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정팀장 전양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57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9,880만 7,000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세부사업으로 먼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기간제근로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중도 퇴직함에 따라 청사관리원 퇴직금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재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표창장 제작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표창장 제작비로 1,4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연말까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1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1주년 기념 사진전 개최비로 45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케이스하고 용지하고 수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케이스는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건가요? 수량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지 부분에 있어서는 오·탈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수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지가 조금 더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블로 차이가 나요?

기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량을...

우리 의장상 케이스 이게 450개가 딱 맞는 거예요?

케이스는 지금 잔량 대비 450개 정도...

아니 그런데 의장상 수량이 몇 개 나가요?

지금 연말까지 한 9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한 번 더 세워야 되겠네요? 이것 갖고 부족하면.

지금 잔량 대비해서 연말까지 수요를 900개 정도 예측을 해서 추경에 담은 건데요.

아, 예측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이거든요? 사진전 내용이 어떤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가 들어서고 올 6월 30일까지가 1주년이거든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동안에 언론보도로도 나갔지만 1주년을 기념하면서 사진으로 홍보하고자 기획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개인사진도 들어갑니까?

주로 이쁘고 그런 개인사진전이 아니고요. 내부활동이라든가 외부활동으로 하는 의정활동 사진 중에 저희가 베스트컷을 준비해서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의원님들 대상 사진이에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체의원 사진, 그다음에 위원회별 사진, 그리고 의원 한 분당 의정활동 사진 2컷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리 공개하고 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진을 선정할 때는 개별 의원님들한테 사전 검토를 받고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추가경정에 3개의 건이 올라왔고 청사유지관리하고 홍보활동에 2개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로 4.2년으로 근로하신 분이 아프셔서 아마 그만두셔가지고 퇴직금 산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추가경정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일 8만 5,360원이죠?

예. 8만 5,360원입니다.

원이죠? 월이 아니라 원? 산출내역서 4.2년. 이건 「근로기준법」에 비춰가지고 아마 계산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당연히 편성을 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한 4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외 간단한 위로나 이런 거는 별도로 따로 없나요?

따로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창장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 워낙 홍보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아마 본예산 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행사를 보면 지금 행사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행사를 다니다보면 의장님 상이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고. 그 행사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주최하시는 데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선거법 저촉여부라든지 수여할 수 부분에 이게 맞는지...

그런데 산출기준을...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참석을 해보면 기존에 요청을 안 하면 안 나가고 기존에 요청이 들어오면 2개가 나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걸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코로나 전에 행사했던 걸 비춰봤을 때.

연초에 저희가 기존의 것 파악을 해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량을 어느 정도 하고 수여를...

그러니까 표창장 케이스가 450개니까 너무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본예산 에 이 정도까지 파악을 못 했을까’ 그걸 한번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 의원님들이 각자 표창장을 요청하면 발급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읍·면·동에 유공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추천 상신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부터는 하여튼 본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잘 추계를 계산하셔서 반영을 좀 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전 개최 건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가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난방비 지원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지금 개최하는 게 맞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행사성이나 축제성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본예산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일정부분 본예산 에다가 반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혹시 시민들이 비춰봤을 때 과연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약 4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팀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경에는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홍보팀장으로서 제9대 의회가 들어서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하신 부분 사진도 많이 정리하다보니까 1주년을 기념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전 개최한다고 하는데 개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사진은 이젤을 대여해가지고 이젤에다가 사진을 인화해서... 저희가 이젤과 액자는 대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수량을 구입해서 보관한 건 없고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라 이젤과 액자는 대여해서... 그리고 설치는 의회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오른쪽 왼쪽으로 본관하고 신관 쪽으로 올라가면서 2층의 로비, 신관과 본관의 복도까지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1년을 계획하면 7월 1일자가 1년이시라 저희가 7월 이후 회기 중에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나름대로 의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실은 이게 똑같은 사진이라 해도 의원들끼리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저는 부의장 이에요. 의장님과 부의장 님은 직함 하나만 달아도 일단 더 잘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추경이라는 부분도 약간 걸리고 의원들 간에 한분 한분에 따라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비춰지는 모습이 약간의 그런 차별이 좀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쪽에 보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지, 역동적인 홍보인 건지? 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이게 역동적인 의정활동 예산인지 역동적인 홍보 예산인지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이야기 나누실 것 같고 표창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의정팀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1년에 1,000여개 나가는 그 중에 하나지만 수상을 하는 그분들에게는 일생에서 어쩌면 한 번에 받는 굉장히 소중한 표창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성도 좀 담았으면 좋겠고, 이거를 수상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거실에 혹은 업장에 본인이 이 영예스러운 표창장이 진열됐을 때 좀 자랑스럽고 그 공간이 이 표창장으로 인해서 좀 더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표창장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신경 썼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의정팀장님이 다 아실 것 같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퇴직금이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8대 때도 처음에 모 의원님들께서 청사의 청소 근로하시는 분이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나가고 나면, 퇴직할 수 있는 퇴직금이 정산이 되고 하면 이제 후속 직원은 어떤 분이 이 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선발을 하죠? 뽑았습니까?

일단은 불시에 지금 예상치 못하게 신병 치료로 그만두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외규정에 의거해서 급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예.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한 거고요. 기간제 근로규정에 의거해서 연령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11.5개월을 채용 근로계약을 했고요.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4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할 말은 많으나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때 얘기를 좀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