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경제기업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1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에 3,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3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4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에 84만 원, 페이백 행사에 4,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억 1,000만 원, 전통시장 휴게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300만 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1,000만 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1,000만 원은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500만 원, 충북 노사정 레이크파크 사랑 용선대회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경쟁력있는 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7,900만 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경영 안정 및 육성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창동리 추가 지원에 따라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6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암시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확정으로 군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페이백 행사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페이백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2,500만 원씩 해서 두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2,500만 원 하면 3만 원에 5,000원씩 해서 그 당시에 1억 6,000 정도에 아마 당일 행사로 수입은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날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게 성과가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원래는 저희들이 두 번을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2,500만 원 갖고 한번 하니까 사실은 행사가 너무 일찍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4,000만 원 갖고 한 번을 하려고, 그러니까 2,500만 원 갖고는 상인들이 조금 더 확대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상반기에 잘하셔서 성과가 난다고 하면 하반기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저희 증평군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일로 정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증평군민들이 와서 시장 물건을 사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증평군민들이 많이 오셔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하신 게 정말 성황리에 잘 이루어져서 과장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한 번의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또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번에 기획을 잘하셔서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있죠?

예, 있습니다.

관내에 수출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관내 수출하는 기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놓은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대개 국내에서 하는 업종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업체만 지금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면 해 준다고 해도 10개밖에 못 해 주잖아요, 지원을?

지금 이게 저희들이 물류비를 들어가는 걸 해봤을 때 그렇게 사실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아비코인가가 아마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되는데,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류……

거기도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이고.

최대 100만 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지원해 줘서 한 달에 얼마 들어갈지 몰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발기인대회를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이런 거를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이걸로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군데 1년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오히려 밑에 책임보험 같은 거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건 1년 단위니까 100만 원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물류비는 매달 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더군다나 한도를 기업 하나에 100만 원으로 정해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 아직 그게 지침은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기업체하고 더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군다나 모집을 해서 공고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파악해서 그쪽에 진짜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금액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이왕이면 도움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기업체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충북노사정 레이크파크 사랑 용선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대회는 위원님들도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서 들으셨을 겁니다만, 이게 이제 충청북도 안에 있는 회사 간 화합대회를 하는 그런 거에 중점을 뒀고요. 이게 이제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레이크파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SK를 방문하셔서 노조하고 이렇게 만나셔서 한번 노조 간 이런 행사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게 지사님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레이크파크니까 그때 한번 벨포레를 오셨다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선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봐라’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계획은 도청에서 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여기 증평에서 하다 보니까 증평에서 개최를 먼저 군비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지사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도내 행사이기도 하고 물론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행사인데 또 충북 도내 노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용선대회인데 이거를 군비로만 100%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 군민들께서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불명확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이 도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겠다, 이거로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들인 것도 하나의 증평 벨포레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증평이라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만들어놓은 투자유치 설명서라든지 기업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도비를 확보하신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추경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돈은 내려왔답니다. 특별조정금은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투자유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도내 기업 노사 관계자 초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증평이라는 곳을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건데,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경제성 나고 수익성 나고 사업성 나고 그러면 알아서 웃돈 주고라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군민들 군비로만 100% 간다는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일부 그런 사람들이 충북 도내 노사 관계자라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사업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투자유치 보조금 있죠?

예.

이번에 블랙스톤에서도 17억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5억이 들어온 걸 그때 삭감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전체 다 올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본예산 할 때는 여기 안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그게 삭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유치보조금이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나눠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25년까지는 25억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유치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벨포레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연수원 유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나머지 있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어두에 보시면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투자하는 그 연수원 문제도 그게 벨포레에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거기서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 나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증평군에 투자유치했을 때 보조금 주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투자유치에 기업 투자할 수 있는 저기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에요. 그럼 증평군에서 여러 업체가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벨포레라든가 신성 이런 것은 특별하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특히 더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본예산에서 5억을 깎았는데 그거를 갖다 단 몇 개월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거기다 벌써 17억을 준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과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너무 해이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억을 과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20억을 줄 때는 연별로 나눠주기로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나간 금액이 얼마죠?

지금 많이는 안 나갔어요. 25억 중에 지금 18억이 남았기 때문에 7억 나간 거죠.

7억 나간 거죠, 그렇죠? 7억 중에 한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럼 벨포레에서 우리가 17억을 줬을 때 거기서 증평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줄 것 같아요?

지금 수익이라고는 제가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벨포레에서 우리가 협조를 얻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연수원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같은 게 유치가 되면 지역사회는 확실히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감을 갖고 저희들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아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줌으로써 벨포레에서 더 호의적인 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17억을 한 번에 주면 거기서 호의적으로 하겠다? 결국에는 수익은 벨포레에서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벨포레도 이익이 되니까 연수원 유치하는 데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벨포레도 자기들이 손해될 건 전혀 하지 않겠죠.

어쨌든 벨포레나 우리 증평군은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양쪽이 잘 되어야지 우리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있잖아요. 진행상황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진행상황이라는 게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래도 저번 주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이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역사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장님, 부회장님들도 물론 조금 부족한 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실무자들을 한번 벨포레에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자꾸 오픈하니까 충주나 타 시·군에서도 계속 중소기업중앙회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부지를 증평만 딱 정해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어디어디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정해놨을 거라고요.

지금 거기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 팔려야 오는 건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아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충주 같은 데는 땅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충주로 자꾸 오란다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땅을 주는 게 아니고 벨포레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수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관광지 있는 쪽을 선호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어촌공사 연수원하고 중소기업 연수원하고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 벨포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아,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이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연수원을 365일 돌리는 게 자기들한테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기들이 건물 지어놓고 자기들만 쓴다는 생각은 안 가질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번에 벨포레에 갔는데 둘이 같이 쓴다고 해서 거기는 200억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한 1,000억 정도 투자하고 그러면 같이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거야 자기들이 협업을 하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쓴다면.

아, 그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협의돼야 유치하는 거지, 그 자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 하나만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말고 농어촌공사도 그 자리예요. 중앙회도 그 자리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우리가 유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따로따로 짓는다고 하면 따질 게 없는데 같은 장소에 두 기관의 연수원을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금액은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러면 어느 쪽이 양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짓고 지분을 이제 농어촌공사에 줄 수는 있겠죠, 200억을 받아서 같이 투자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200억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더 댈 게 없을 걸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려면 그 부분도 마무리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벨포레는 땅만 제공하는 거지, 건축비 1,000억 얼마 해도 걔네는 돈 하나도 안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땅에 짓는 걸 다 투자하는 거 같더라고요. 농어촌공사 200억도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현재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요.

그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일단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벨포레에 오겠다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벨포레,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유치한다면 그 부분도 합의되고 유치해야지, 나중에 그걸 지금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기로 온다고 확정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정 지으면 걔네가 ‘내려갈게’ 하면 변경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마음 먹기 달렸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젠가는 오픈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벨포레나 중소기업중앙회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농어촌공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 생각하는 걸 나중에 입지를 여기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다고 1차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3개 기관 군청까지 해갖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진행상황을 얘기해 달라는 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되고 다 양해되고 해서 하는지 알았더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로 온다는 것 확정 자체도 안 했는데 그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쓴대요, 같은 건물을. 농어촌공사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쓴다는데.

위원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들었어요.

아, 그날? 벨포레에서요?

벨포레에 간 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마 벨포레의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0억 대고, 저쪽에서 200억 다 들어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더 이상 댈 돈이 없어요. 200억 다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억도 아니고 농어촌공사는 땅으로 200억 다 했을 거예요. 그럼 농어촌공사에서는 더 이상 돈이 들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순수하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 짓는데 아무것도 안 댄 데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쓸래, 같이 써’ 과장님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어쨌든 잘……

그 부분은 차후에 최명호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잘 좀 살펴보세요.

예,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4,599만 3,000원보다 33억 9,852만 1,000원이 증액된 149억 4,451만 4,000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사업비가 조정되어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2023년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가 조정되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사업을 위한 악취 기술진단비 1,1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2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1억 8,132만 원을 국비에서 균특 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 2,400만 원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생태하천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탄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창고를 설치하고자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방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투기 포함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문화재 등 축제에서 발생되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등 카드결제 대행수수료 1,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관내 소형음식점과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2억 7,8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4억 1,9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및 각종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안면 광덕리에 위치한 노후된 소각시설을 기술진단한 결과 기능 유지와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설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해체공사를 추진하고자 소각시설 해체공사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유사시 경찰서와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벨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군 장병이 관내 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군 장병 우대업소로 신청하여 지정된 업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4,0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청주에 식기 같은 그릇을 대여해 주는 정부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 그 업체를 통해서 식기를 임대해 오고, 또 지금 일회용기 쓰는 식당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거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에서 식당에서 닦아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다시 닦는 게 아니고 바로 가지고 오면 사용하고 일회용 같이 옆으로 빼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매일 교체하는……

그럼 한 가게당 하루 쓸 양을 다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고 나서 음식물 저기 한 건 다 가져가고?

예, 묻어있는 건 저녁에 가져가서……

4,000만 원으로 이게 우리가 3일 정도 하잖아요. 4일? 가능한가요, 이 돈으로? 그리고 그 양이 보관할 장소가 아닌데, 다 쓴 걸 빼놓는다는 게 그 양이 엄청날 텐데 그런 거를 어디다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쓴 거를 이 사람들이 자체 해놓는 게 아니고 빼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곳에 모으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직 자세하게 구상하지는 않았고요.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버리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 같이 지금 다회용기는 한쪽에 쌓아놓으면 부피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저녁에 야간에 그분들이 마감을 하고 퇴장을 할 때 모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원에 4,0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여기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직접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분들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나요?

아직 문화원하고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만 있고, 아직 문화원하고 이거를 문화원에 줘야겠다, 직영해야겠다.

아니, 직영한다니까.

또 상가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들하고 협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걸 시행해야 될 거예요. 협의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한다면 사실 처음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상인들의 동의가 있는 다음에 우선 정해지겠죠. 문화원에서 상인들 모을 때 올해부터 일회용 못 쓰겠다는 걸 공지하고 상인회 모집하고 그분들한테 동의하는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우선 동의가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시책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니만큼 아무래도 철저히 준비를 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설득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불편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첫해라 용기 수요 파악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된다면 그 뒤에 수도를 깔아놓고 배수시킬 수 있게 해놓는 게 추후에는 그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를 대주고 거기서 설거지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축제 기간에 쓸 용기를 주고 거기서 설거지해서 쓰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계속 어디 집 얼마 주고, 어디 집 얼마 주고, 매일 똑같은 양을 줄 수도 없고, 수요 어떻게 파악하려고 해요? 그러느니 아예 우리가 시설을 해서 수도가 가고 거기마다 빼 쓸 수 있게 해서 설거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을 어떻게 수요를 파악할 거예요? 아니, 잘하신다는 전제하에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했어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있죠? 생활폐기물이 19억 정도가 늘었어요, 대행 수수료가.

이번에 예산 증액된 거요?

예,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 때 대행수수료 같은 건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38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가산금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또 음식폐기물,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수수료는 3년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매년 사용액은,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산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연초가 되면 올해는 1개 업체 15억 정도가 간다. 그런 금액은 나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군의 예산 집행이나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달 그달의 성과, 그달의 치워진 정도를 보고 정산해서 그 다음 달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세워지면 상반기에는 15억 정도까지 지출이 되다 보니까 50%가 안 되는, 신속집행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처음 예산을 1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11억을 세웠는데 지금 추가로 19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얘기는 가산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 얘기는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수수료예요. 양이란 것은 어느 정도 가늠치가 있지 않나. 예산이 너무 차이가 커서 여쭤본 거죠.

저희들이 1년에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세우는 금액이 필요한데 이게 당초에 세워놓으면 예산 대비 신속집행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3월달까지, 2월달까지 집행이 잘 안 돼서 신속집행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 규모도 좀 크다 보니까 15억 정도가 안 나가고 당초예산 대비로 안 나가게 되면 신속집행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301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5,400만 원은 충청북도 시·군별 변경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 유휴인력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7,000만 원은 2023년 1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협에 위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영농 수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280만 원은 운영실적이 우수하여 올해 사무장 국비 지원 제외되었으나 타 체험마을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 1억 7,600만 원은 제18회 농업경영인 충청북도대회 증평 개최에 따른 운영비 1,500만 원, 여성농업인 우리농산물 지킴이 행사 지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영농편의장비 지원 800만 원은 농촌 현장 내 여성농업인의 물리적, 신체적 애로사항 개선과 효율화를 위하여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스마트팜 사업 선진기술 연수 3,000만 원은 증평의 스마트농업 혁신을 위해 선진 국가의 사례연구가 필요하여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30억 원은 농업스타트업 단지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자문위원회 운영 270만 원은 스마트팜 관련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전략 계획을 위해 2월부터 위원회 구성 운영 중입니다. 305쪽입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59억 원은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농업발전 모델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토지보상 계획과 계획공고와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06쪽입니다. 학교용지 활용 유채꽃 등 단지 조성 2,870만 원은 증평군과 LH충북지사 간 증평송산 학교용지에 꽃밭 조성 협약 및 학교용지 임대차계약에 의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휴부지 경관작물 식재로 주변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6,100만 원은 충청북도 시·군별 예산 확정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7쪽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2,300만 원은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 상승하는 대내외 원자잿값에 대응하고자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뜰쌀 안정 수매 지원 350만 원은 장뜰쌀 보관, 품위 강화 및 품질 저하를 사전 방지하고 쌀 대내외의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지원 4,000만 원은 원예특작 분야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농가 경영비 절감과 쌀 대체 작물 육성을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34플러스센터 건립사업 7,900만 원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증축, 리모델링 등 재구조화를 위해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휴화된 증평인삼타운을 재구조화하고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한 액션그룹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신활력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1쪽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5,000만 원은 농업·농촌의 자원과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활용하여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고자 농업유통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저희들이 일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에 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농협 인력 중개센터에서 농촌에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농업인들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고. 그러니까 인력시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사업비는 농촌 중개센터 운영하는 데 운영비, 또 인건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개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력 소개를 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조금 전에 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도시형 농부 일손돕기랑 사실은 내용은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하시는 부분인 건데, 그 인력 양이 사실은 어디나 지금 많이 부족해서 계속 이런 거를 추가사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타 시·군 걸 한번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긴다고 하면 좀 저희가 증평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여기에 많이 정착을 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각 농가의 일손을 돕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 우리 증평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지금 4명 일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력난 부족에 해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인력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도안면 거점사업 있죠? 그게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도급에서 위탁으로.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마을만들기 위탁을 했는데, 농어촌공사로.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전문성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됐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 도안 기초생활거점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직접 도급을 했던 걸 다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할 거.

글쎄요, 앞으로 할 거. 그런데 3년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농어촌 기반공사에 할 때는 문제점이 심각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해 보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다시 이렇게 변경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위탁이요?

아니, 위탁하고 지금 도급으로 해보니까.

위탁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도급으로 했던 공사들 해보시고서 문제점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점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행정기관에 와서 자주 이게 사업이 바뀌어요. 사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예를 들어 8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8억을 맞췄어요. 그럼 추진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거 해달라, 다른 거 해달라 자주 바꾸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리도 지금 감리비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우리가 기본 100억 이상은 기본 감리가 있는 게 원칙인데, 나머지는 우리 자체 감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작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리는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보통 4억 이상을 위탁을 하니까 작은 사업은 사실은 위탁은 안 줍니다. 그래서 4억 이상 되기 때문에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5쪽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축산 홍보 및 지원 외 25개 세부사업에 총 8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6억 5,400만 원보다 16.7% 증가한 1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지원에 축산 및 방역업무용 전기차량 구입비로 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네랄 블록 지원은 한우값 폭락에 따른 농가 경비 절감을 위한 미네랄 블록 지원비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금년도 공동방제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분리 편성하게 되어 2,900만 원 삭감, 감액하였으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는 젖소 유방염 백신 예산의 신규 편성으로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도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가축 질병 미발생 등으로 3,700만 원 감액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의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은 백신 가격 상승에 따라 50만 원 증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별도 편성 지침에 따라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농장 주변 및 야산 등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드론으로 살포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AI 및 ASF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농가 소득 지원 방역대책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살충제 검사 시료 채취 비용 지원은 산란기 및 종계 출하 전 살충제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시료 채취비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유지보수는 해빙기와 우기 중 임도 관리 및 수질 유지를 위한 인건비로 군비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은 감리 용역 시행을 통한 조림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중 85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보조사업 군비 부담률 증가에 따라 2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두타산 등산로 시설 정비사업은 두타산 등산로 일원의 노후된 시설의 정비 및 부족한 편의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군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에 필요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인건비로 각각 2,700만 원,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및 군비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 안내판 현행화 및 정비를 위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는 전국적인 건조특보 발효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내판 제작, 산불 대응 장비 구입 등에 도비 보조금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첨벙첨벙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울림공원 조성과 관련한 추가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처리비 등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외 45개 사업에 대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외 75개 사업에 대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두타산 시설 정비사업을 6,000만 원을 신규로 세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설계가 안 됐는데, 정자는 아니고 의자, 안내표지판, 그리고 방향표지판 정도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존 시설 있는 거를 정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비도 하는 것 있고 신설도 하고.

그래요, 탐방로는 새로 만드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불감시원들은 지역마다 배치돼서 산불보다도 감시 쪽으로 사람들이 불피우고 하는 걸 감시하는 거고, 산불이 났을 경우는 산불진화대가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냐,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 사람들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사실 저도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산불진화대는 군청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동하는데, 저희는 지역이 협소하고 산림이 없다 보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같이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간이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이거는 산불진화대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화대인지 감시원인지 헷갈리는 부분인데, 간간이 보면 차량이 어느 지점에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차 안에 계신다든가.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유지비가 나가는 거죠?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 유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5,000원 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감시원도 그렇고 진화대도 그렇고 똑같이 5,000원씩 다 지급이 되나요?

감시원만 되어 있고 진화대가 사실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진화대가 더 높기 때문에 진화대 쪽으로는 하루 유류비 정도는 지급이 없고, 감시원들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저희 증평군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최근 타 시·군에 정말 산불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방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더 열심히 구석구석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원 분들이 열심히 고생들은 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실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반려동물놀이터 저번에 놀이터 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회 할 때 말씀을 그때 과장님 안 계셨을 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액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장소는 어디 선정을 하셨는지, 또 그거에 대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 오고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둘러보고 기존에 해놓은 거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기존 것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야자매트를 깔아놨는데, 그 야자매트는 이게 반려놀이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는데 추후에 걷어내고 잔디나 모래 같은 걸 까는 걸로 하고, 또 부지 선정 지금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부지는 팀장님이 한 세 군데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천 쪽에 바닥 쪽으로 두 군데하고 저쪽 공원 쪽으로 한 군데 했는데, 제가 또 보고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보강천 바닥에 하면 우기 때 물이 찰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려를 다시 해보고 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디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향후 이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나중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필요해서 반려견놀이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편의시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야자매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야자매트를 깔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실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악취가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타 시·군에는 반려견이 눌 수 있는 소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우리 증평군만이 활용하는 놀이터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그 놀이터를 놀러 와서 같이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반려견들이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처럼 사실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하나 정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냥 이게 일회성이 아닌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확장하고 확장을 해서 정말 반려견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10년, 20년을 한번 내다보시면서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청주 문암생태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거기는 한 10억대 정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갔다온 데가 원남면에 설치를 한 걸 봤더니 우리 수준으로는 거기 수준으로 바닥에 잔디 깔고 놀게 뛰어 놀게 놀이터 되어 있고, 이제 보호자들이 와서 앉아서 볼 수 있는 데 그늘막 정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별도 칸막이를 해서 구분해 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참고로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제가 오산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오산이나 의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려견 테마파크로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하시면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휴게시설이 부족하고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없이 반려견놀이터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잠깐 거기 머물다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센터를 같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주변의 환경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 예산은 4억 3,080만 1,000원이 증액된 86억 9,85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서 소방안전시스템 화재감지기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서 민방위 급수시설 공내 청소비 1,500만 원, 증평초등학교 민방위 급수시설 정수장치 구입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 3개소 증설에 따른 전기료 9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노후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4대 교체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31쪽 대설대책비 사업은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염화칼슘 구입비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설한파대응지원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방한용 피복비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준설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카메라 운영에서 범죄 사각지대에 생활방범카메라 7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송산지구 생활방범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송산리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2020년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서 예초기를 취급하는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근로자 8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2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증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산리에 생활방범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억을 예산 세웠어요. 어떻게 몇 개를 세우며, 어떤 저기로 1억씩이나 세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작년에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억 받은 건데요. 4개소에, 1개소에 2대씩 해갖고 8대를 설치하고 3,600만 원은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장치를 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거는 6,400만 원, 카메라는. 그리고 저장장치가 3,6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네 군데에 1개소에 2대씩.

그러면 네 군데에 6,400만 원 1개소 2개씩 해서. 송산지구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미소정 주변에다. 그쪽에 거기가 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서 괴산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성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포상금도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4,470만 2,000원 대비 16억 4,814만 2,000원이 증액된 176억 9,2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의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상승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확포장입니다. 338쪽입니다. 사곡리 보도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사곡1리 보도 정비, 옹벽 설치 등의 사업비로 금액 변동 없이 군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업입니다.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 장치 설치사업은 군도 1호선 율리 종암길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비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군비 매칭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은 적산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기간 연장, 죽리 미지급용지 보상비 소송 비용과 덕상2리 배수로 설치, 연탄1리 마을안길 포장 긴급보수비 등 1억 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은 삼보사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공사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횡단 노후과선교 개축사업은 증평 과선교 보수보강공사의 공사비에 대하여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연탄리 세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충청북도의 교부금액 변경으로 4,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환경위생과로부터 인계받은 도당리 금당보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인프라 전환사업은 군도 7호선 개설과 회전교차로 설치 전환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교통편익증진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에 따른 보험료 등 비용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도포럼 개최 행사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보조사업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라 1,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보조사업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파저감시설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관리 보조사업은 4차산업 기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신호등 45개소에 대하여 1,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8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 사업은 신호등, 규제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4,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1회 추경 사업으로 건설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41페이지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 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들이 옛날 도시교통과의 교통 분야를 다 받고 또 건설과에서 건설 쪽만 이렇게 받아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전체 예산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546페이지에 적산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기간 연장이 됐고, 각종 시설 설치공사 포장공사 이런 게 있는데요. 미지급 용지 보상비는 어떻게?

죽리초등학교 지나면 바로 옆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지금 안길로 쓰고 있는데 본인 땅이 들어가 있다고 그걸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적산설계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팀은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프로그램을 이게 업데이트하면서 예산이 조금씩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프로그램비입니다.

긴급보수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긴급보수는 기반시설팀에 마을 안길에도 갑자기 파손되거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지금 혹시 긴급보수 할 부분이 생긴 건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데는 지금 했고요. 조금 시간 걸리는 건 지금 약간 부족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4,700만 원으로써 27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5쪽 살고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예산으로써 증평 연탄~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공사 10억 원과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도로 개선 6,0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등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예산입니다.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400만 원을,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 이사비 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단위사업입니다.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거기 저번에 야구장 들어갈 때 거기 이어서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쨌든 야구장을 짓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야구동호인 분들하고 많이 부딪힐 거 같아서 거기에 도로를 연결해 준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었어요, 그때.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야구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연탄~산업단지 도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산업단지 도로 쪽하고 야구장하고 연계해서 어떤 저희들 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해갖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외 19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외 3개 사업에 도비 286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28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368에서 370페이지까지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다음 370페이지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등도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비 1,125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에 인건비 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등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인건비 1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도비 737만 6,000원을 증액, 군비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실증재배 인건비 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에 도비 5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 인건비 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운영에 인건비 63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2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귀농 창업 활성화 컨설팅을 하시네요, 그렇죠? 8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두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창업에 필요한 귀농을 한 지 5년 이하의 귀농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본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컨설팅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800만 원은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목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2개소는 두 명한테 지원한……

2명?

예.

그래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2,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95억 9,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3억 2,400만 원 총 21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12억 9,700만 원 대비 약 2.7% 증가한 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202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저희 수도사업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피복비 500만 원과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은 2,1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회계로 수질개선사업소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보전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9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 7,100만 원 증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4,6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맞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정밀점검비 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각종 계근대, 전기시설 등 법정 정기검사에 필요한 검사비를 계상하여 총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비 4억 1,500만 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연탄리 상습 침수구역 배수개선사업비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시내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과 노후 하수도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5억 9,7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반송슬러지 게이트밸브 교체비로 2,100만 원을, 도장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3억 2,4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액은 12억 3,100만 원, 수도계량기 매각 수입은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13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7%로 도내 평균 64%를 상회하여 올해 요금인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은 공업용수 취수장 시설이 기존 제1종 시설에서 비대상 시설로 제외되어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긴급공사비 3억 9,200만 원은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파손 대비 예산으로 현재 노후화된 상수도관 누수 또는 파손 신고 접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당초예산보다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23년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04쪽 보면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해갖고 1,500만 원 있어요. 지금 하수도요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매기고 있죠?

하수도요금은 오수는 톤당 285만 8,00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폐수나 아니면 또 1차 처리 후 수질개선사업소로 들어가는 거는 산정기준을 다시 마련하라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서 요금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유지하면서?

예, 공장 같은 폐수는 일반 배수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공장 폐수 같은 데는 산정방식을 따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거는 구간이 매겨진다거나, 단일화시키거나 상수도 요금 같이 그러지는 않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285만 8,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기존에 구간으로 매기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를 구간으로 하다 단일화하니까 부담이 커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용역하면서 구간으로 매기다가 단일화시켜버리면 부담이 더 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라니까 한다니까 말은 안 하는데, 할 때 혹시 구간으로 매겨서 단일화시키면 부담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분명히 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간별로 하다 단일화시키니까. 지금 가정용 폐수 구간별로 매기지 않나요? 그냥 나오는 대로 저기 하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750원 정도 단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억 8,8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 증액된 35억 1,9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출예산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07년 율리휴양촌 개장과 동시에 설치된 신활력관 강당의 시스템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스템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캠핑공원 내 야영장 매설 전선관 노출로 전기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012만 원은 난방에 필요한 LPG 가스요금 상승분과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은 인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에 비디오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다목적실에 접이식 의자 및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좌구산휴양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좌구산휴양랜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용역비 8,0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휴양랜드가 조성된 게 2007년에 조성됐고요. 그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음 시설들을 설치했거든요. 그게 한 15~16년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현재 유행한다고 할까? 트랜드에 맞지 않아서 지금 우리 휴양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방안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사업을 체크하면서 새로 하시려는 거네요?

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