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에 이어 보고(報告) 2건을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4월 26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변준호ㆍ정홍숙ㆍ김현규ㆍ김기준ㆍ소수련ㆍ권종헌ㆍ권성하ㆍ김미화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연제구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미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 체계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발굴될 수 있도록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기 가구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차성민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노인 등의 생활 환경 편의 증진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사회 활동 참여의 장려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급격한 노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과 고령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봤을 때 고령… 이 제목이 좀 거시기 하네. 저 대가야가 발전한 고령군 친화 도시 만들어 주자는 또 그런 것 같네. 우리 과에서도 별 이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연구해서 이래 만들어 놓은 조례안을 잘 발전시켜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 살기 좋은 우리 연제구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소수련ㆍ권성하ㆍ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ㆍ김미화ㆍ차성민ㆍ김기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1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따라 출산 장려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출산 장려 시책 참여 사업체 지원 등 출산 장려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 참여 사업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의안 번호 제138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시청 앞 행복주택인 연산동 1590-25번지 2단지 204동 1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규모는 연면적 169.98㎡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업무 전반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 있는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신규 1개소, 변경 1개소, 재위탁 1개소로 3개의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신규 위탁 대상인 행복주택어린이집은 연산2동 신축 공동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 시설에 위치하며, 20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변경 위탁 대상인 거제1동의 현대동심어린이집은 계약 해지에 따라 새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재위탁 대상인 연산2동 브라운스톤연제어린이집은 2023년 9월 30일 자로 5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 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신규ㆍ변경 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공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세대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한데 여기 조성되는 행복주택 내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 올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라든지 그런 아파트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자녀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민간 위탁 협약 시에 우선적으로 행복주택 내에 있는 신혼부부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받고 외부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정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저희가 50명이 넘어가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정원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주택은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라도 아마 자녀가 있는 부부가 몇 명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는 이 브라운스톤은 지금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그 옆의 분들은 어디 우리가 돌봄센터나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옆의 아파트는?

옆에 어린이집은 다 있습니다. 브라운스톤도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동원아파트에도 국공립 보육 시설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청 주변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없어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도 애들이 없는데 행복주택에 또 그렇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점의 대형화와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하여 지역 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역 서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앞서 권성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 서점의 경쟁력 확보로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서점의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질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서점이 약 한 몇 군데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서점 현황은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7개소.

17개소.

17개소?

예, 열입곱 군데.

그거 규모가 좀 있습니까?

규모는 소규모에서 중규모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8대 때, 8대 때 아마 옛날 최민준 의원이 지역에다가 책을 사라, 우선적으로. 그래서 문고, 우리 새마을문고가 이걸 갖다가 이제 서면이나 저런 대형 서점에 가면은 자기들이 예산도 좀 적게 들고 또 아마 책을 뭐 기부를 받든가 하여튼 예산이 적게 드는데 지역에서 사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게 좀 다툼이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느 규모라든가 이걸 조례로 해서 나중에 하면은 또 우리 아마 새마을문고에서, 어떤 새마을문고는 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성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걸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잘 좀 풀어서 서로 어떤 갈등이 없도록, 또 어떤 이런 규모는 이렇게 하고 너무 틀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TOP 안건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 번호 제14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 교육 정책 관련 자치단체간 교류와 우수 사례 확산 및 교육 기관 간 협력 도모의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6기 회장 도시 미구성 및 다수 회원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의 표시에 따라 2023년 제1회 협의회 정기총회 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폐지 가결 되어 그 사항을 알리고자 보고드립니다. 본 협의회 폐지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에 구성되어 2023년 1월 현재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12월에 가입하여 연 분담금 5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때 협의회 폐지와 함께 그간 누적된 분담금이 회원 도시들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며, 우리 구 분담금 반환 예정액은 1096만 578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시 세입 처리 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 번호 제14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은 급한 개인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140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원전 제도 개선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목표로 비법정 협의회로 구성ㆍ운영 중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비법정 단체로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회원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에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8조에는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를,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회의 소집, 의결, 실무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6조에는 수입, 지출, 회계 보고 및 결산, 사무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 18조에는 협의회 규약 개정ㆍ폐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22억 901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4억 1054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094억 11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6억 7093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의 59.52%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678만 원이 증액된 1500억 8099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855만 원이 증액된 1585억 6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1억 5464만 원,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3억 4800만 원, 보훈명예수당 14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재해구호지원금 5000만 원,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민생 안정 업무 추진에 2824만 원, 자활 사업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 교실 운영 지원 96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2억 6403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고, 부산 연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2858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9억 2417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968만 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2억 1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2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2668만 원이 증액된 658억 2607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5901만 6000원이 증액된 742억 9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분야의 가족센터 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사업 1억 1280만 원, 육아 친화 마을 운영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만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27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9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4억 37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1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3715만 원, 318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분야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7억 7758만 원이 증액된 658억 918만 원입니다.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7억 7389만 원이 증액된 692억 2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 생활 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억 99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7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952만 원이 증액된 5억 7391만 원입니다. 34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2935만 원이 증액된 73억 2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평생학습 축제 개최 사업 2286만 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학교 밖 토요 스쿨 3572만 원,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공공 도서관 활성 사업 1억 405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 사업 77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16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2301만 원 증액된 4억 672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을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점심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6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잠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는 273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여쭤본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2022년에 아마 시작이 돼서 이번에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전부 다 지금 많이 증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아마 자체가 희망저축계좌라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마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 통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아마 취약 계층의 자산을 형성하는 거고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거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산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입 연령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이하와 초과. 혹시 다른가요, 가입 연령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청년 15세∼39세고 희망저축계좌Ⅱ는 19세∼34세입니다.

아, 그건 똑같습니까?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청년들, 청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그런 세대들은 청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 1 대 3 비율로 매칭을 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나중에 주거ㆍ교육 급여라든지 조금 형편이 좋은 그런 청년들한테는 1 대 1로 매칭해 가지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연제소식지라든지 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어쨌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어쨌든,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인 만큼 이게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이 정착해서 미래에 꿈을 펼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하고 참여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이걸… 지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수급자로 582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응급 상황을 대처해서, 지금 불편한 상황에 뭐 감지기라든지 어쨌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작년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나요, 작년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신고 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66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치매 노인 이런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 감지기라든지 가스 감지기, 도어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연제이웃사랑회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만일 별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119로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 건수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응급 관리 요원이 2명이라고 수행 인력이 돼 있어서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지금 대처하는 방법에 2명이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명세서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연도별,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얼추 9억여 원 정도 해서 지출이 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정액 9억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3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이게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만 65세 이상 연제구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 조금 한 살 더 많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자가 만 65세, 그러니까 올해는 못 받더라도 내년에 한 살이 더 연세가 드시면 그다음에는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상자는 조금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대상…,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예.

월 10만 원 일괄 지급이기는 한데 이제 대상자가 늘었다는 건데 대상자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다음에 좀 차후에는 첨부를 해 주셨으면,

예, 지금 저희 한 1121명이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드리는 분들이.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매월 12월 정도 드리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도 공모가 2건이 되어서 이제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5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작년 이 공모의 내용과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예, 그 자료는 없나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작년도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계장님한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성과가 이번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도 지금 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보통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12월이나 2월 중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서 이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거는, 잠깐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복지계장, 자료 확인) (뒷좌석 직원, 어르신복지계장에게 자료 전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음의 영양소 보급단이라고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요 월 71만 원으로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경로당에 30개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취업과 동시에 어르신들한테 치매나 정서를 위해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5060이라고 해서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취업 알선을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해서 또 사회복지사나 요양 보호사, 조리 보조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을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처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가 취업에 좀 성공을 하셨는지?

취업은요 작년 경우에는 마음의 영양소 보급 사업에는 한 열 분 정도 하셨고요 5060 사업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이 한 2700 정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배정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작년과 어떤 동일한 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일자리가 있는지?

이 사업은요 대부분 다 50세∼69세 미취업자이시고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비슷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70세 이상도 아니고 50세에서 64세까지의 어떤 연세의 대상자들을 위한 일자리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임금의 수준이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하고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마음의 영양 보급소도 10명이 같은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은 같은데 서비스 대상자가 다릅니다.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만 30개로 갔었고요, 아니, 50개소 갔었네요. 50개소 경로당만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올해는 일대일로 경로당 30개소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일대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 교구 지도사가 가셔 가지고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 형태는 다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은 2배로, 작년보다 공모 예산은 2배가 되었는데 사실 취업의 기회는 작년과 동일한 것 같아서 좀 예산이 작년보다 더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에 맞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조금 동일한 분들께 수만큼 제공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예산만큼 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아까 경상 사업 설명서 아까 103페이지에 참전 용사가 나이를 65세가 넘어가면 늘어난다는데 이 참전 용사가 왜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참전 용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왜 늘어나냐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참전 용사 연세가 예를 들어서 64세면은 올해는 못 받다가 내년에 65세가 되면,

64세는 참전을 하지를 안 했을 텐데? 안 그래요? 그 답이 안,

월남전하고 6ㆍ25 참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월남전하고 6ㆍ25를 이 나이에는 참전한 적이 없다고.

어쨌든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은 한 1100명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게 만일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변동 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답이 좀 오답 같고 이 예산이 올라간 이유를 이분들이 뭐 어떤 받는 돈에서 올라갔다든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이 돈이 올라갈,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월남전이나 6ㆍ25 참전 용사들은 지금 월남전도 한 1950년생 정도 되면은 월남 참전 마지막 세대거든요, 1950년생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다 70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디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있지 앞으로는 자꾸 나이를 먹어간다고 뭐 육십몇 살 된다고 이게 늘어나지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왜 늘어났는가를 나중에 다시 내려가서 살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이 복지 시설 돼 있는 우리가 거제복지관, 연산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가 뭘 이렇게 고쳐야 될 때는 누가 고칩니까?

복지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금액이 많이 든다거나 이러면 기능 보강 사업비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고치니까 자기들 운영비에서 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고, 이리하니까 자기들 안에서 직원들이 시간 외라든가 이런 거는 일을 하는데 시간 외 수당도 그렇게 못 주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남 주면은 건물은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게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어떤 집이 자꾸 노후가 되고 하면 거제복지관 같은 데도 오래됐거든, 이제. 그러면 그게 노후가 되면 조금씩 고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어 놨다가 해야 되지 그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비를 갖고 고치고 나니까 직원들 시간 외 수당 줄 돈도 없다.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관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살펴 가지고 한번 봐 주시고 또 그게 우리가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그런 데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노인들 가을 되면은 운동 대회 같은 거 하지요?

예.

그 예산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도록 하시고.

예.

그리고 경로당이 여기 보면은 경로당 자산 물품 취득비 이래 갖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간순간에 가서 그냥 이렇게 누가 해 달라 한다고 쭉 가서 예, 해 주고 또 누가 어디서 해 달라 한다고, 그 어르신들은 청장님이나 누가 여러분들이 가면은 무조건 해 달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다 해 주면야 다 좋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 달라 한다고 탁탁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가는 계획 있게, 어느 경로당은 에어컨을 새로 청장님이 와서 넣어 줬다 하더라 이러면 저쪽 경로당은 또 해 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올해 도저히 못 써 갖고 더워서 에어컨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거제 지역, 연산 몇 동 이런 지역 한 서너 개를 나눠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수리를 해서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불뚝불뚝 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어르신들은 무조건 해 달라 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렇게 불뚝불뚝 써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추경 때 자꾸 올리면은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살펴서 어르신들도 잘 챙겨야 되고 복지관도 잘 챙겨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복지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 계약 기간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종용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이거 가족센터가 우리 연제구에 위치해 있는데 일전에 한번 민원이 연제구에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닌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 여쭤보니까 그때 뭐 수영구나 이쪽에 뭐 센터가 없어서 그쪽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한다고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각 구에 있기는 있는데 시에서 그 보조하는 사업 중에 권역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저희 연제구가 권역별 프로그램을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권역별 안에 수영구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업만 이제 권역별 사업,

그 사업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때 같이 보조가 된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공모 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거 비영리 법인 단체 두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이게 설명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거라서 사업의 주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아동의 놀이와 여가 프로그램을 하는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사업을 보고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액 1000만 원 그다음에 2개 단체 모집을 하고 주제만 정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공개 모집을 하면 주민이나 단체가 그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란 내용이 주민이나 단체가 뭘 한다는 거죠? 지금 아동 놀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지금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만,

그러니까 선정을 하려면 뭔가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제만, 보통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주제만 정해 놓고 사업의 안의 내용은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런 어떤 어떤 거를 뭐 사업을 기획을 하는 걸 선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직 공모 사업 계획서, 세부 계획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공모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의 주제만 정해 놓고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지는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주면은 어떤 걸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뭘 보고 이 1000만 원 예산을 줘야 됩니까? 그게 뭐가 잘못돼서 앞뒤가 안 맞다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이 과에서 어떤 걸 해야 된다 할 때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 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업 지시를 내리듯이 어떤 걸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못 하고 그 어떤 걸 주제를 한다 하면은 의회에서는 어떤 어떤, 뭐 장르를 하든 어떤 어떤 걸 가지고 한번 해 볼 계획인데 그 테두리 안에서, 밖에서 어떤 분들이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보고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산을 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세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의원들은, 의회에서는 뭘 보고 예산을 책정을 해 갖고 이거 줘야 되냐 이 말이지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위원님, 공모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공모 세부 계획이 나오는데 공모를 저희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할 때는 공모 사업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어떤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만 저희가 정해서 지금 일단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선정할 때까지는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 요청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주제가 아동 친화 도시가 선정이 되고 아동 친화 도시의 추진에 따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화 도시라 하면은 친화 도시에서 세부적인 걸 갖고 애들이 놀든가 옛날 어떤 어른들이 하던 옛날 거를 발굴해서 어떤 놀이를 하든가. 내가 이걸 하는 걸 저기 환경공단 위에서 어디 모 정당에서 하는 걸 봤어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려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가를 어느 정도 의원들이 감이 와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쓸데없는 걸 하는 건가 제기차기하는 건가 뭐 어디 이거 공기구 하는 건가 뭘 알아야,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하지 그냥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사업에다가 이런 걸 하겠다 이래 버리면 이거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어느 정도이해를 해야 ‘아, 이런 걸 하려는 거 같다.’ 그 정도는 알아야, 그 안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친화 도시 추진 사업만 갖고는 이걸 어떻게 한다 보기에는,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동 친화 도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 주도형 중에서 아동이 직접 참여해서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사업으로 많이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넓은 주제만 정해 놓고 하고 세부적인 주제, 뭐 전통 놀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쪽 단체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만 조금 폭넓게 정한 거를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 서로가 하기가 곤란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전통 놀이를 하든 뭐 애들이 숨바꼭질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애들이 그 부모들하고 하든가 어떤 놀이를 한다, 또 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다고 이래 한다면은 그 범위는 크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따져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기 지금 회의를 마치고 나중에 계장님들하고 예산결산 하기 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하니까 다른 거는 다 타당이 있고 또 국ㆍ시비가 내려오고 이래 하는데 한 가지 하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 물놀이장을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

올렸는데 사실은 참 물놀이장이 우리가 땅도 부족하고 이래 하다 보니 할 때 올 때 없어서 온천천으로 갔다가 또 밀려 가지고 저기 홈플러스 앞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밀려 밀려 다녀서 경상대학 들어가게 됐는데.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예산을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일단은 주는 걸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 와서 즐기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며칠 동안에 이게 학교에서 맞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밑으로 쳐다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는 아마 이 과가 달라서 그렇지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여기 어디 재무과나 이런 데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저 분수대를 만들고 파라솔도 만들고 의자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작년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하루이틀 되니까 내가 안 오고 매일 보면은 분수 지만 혼자서 분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분수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애들이 뛰어놀도록 만들고 또 가정복지과는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가정복지과로 가서 저 학교로 가서 해서 한 두 번 했는가? 하여튼 가정복지과가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여름에 고생을 하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힘이 들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거 200을 해서 또 거기 가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수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든가 해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식사 할 때 많다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79페이지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매년 집행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니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3월에 공모 사업 선정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및’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5000만 원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되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더욱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시(市)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학습이라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매년 해 오는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더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더욱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만큼 오른 만큼 좀 많은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여자 수도 더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요 이거 지금 저희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랑 사업이랑 이거 장소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에?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지원자율이 선정자보다 넘어가죠?

예,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마이크 확인) 죄송합니다.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듣기로 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평생학습 우리가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우리 주민들이 두루두루 좀 많이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하시는 분들만 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루 사람들이 알고 지원을 해도 이게 경쟁률이 높아 가지고 이게 선정이 잘 안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두루 좀 할 수 있게 처음에 한번 하셨던 분은 또 이렇게 그다음 선정될 때 조금 이렇게 좀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7000에서 8000명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실 선착순에 의거해 가지고 접수를 할 때는 그런 불만이 다소 있기는 한데 그나마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과 접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선정되시는 분들, 연제구 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도 연제구 주민분들로 합니까? 강사나 아니면 업체나?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분들도 연제구 주민분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존에 민간에서 통기타 교습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민간 업체들이 오히려 우리가 관이랑 경쟁 상대가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여기 경상 사업 설명서요 182페이지에 보면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ㆍ구비를 해서 하는데 이 구축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 합니까?

저희 사업 목적에 보시면 평생교육 협력 체계 강화 및 학습 문화 확산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런 양성 과정을 조금 강화해서 그런 사업을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말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약간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사라든지 평생학습 해설사라든지 그런 양성 과정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은 이 네트워크 하길래 전국에 무슨 거를 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 제목이 좀……. 이해가 빨리 안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 옛날 학습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과는 옛날에 우리 전국에 연제구 이러면 참 평생학습도시 알아주던 그런 연제구이고 그 과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긍지를 가지고 일해 주시고. 우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도 하나씩 앞으로 동네를 만드는 데 그걸 예산보다가는 자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새마을문고하고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거 좀 발전시키기가 조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로 해야 작은도서관들이 좀 이어져서 골목골목 이렇게 각 동네 할 수 있지 않은가? 쉽게 책을 볼 수 있고 아까처럼 책 구입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마는 도서관에도 넣고 작은도서관에도 넣어 가지고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서로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4월 2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차성민 권성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