기반공사를 한 다음에 세운 거라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거기가 경사면이다 보니까요. 경사면을 파다 보니까 토사를 방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옹벽 공사하고 그거, 장지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가다 보면 장지천 첫 번째 나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8동에서 조금 더 가면 그 다리 밑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리 밑에 공중화장실이 설치하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다리 밑 옆에 교각 옆에.

김상수위원

동부공원이 사업이 많네요. 질문을 많이 하려도, 알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초화류 및 비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료가 사용용도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용도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화학비료도 있고, 생활형비료도 있고, 비료들이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비료를 시비하시는지? 이게 생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비료는 어떤 비료의 기준으로 시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될까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하는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초화류하고 비료를 같이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비료는 대부분 초화 꽃이 피는 식물 위주라 유기질비료하고 꽃이 피는 질소 성분이 조금 적은 그런 비료들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비료를 또 잘못 사용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고자 하는 부분이 다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용용도에 맞게 잘 선정해서 비료를 시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323페이지에 시민정원사 관련해서 이번에 튤립정원이 청계중앙공원에 생겼잖아요. 시민정원사들이 조성해서 거기가 청계중앙공원의 거의 랜드마크식으로 돼 버렸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예 포토존이 돼서 정말 좋은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정원사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335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지천 공공화장실과 동탄호수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게이트볼장 주변에도 화장실 설치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민원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공공화장실 설치하는데 주변 아파트들의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못 하고 다리 옆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천이나 동탄호수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구조물이 박힐 때 주변환경을 많이 고려해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최소화 될 수 있게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333페이지 보면 테크노밸리 권역 수목잔디관리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 들어온 게 인수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인수받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수를 받을 때 보면 거기도 수목이나 조경 같은 경우도 잔디나 이런 부분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보증기간은 몇 년이 돼 있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조경은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2년, 왜 이렇게 짧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어떤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기간이 책정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늘리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급은 왜 이렇게 보증기간이 짧은지 이 부분이 법에 명시 돼 있는 건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는 몇 년 해서 어떤 구조물별로 기간이 책정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수목이나 잔디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안 하면 생육이다 보니까 바로 죽거나 고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잔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러면 많이 죽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이 지금 2022년도에 인수 받았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2022년 6월이면 아직 1년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동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하자품목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줄일 수 있게 저희 세금으로 하는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송방공원 투수콘크리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투수력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투수력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투수력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투수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녹지로 볼지 그런 게 또 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수력에 대한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또 투수라는 것 자체가 물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걷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불편함이 없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근래에 많이 설치된 투수블록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수블록들이 투수력이 불량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목적 자체가 투수에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질로 사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 이 투수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근린공원 내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유아숲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아마 여름철, 가을철 되고 그러면 모기 관련된 날파리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건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강영묵입니다. 공원 내에 모기 퇴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벌레들 퇴치하는 걸 중간 중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공원관리과 소관도 몇 군데 지금 설치는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요구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기 남양1호공원 관련돼서도 유아숲이 있는데 한달에 한 600명 정도씩 온대요. 600, 7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거든요. 공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애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김상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짧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동천공원 공간디자인 용역 중간보고회 하시잖아요. 이 부분 진행할 때 주민의견 좀 많이 수렴해 주셔서 치동천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오늘 예산서를 보고, 제가 서부권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동부를 봤을 때 조금 많은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김선영 소장님한테 조직개편 당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서부권 쪽에는 사실 설치해야 될 공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설치는커녕 지금 동부권 쪽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예산으로 수십억씩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에 신설되고 이러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합리적인가를 봐야 되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하는데, 진짜 공직자분들께서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분들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게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화성시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진짜 책임감을 갖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시장님도 그렇고 개선한다 개선한다 그러지만 빨리는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것에 대한 더욱더 큰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서부권 쪽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고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이거는 사실 아까 공원조성과도 말씀드렸는데 경기 아이누리조성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시비 100%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여기 세부사업명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명칭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기안동에 있는 별향어린이공원하고요. 이거는 시비로 들어가니까 명칭을 좀 바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66페이지, 설명서 328페이지고요. 구봉산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안전등급 때문에 이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저희가 맨발걷기 조례가 지지난번 회기 때 통과도 됐어요. 지역의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융건릉에 맨발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역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융건릉에서 그거를 걷지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융건릉 공원 앞에는 그런데 산책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융건릉 내에서는 맨발걷기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하게 지금 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구봉산 공원에 일정 부분을 맨발걷기 조성을 하는데 구간을 책정을 해 주셔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원에서 맨발로 등산하시고 산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는데, 엊그저께도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맨발걷기한다 그래서 낙엽을 치운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공원에 영구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걷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호응이 있다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동부공원관리과에도 설명서 345페이지도 그렇고 예산서 169페이지 여기도 시비로 100%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명칭 변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다 용역비 쪽으로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신규사업하고 정비사업들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용역비 위주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도 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BF인증하고 품못골 저수지 설계비 정도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시설비로.

유재호위원

시설비인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거 시설할 때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신 건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실제공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설계를 미리 공사비 안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3년도 4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