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부지사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제 공유시설이니까 이렇게 연에 44만 5,000원 내고 하는데, 다른데 설치 할려면은 거기에 따른 부지사용에 대한 어떤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설치하고 저희들이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거기는 이미 기존에 조례 개정을 좀 했어야 됐는데 법령에 그 조례로 개정해야 했던 사항들을 좀 담지 못해서 요번에 다 일괄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던 요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저희들 조례에서 그 담았어야 됐는데, 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 이렇게 담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운영상 제도 미비점이 있어서 요기는 그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그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시장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법령에 위배 돼서 그 위반을 하지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지.

네.네.

그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신설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반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사전에 다 검토가 다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법령 그 조례상에 주민 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구체화 시키면서 주민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결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 또는 거기 자문을 거쳐서 다 진행하는 거고요.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는 위반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 의견, 말씀은 이제 저희가 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면서 보면 주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런 명확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걸 거절하거나 위반할 때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떤 재량권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켰던건데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55조2.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 최고의 마지노선 최고 맥시멈으로 30%까지 이렇게 하되 거기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가 다시 기재를 요번에 신설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 개정에 최고의 목표를 두었던 것들은 상위 법령에서 완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서 저희 태백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수치로 저희가 완화.

일단 저희가 신설 사항은 한 번 주의 있게 읽어 보시면 사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내용이 들어있는 사항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13쪽.

그러니까 7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취불능)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조항이 시장, 군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주민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도리어 권한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든가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부당한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로 보셔야 되는 거지. 시장님께서 도리어 반대로 이거를 뭐 제안한다 이쪽으로 보시는 건 조금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어지는 거죠. 시장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다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거부하셔도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기, 명확화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지만 이 사항 외에는 시장님이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에 저희가 세 가지 경우만 딱 명시가 돼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당연히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 군수께서는 그 사항이 아니고는 상정을 다 하셔야 되는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만이라고 했던 거는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희가 큰 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에 있는데, 그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게 주민 의견이 들어, 주민이 어떤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상정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거니까 도리어 주민들이 거기에 혼선이 없게끔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다 개최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다 됐고요, 개발행위도 지금 전차 회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행위하고 이 입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 8일 도서관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법 조항 정비 및 태백시 2개 도서관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을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법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 감소 등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예고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제명이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자료의 폐기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4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조례 3건,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개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에서「태백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로 명칭이 변경된 규칙명으로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4호에서 오류 표기된 관련 법령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관급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6,000만원 초과 기타공사로 각각 수정하였고. 제4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협약 대상사업 기준 금액은 종합공사 4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조직개편 등 최신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담당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기증품 취득 시 태백시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24조 신설을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소모품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4건입니다.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 그리고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변경안, 세 번째 복합 헬스케어센터 신축안, 네 번째 디지털 농업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안 등 4건입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안입니다. 위치는 태백문화예술회관과 태백시 제7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74억 3,800만원으로 공작물 타워 및 브릿지 1개소를 202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규모가 타워가 높이가 40m, 브릿지가 길이가 80m, 타워 및 브릿지 공작물 설치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74억 3,800만원, 이 중에 도비가 51억 5,900만원, 시비가 22억 7,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3년까지 2023년까지 38억 4,700, 2024년까지 35억 9,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에 당초 사업면적이 782,509㎡에서 317,889㎡가 감이된 464,62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건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토지는 당초 토지 89필지에서 토지 1필지가 줄어든 88필지 취득입니다. 7쪽입니다. 소요재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869억 4,400만원 중에 도비가 162억 5,000, 시비가 487억 5,000, 민자가 219억 4,4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복합 헬스케어센터 신축안입니다. 이 또한 위치가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 사배리골에 건물 1개동을 2026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복합 헬스케어센터 건물 1개동, 연면적 7,698㎡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127억 중에서 기금 80억, 시비 47억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디지털 농업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안입니다.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옆에 건물 1개동을 2026년까지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역은 건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팜 육묘장 시설을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총사업비 24억 9,800만원으로 기금이 19억 7,300만원, 시비가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기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정한 계약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3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관급공사 대상 금액의 상향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3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개별법령의 미반영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3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변경된 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8일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자치경찰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방지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조치 의무에 따라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