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기 의원 발언

최동묵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의회사무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듣기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내지는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 ‘할 수 없다.’ 해본 적이 없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검토를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일단 그 소문이 맞는 건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의장님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 이유는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건가 보죠?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설치안이나 의결된 특별위원회 활동방법에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참고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출석해서 들을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특별위원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예정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방법에 나와 있는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왜 안 정해져 있어요?

팀장님 생각이?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조사에 대한 팀장님 의견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찾지 말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법령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우리가 본회의 의결로 의결했잖아요?

본회의 의결로 의결을 했고 활동방법에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해당하는 이거는 행정사무조사·감사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있는 활동방법 중에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질의 답변’ 이건 우리가 어떤 근거는 거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안이 심각하니 여기에 별도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서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서산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특별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그걸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조사냐, 그냥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거냐에 차이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말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증인 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이야기,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는 방송도 송출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만 한다고 하면 그다지 큰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A라고 대답하고 가서는 실제 답변은 B가 있었고, 행동하는 건 A에 대한 답변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A-1로 행동을 한다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차원… 어찌 됐든 결론은 참고인 진술이 현 특별위원회에서 어렵다?

출석 요구도 할 수 없나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요구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 외 외부기관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가 금요일에 제3차 회의가 열릴 때도 지난 제2차 회의 때처럼 증인 선서가 안 된다?

정리하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참고인 진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서 기속력을 가지려면, 답변에 대한 성실성을 가지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의결시켜야 할 것 같다는 게 팀장님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 여태까지 서산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과거 십수 년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위증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팀장님 의견이시지,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유기적인 법령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현재로 나타나는 팀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되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발족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게 팀장님 의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만약에 의회사무국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법령에 대한 검토를 떠나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할 것을 진행하고 5월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말 동안 나와서 그동안 서산시하고 소송했던 소송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서산시에서 소송 해태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법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호의적 법령이 있고,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익을 위한 활동이 있고,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팀장님 의견대로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것에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해석의 목적이 뭔가요? 지금 부숙토, 페널 관련되어 서산시에 위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서산시의 잘못 돌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유해환경적 요소를 조사해서 바로잡고, 서산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서산 시민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있는 조사는 광범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냐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모든 법령을 협의로 해석해서 위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특별위원회나 어떤 뭔가가 있을 때 한 개인 위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면 “위원님들, 그건 이렇게 광의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해석인 거죠. 다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지 법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공익의 목적이지 어느 개인의 사적인 권리의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사’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 이하 조례, 규칙 전부 다 행정사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이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제가 조사의 개념을 찾아봤더니…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특별위원회의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조사’의 개념을 팀장님 말을 인용해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사무조사에 준해서 활동방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방법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던 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부숙토, 페놀 말고 더 좁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사무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또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밟아야 하는 건가요?

예.

참고인으로 가능하든, 안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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